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회운영비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상임위원회의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실운영비그리고 의사운영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총액은 20억 8천 5백 55만 5천원으로 의회운영 : 13억 4천 5백 26만 9천원, 의정활동 : 6억 7천 10만 8천원, 전문위원실운영 : 4천 19만 8천원, 의사운영 : 2천 9백 98만원으로 2006년 예산에 비해 총액 대비 8.29%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특성상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를 목별로 설명 드리면 직원 인건비 : 9억 8천 2백 11만원, 일반 운영비 : 1억 5천 5백 50만원 여 비 : 4천 6백 85만 4천원 업무추진비 : 1천 9백 52만원 직무수행경비 : 5천 4백 36만원 일반보상금 : 1천 55만원 도서구입비 : 3백 37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7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9개 항목으로 의정활동비 : 2억 2천 4백 40만원 월정수당 : 1억 9천 9백 92만원 국내 여비 : 4천 1백 39만 3천원 국외 여비 : 3천 3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 8천 9백 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6천 5백 71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백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백 48만 5천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4백 5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 1천 9백 30만 8천원 여비 : 1천 2백 38만원 업무추진비 : 3백 만원 도서구입비 : 1백 25만원 자산취득비 : 4백 26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의사운영은 일반운영비 : 2천 3백만원 여비 : 6백 78만원 도서구입비 : 2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7년 편성예산안 중에서 특이한 사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의원연구실 집기구입비 3천 4백만원과 직원책상 및 의자 전면 교체비 1천 1백 50만원, 의원연구실 칼라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3백 50만원,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 구입비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백 48만 5천원과 의원국민건강보험료 4백 5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실 재배치 1억 8천 3백만원과 의회 버스 구입비 8천만원은 집행부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평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6%인 20억8천5백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5천9백만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자산취득구입비 사무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전체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 13억4천5백만원 의정활동 6억7천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4천만원, 의사운영 2천9백만원 입니다. 예산을 세분화 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여비등 법정경비가 전체 예산안 규모인 82.3%인 17억1천8백만원이며 기본사무관리 공공요금 차량비 자산취득구입등 필요경비가 2억7천9백만원 상임위의정활동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이 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 기본경비 등 성격상 경상경비만으로 이루어진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및 자산취득에 따른 증액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년도 수준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가 몇 퍼센트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9억4천3백1십6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1천9백82만3천원으로 약 3천8백9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퍼센트는 산출하지 않았는데 작년대비 3천8백95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도 퍼센트 정확히 모릅니까? 정읍시가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까?

총액 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 전체 인건비가 작년에 5백70억 규모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인력진단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인력진단을 해서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구입비 세워져 있는데 내구연수가 몇 년 이지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의회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용으로 25인승이나 30인승 구입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입하면 관리가 복잡하니까 집행부에 구입을 해놓고 집행부도 사용하고 주로 의회용으로 쓰는데 집행부도 때에 따라서 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 쪽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을 집행부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지 의회에서 쓰고 있는 버스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도 내구연수가 상당히 되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정읍시 재정자립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총액 인건비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정읍시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비 인건비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맞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는 후에 제출해 주시고 버스관계도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 한번 지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구연수나 모든 여건을 보았을 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구입 2천4백만원 편성되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의회 의장님 차하고 사무국 차하고 2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차가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구입 차 종류는 무엇입니까?

승용차로 구입을 하는데 나중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1500CC급인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외지에도 갈 기회도 있고 현지도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0CC급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나 점심때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승용도 좋지만 7인승이라든가 9인승정도 이렇게 해서 차한대로 여러 직원들 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9인승이나 7인승정도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탈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예산서자료에 127쪽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동복, 하복 신발까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원생활하면서 7월 1일부터 했는데 청경이 청경복을 입고 와서 근무하는 것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경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경복하고 동복, 하복 신발까지 해서 청경복을 입고 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경을 우리 의회에 두는 것을 문제 제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대 때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차량을 뒤에다 못 세우게 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국에 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사관리 청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서 이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두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직원이 저희들 요구한대로 전부 확충이 되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청경을 총무과로 환원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번 느꼈는데요. 청원경찰이 우리 의원사무실에 와서 다른 분들 무단출입등을 제재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경문제도 있고 이 부분 동복, 하복, 신발해서 그 분들이 입고 와서 청원경찰 금융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청경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와서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재기해보시고 차량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경을 없애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해당 의원을 못 찾아서 본위원이 안내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청경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업무지도를 해서 청경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청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민원인들 안내도 해주어야 되고 또한 회의시에는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의원들이 차를 못 세워서 회의시간에 늦게 도착하지 않게 해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청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경이 있어도 안왕근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청경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제복을 입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지도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섭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정례회의나 의회 활동을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분야가 조금은 부족하거나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정례회 현수막 제작해서 1차, 2차 1십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1십만원짜리 현수막 의회 큰 건물에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아도 눈에 뜨이지도 않고 또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시의회가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홍보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1억5천 편성되어 있지요.

