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채근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8월 17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8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외 5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0건 등 총 27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전기풍 의원, 이태열 의원, 강병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 ‘ESG 경영’ 거제시 도입이 필요하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거제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 ESG 경영, 거제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의 탄소배출로 촉발된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UN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의 배출량과 지구의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제6차 멸종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번째 행정 서명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재가입일 정도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요즘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ESG 경영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국가와 기업의 경영 핵심 가치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ESG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K, 포스코,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은 ESG 경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수출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ESG 경영 도입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국가별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으로 평가된 11개국 중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는 독일과 한국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복지정책 강화, 투명한 국가경영 등이 무디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행정에도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의 시책과 예산 편성에 ESG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는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 ESG 경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거제시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유치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의 핵심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이행계획을 ‘거제 재생에너지 3025’ 계획으로 정부의 목표치보다 상향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거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제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만큼만 하면 남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치른 도시의 명성답게 더 높은 목표설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산의 효율성만 중요시하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예산 편성에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ESG 경영 도입에 대하여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의 전향적인 의식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명진터널 개통 대비를 위한 도로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힘써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일명 계룡산 명진터널 개통에 따른 상문동 지역의 극심한 도로정체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 터널의 2개 구간 중 상행선 굴착이 완료되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상문동에서 거제면까지 기존 30분에서 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고현 중심지와 거제 서·남부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를 통한 거제~부산 생활권 확장, 외부 관광객 유치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적지 않은 우려도 있습니다. 상문동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도 아주터널에서 상문동으로 합류되는 교통량과 상문동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문동 일대 도로 추가 개설과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령 상동축협 앞 사거리, 상문동 주민센터 옆 사거리 등에서 거제중앙로까지 혼잡한 구간이 있습니다. 독봉산 방향 우회도로를 확장하고는 있지만, 주 도로인 거제중앙로 방향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대책은 아닙니다. 특히, 상동4지구 포스코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된다면 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대규모 아파트 사업도 예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문동에서 고현 방향의 거제중앙로 양방향 기존 4차선을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4차선으로 어느 정도 차량의 소통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속속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만큼 점점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회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거제 더샵 블루시티를 기점으로 고현초등학교 인근까지 새로운 도로 개설과 아델하임 아파트에서 상문고등학교까지의 우회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검토했던 걸로 알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어 장기 미집행 구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동교차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국도 14호선과 아주터널로 진출입하는 상동교차로는 매우 좁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터널에서 상문교차로로 진입할 때 구간이 좁아 교통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구간이기도 합니다. 상문동은 향후 거제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송정 IC~문동간 국지도 58호선 착공과 계룡산 명진터널이 개통되면 상문동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수많은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고,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문동의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도로 환경은 아주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도로 추가 개설과 확장이 시급하며, 아울러 급성장하는 도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 및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재원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검토 중인 계획이 있다면 조속한 집행을, 구상이 없다면 과감한 입안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에 처해진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세 분 모두가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좀처럼 차단되지 않아 보건·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늘 현장과 시민 곁에서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거제형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와 거제시의회가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상반기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248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만 거제시민의 염원이었던 가덕도신공항 유치,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남부∼일운간 국도 14호선 개량산업 예타 통과 등의 역점 사업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주요 관광지간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량 분산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거제를 사랑하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거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 35호선 고속도로 거제 연장 등 굵직한 현안과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역이 근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방역과 지역 경기 회복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1175억 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8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55억 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75억 원 등 79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891억 5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3500만 원이 감소된 128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9891억 54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14억 27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8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343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4600만 원, 보조금 220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696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9000만 원, 재무활동 90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91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 63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60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재무활동에 13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091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4억 5100만 원, 지방채 150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24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037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억 3000만 원, 재무활동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 2차 추경에 따라 확보한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부담분과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소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은 멈추고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시민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또 다른 경제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으로 마련된 맞춤형 지원의 온기가 최대한 빠르게 지역 전체에 전달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