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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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예산안 심사 완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당초 4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40만 원이 증액된 4614만 원으로 확정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으로 1억 원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비가 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및 해수욕장 방역관리 물품 구입을 위하여 2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72만 원이 증액된 1384만 2000원을, 그리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용도는 2020년도 즉, 내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설계 및 각종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 용도는 내년도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설계 및 각종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유지보수사업으로 당초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데크 등 각종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9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480만 원이 증액된 9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으로 쌍근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시비 2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으로 당초 대비 코로나19 등으로 국비 삭감에 따라 전체 1200만 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련 사업으로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 근로자 보수 등에 1500만 원을, 39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그리고 방역 및 물품 구매에 4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주내용은 야외에서 단체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도 그런 차원에서 당초 대비해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50%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396페이지에 ‘2022년도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 이게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으로써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지방어항 우리 어촌어항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정도 봐도 12개, 유지보수는 8개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윤각이 잡히면 예산을 해되기 때문에 10개가 될지 사실은 8개가 될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안데크 유지관리비 하는데 데크 유지관리비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시설물이 저희들이 10몇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상황인데 예를 든다면 사등면 같은 데는 2014년인가 됐습니다.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유지보수를 안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5000만 원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작용이랄까 어쨌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특히 내만에는 유지보수가 기간이 오래가는데 파도나 많이 치고 하는 데는 많이 손상이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부식이 된다든지. 나중에는 더 서포트입니까? 이런 부분이 부식이 된다든지 하면 더 많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이것도 보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조명입니까. 조명도 처음부터 돼야 되는데 성포 데 크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없어서 조명시설을 보니까 할 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야 안전이 확보가 될 거 같아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해양 업무 파악을 다 하셨죠? 능력이 되는 분이라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두 달 정도 하니까, 아직은 100%라는 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봐도 열심히 파악을 하시는 거 같고. 국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특히 해양항만과를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으면 팀장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업무 파악에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에 있어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인사는 제가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있는데, 갑작스러운 퇴직이라든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7월 1일 자부로 과장님과 팀장님 두 분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분야고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인데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시의원인 제가 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해도 업무 파악과 내용 설명에 연속이 안 되다 보니 많이 어려운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물론 어려운 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여하튼 바뀌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전체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돼서 서로서로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렇죠. 잠시 업무를 보신다면 1~2개월 안에 업무를 파악은 다 하실 텐데, 근데 그 과정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 업무는 어쩔 수 없이 그럴 것이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되도록이면 저희들 건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지양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왕 바뀌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수뇌부와 협의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대형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부서는 그대로 팀장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한 달 정도 간에 상당히 업무의 연결성이 끊어지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닷가에 설치한 데크 시설물은 태풍 피해 또는 염분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유지보수비를 1억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논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못 한다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있는 거라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앞으로 추경에 편성됐지마는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 이만큼 된다 해서 내년에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이 될 필요성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내년 예산이, 당초예산이 확정이 안 됐지마는 사업명이 어쨌든 곧 내시가 될 거니까 도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용역은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 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이 바로 확정되면 바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0만 원씩 해서 6개소에 용역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한번 수의계약으로 또 발주할 겁니다. 용역사의 전문성들 물론 이 내용에 으레 담기는 내용과 그 지역의 특수한 바다 환경을 용역을 하는 소규모 용역이거든요. 하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한 업체 집중돼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쌍근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은 명칭은 어차피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명은 고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안에 실제 들어가면 저희들은 그 시설물 리모델링.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 개선, 시설 개선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개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국비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5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가 배정됨으로 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4억 원 정도 돼서 국비가 네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공모 겸 신청해서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능력도 되고 특히 과장님 능력 되기 때문에 업무 파악 빨리해서 해양수산시설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연안데크 일단 어쨌든 전체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고 추경에 5000만 원, 통과가 된다면. 어디를 유지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실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돈도 저희들 1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밖에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열 군데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안 쪽에 데크가 있는 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열 군데 있는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생각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크만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항시설에 대해서 조명이든, 여기도 조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간판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지보수하는데 이만큼 주가 그런데 당장 필요로 하는 데는 데크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데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진 제시) 이 사진은 남부면 어촌마을 데크거든요. 이것도 해안데크에 포함이 되겠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명사도 데크가 있고 해금강도 데크가 있고. 거기는 어디 쪽이신지를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다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다대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발 빠질 뻔했어요.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연안데크 유지관리사업 어디 하냐고 물어본 건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말씀입니다. 명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 다대 이 마을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데크 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연안데크 이 부분은 안전하고 직결되고 저는 처음부터 연안에 데크사업을 하는 거 자체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크라는 것은 육상에 설치를 해도 1년에 서너번 정도는 오일스텐칠을 해야지 유지관리가 되는데 바닷물이 들어가면 더 유지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가 전체를 10몇 개 되는 데크를 다 관리하느냐,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정도 데크가 빠졌을 때는 인근에 마을이라든지 면·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주 관리권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거는 예산을 재배정을 이 돈을 가지고 시켜서 면이나 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 시급성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고 1년 내내 거제에는 오는데 쭉 걸어가다 보면 데크가 전체 다 파손이 되기 전에 1~2개 정도가 빠졌다거나 조금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그때 즉시 보수가 가능하면 될 텐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로원이었는데 도로보수팀이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가능한데 데크도 혹시 수시로 관리하는 팀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인 건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거님길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방식을 해서 해수면에 강할 수 있는 파일(pile)을 가지고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흔히 말하는 H파일 같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전부 부식이 다 돼 가고 있고 그거는 부식이 되고 위에 데크는 데크대로 또 썩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해안거님길, 조명, 관광 이렇게 해서 한 카테고리로 해서 어쨌든 거제는 해안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데크사업이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도로 보수하는 팀이 있듯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안데크 관리하는 게 10몇 개 정도 되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관리하는 팀이 이렇게 배정이 된다면 다니면서 수시로 오일스텐칠을 해 주고 나사못이 빠지면 나사못도 하고 1~2개 정도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거제에 관광 오시는 이미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안전도 보장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하면 수시 도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수시 보수하는 팀이 반드시 한 팀이 한 명 또는 두 명이 있어서 10몇 개 되면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일자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큰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수시 유지보수 관리하는 팀도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해안거님길 데크를 할 때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게 장단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사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거는 재고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한번 해 주시고 자료는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이거 데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밖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아마 일자리정책과나 다른 과에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받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재 이런 부분도 염분에 강하거나 나무 소재를 하게 되면 물이 가게 되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소재 부분도 다음에는 설계를 할 때 좀 감안해 주시고, 유지관리 고정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안 되면 영조물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앙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공사 선고지 지급 반납금 80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달청에 선고지 지급되었던 관급 자재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9억 60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 9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지난 6월 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금번 2회 추경에 세입 편성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산업발굴 시설비에서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공사 관급 자재에 대한 조달청 선고지 반납금으로 기존 2170만 1000원에서 8041만 원으로 증액한 1억 211만 1000원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장승포유원지 공용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암공원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능포동 산 45-39번지 일원에 공용노외주차장 8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공장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2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7조에 따라 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시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면 한내리 주식회사 건화에 대하여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금 지원 확정되었으면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 133억 3000만 원입니다. 금회 1회차 지원금액 총 93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70억 원은 2020년 기편성하였으며 지방비부담금 23억 31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성립전 예산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에서 연구용역비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발전지원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에 대하여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및 역사 결정 후에 경상남도와 협업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페이지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용역을 지금 착공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 어떤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엊그제 며칠 전에 됐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분에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조선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미온적입니다마는 어려웠든 안 어려웠든 안전에 챙기는 부분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 근로자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잘 좀 많이 담아서 좀 활력있는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챙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364페이지에 ‘장승포유원지 공용주차장’은 양지암 산인, 이게 사업주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그 위치 부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임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임시 주차장식으로 개설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는 만약에 80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주차는 무료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일단 그거는 마을 조성해 놓고 나서 마을주민들과 의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차피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민원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안전이 최고 보니까 운동도 하고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신·증설’ 부분 이게 건화라고 아 설명을 들었는데 한내 건화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한내 건화하고 성포 건화하고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건화 부분에 있어서 공장 신설하고 증설하고 이런 부분은 고용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특히 성포 항도 건화는 기업 유치를 해놓고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 신·증설하고 할 때 이 부분은 사업지가 한내지만 성포 건화도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를 하고 도로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도 같이 사업주나 관계자들하고 미팅할 때 좀 빠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오늘 마지막 자리네요. 축하드리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장승포유원지 공용주차장’ 2500만 원. 이게 아까 임시주차장이라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는 기존에 성창기업이 자기네들 사업계획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인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전에 있던 조성 계획에, 아직 조성 계획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조성 계획에.

