장학수 의원 발언

지난 업무보고 때 종합민원과에서 많이 친절해져서 청내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사이동 있고 난 이후에 새롭게 배치된 직원들이 적절한 친절교육을 받지 못해서 부적절하게 불친절한 직원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분들이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적 민원처리를 할 때 서류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서류가 어떻게 필요하니까 가져오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관계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럼 관계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본인이 겪은 일인데 시의원인지 알면서도 시의원한테도 그 정도인데 일반시민한테는 얼마나 고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자세라고 봅니다.

새롭게 인사발령된 직원 분들이 있으면 종합민원과의 취지에 맞게 친절교육 먼저 시켜서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우리마을 모양도를 제작 배부를 하고 또한 새로운 주소지 도입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지도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마을 모양도가 몇 부이고 새로운 주소지 도입으로 인한 우리 정읍시 관내 지도는 몇 부를 제작 했습니까?

감사시간이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별도로 주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직원이 가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해당 직원 오시면 그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마을 모양도 제작 배부를 한 비용이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첨부 제작한 지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자에 말한 우리마을 모양도하고 이번에 제작한 첨부 지도하고 같은데 같은 업소에서 했습니까?

용역부분은 정읍시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름대로 인쇄업체가 결정된 것 같고 우리마을 모양도 제작 배부에 3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이미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도 한번 강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중복해서 듣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심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 처한 문제가 전문직종사자, 고소득자 또한 정읍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정읍시에 대한 애향심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정읍시에서 생계를 위한 직업수단을 삼고 잠자리나 돈을 쓰는 부분은 관외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마을 모양도 같은 경우 3천8백만원의 예산이라면 정읍시에도 어제 보니까 28개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나가더라도 G2B를 통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면 됩니다.

주소지를 정읍시에 둔 인쇄업체 한해서 물론 서울시보다 비용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 정읍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관광객은 오지도 않지만 수 억 원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결론은 정읍시 세외수입 증대를 시키기도 하겠지만 또 증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읍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관내 부서에서 먼저 애향심을 가지고 정읍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분들 마져도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 분들이 자꾸 정읍을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농업시장 개방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길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민들이 떠나다 보면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를 했던 3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또한 장사가 안 되니까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다보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밥줄이 줄어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공무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애향심을 가지고 기왕이면 정읍시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애향심을 가지고 계셨을 때 아래에서 보좌하는 직원 분들도 함께 그럴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런 애향심이 옆으로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민원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민원인의 부친께서 5급 국가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가 20여 년 전에 망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8월 26일에 국가유공자의 부인께서 그러니까 민원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8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호국원에 안장되셨기에 부친묘지 옆에 모친도 안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국립유공자라는 김인식씨라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다음날인 토요일 날 오전에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토요일에는 일직근무자가 09시에서 1시까지는 있어도 민원서류는 발급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3일장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서류를 떼어서 일요일에 장지로 향해야 하는데 민원인께서는 발만동동 구르고 사람은 있는데 서류를 뗄 수가 없냐 라고 지적만 되풀이 했겠지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직인이 봉인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과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부득이 월요일에 서류접수를 한 후에 오후에 발인을 해서 4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례문화를 간소화 하려고 홍보하고 계도중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주 5일근무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가정책에 위반하는 4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주 5일근무제도의 근본적인 부작용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적 편익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민원업무가 주 5일근무라는제도 때문에 민원업무를 담당해서 봉사해야만 하는 행정공무원 편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보고가 되어서 건의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행자부의 지침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담당행정 공무원은 칭찬을 받을만한 일이나 업무직인도 사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 일직근무에서 탈피해서 일직근무자의 책임 하에 업무직인을 사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토요 일직근무제도로써의 변화를 모색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겠습니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흐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직근무제도 예를 들어 근무는 없어요 직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 부분에 현재 이런 민원도 그렇지만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칭찬 받을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이 결론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직인 사용하는 부분이 기타 유도리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의문스럽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차피 토요일 날 형식적인 차원에서 민원실을 개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민업무에 민원인 입장에 서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공무원들 나름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형식적인 차원에서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척 할 필요가 없지요.

결론은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자 인구가 129,050명인데 현재 어제부로 몇 명 입니까?