예.

집행부나 의회가 하는 일이 똑같은 안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인데 그 동안 집행부는 적극적인 시행에 대한 홍보도 해왔음에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홍보에 미흡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언론하고 관련된 또는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내용하고 의회 내용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게 아주 균형적인 시각으로 잘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비 5천만원 너무 적은 것같고 집행부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했으면 좋겠고 정례회의 현수막 이것도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시민들 눈을 시각을 잠깐이라도 잡아 줄수 있을 정도로 규격을 키워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의회홍보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 정원을 늘려주라고 해서 현재 정원 19명에서 25명 요구를 했고 현재 담당을 홍보 담당 분으로 1명주라고 했습니다. 홍보담당 6급 직원, 7급 직원 우리가 증원 요구한 것 정원은 거의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구표 안에도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저희들 했습니다. 장비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소식지 분기별로 최소한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쪽에는 소식지 발생지가 작년보다 훨씬 들어서 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9천6백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고 각 국별로 홍보예산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3천만원 요구한 것은 일부라도 반영해주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팀이 만들어지면 홍보할 수 있는 예산에 뒷받침이 되는데 또 장비도 홍보용 카메라 1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삭감된 부분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홍보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추가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9백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거기에서 홍비 같은 것 나갈 수 있지요.

작년에 2천4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천만원....

그러니까 나갈 수 있지요.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에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없는 돈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 시민들이 충분히 정례회의 등을 거기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예산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편성하는데 심의할 때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실무팀에서 여러번 갔습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심의, 계장심의 , 실장심의 부시장심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집행부가 작년도 홍보예산을 8천만원 세웠기에 우리가 추가로 동등한 홍보광고료 필요에 대한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거꾸로 3천만원 내려주고 집행부는 1억5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것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까?

요구는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는 했는데 나중에 최종결정 되었을 때 ...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만 주어놓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6%이상 하면 전부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의회사무국만 그런다는 것보다도 집행부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서만 주어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담당계장,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잘 하시겠지만 예산서 편성내력을 가지고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래도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는 홍보비를 작년에 8천했다가 올 해는 3천으로 삭감되고 집행부는 1억5천만원으로 오히려 홍보비가 증액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예산을 보았더니 다른 부서 사업별로 홍보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3천만원 소식지 발간한 것 삭감한 것을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관에 있는 광고 관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십시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들이 도의회나 해외연수 해서 1명이 3백5십만원 세워져 있는데 혹시 며칠이나 나가십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도 의사국에서 시군 전문위원들까지 합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보통 10일정도 코스는 유럽장거리로 해서 3백만원이상 소요되는 연수를 했기에 내년도 2명을 요구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131쪽 의원실 연구실 집기구입 의원사무실 재배치 1억8천3백만원 중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시설만 하는 예산이고 내부의 집기는 저희들이 세웁니다.

135쪽 주요사업장 차량일지 2십만원씩 2일 해서 6회 했는데 예를 들어 차량이 구입되면 9인승이나 10인승이 구입되면 이것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버스도 구입하려고 예산도 여기에 8천만원이 집행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의회도 승용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9인승이나 10인승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절약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위원회가 ...

버스1대하고 업무용 차량을 9인승이나 10인승 부여하면 이 부분은 절감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긴급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적절히 사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며 그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연구실 칼라 프린트기를 1대씩 구입한다고 여기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137쪽 보면 전문위원실 복사기 1대 해서 하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실도 같이 프린터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집니다. 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용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전문위원실도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실이 함께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올 해 1대 하고 예산이 3백5십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대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 1대 하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요즈음은 칼라시대가 되어서 칼라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부서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칼라로 인쇄를 안 해도 할 성질을 요즈음에는 칼라를 너도나도 선호해서 많이 합니다.