양희

최양희위원

조성 계획에 의하면 성창기업이 여기에 공원을 자기네들 조성하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곳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사업을 진행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그 대표를 만나고 의회에서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까지 했을 정도로 좀 심각한데 몇 차례 약속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2021년 올해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린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하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주차장을 임시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 예산은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고 사업비는 더 들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는 대략 추정하건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토공 작업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16면 그걸 같이 연계로 지어서 실제 96면 정도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정도 되면 4~5억 원 선에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게 외부에 구조물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갈 정도 깔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4~5억 원 정도 예상된다. 현지 그 부지는 성창기업 소윤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부지가 있고 기획재정부 부지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부지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성창기업 부지를 임시 빌려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임시 동의를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사용허가 동의를 받아서 우리 세금 4~5억 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긴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성창기업이 어차피 자기네들 만들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시에서 4~5억 원 들여서 만들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주차장 조성경비 4~5억 원이 들어갔으니 우리 시로 자기네들이 지급을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문제는 없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창기업이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지면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안 된다는 전제까지를 깔지 않고 의논을 했던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은 동의만 해서 임시주차장을 갈 수 있는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중에 안됐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되면 토지를 거제시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성창기업으로부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미 10년 전에 그 땅값과 10년 후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성창기업이 그 사업을 못 하겠다, 또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은 우리 시가 철회를 시키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용도를 다시 이하든지 해서 이미 그러면 성창기업은 자기 사업 안 해도 아무런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뭐냐면 관리계획 때 저희들도 국장님도 저번에 가서 미팅을 하고 오셨고 했던 부분들인데 관리계획 이게 자기네들 안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도지역 환원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환원을 시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그 앞에 근린공원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까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사람들이 정 안 될 거 같으면 환원을 시켜야된다.” 그리고 이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하청에 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했던 부분을 지구를 취소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 어쨌든 취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용도지역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원 지역으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땅값은 조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미 그 차익 정도는 이전에 10년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공시지가 부분에 상승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만일에 사게 된다면 그때 당시 시설을 밀고 난 뒤가 주차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옛날에 있던 그걸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옛날 그거라면 10년 전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주차장 하기 전에 밀기 전에. 땅 밀기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차익은,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 일단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유원지로 바뀌었는데도 차익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거든요, 이게 옛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기들 면적 중에 18억 원 중에서 30% 부분에 대한 걸 거제시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 오억 얼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17만㎡인가 18만㎡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차이 같으면 위원님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약 1,000㎡ 조금 더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주차장이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지금 가고자 하는 부분이. 기획재정부 땅이 있고 성창기업 땅은 1,000㎡ 정도 활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을 가격 차이가 유원지에서 하더라 해도 그게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성창기업은 우리 시에 땅을 파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근데 그거는 1,00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주차장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10 몇만 정도는 우리가 전체 물량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왜 성창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냐면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이 주차장은 어차피 자기네들 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기네들 예산을 할 거 같으면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그러면 우선 임시주차장부터 개설해라.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 주는 것이 되고.” 어쨌든 주민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서로 좋은 전략인 거죠. 여기를 동의만 해 주고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창기업으로부터 다시 주차장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올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10년 전과 우리가 땅을 살 시점에 토지에 상승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얘길 하신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면적이 우리가 성창기업 땅이 38만 9,000㎡ 정도 되거든요. 자기네들 땅이. 그다음에 자기가 소유한 땅이 그 정도고 전체 땅은 67만㎡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사는 거는 가격 차이가 십몇억 원 정도 난다 안 했습니까. 그중에서 1,000㎡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많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기업에 그냥 땅을.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걸 위원님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걸 협의를 해서 자기들 땅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 불편하고 있으니까 거제시가 돈을 들여서 먼저 주차장을 좀.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할 일을. 근데 그 사업자는 그 사업도 불투명한 거예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도 하자고 몇 차례나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던 부분들.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한 거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어찌 보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차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해야 된다, 주차장. 당신네들 하기로 했던 사업계획 10년이나 미뤘던 사업을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는 거는 당신네들은 사업할 의사가 없으므로 빨리 원상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시키고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원상회복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도 들으셨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고생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저는 성창기업의 그런 태도 우리 행정이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된다. 왜 그렇게 질질 끌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질 끌려다녀선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제 의도를 아시겠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무조건 임시주차장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켜 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 되면 그다음에 당초 용역이 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성창기업은 뭐예요 도대체.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성창기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창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누차 협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직접 사업자를 만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시간상.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안 할 거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을 취소 또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주차장 사업부터는 못 하겠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놀아나지 마라는 거예요.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양갈래를 합니다. 원상회복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시계획과에다 자료를 줘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성창기업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는 비용 추계해서 그 차익, 사업비는 아까 4~5억 원 들어간다고 하셨고 땅값만 확실하진 않지만 추계를 해서 알려주시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나 ‘투자유치육성’ 해서 공장 신·증설 부분 건화공업입니다. 이 부분이 총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133억 3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시비 부담이 23억 원인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6억 6700만 원이 있었고 시비가 16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3억 3100만 원인데 그때 당시 예산이 내려올 적에 도비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그때 제때 기간이 잘 안 맞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걸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지 시비가 전액 부담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건화에서 공장을 증설할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든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돈은 지급을 안 됐고.

전기풍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설계는 공모받을 적에, 예산 받을 적에 설계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매립을 통해서 매립지 위에다 공장을 증설할 거란 부분인데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올 10월경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시에 건화가 아니고 임천공업 시절에 매립계획을 세워서 모사지구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앞에 부분이고 지금은.

전기풍위원

그러면 2차 매립분입니까, 3차 매립분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전기풍위원

그러면 매립이 안 됐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고요. 할 준비하고 있다고.

전기풍위원

그러면 매립을 하기 전에 공장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립 플러스 매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매립을 하고 그 위에 공장을 착공이 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려면 사실는 건화에서 PF(Project Financing)를 받든지 금융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매립에 관련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자기들 수요가 돼 있고.

전기풍위원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 부분에 확인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예산 배정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부터 지급을 한다는 것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이거를 지급하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잡아놓고 실제 착공이 들어가서 착공이 돼서 조건은 그렇습니다. 실제 건물이 착공이 들어가야 우리가 돈을.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 부분이 확정이 되고 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공장이 증설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돈 줄 필요가 없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국비하고는 먼저 2020년도, 2019년도 내려왔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예산 부분에 대한 걸 삭감 조치해 놨다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이유가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때는 그게 안 맞아서 예산이 우리가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결정이 통보되고.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모사 3단계 매립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건화가 그 전에 회사 이름이 임천공업입니다. 임천공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공장에 증설을 위해서 선투자금도 있었고요. 대우조선에 계열사는 아니지만 대우조선에 협력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천공업은 추가로 공장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을 다시 또 짓는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지투보조금에 의해서 증설 부분에 대한 걸 서류를 넣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133억 원이 확정됐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1차분 70억 원 부분에 대한 건 국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도비도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안 된다면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든지 그리 안 하면 정리가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으면 반납을 조치를 해야된다든지 그 절차는 저희들이 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에 예산을 수반해놔야 되는 시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집행예산이 반영됐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상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기업의 입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해서 예산 수립을 해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명시이월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11월 20 며칠까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면 반납을 전제가 됐다가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상. 이 부분에 대한 걸 편성을 해놓고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한번 1년 정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에 매듭을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뒤에 팀장들 나와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효용성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소홀하지 않았나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물론 우리 과는 아니지만 일이 선행되어야만이 이 일도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사업이 지금 노자산 정상부 올라가는 데크로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그때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준공은 안 했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고지 반납금이 8041만 원. 그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안 할 것이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관급 자재 계약을 해놨었는데 이게 납품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공사가 못 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편성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빠진 부분이 다 완성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까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를 하면 확정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설계변경을 지금은 물량이 빠져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거기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야 될 거고 그 예산 안에서 움직여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를 마무리를 해서 공사 준공코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마는 케이블카가 막바지 공사에 다다랐습니다. 내년 봄에는 개통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개통 전에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 마지막 협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중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준공하고 준공에 맞춰서 준공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투지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케이블카가 남해안에만 해도 상당한 지역의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와서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자산 정상에 관광 데크로드 가면 그런 느낌은 안 나요, 사실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 부분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뭐냐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냥 등산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좀 부족해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은 거제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더 반영을 해야 된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차기 대형 투자유지가 확실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짬짬이 하고 있는 것들은 굴껍질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 요즘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친환경.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조선 경기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증축고자 하는 조선업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고 나면 크게 했던 게 제가 성급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에어시티라든지 하둔지구라든지 이런 건 시장님하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투자유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유치 한 분들의 편의성 또 행정적 지원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느끼는 불만감은 상당히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거제시에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불만 사항들,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마음먹었던 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면 들리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불만이 있다,라고 들어보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카더라 하는 통신 날리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실제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거는 고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인데 투자유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거제에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러 오면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지진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적인 부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고정이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공장 신·증설해서 건화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조건이 거제에 자금이 133억 원이 투입이 되면 몇 명 정도의 채용을 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그분들 채용하는 조건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때 잠시만요 위원님. 서류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해서. 몇 명이였지? (○산업단지팀장 곽병재 좌석에서 – 150명.)

