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다른 부서에도 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보건소직원 분들 중에 근무는 여기에서 하되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출.퇴근을 전주나 광주에서 하시는 직원이 있으십니까? 청내에 정직원이 1,048명인데 몇 분이나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지 모르시지요. 약144명 정도가 출.퇴근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의 수준인데 행정을 책임지는 시청에서도 이렇게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정읍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 분들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정읍시의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소득은 정읍에서 하고 지출은 외지에서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 3차산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정읍을 떠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들어나서 지난 9시 중앙방송에 전국 시.도에서 가장 이탈율이 많은 우리 정읍시로 나왔어요. 인구유출율 1위 공무원 분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것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더 좋은 교육은 환경과 문화여건을 찾아서 나가고 싶은 것은 모든 시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들 외지에서 출근만 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안 한다면 정읍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장 피해를 늦게 보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남의 일만이 아닌 공무원들의 일까지도 바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체조사를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 출.퇴근하신 분이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그 분들이 정읍으로 전입될 수 있게 주소지만 전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게 유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내 공무원 분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유관기관 공무원 분들 교육, 경찰, 소방, 전문직 종사자들 변호사, 의사협회 아주 심각합니다. 돈은 여기에서 많이 벌어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돈은 쓰지 않습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중에 보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 두지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영으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보건진료소중에 풍월리104건, 상학214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도 풍월과 창동만 1백단위가 넘어가는 진료건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영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나름대로 풍월과 창동만 100건이 넘게 위궤양 환자가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건강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신 적 있는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부서를 관장하고 책임지시는 분께서 보건진료소 한군데 예를 들어 100회가 넘고 창동은 214회가 넘는데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두 군데만 진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다른 곳은 영으로 나오고 아니면 여기가 특별하게 어떤 당뇨의 환자가 많았던지 풍월, 창동진료소에 당뇨환자 몇 분입니까?

풍월과 창동에 169명이면 다른 진료소에 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재 환자가 있는데 진료 여건이 안 좋아서 안받았습니까? 아니면 환자가 없는 것입니까? 풍월이나 창동이 건수가 많으니까 정읍으로 나올 일은 없고 자체적으로 받았으니까 건수가 많을 것이고 창동이나 풍월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와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자유인데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군데만 1백단위 넘게 환자가 있고 나머지는 영인데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당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혈압이 두지마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똑같이 영으로 나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료가 성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쪽에서 누락을 시켰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달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노인 분들께서 게이트볼장에 잘 나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투입에 비례해서 시설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냐는 부분도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때 그 부분을 다른 다용도 시설로 해서 같이 만들수는 없습니까? 물론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농촌에 어르신 분들의 위주로 남아 있지만그래도 아직은 농촌을 지키는 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등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더욱 좋겠지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크레이코트인데 흙으로 되어 있고 시멘트포장 그것이 꼭 맨 땅이어야만 됩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면 시멘트포장을 해서 거기에 우레탄을 칠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시멘트포장을 하면서 노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게이트볼장 안을 예를 들어 콘크리트포장을 한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겸해서 만들면 조금 더 시설을 만들어놓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조금더 많이 들어갈수는 있는데 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위원이 건설업 출신이니까 그 부분은 잘아는데 실질적으로 크레이코트를 지으면 배수관계를 생각해서 당초 토목공사를 할 때 배수시설까지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과연 실효성 면에서 게이트볼장에 둥그런 당구공같은 것이 굴러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작은 공이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자그만 하우스 봉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게이트볼을 할 때에는 끼워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족구등을 할 때에는 그것을 뽑아버리고 또한 족구네트를 설치해서 할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장 입구에 토사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왕사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브러시질 해서 모아놓은 흙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증진과에서 해결 해주셨면 더욱 좋겠습니다. 2년정도 지나면 모래가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수시감사 기능이 있는데 지난 7월 28일 11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면 노후된 의료장비 파악해서 교체를 정영수위원님께서 하셨고 또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노후되고 방수처리와 방안처리가 안되어서 곰팡이가 많이 끼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개보수 건의를 이홍로위원님께서 하셨고 문영소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게이트볼장 또한 배드민턴장 또는 족구장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나온 지적이 있으면 말씀으로만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잘 메모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배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배차가 안 되고 시내권 위주로 버스가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버스 1대를 증차해서 실질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서 복지회관에 나올 수 있도록 배차시간을 더 줄여주시라고 하셨는데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 메모 하셨다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이 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은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지회관 하나도 없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농업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평상시에 버스와 택시를 타고 나와서 헬스장을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오겠습니까? 현재 시골의 농촌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반 대중교통도 많이 줄어서 버스도 하루에 5대에서 6대 다니다가 하루에 한번 밖에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는 노인복지회관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서 다닙니다. 좀더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는 쪽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한 면지역까지는 인구가 얼마 없다고 해서 소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정읍 시민인데 정원 한계가 문제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만 그쪽에서 문화혜택을 받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끔 복지회관에 가보면 정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는 하나 또한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배차시간표를 받아보았는데 여전히 일주일에 한번 들어갑니다.

다른과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가 정읍시를 알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 2억, 4억의 행사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행사이면서도 말로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목적으로 부부사랑축제도 시민의 날과 함께 하고 물로 그 부분이 유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산의 문제 부분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운영해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골 사람은 시골에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면 잘 메모해 놓았다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 이지만 저의 지역구이니까 입암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암면에 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운동시설 지역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병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병에 시달리면서 사회지도층을 보면 호소를 합니다. 어떤 묘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요. 아니면 할 의지가 없습니까? 시민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일주일에 5일간 사용하지 말고 2.5일만 사용하시라고 하세요. 시외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2.5일 사용하시라고 하고 극한적인 이야기 이지만 수용권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북부에 새로운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그럼 남부에도 지를 계획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계속 소외를 받아야 됩니까?

정읍시에 현재 공용버스가 실질적으로 1대 있지요.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청내에 있는 버스가 계속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남북권이나 서북권에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지기 이전에 버스를 증차해서 사용하다가 또 필요하다면 여기 의회도 버스가 없어서 얻어 타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1대 증차한 1억원의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검토하여 올리라고 하는데 예산통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올리지도 않은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 이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재기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지 자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적으로 6개월이라도 버스를 임대해서 배차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적당한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차례 건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해서 한쪽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회는 양극화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28일 제11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위생지도계획 일반식당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어려운 경제문제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지도단속 실적표를 보면 2005년도 96건, 2006년도에는 99건이 됩니다. 그래서 업소를 처벌하셨는데 물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과 입장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단속을 처벌에 치중하다 보면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보다는 벌금형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영업정지 2개월, 17일, 15일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각 업소에 존속여부까지 어려워 질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벌금형으로 가다보면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도할 수도 있고 또한 그쪽에 반성의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보니까 영업정지가 많이 있는데 영업정지보다는 벌금형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내용 중에 대다수 경찰서에서 단속한 결과입니까?

정읍경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상인들이 떠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청내에서 담배를 금연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금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흡연실에서 피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