칼라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버스를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버스구입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또 우리 외부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의원들이 시청버스를 얼마나 또 이용할까 그런 문제점도 감안하셔서 버스구입하는 것도 소형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33쪽 버스가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빌려서 탈수는 있잖습니까?그렇지요.

지금 버스 8천만원 주고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았지요.

우리 예산으로 당초 편성하려다가 여기에 편성하면 우리 예산만 많이 증액하고 또 우리의회에서 구입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차량구입 의장님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년식이지요.

2002년식입니다.

또하나 2호차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식입니다.

차량구입은 그러니까 의원들 차량도 있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없는 예산에서 차량에서 1억씩 의회 입장에서 구입을 꼭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곳에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하는 133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해서 8명에서 8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각 시도 시군이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시도는 2백만원 시군구는 1백만원 포함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해서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예산편성 있잖습니까 거기보면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균일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예결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까?

예결위원회 활동을 할 때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회는 1인당 계상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산출근거가 의원1인당 4백8십만원 곱하기 의원 17명 곱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업무 추진비는 사실상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고 지난번 행자부 예산담당이 왔을 때에도 했는데 오래 했던 예산부서 실무자가 의원 개인별도로 일정부분 쓸 수 있다 그래서 행자부 직원한테 물어보았더니 개인별로는 쓸 수는 없다 의원님들이 다만 공통적인 경비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연수를 간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공통으로 의회 의정활동이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동안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돈이라면 1백만원 곱하기 8명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할 때에도 공통운영업무비 그렇게 합해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현재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06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기준이나 금년기준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름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선들이니까 알려주실 필요도 있었는데 사용목적도 모르고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갑자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 계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13명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입니다. 나름대로 의사무국 직원들에 필요성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알려주시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최소한 위원장님께는 알려주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칼라 프린터에 대해서는 안왕근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실에 있는 세단기도 거의 쓰지 않고 의장님실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있는 세단기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사는 것보다도 이 예산을 다른 것에 수정을 해서 하시고 세단기를 필요하면 또 이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니까 없어도 무방합니다만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문위원실 복사기만 있는데 의원사무실 복사기는 없습니까? 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전부 개별 사무실로 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여직원이 입구에 들어가는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복사를 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다시 검토해서 여기 집기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집기 구입비 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안 쓰고 있는 세단기 있다고 그것을 활용하시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회 안에는 각종 자료들이 문서화 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고 우리한테는 한번보고 한쪽에 놓아둘 서류라고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보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문서이다 보니까 그 중요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 실은 문서는 읽고 본인이 이해하고 그러면 반드시 세단기에 파쇄를 해야 됩니다. 의장님께서도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의장님 본인께서 필요없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쓰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만 책상위에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한번 다 보시고 숙지가 되었으면 파쇄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야지 그 문서는 책상위에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파쇄기를 구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13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의원특별연수는 시행을 한 것 같고 상임위원회별 민원처리 현지조사 이것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활용한 예는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집행한 예는 한번도 없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5대 의회는 현장 활동을 중시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면 이런 예산을 관련해서라도 나가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제대로라도 집행을 해주셔야 의원님들께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 안에서 서류만 검토해서 될 일이 있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을 적정하게 활용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현장 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이 부실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집행부에 대형차량이 부족합니까?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보면 대형차량을 도서관에서 종일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매일 순회하도록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루나 이틀씩 쓰려고 하면 애로가 많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운영하던 것을 한번씩 집행부에서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안 쓸 경우 집행부도 차량이용이 편할 텐데 그리고 의회에서 쓴다고 하면 대형차를 의회에 쓰도록 합니다.

의회에서 대형차량을 쓸 필요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끔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는 차량이지요.

45인승이 아니고 중형차 정도 되는 집행부에서도 기동성 있게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 차량이 없으니까 의원님들도 기동성 있게 쓰자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35인승 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폐차합니까?

폐차 하지 않습니다.