담당 팀장 이야기하는 게 150명.

고정이위원

150명을 2년간 지속적으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3년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3년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쨌든 거제에 150명이라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133억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대규모 거제시민의 돈이든 어쨌든 국·도비 들어가니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거제 인구 유입도 되고 향후에 말씀하신 거처럼 조선산업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면 거제도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관광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보따리를 싸서 거제에 투자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죽도에 가보니까 A단지 아파트 쪽은 실제로 펜스라 해야 됩니까, 새로 공사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는 걸 현장을 봤습니다, 죽도국가산업단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안 했죠. 실제로 현재 현황을 하면 장평초등학교 쪽을 보면 그쪽은 굉장히 낙후가 되고 그렇고 또 B단지 올라가는 쪽을 보면 실제로 자전거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이 거기에 거의 자전거만 주차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쪽도 굉장히 되어 있더라고요. A단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평초등학교 쪽하고 B단지 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용역이 다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현장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같이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하고 따로.

고정이위원

A단지는 되어 있는데 장평초등학교 쪽하고 삼성 정문에서 B단지 올라가는 쪽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용역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KTX역은 반드시 오겠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어디가 오든지 옵니다.

고정이위원

어디로 오든지 온다. 반드시 다음에 국장님 되시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로 갔지 않습니까. 간 거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들의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상동하고 사등하고 두 지역이 서로 우리 지역에 오는 게 맞다, 라고 하고 있는데 두 개 지역 중에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어쨌든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지역이 상대적인 이런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역마다 이렇게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용역비를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런 용역을 같이 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30 어제 중간보고회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등이 되고 상동이 안 되고 상동이 되고 사등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지역이 다 균형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방금 질의하신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사업이 국가산단 범위 내에 들어있는 데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바깥도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바깥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가능합니까? 현재 도로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국가산단 범위 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범위 내고. 이쪽 이쪽은 범위가 아닌 것도 있고.

김두호위원장

바깥쪽 중앙분리대까지는 옛날에 과거에 하천을 복개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국가산단 범위 내잖아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이쪽에 아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중앙분리대까지 있고 건너편 쪽에 하천을 복개한 그쪽은 아니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전부 다 장평초등학교 근교로 그 도로는 국가산단범위 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말씀하신 후문 쪽 B단지 올라가는 쪽은 어떻습니까, 그 도로는. 곽병재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제가 정면에 봤을 때 왼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두호위원장

정면을 봤을 때 왼쪽. 옛날에 기숙사 있는 쪽.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왼쪽을 거기는 아직 정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쪽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공원도 만들어가지고 망양비도 세우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위원 좌석에서 ― 그러면 부지 안으로 조금 들어갑니까?)

자기들 부지 안쪽으로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확인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경제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은 비교증감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총괄 28억 4747만 2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할인판매 보전금 24억 원 증액됐고 거제사랑상품권 민간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2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6%) 6억 원이 증가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할인판매 보전금 6억 원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110만 원이 삭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4억 원이 삭감됩니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전통3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에 시비 78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석면조사 용역에 1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신부시장 장애인화장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안정지원사업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에 1350만 원 되었고, 추가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9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2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8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균특 4650만 원, 도비 465만 원, 시비 108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도비 251만 7000원, 시비 251만 7000원 증액되어서 5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3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3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온라인 상세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에 1200만 원 증액, 그다음 민간위탁사업 교육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총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균특 3500만 원, 도비 1050만 원, 시비2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균특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620만 원이 감액했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예측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증액됐는데 삭감되셨다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82쪽 하단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도비 251만 7000원, 시비 251만 7000원 증액됐는데 감액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에 ‘전통시장 석면조사 용역’ 1900만 원.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전통시장이 어쨌든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석면 한번쯤은 전면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900만 원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다는 못 할 거 같고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아니고 현재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시장을?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옥현상가하고 장평종합시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현장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석면이 진짜 많이 노출되기도 했고 많이 천장에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참에 전통시장에 석면조사 용역을 해서 추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다 대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연차적으로라도 석면은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현시장에 관광버스 주차장 생활경제과 소관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생활경제과 소관입니까. 거기 버스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얼핏 담당자하고 왜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쇠로 연결을 해서 그 공간을 왜 사용 안 하는지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고 그렇다면 언제 그걸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꼭 그렇게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안에 특산품 판매장을 증축을 할 계획이 9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끝나면 거기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7월에 관광버스가 올 거라고 보고 한 명을 배정을 했다가 버스가 안 오니까 현재로서는 관리인을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40억 원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공간에.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이해가 안 돼죠. 왜 저기를 못 들어가게 주차를 못 하게 하는지. 그냥 계획대로 사용하기 전에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안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가능한데 지금은 안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버스가 진·출입로가 좀.

양희

최양희위원

협소하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화단을 일부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완전하게 되면 개방하도록 해야 되고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조건 개방을 해 버리면 주차에도 혼란함 어떤 주차장에.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가 안 된다 제대로.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관리가 어려운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지금은 개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주민들은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잘 모르니깐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저걸 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특산품 판매코너를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진·출입로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개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버스 주차장은 공모사업 목적이 관광버스를 대기 위해서 그 주차장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무료입니다.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있는데 무료로 대게 되면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게 되면 관리인이 없게 되면 돌아서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바깥쪽에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관광버스 주차장 둘레로 전부 주차가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만약에 관광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지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 그대로 관광버스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지금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승용차가 들어와서 무료 주차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게 되면 접촉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바깥쪽에도 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출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화단을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빠져나와서 나가려면 거제시네마 방향에 있는 화단이 조금 철거가 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개방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전기풍입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제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에 코로나 방역상황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상가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보며) 몇 군데죠? (○시장경제팀장 홍승철 좌석에서 ― 고현시장은 자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고현시장은 자체 방역기를 두 대 사서 방역하고 그 외에는 도에서 인력을 사서 지금 6000 몇백 개를 목표로 해서.

전기풍위원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보면 국가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불안해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분들이 온도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왔다 갔다, 라는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방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에 대한 체킹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나 저희들 자원봉사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은 출입국만이라도 우리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온도 체크나 아니면 손에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된다. 전통시장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고현시장 같은 경우 손세척기 11대 사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시장들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 긴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리고 가게 입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가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전화기 가지고.

전기풍위원

그거 안 됩니다. 노점상도 있고 실제 안 돼요. 그걸 한번 현실을 보시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차액 보존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본래 17억 원에서 증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17억 원에서 대출을 다 받으면 20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1월부터 계속했으면 1월 204억 원이 됐으면 그 금액이 맞는데 작년 게 올 3월에 끝이 났거든요. 4월부터 우리가 대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4월 이전에 이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차차액 보존 부분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전체적으로 204억 원까지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삭감하는 이런 정책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출연금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출연금 17억 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출금은 200억 원을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17억 원을 하면 204억 원이 대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피해는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피해는 주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혜택을 보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국세, 지방세 미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체납한 어떤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대출을 해서 신용등급이 낮다든지 이러면 하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국세 지방세 정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재난 수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거제에는 조선 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생활경제과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한테 조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7억 원 외에 20억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등급이 낮은 분들도 그거를 19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납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전기풍위원

경남신보에서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좀 더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과감하게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상황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해서 6% 되어 있는데 해마다 명절에는 10% 지원해 주고 평소에는 5% 지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집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모바일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이위원

380페이지입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8% 지원돼 있습니까?