지난 번 9시 중앙뉴스에 지방도시에서 인구유출 율 1위로 정읍시가 나온 것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에서는 전주 또는 광주에서 주소지만 정읍시로 놓아두고 출.퇴근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에서 보고 받기를 1,048명 정 직원이 청내에 있는데 144명정도가 현재 출.퇴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13%정도 프로인데 적지가 않지요. 청내 직원들부터 캠페인을 합시다. 애향사랑 정읍시 지키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사무감사를 할 때 계셨던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정보통신과는 현재 직원 중에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분들부터 먼저 앞장서서 애향심을 가지고 정읍을 사랑하고 했을 때 우리 정읍시를 이탈하는 시민들에게도 호소를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정읍을 사랑해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그런 분이 주의에 계신다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인사에 반영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13% 가까이가 외지에서 출.퇴근 한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께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시 홈페이지 제작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겠지요. 제작을 용역주어서 했다고 하면 유지관리가 필요할 텐데 현재 특별한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계약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홈페이지 변경을 할 때 건 건별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중간에 디자인변경, 내용변경 할 때에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건 건별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다.

담당 분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바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업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용역 유지관리 팀에서 합니까?

소프트웨어 용역비가 얼마이지요. 업체명하고 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7백9십2만2천원에 이쪽에서 소프웨어를 관리 해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이지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감염 또는 일반컴퓨터가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까?

프린터는 전체적으로 정읍시에서 각부서별로 구입을 합니까? 그러면 프린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터를 구입해서 또한 소모되는 토너 등을 자체관리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용역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프린터관리 사후관리 또한 토너등 용역을 맡겨서 주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있는 프린터 대수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업체 특정한 업체 입찰로써 용역을 맡겼을 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프린터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되지요. 2005년도에 컴퓨터 몇 대를 교체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11대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당시에 내구연한 정확하게 시켜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내구연한 뒤에 계신 직원 분들께서 관계 법령을 가져다주시기 바라며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정읍시 청내에 보면 1인 1PC이지요.

총 현재 PC가 몇 대나 되지요. 별정직, 일용직, 기능직까지 현재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별정직, 일용직, 기능직까지도 PC하나씩은 현재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감사를 하면서 전부 자료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컴퓨터구입을 할 때 내구연한 시켜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름대로 제고가 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도에 393대 매입을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컴퓨터에 대한 사용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업무용 휴대전화 내역 요청을 했는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용 휴대전화가 몇 대입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양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대수사용자와 각 월별 사용금액, 요금내역 그리고 5개 년 간 휴대폰 사용내역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의 번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전화가 있는 206대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상 전산에서 조작을 하면 충분히 교환실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일반전화를 없애주세요.

일반전화요금에 대한 내역도 통계가 나오지 않지요. 일반전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없애주시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나름대로 행정전화에 각실과소별로 국장 또는 과장님들의 선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전화를 일반휴대전화나 시외전화까지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206대에 대한 일반전화는 점차 없애가는 것으로 합시다. 유진섭위원님의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천9백9십5만원이고 전자문서시스템관리비가 2천4백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비가 별도입니까?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면 약1천8백이나 1천9백정도 또 들어가겠네요. 시청 홈페이지는 4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도 1천만에서 2천만원 사이에 들어가겠지만 의회는 제외하고도 나름대로 일반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비하고 약4천3백9십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 정읍시청내에 전산식 공무원도 있겠지만 별정직으로 충분하게 웹디자이너 두 명정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리서 유진섭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부분에 대해서 웹디자이너는 이미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용역업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술보강하고 인력보강을 해서 기왕이면 청내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경우에도 충분히 관리를 해줄수 있을 것이고 또한 두 명도 필요없고 한 명정도 기술자 들어오면 충분하게 365일 동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컴퓨터에 대한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2006년도에 387대 PC교환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387대를 교체된 컴퓨터를 활용 했습니까? 별도로 자세하게 교체된 컴퓨터 내역에 대해서 활용대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가져다 주시고 그 자료를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387대 구입을 했으면 올 해 만에도 387대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는 하지만 나름대로 업체지정은 이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실태를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겠네요. 어디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2006년도 387대 구입된 내역에 대한 납품처가 몇 군데 회사에서 현재 납품이 되었습니까?