그 차 말고 시청에 대형차가 2대 있지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17명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별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제반사항이 필요 충분하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안왕근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 생각에는 의정활동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니고 현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중형차도 필요하고 15인승도 충분 합니다 15인승이면 전체의원도 갈수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대형차량도 필요 없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회 별로 출장을 활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 직원들이 차갔다 놓고 진짜로 그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인승만 있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대형차량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따라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차량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5인으로 구입해서 다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인승이 어중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쓰시는데 기동성 있게 쓰시려면 22인승 구입해서 좌석을 22인승으로 고창군에서 이번에 타고 온 것이 25인승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의회는 의원님들이 10명입니다. 22인승으로 제작할 때 주문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모든 분들이 너무 적다 큰 차로 하자 큰 차를 할 경우에는 대형차들이 2대나 있으니까 45인승 할 경우에는 1년에 불과 몇 번이거든요. 그래서 기동성 있게 관내 출장다니려면 25인승이 좋겠다 그래서 내부를 22인승으로 고치면 마을도 갈 수 있고 현장조사도 쉽게 할 수도 있겠다 또 그리고 의회 의사국에 있는 1500CC이것을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인승 정도 해놓으면 기동성 있게 어떤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조사도 하고 타시군에 비교견학을 기동성 있게 갈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15인승을 구입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본위원 생각은 의사국 의전도 필요합니다. 25인승 가지고는 의전용 못 합니다. 왜냐면 수시로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15인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소형차도 사고 중형차도 사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2개 다 통.폐합 해서 15인승으로 하면 의전용도 쓰고 의원들 상임위 현장 활동 하는데 충분히 갑니다. 전체가 가는 곳도 있지만 충분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15인승으로 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가 15인승이로 했다고 해서 활동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의전용도 쓸 수가 있습니다.

15인승을 구입하려면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지금 차가 있잖아요.

35인승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폐차 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8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 있는 차를 대차폐차하든지 집행부에서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는 그 차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의회 차를 15인승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인승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인승을 구입해서 22인승으로 고쳐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분들도 느끼겠지만 물론 4대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나름대로 비교견학도 많이 가고 싶고 또 현장방문도 많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의정활동에 결정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인승보다는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든지 또 아니면 민원발생지를 찾아간다고 해도 직원 분들이 항상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소형차가 한달 유료대 집행하면 5만원 내입니다. 적을 때에는 3만원, 많다고 할 때에는 7만원 내 저도 사실상 거의 활용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차로 대체를 하면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15인승도 집행부 우리가 몇 명이 민원을 보려 가면서 업무용을 쓸 수가 있는데 25인승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의원들이 한 두명이 업무를 보고 가는데 그 큰 차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큰 차의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교체를 하든지 하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를 나갈 때에는 집행부에서 빌려서 쓰고 지금 우리업무용차량 2호차 있는 것 그 차를 대체할 수 있는 15인승 그 정도로해서 업무용도 쓰고 우리 의원들 각 위원회 활동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집행부에서 구입을 하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움직일 때에는 그것을 쓰고...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될 것이 집행부는 시장님차, 부시장님차, 각국별로도 거의 국장님들이 기동력 있게 쓸 수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장님 차 1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부의장님이 수시로 의장님을 대신해서 행사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할 때에는 2호차를 늘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의장님께서 의장님 대신해서 행사 참석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2호차가 긴급히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2호차를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인승이나 7인승을 놓아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관련된 업무용 차량이 문제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학수위원님 생각이 동의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양쪽위원회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어느 한 위원회만 회의가 있고 다른 위원회가 회의가 없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인승으로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면 대부분 직원 분들 같이 동참을 하시잖아요. 15인승에 과연 양쪽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탈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직원님들도 같이 동행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 쪽 위원회는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 위원회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굳이 업무용으로 소형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25인승을 편하게 20명 정도 승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거든요. 15인승이면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진섭부위원장의 말씀이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쪽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는 집행부 차량 25인승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위원회 15인승이나 12인승 두 군데 하고 그렇지 않으면 25인승을 구입한다고 하면 업무용차량이 또 별도로 1대 있어야 됩니다. 승용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회 차가 3대라는 것입니다. 25인승은 업무용 차량으로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하면 12인승이나 15인승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으로도 잠깐 쓸 수가 있는데 25인승의 경우에는 버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버스문제로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