고정이위원

6% 되어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우리는 10%, 5% 고정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데 정부에서 내려올 때에 % 정해서 수시로 내려주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이렇게 내려오고 거제시에서 4% 보태서 명절에는 10% 하고 평상시에서 5% 하고 모바일은 상시 10% 하고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석면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옥현상가하고 장평종합상가 두 곳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거제시 전체 전통시장에 저는 석면조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을 세워서 석면은 지금 모두 다 어쨌든 철거되어야지 되는 대상인데 전통시장 이렇게 열악하니까 사실은 철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석면이 쭉 보이는 곳이 있을 거 같고 2003년인가 이전에 천장텍스는 모두 석면이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있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도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용이하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게 모양에 따라서 텍스 석면이 포함된 텍스인지 아닌지가 관찰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출장가셔서 전통시장을 쭉 육안으로 관찰하셔서 실제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두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거제시 전통시장 석면조사를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 또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한번 플랜을 세우면 계속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만 하지 말고 전체로 파악을 해서 용역을 세워서 몇 년 차 계획을 세워서 모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꼭 한번 관찰해 보시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개만 하면 또 다른 곳은 민원이 들어가면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먼저 가서 행정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회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장승포도시재생 송구영신 소망길 관급 자재 구매취소에 따른 반납금이 7925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옥포도시재생이 2억 6000만 원 감소된 22억 500만 원이고 고현도시재생은 17억 4000만 원 감액된 15억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옥포가 5200만 원 감액된 4억 4100만 원이고 고현은 3억 4800만 원 감액이 된 3억 원입니다. 이 감소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 시비 감소 부분에 따른 국·도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526만 1000원 늘어난 2억 2505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04만 4000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이 1526만 1000원 감액이 된 273만 9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조성물품 5250만 원입니다. 장승포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장 인건비가 2806만 1000원 감액이 된 2655만 1000원입니다. 현장센터장은 7월에 퇴사함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 코디 인건비 5587만 4000원 감액이 된 7000만 원입니다. 38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1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1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33억 6006만 2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맛집 명가발굴 현판 제작비 1000만 원 감하고 집수리 지원 2억 원 감액된 3억 원입니다. 장승포도시재생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로 공사비 세외수입반납금 1억 8188만 5000원 측정하였습니다. 옥포도시재생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마을소셜네트워크 구축 5000만 원 증가된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3억 6200만 원 감액이 된 26억 100만 원입니다. 고현도시재생사업으로 민간이전비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7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25억 1692만 6000원 측정했습니다. 고현도시재생 운영비로 현장지원센터 코디 및 사무원 활동가 인건비로 2억 2451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340만 원,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에 1472만 1000원 감소한 327만 9000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으로 옥포도시재생거점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임차료 합해서 1017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장승포 지역발전사업으로 시설비 송구영신 소망길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가 1억 7000만 원, 장승포 야시사업 경관조명 설치가 1억 7000만 원,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승포 공공시설 공동작업장 및 마을기업에 대한 판매장 물품 지원비 6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포는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에 보니까 마을활동가 수당이 장승포 지역은 추경에 안 올라왔다 뿐이지 수당은 따로 예산을 편성했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편성을 원래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마을활동가 수당은 동일하게 일정한 금액을 일단 예산편성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고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1400만 원요.

양희

최양희위원

1400만 원 원래 기정에는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입니까, 뭡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현 같은 경우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1400만 원 감이 된 게 제일 윗줄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코디 및 사무원, 활동가 인건비’에 1400만 원 그대로. 이게 보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마을활동가 인건비를 지금 그러면 맨 첫째 줄에 이렇게 이동을 시켰네요. 그러면 삭감한 게 아니다, 사실적으로.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고현인데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고현이 아니고 옥포입니다. 옥포에 현재 도시재생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 거기에 빗물차단 차단망하고 차양막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카스토퍼, 또 오래되다 보니까 방충만 이런 거. 그거는 낙후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옥포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옥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은 전체 다 옥포 포함한 내용이네. 그러면 여기는 500만 원 옥포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포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포에 머무름센터 기본계획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언제쯤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가 되어 있고요, 기획설계입니다마는 설계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나 이래 되면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실은 앵커(anchor)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장승포도시재생이나 고현도시재생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옥포는 사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늦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활발하게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건축설계가 마무리되면 토지는 우리 시 부지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착공 시점은 내년 3월쯤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철근값부터 해서 뭐든 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본래 계획은 6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예산 가지고는 3층밖에 못 한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으로써는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592 어울림센터?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머무름센터.

전기풍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장소가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구거부지에 도저히 건축이 안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변경지를 물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정체 내지는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 참여한 분들이 활력을 굉장히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들은 빠르게 변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구조진단 결과도 있고 해서 변경은 가능할 걸로.

전기풍위원

예산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하드웨어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주민들이 ‘아, 도시재생 우리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1페이지에 장승포 송구영신하고 장승포 야시 경관조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형물이나 이런 거 설치하려고 하면 요즘 기자재값도 상승하고 전부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산달도 같은 경우에는 달빛 건물에도 조명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산이 자재비가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옳은 조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조명에 하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수명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처음 설치할 때 완벽히 안 하니까 계속 누수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사업비를 확실히 담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우리 가조도 연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되니까 계속 누전으로 불도 안 오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완벽하게 해 주셔야 관광객들에게나 주위 상권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바다자원과 예산은 12억 5593만 원 증액된 119억 19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6개사업에 8억 6346만 원 증액된 68억 172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3개 사업에 3억 9247만 원이 증액된 49억 4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14억 3345만 원이 증액된 205억 5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에 4억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 나잠 어업인 쉼터 설치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 경영이양 직불제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회복에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1억 4507만 원, 수산업 발전 지원사업에 1억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기반조성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홍보물 제작에 679만 4000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성립전 예산에 2억 5479만 원, 추가 교부에 따른 1억 44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어컨테이너 제작사업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 설치’에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1억 원 포함해서 3억 원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현재 3억 원을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그 외에 추가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 정도 더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총 8억 원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총 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나잠 어업인 쉼터 이 부분은 민원인들께서 많이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치선정도 일운면 쪽에 건의를 한 것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가 대폭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부서들마다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실태고, 사업을 이미 나잠 어업인들 쉼터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나잠 어업인 쉼터 말고 다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부지가 능포라고 하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능포라고 했던 부분은 나잠어업인협회에서 능포를 해왔던 사항들이고 능포항이 국가어항이 되다 보니까 부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용이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능포어촌계하고 또 여성어업인하고 나잠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무래도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좀 한 부분도 인정이 되고 합니다. 이게 계속 사업비 늘어나고 크게 계획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소통을 더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운영 관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이었는데 처음에 저희들 계획을 했을 때는 거제수협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거제수협이 적기시정명령조합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협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곤란한 상태고요. 어촌계하고 나잠협회하고 거제수협하고 같이 공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사업 부분도 좀 사전에 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같이 소통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행정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는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활어컨테이너 있죠. 지금 어민들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거제시 정책입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최초에는 거제시에서 제안을 해서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제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활어컨테이터를 활용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제작했던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수출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몇 년에 걸쳐 해줬는데 보유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4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생물을 보낸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상당하게 수출에는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200억 원 정도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출 증대에 도움도 되고 어민들한테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가격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는 어느 곳에는 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다 활어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는 상태고요.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우리 시에서 다른 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2억 7000만 원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 몇 개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금년도 보면 3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컨테이너 3개. 그러면 이게 거의 몇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하나 제작비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한 대 제작하는데 1억 5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억 5000만 원에 46개면 이것만 해도 큰 자산인데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다시 되돌아올 때 빈 통으로 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수입을 해서 다시 판매까지 이뤄졌던 상황인데 현재는 빈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박을 타서 수출이 되는 건데 주로 미국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도 바다자원과도 함께 가서 활어가 어떻게 들어오고 판매하는 현장도 보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건 빈 깡통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운임비는 다 원가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냉동 어류하고 활어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또 국가정책이라고 하면 어민들 부담을 40% 돼 있는 걸 낮춰주든가 아니면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자산만 해도 46개 같으면 거의 50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이건 난센스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갈 때는 괜찮은데 들어올 때는 빈 깡통으로 들어오고 또 자산은 50억 원, 60억 원 자산을 그냥 썩히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거제시 정책이냐, 국가정책이냐 묻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예산을 계속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민들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 방향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나잠 어업인 쉼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도비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거제시 예산 7000만 원 더 되는데 내년에 2억 원을 더 하겠다고 증액을 해서 쉼터를 완공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도에서 지원금이 추가로 더 들어옵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만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에는 순수 시비만 들어갑니다. 8억 원으로 추산했을 경우에 4억 원 정도는 도비가 될 거고 4억 원 정도는 우리 시비로 이렇게 편성될 겁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될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실제 거제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좋으나 거제시민 시비 부담이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할 때 운영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전기세라든지 실제로 농촌 이렇게 사업을 해서 몇 개 지은 데가 전기세 때문에 어려워서 거제시에서 전기세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도 결국 여기 안에 판매를 해서 되겠지만 이것마저도 원활치 않으면 또 전기세가 필요하니까 거제시에 손을 내밀지 않을까 향후에 집은 이렇게 짓더라 해도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고정이위원