대리점 명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대한 컴퓨터구입 실태 조사서를 납품한 대리점 명칭을 넣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국악단원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항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악단원들께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연에 치중하고 하는 점은 충분히 노고에 치하는 드리지만 나름대로 그 국악단원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조가 생기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권리주장만 치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과 잘 협상을 해서 또 이 분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악단이 크게 위축되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단원이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가입했다고 했지요.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특별히 무리한 사항은 없지만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면 무리하게 될 것 같은 내용들인데 충분히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악단원들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명은 주소지를 정읍시로 옮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다른 부서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원 분들 뿐만이 아닌 예술단 직원 분들도 같이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애향심이 나오는 것이니까 주소지만 정읍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시외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직원 분들께 충분히 애향심 호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이 많이 힘들도 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도 정직원 1,048명 그다음에 별정직, 기능직까지 합하면 1,350명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약 13%정도가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외지에서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께서 13%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정읍에 공무원이 아닌 나름대로 고소득자, 전문직종사자들,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등등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쪽에서 소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출은 외지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또다시 외지로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정읍시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분들이나 직원 분들께 작은 것에서부터 애향심이 시작되니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여건 문제들 때문에 출.퇴근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될 수 있으면 정읍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실질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부부사랑축제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서관 앞에서 소음행사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글로 많이 올라왔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속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도서관을 옮겨야 할지 공연장을 옮겨야 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야외간이무대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쪽에서 행사를 할 뿐이지 거기가 사실은 행사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정읍시 예술회관 앞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경사도가 심해서 많은 관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밀고 하다보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는 사고에 예방차원에서 이용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무거운 시설물들이 공연장으로 반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기보다는 개선을 시키고 보강을 해서 공연장 안으로에 여러 가지 장비 반입부분은 무대에 좌.우면에 절개를 해서라도 그쪽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개선을 하고 또한 잔디만 심어져 있는 스탠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경사도가 약간 있으니까 두 칸에 하나 정도씩 휀스 설치해서 안전망을 설치 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보강을 한다고 하면 현재 야외공연장이 우리 정읍시 규모로 보아서는 일부 시설만 보강한다면 훌륭한 스터디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이 정읍에 와서 그렇게 간이 무대에서 공연했을 때와 또한 준비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갔을때 나름대로 정읍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읍에 그 분들이 또 다시 한번 공연을 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생길 것이고 시민들또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목말라 있는 그런 갈증들을 그 분들이 자주 방문 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본위원한테 설계하신 것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야외무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과에는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있습니까?

질의한 내용의 의미는 정읍이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야 다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경제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읍시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된 원인이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 전문직종사자들 또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분들께서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직업은 정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육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는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은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도 나름대로 농업경쟁력이 악화되다보니까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고 조금 있으면 정읍시 정원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정원을 줄일 때 인근시.도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먼저 줄여주세요.

대부분 교육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 때문에 많이 떠나는데 아무튼 정말 심각합니다. 정읍시가 이렇게 하다가는 실질적으로 10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께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읍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건의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먼저 알고 서두르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먼저 알아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정읍시 현재 약 13%정도가 시청직원 분들께서 다른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라고 하면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약144명정도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한 것이 교육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 여기로 오시기는 오는데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전주나 광주에서 많이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소수로 줄어들어야 교육직 공무원 분들께도 호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부터 많이 줄이고 그런 유관기관 공무원 분들께 호소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변호사, 의사등등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계획해서 10개분야 84건에 대해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임시장이 어떤 부분에 시민과 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꿈을 펼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좋으나 현재 정읍시에는 많은 시책사업들을 크게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신임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임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일들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해도 우리 정읍시에는 현 시장님께서 그 업적에는 많은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장산관광랜드 건이 되는데 자치혁신과에서도 너무 공약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좋으나 그 부분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공약사업에 너무나 많은 것을 추진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서 9쪽을 보면 불부합 법령 및 제도개선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에 개선이 필요한 법규등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 귀속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치혁신과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의회 인사권이 꼭 독립되어야 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주된 기능을 말씀드리면 집행부하고는 상의합니다.

영원히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주된 기능인데 의원님들의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보좌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전문위원 분들께서 시 행정에 인사권이 귀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견제와 감시 기능에 주된 업무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사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도 해야 되고 집행부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가 찾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홍보책자 발간할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부분도 정읍시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목적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목적에 조례를 읽어보면 주민자치기능강화가 가장 큰 주된 목적 같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이 국가위주로 해오다가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시민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율방재활동,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7조7항을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확립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적으로 정읍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소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가 그 기능을 많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들한테 지원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농소동이 7백8십만원 세워져 있네요. 자치혁신과의 주된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수성동 제외하고 7개동이라고 했지요. 7개동의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또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