그러면 추가로 전기세는 지원 안 해줘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나잠어업인협회에서 운영비가 자기네들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전기세 부분은 예산 필요하다고 안 올라 오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활어수출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40여 개 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거의 60억 원 정도 이렇게 자산 중에서 24억 원 자부담이고 36억 원은 국·도비가 지원해서 되어 있고 당초에 그전에도 고성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었는데 정말 필요한가, 거제에 있는 활어 탑재하는 분량이 비중이 너무 작다. 실제로 보면 2020년도에는 8%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실제로 거의 2% 정도 2.8% 정도 우럭만 들어가는 굉장히 미미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거제시 예산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쨌든 코로나 위기이기도 하지만 2019년, 2020년 예산이 배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향후에 또 계속 86개까지 제작 현황이 있기 때문에 40개 말고 나머지 46개를 계속 제작 지원하게 되면 거제 시비가 계속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려됐던 상황들이었고 예산이 작년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편성 못 시켰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의견 주셨던 부분들 또 공감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었습니다. 어제까지 경상남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지방비 부담 자체를 경상남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걸로 확정은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가 분담되는 부분들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거제시에서 2020년도는 경상남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실제로 거제시 예산으로 활어컨테이너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제에 있는 물고기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 코로나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물론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사태이긴 하지만 여기에 수출을 했다면 그래도 커가는 물고기들을 시름에 잠긴 눈으로 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미미한 수준으로 수출되는 이런 부분들은 바다자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그전에 말씀하실 때 2~3㎏ 정도 넙치를 선호를 하고 거제산은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탑재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거제에 있는 물고기들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출 국가도 확대하고 품종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 관련해서 국가어항부지인데 부지점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부지점사용 관계 때문에 마산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던 상태고요. 만약에 나잠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부지사용료가 부가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능포어촌계가 있는 상황이고 능포어촌계 역시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능포어촌계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점사용료는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위·수탁의 주체가 능포어촌계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능포어촌계가 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1층에 수산시장 개념의 판매장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들도 능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리새우라든지 다양한 어종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부지점사용료는 능포어촌계에 수탁계약을 해서 면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에 대한 사용료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건물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련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부담이 돼야 되는 걸로.`

김두호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부가는 돼야 된다. 왜 물어보냐면 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어진 이후에 전기요금이나 공과금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물에 대한 사용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두호위원장

판매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원래 판매시설이 넣으려고 했던 부분들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 용도가 위판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리자는 측면에서 위판장을 안 들어가도 판매장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런 비용을 조금 부담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440만 원 증가한 77억 7297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38만 2000원 증가한 118억 8413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344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01만 8000원 삭감입니다. 저도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당초 6개월 계상하였으나 신중년일자리 국비 지원 증액에 따라 2개월분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옥포 거북선 관광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과 일운면 구조라 수정봉 꽃동산 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증액이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타보상금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2000만 원 삭감입니다. 시티투어 지원에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운영 감소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일반보상금 현금 1000만 원 도비입니다. 끝으로 410페이지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구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옥포에 ‘거북선2호 관광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북선이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횟수로 너무 오래돼서 내부 보수도 하고 포토존 연단도 설치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인태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도 저번에 거북선에 조명도 하고 그쪽에 포토존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번에 편성되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 귀한 자산을 잘 활용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비롯해서 더 잘 되면 더 좋게 해서 관광객이나 옥포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옥포가 시민들의 이걸로 인해서 밝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일운면 구조라 수정봉 꽃동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운면 구조라 수정봉 꽃동산은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정비하는 차원으로 편의시설과 포토존, 하트동산을 정비하고 그 인근에 구조라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구조라성과 연계해서 좋은 관광객들의 숨은 포토존을 더 잘 개발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거제에 포토존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개발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410페이지 ‘화도 차도선’이 보니까 가조도도 운행하고 앞에 산달도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수령이 오래됐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조를 하고 나면 운영하고 있는 도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기존 도선은 저희가 준공하고 나면 기존 도선은 폐선 처리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폐선 처리합니까? 설계용역하고 차도선이 건조가 되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건조가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총사업 30억 원이고 24억 원이 국비고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인데 내년에 1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올해 설계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착공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바로 착공 들어가려고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화도 주민들이 사실은 배가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 불안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도에 새로운 차도선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 거 같고 차도선을 어차피 만들 때 안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차도선을 이용해서 차도선도 색다르게 해서 오고 가고 할 때 관광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설문조사’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주요 관광지 정글돔, 지심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기 3,000부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저도가 사실 배가 운행 안 하다 보니까 이 설문지에 대해서 분석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분석한 척도가 다르더라고요. 객관성과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새로운 관광지들에 대한 관광자원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칠천량해전 위령제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칠천량해전공원도 있고 다만 저희가 잊혀진 역사다 해서 마을주민들이 위령제를 준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후세에 역사를 좀 알고 또 역사관광 측면에서 바라볼 때 좀 필요치 않은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호국정신이라면 6.25 전쟁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칠천량해전은 정유재란입니다. 1597년도에 있었던 지금부터 한 424년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때 격전을 벌였고 굉장히 조선 수군이 많이 희생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424년 후인 저희 세대에 와서 한 번도 이런 위령제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칠천량해전공원를 만들어 놓고도 칠천량해전공원에 사람들이 오느냐, 패전의 역사도 역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광지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무슨 기독교단체에서 일대에 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면 칠천량해전도 우리 관광지로서 옥포대첩 못지않게 중요한 그러한 성격으로 지녔다, 이렇게 봐지는데 역사가들의 또는 전문가들의 고증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고증작업들을 할 수 있고 또 후세에 정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곳인데 우리 후손들이 외면하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예산도 관광과에서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건 칠천량해전공원에 관한 거는 업무분장이 문화예술과가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다음에 향후에 업무보고나 당초예산 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핑퐁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관광지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과는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문화재적인 이게 있겠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우리 후세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우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전쟁 아니었습니까? 장기간에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재적인 가치 이런 걸 보지 말고 관광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칠천량해전공원하고 연계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용역’입니다. 이거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 해놓은 걸 분석한다는 얘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설문조사는 6월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올해 말이죠?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조금 관점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문조사에도 비용이 들어가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설문조사 하는 데 비용은 안 들고 설문 문항을 만드는 건 저희가 전문업체로부터 문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문조사는 누가 하고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로 지심도 들어갈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배 승선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제일 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분들이 설문조사 하는 건 맞죠. 그러면 전문인력이 아니고 직원들도 참여를 했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설문조사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설문을 한 건 아니고 설문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한 거지 설문을 직원이 한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객들 위주로 설문을 대상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하신 분들이 누구냐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공무원하고 배에 승선하시는,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문조사는 언제까지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한 10개월까지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월까지, 6월부터 했으면 4개월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의뢰할 것이다, 그 예산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러면 이 설문조사도 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과 거제에서 일선 관광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분석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 시기에 적절한 설문조사와 분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라도 빅데이터가 전문가가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기본 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하고 국비라든지 공모사업 할 때도 빅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분석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끝나고 호황기 때도 한번 분석을 하고 차이점 비교를 해서 관광 발전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히 관광객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기본 관광의 방향을 잡고자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적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솔직히 설문지를 가지고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겠죠. 설문지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그래서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긴데 분석 용역사가 정해진 건 아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용역사를 정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요즘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 행정에서 용역사들 발주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최양희 위원 좌석에서 ― 불신이 가득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님 잘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된 관광객의 이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정한 시기에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일단 그런 거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심도를 이관받고 나서 한 5~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70억 원, 약 80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인수자금까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토지매입비 해봐야 얼마 됩니까. 국장님 얼마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토지매입비가 100억 원 들어갔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 원 맞을 겁니다. 제가 사실 수치를 약간 착각했습니다. 100억 원 맞습니다. 약 100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부서 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파악이 사실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도 실질적으로 계산한 거만 해도 70억 원이 넘었거든요. 약 80억 원이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아마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100억 원 가까이 되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은 지심도에 관광 발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심도를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때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심도 이관받고 특별교부세 38억 원 가지고 움직인 거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후에 계속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38억 원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토지매입비 빼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6월 1일 자 조정서 체결했고 그리고 저희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마는 천천히 가면서 주민들과 소통해가면서 가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심도에 대한 개발 방향 이런 거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과 또 팀장님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 같다.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뒤에 잘 있다가 제일 좋게 만들면 되지 이 말은 전자제품 기다렸다가 제일 신형으로 제일 마지막에 사겠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상업시설로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용역사하고 협의 중이고 원주에 국립공단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돼야.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 중에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진행이 돼야 절차 이행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조금 국립공원구역 조정할 때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겠던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어차피 이 건은 별건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별건으로 추진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심도를 그렇게 인수받고 5~6년이 흘렀는데 계속 부서 간에 이동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뒤에 걸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방문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정글돔, 지심도, 저도 세 곳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설문지 받아서 분석해 볼 게.

고정이위원

지면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지면 설문지를 가지고. 지금은 지면도 있지만 네이버 폼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바로 쫙 나오는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이 방문도 할 수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편하게 용역 결과가 끝나자마자 바로 데이터화 해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굳이 지면만 하는 게 맞는지, 어쨌든 10월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중을 어쨌든 용역사가 양쪽으로 해서 젊은 분들은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금방 가면서 이렇게 해서 따다닥 이렇게 가거나 오면서 굳이 우리가 서서 측거해서 지면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용역 설문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용역 지면자료는 하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면 설문지는 한 장 갖다 드리고요.

고정이위원

네이버폼도 금방 잘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QR코드 활용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상당히 괜찮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 보이시죠. 왜 이 마이크를 보시라고 하냐면 지심도 들어가면 선착장 휴게소 있잖아요. 그거를 동백꽃 봉오리처럼 모양을 만들자, 가면 지붕에 방수공사하고는 다 하셨다고 한번 보고는 받았는데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형물을 받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빨간색으로 동백꽃처럼 꽃봉오리를 형상화하면 ‘누구든지 들어오면 여기가 동백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면 거기다가 경관 조명을 달아서 빨갛게 LED 등이나 이런 걸 달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동백섬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동백섬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408페이지 ‘저도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명인데요. 그러면 4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남아 있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까 전에 안 계셔서 제안 설명할 때 저희가 당초예산 6개월로 계상했는데 신중년일자리 국비 지원이 2개월 더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2개월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국비지원을 더 받는다고 보면 되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20명인데 이분들이 뭐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선호하는 거 같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선별 또는 선발하는 기준, 선발기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모집공고를 하고 안전구조사 라이선스(license)라든지 그리고 저도에 대한 해설 부분 이런 거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기간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근무하는 기간은 통상 1월과 7월은 정비기간이라 저도에 입도가 안 되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달라진 게 상반기는 신중년일자리를 채용을 했고 시비 부분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인데 나머지 10월부터는 시비로 다시 모집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기간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년일자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우리가 총 사업기간이 10개월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당초는 해줄 수 있는 걸 충분히 받고 나머지 부분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인력을 유지해야 되니 시비에서 채용해서 유지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어쨌든 저도 관광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20명 정도 필요한 거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모든 게 해군하고 다 협의된 2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리고 신중년일자리 자격에 보면 누구 한 사람에게 오랜 기간의 근무도 좋지만 다양하게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중년은 특히 연속해서 18개월, 2개월 하신 분들은 자격에서 탈락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가 부여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신청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일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렇다고 이걸 말씀하신 의도는 무기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아니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아니고 선발기준이 명확하고 누구나 봐도 납득이 돼야 되고 어쨌든 골고루 우리 시 정책상 예를 들어서 20명 한번 채용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청자가 많으니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 대신에 그 누구에게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안전구조사 자격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해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도에 대한 역사나 관광객들에게 설명의 친절함 이런 게 관광마인드에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볼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면접을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저도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 됐지 제가 볼 때는 폐쇄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20명의 인력으로 고정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과에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매뉴얼.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면 과장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선호하는 일자리는 그런 오해나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13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03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6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요트매각대금 251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7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로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0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1600만 원과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780만 원이 증액된 131억 9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써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1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금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연계형육상스포츠클럽 운영지원금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써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4곳에 대해서 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청 씨름팀 운영에 따른 대회입상포상금 도비 600만 원과 대회출전비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써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BF시설 반영과 잔여지 보상 등에 1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청스포츠타운 전광판 설치공사에 3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옥포테니스장 관리동 정비공사 2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덕포체육시설 시설 개선공사 7000만 원과 고현보조운영장 호우복구공사 1억 3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운동기구 설치공사 2000만 원과 장평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 3000만 원, 수월천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공사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에 사곡 요트 매각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요트를 밖에 방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이 불안정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 주신 덕분으로 안정도 확보도 되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울러 사곡에 족구장이 펜스나 이런 게 방치가 되어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됐는데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그거를 보수를 해서 족구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트 매각에 대해서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매수 예정자가 없어서 유찰돼서 두 번째 입찰자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무래도 선수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꺼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찰도 생기고 판매하는 데 애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여기도 주위에 일운면 주민들께서 좀 더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BF(Barrier Free)라고 하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반영시킨다고 차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는 거보다는 좀 확실하게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시고 세심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천이고 그러니까 공사가 더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강재나 올랐기 때문에 사업에 갈수록 차질이 생기지 싶은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최대한 공기 단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416페이지에 우리 와치마을 최근에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했는데 장평게이트볼과 하고는 별개지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이인태위원

우천 시에 와치마을 게이트볼장 준공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공사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 도위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치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은 숨은 일꾼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치하하는데 조금 인색하더라고요. 뒤에서 항시 묵묵하게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대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공사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이런 게 191개소입니다. 저도 사곡 옥성삼화에서 해수욕장 해안도로 쪽에 거기에 경남아너스빌, 영진, 옥성삼화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해수 염분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보수는 잘하긴 하시는데 염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후 되어서 부식이나 고장으로서 불편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파고라입니까? 거기도 우천 시에 지붕 덮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저번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방부목을 위에 댄다든지 좀 민원들 주민들이 비 피해라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급 보수공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발 빠르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월 배수펌프장 중곡 덕산2차 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후화된 게 많고 도색도 필요하고 그런 게 가서 한번 과장님 가시든지 팀장님 가셔가지고 이용객이 거기가 고현천보다 더 많습니다, 산책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연초천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기존에 초입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에 있는 게 좀 노후화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거제시민축구단 잘 운영되고 있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선수들 층이 아직 신생팀이다 보니까 아주 작은데 어떻게 보강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선수보강 말입니까. 재단법인이다 보니 축구단에서 우수한 선수들 영입하고 있고 30명 정도가 선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K4리그 16개 구단 중에서 저희 시가 하순위에 있었는데 최근에 연승으로 인해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축구단에서 선수 영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신생팀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보강하는 일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사회복무요원들 있죠. 사무복무요들 중에 축구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라고 해서 서로 선수하고 축구 경기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이 하나 생겼죠. 전국씨름대회 우리 이다현 선수가 천하장사도 하고 계속해서 거제를 빛내고 있는데 거제에서는 이런 계획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들 직장운동부로 창단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에서 대회를 치를 그런 형편이 안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운동장, 씨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그런 유치 노력도 하고 있지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애로가 좀 있다, 또 향후에 저희들 유치할 계획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 전에 고성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또 코로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TV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도 크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이다현 선수입니다. 자기 소속 지자체에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람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하청스포츠타운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지금 완공을 했는데 완공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당장 우선 시급한 거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대회나 아니면 전지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공은 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운용하는 측면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2672만 5000원 증액된 88억 8013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등에 52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억 9683만 7000원이 증액된 239억 54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현장조사 측량수수료에 277만 8000원을 감하고 현장조사인력 근무복에 277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참고인 실비변상금에 2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수사장비에 23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자연휴양림 감리비를 911만 9000원을 감하여 시설물 보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9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일반수용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주자재(목재)에다가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식재목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에 5525만 원이 증액된 2억 4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천 데크 그루백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현수막 제작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보수용 도료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아주제3어린이공원 탄성코트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현제9어린이공원 내 정자 보수공사에 1000만 원, 문동수변공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상동동 신현제10어린이소공원 보수공사에 1000만 원, 공원 묘포장 하우스 증설 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자재 창고 설치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묘포장 창고 설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에 소동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 4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원 제2어린이공원 확장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고 중곡동 완충녹지대 편입 토지보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가 거의 복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지도사 위탁운영 하는 거 있죠. 위치가 거제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거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지금이 8월 말이고 내일부터 9월 초인데 추경이 끝나고 나면 9월부터 가능한 것이죠. 지금 2000만 원 정도면 유아숲지도사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2명을 더 추가 사역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2명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인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저는 유아숲체험원이 우리 거제에 생기면서 상당히 획기적이다. 특히 어린 유아 때부터 이런 숲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명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고 2022년 당초예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원을 잘 조정해서 당초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5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사는데 4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운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재 같은 게 얼마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실적이 너무 좋아서 자재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한 달가량 됐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 2달이 채 안 되는데 지금 체험객들이 몇 명이나 되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이용인원이 7,923명이고 그중에서 체험인원이 2,407명이고 그다음에 관람 인원이 5,516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목재체험장 안 내부를 관람하는 이용객이 2,000명이 넘었다는 얘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체험인원이 2,400명이고 보통 보면 애들이 한 명 오면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따라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름이고 코로나 여파로 지금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체험객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상당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놀라셨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소문에 소문을 물고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로 체험객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많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관내 이용객들이 82%이고 관외가 18%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체험장 조성 목적대로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봐집니다.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수치를, 체험객들 숫자를 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500만 원의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편입되는 게 맞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9페이지죠, ‘공원관리 자재 창고’ 설치는 당초예산이 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창고 지을 지역은 옮겼다 아닙니까. 옮겼는데 그 지역에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 바로 매립계획 기초공사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문가를 불서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현재 콘크리트 되어 있는 기초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창고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피솔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어도 콘크리트 철거를 하고 공원 자재 창고가 설치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이 됐을 때 당연히 공원 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창고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의도 안 했습니다. 왜, ‘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자재가 많이 필요하니 그 창고를 짓는구나.’ 해서 질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공원 자재 창고가 아니고 산림 관리 자재였습니다. 맞죠? 현재 사업명칭에는 예산에 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용도 쓸 거는 산림관리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 관리도 되고 공원 관리도 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 자재도 같이 넣을 수 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예산에 표기를 주의 깊게 안 했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을 겁니다. 장소가 어딘지까지도 한번 물어. 아니요, 압니다. 피솔에 이제 옮기기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 설치 장소가 어딘지를 못 물어본 것도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니었죠, 당초예산에 올해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에는 둔덕 지역이 아니었죠, 계획 세웠던 지역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세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억 원을 증액해서 설치를 하신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창고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급하면 거제에 개인창고 많지 않습니까? 창고도 놀리시는 분들 임대료 수익도 올려주고 거기를 임대해서 쓰면 더 안 좋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창고가 짓기 전에 아주창고는 비워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좀 빌려서 안에 그 부분을 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창고도 많이 비어있고 개인들이 물류창고를 지었다가 경기 악화로 문 닫은 창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다각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되어 있는데 2명 채용한 부분은 하반기에 그분들 더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죠. 그러면 거제대학 내에 배치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신청은 이미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모집을 하고 신청도 다시 받을 것이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조성만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 유아숲지도사가 배치가 안 돼서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하실 때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거제대학 관련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되면 완공이, 치유의 숲이 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문동에서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도로 부분도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29페이지에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1억 원이 기존에다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소공원 조성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편의시설물 설치할 수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우리 국도고 지방도고 시도고 간에 굴곡도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굴곡도로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생기는 그 부분에 방치되어 있어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정하진 않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대략적인 이런 것도 없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부춘 같은 데도 곧 도로공사가 되어 있고 저쪽에 하청에도 도로공사가 되어 있고 장목도 도로공사가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을 설치가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3개소 정도, 그러면 휴게공간처럼 이렇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고 주로 수목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앉아서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설치하겠다 3개소 정도. 1개소에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3개 조성하는데.

고정이위원

1개씩 1억 원 해서 3개 정도 조성하시겠다.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한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립 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9쪽 맨 하단 ‘중곡동 완충녹지대 편입 토지보상’인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중곡 지역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위치가 고현동 1082-18번지 일원이고 면적이 2,380㎡로 약 721평쯤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국장님?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e편안세상 아파트 있죠, 그 앞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거기가 완충녹지. 그 앞에 완충녹지대 국도변 말씀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쪽입니까. 중곡동이라 해서 저는 덕산 1차에서 2차 가는 그 녹지인 줄 알았습니다. 중곡동은 없잖아요, 고현동인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8억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8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절차가 아직 덜 돼서 20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20억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체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 절차도 제대로 안 된, 사실 예산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잘 못됐습니다,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하여튼 잘못된 예산은 추경에 이렇게 삭감 조절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8억 원이면 진짜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뭐랄까요, 그걸 지적하지 못한 의원으로서는 자괴감도 듭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말 철저하게 꼼꼼이 봐야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수입 3000만 원, 이거 아까 7월 중순에 오픈하고 반응이 너무 좋다. 저희들도 오픈할 때 가니까 반응이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동안에 입장료 말고 재료비 이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상액.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일단은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그러면 현장조사 426페이지 세출에 보면 ‘현장조사 측량수수료’도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산림훼손 현장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도 참 이게 다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산림청에서 알아보니까 법령 개정을 하고 나서 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령 개정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저희들이 확정내시까지 했는데 결국은 교부 취소까지 되어져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산림훼손 현장조사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산림훼손하고 하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조사를 하고는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 준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조사업 분야가 삭감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429페이지에 ‘소동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일운면 소동리 166번지 외 7필지입니다. 서희스타힐스 옆입니다.

이인태위원

스타힐스요? 그러면 서희스타힐스 옆이면 아무래도 아파트 옆이니까 공원 조성하면 이용은 잘 되겠네요. 그러면 조성사업이 내용은 어찌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체 면적이 1,810㎡고 거기서 전체 보상비가 10억 원쯤 되거든요.

이인태위원

보상비가 있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10억 원쯤 기 보상이 6억 4000만 원을 했고 부족한 게 4억 3600만 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2회 추경에 3억 4554만 9000원을 하고 2022년도에 나머지 9100만 원을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보상비가 많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조성비에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땅 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네요. 어차피 고현동이든 부지가 더 비쌀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거 대비 옴 싼 편에 취한 거 같네요. 부지가 넓네요. 어쨌든 그 사업을 잘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유아숲 거기에 있어서 현장 방문을 옛날에 했을 때 특히 한번 시승한다고 탔을 때 바지가 찢어진 경험이 있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유아와 부모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에 잘 한 거 같고요. 공간까지 세심하게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돼야, 스카이워커인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드벤처시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까지 적은 공간에 많은 부분을 담아서 유아와 부모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숲을 이용해서 많이 훼손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여러 군데 해 주세요. 거기는 조금 낙후된 데 아닙니까? 낙후된 데 이용해 주셔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참 잘하신 거 같고요. 동서부, 남부 골고루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야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골고루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리지날 숲 뷰(view)더라고요. 또 다음에는 하게 되면 숲 뷰 플러스 바다 뷰 그런 것도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소동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이게 다라고 궁금해서 팀장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1,800㎡ 같은 경우에는 600평, 한 560평?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548평쯤 나오는데.

고정이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땅을 사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시잖아요. 총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13억 원쯤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서 10억 원은 보상비고 조성하는데 3억 원 정도.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조성사업 할 때 부지 매입하는 비용으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부족한 거, 협의는 되어져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

고정이위원

기존에 보상비는 10억 원 정도 되는데 기 보상은 6억 원을 했고 올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주고 내년에 9100만 원 이렇게 보상비 플러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13억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실제로 서희스타힐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년 되어도 공원 이용은 가능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선 제일 먼저 땅을 사야.

고정이위원

부지 확보가 돼야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부지 확보가 돼야 공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보통 짓게 되면 아파트 내에 공원을 일정 부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희스타힐스 안에는 아파트 내 공원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보니까 서희스타힐스 바로 딱 앞에 예정부지가 있던데 그렇다고 하면 서희스타힐스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나 그렇지는, 기존에 자연부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서희스타힐스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텐데 그러면 서희스타힐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하게 되면 안에 충분히 공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바로 길 건너서 이렇게 돈 13억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서희스타힐스를 위한 공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도면만 보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연부락들이 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마이크 잡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최경호입니다. 소동 제1어린이공원은 서희 아파트가 물론 있지마는 주변에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공원 일몰지에 관련해서 처음에 검토를 할 때 그 지역은 존치하는 게 맞다. 주변에 어린 이 공원이 많이 있다면 물론, 해제를 하면 되지만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 지정된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존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존치를 해서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공원 계획을 세운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경호

최경호공원조성팀장

도시공원지역 일몰제기가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원래는 당초에 해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제를 안 시키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고정이위원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될 대상이었는데 이걸 구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실제 물론 이렇게 인구 대비 뭔가를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외곽에 있는 분들은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심지에 공원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인구3~4만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용산쉼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공원을 13억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공원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문동에 있는 공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13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 대동다숲 뒤에도 공원 예정 부지도 있고 웰빙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원 예산 이렇게 부지 확보를 해서 상문동에도 반드시 공원이 큰 공원이 필요하니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조성 계획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도시계획을 먼저 입안이 되어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그 뒤에 스타힐스 아파트가 들어온 계획대로 도시계획 입안할 때 도시계획부서에서 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 기존에 다른 지역을 아파트를 들어서기 위해서 도시계획 한 지역 안에는 아파트 짓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공원을 짓는 것이고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의 지정돼있는데 시설만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 하는 거고 도시 입안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정이위원

그리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문동 폭도도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일몰제 해제하면서 같이 해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문동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문동 계곡 거기도 어쨌든 유원지로 있으면서 계속 발전하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상문동하고 수양동 아이파크 1차, 2차 주민들도 걸어서 문동폭포하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존치를 해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8억 175만 7000원 증액된 35억 9862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3만 원, 특별교통수단 이자수입 5만 7000원 거제면 마을버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53만 7000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899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억 66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화자금지원 성립전예산으로 2억 394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으로 3500만 원이 감소한 65000만 원,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28만 1000원 감소한 321만 9000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에 5917만 8000원 감소한 7582만 2000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으로 1750만 원 감소한 3250만 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570만 원. 433페이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513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1362만 7000원 증액된 272억 4944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지원 공영버스, 부수익노선 교통량오사 인부임 1458만 1000원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연구용역에 노선의 실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안팎체계 개편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에 기획개선담당관 예산 2000만 원으로 총괄계약하고 2022년 당초예산에 잔여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버스운행사업으로 609만 4000원 감소한 6309만 6000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에 시내버스 경영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인 2020년 거제시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검증용역 결과 적자보전 지원액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81억 8000만 원, 공영버스 마을버스 교통지원에 2500만 원이증액된 5억 9500만 원.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도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화도마을버스 구입에 40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등보수에 28만 1000원 감소한 1450만 9000원.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에 5250만 원이 감소한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위원회 운영 거제시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2만 원, 주정차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에 2억 5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신고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600만 원, 택시서비스 개선 운수업계보조금 모뎀통신요금 지원으로 1377만 2000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에 5917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1082만 2000원. 437페이지 하단에서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486만 1000원 감소한 653만 9000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보조로 1억 6660만 원, 도비보조로 357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예산 국비보조로 2억 3940만 원, 도비보조로 5130만 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증액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능형교통시스템 공공운영비에4120만 원 증액된 1억 36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착공식 행사비로 1000만 원. 버스정유장관리 시설비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8200만 원, 버스대기 휴게소 정비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버스대기 휴게소 온열의자 설치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시설비 차선도색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 생활SOC(교통안전) 재료비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비로 3080만 원 증액된 8080만 원. 43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에 1억 3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 과속 단속카메라 신설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2021년 거제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7000만 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현원 1명 증원으로 45만 원, 급량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에 ‘화도 마을버스 구입비’에 4000만 원에 이게 몇 인승짜리 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1인승짜리입니다.

이인태위원

11인승요? 안 그래도 낙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번에 화도 가니까 봉고 같은 건가 중고인지 몰라도 그걸 운행하는 거 같더라도요. 그걸 운행하다 보니까 비좁고 불편하고 그런 거 같은데 11인승이면 충분하게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입을 하면 언제부터 운행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1월에 차를 구입하고 12월에 임시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빨리 조치가 되네요. 어쨌든 차량 구입에서부터 운행까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범 운행도 먼저, 하여튼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시범운행이나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개선할 수 있도록 면에 할증 민원 건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체계 개선하고 할 때 대중교통 이용 지원하고 이럴 때 이런 한 방편으로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지요. 방법을 할증 부분을 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면·동을 다니는 부분이 너무 좁은데도 불구하고 할증 부분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풀릴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39페이지에 ‘버스대기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잡혀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전체 대기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버스대기소는 현재 516개 정도 됩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이것도 요구하는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수시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면·동을 통해서도 혹시나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보고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갖다가 내기 때문에 즉시 보수 가능합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버스대기 휴게소에 온열의자 설치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특히 저도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누수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을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햇빛이나 우천에 노출돼 있는 부분에 쉬는 공간도 되지마는 또 대기하는 공간도 되고 특히 관광객들은 다른 데 지자체 가보니까 디자인에도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대기하면서 바깥에 디자인을 잘해서 관광 포토존으로 활용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쉬는 공간, 대기하는 공간 더불어 관광에 조금 더 일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좋을 거 같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미리 휴게소 설치나 보수 부분에 적극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추경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에 덕산 3차 아파트, 김수경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쪽에 벽면 쪽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햇빛도 뜨겁고 거기에 버스 타는 버스승강장에 휴게시설이 없는 겁니다, 버스대기 휴게소.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벽쪽으로 붙이면 사람 지나가는 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더라도요.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주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거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43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10대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서 10월 26일부터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10월 26일부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역인데 어쨌든 10대 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80 몇 군데 되잖아요. 10대면 가장 시급한 곳에 먼저 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직 현황을 파악해 봐야된다, 이 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장소는 수월초.

양희

최양희위원

정해졌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선순위는 정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정해놓은 게 수월초, 계룡초, 양지초, 삼룡초, 아주초, 제산초, 상동초, 내곡초, 양정초 아주 하나어린이집 이래서 제일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 하나어린이집 근처는 사실은 등원할 때 거기에 초등학교 거제중, 거제고, 대우초, 아주초 이렇게 엉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필요하다고 봐지고 일운초 같은 경우에도 차량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딘지는 한번 현황을 둘러보실 텐데 하여튼 언급한 학교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가능하면 일운초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도 교통과에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있는 지명 표지판 같은 경우 제가 이걸 대우조선 정문에서 장승포, 능포로 가는 길 터널 말고 기존에 있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장승포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능포는 어차피 그쪽 깊이 계속 가면 능포인데 능포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안 했을까 저는. 저희들이야 당연히 장승포 지나서 능포라는 걸 아는데 왜 능포를 표시를 안 했을까 의아한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장승포, 능포를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시설물, 도로에 있는 시설물은 도로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가 당면한 해결 과제들이 많아서 많이 머리가 아프시죠, 대중교통이나. 우리 교통과 교통시설 담당해서 일운면 지역에 1년 가까이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발 빠른 대처로 해결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휴가 기간을 보낸 거 같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없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39페이지에요,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정비, 온열의자’ 또 그 밑에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는 뭐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먼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정비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서 한 1억 9000만 원이죠. 1억 9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2차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이거에 관련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좀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올린 그러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봐도 사실은 당초예산이 부족하죠. 워낙 이게 시설 개선이나 설치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런 민원들을 취합을 잘해서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빨리 빨리 설치 요구라든지 정비 이런 요구가 있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벌써 8월이거든요. 9월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1월에 당초예산 편성하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작은 규모의 예산마저도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잘못됐다.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빨리 민원을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차선도색도 보면 몇 달 차이에 지워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민원 지역이 생겨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 상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됨으로 인해서 노면 속도표시 보수비 증가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당초예산에 담지는 못할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 생활에 밀접되고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룬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추가질의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버스대기 휴게소 추가로 설치된 부분은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요. 밑에 ‘차선도색 유지보수’도 김동수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요즘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차선도색이 식별도 잘 안 되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폭우로 쏟아지면 물하고 도로에 도색선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도색에 해야 될 부분이 더 필요한 걸로 여겨지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넣어서 삽입을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선적으로.)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동종단교 오른쪽으로 보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위험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왼쪽에는 있지만, 아래쪽에는 없어서 ‘아, 단속을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를 계룡초등학교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룡초등학교가 있으면 시청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있고 상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모두 십자로 커버될 수 있도록 CCTV를 합니까? 위치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혹시나 하게 되면.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우리하고 관련 관계자들하고 현장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최고로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계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은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골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후문이라 하기엔 아니고 옆에 새로 문을 뚫은 곳이 있는데 그쪽이 차들이 왕래가 많은 편이고 후문도 사실은 많고 거기에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다 보니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아이들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 나중에 질의를 할 텐데 만약에 CCTV를 설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번 설치 장소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일운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가방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했을 경우에 커버를 씌워서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계도하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토시 형태로. 혹시 그런 거는 많이 이용을 해 보셨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그때 큰 예산 아닌데 도비가 지원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당초예산에 통과가 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436쪽에 공영버스 위에 교통지원 저도 이게 자꾸 헷갈려서요, ‘공영버스 교통지원’ 밑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지원사업’ 위에 공영버스 교통지원은 공영버스와 마을버스교통 지원인데 공영버스가 마을버스 말고 또 공영버스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