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 심사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경제사회국 소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조례 중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을 현실화한다는 환경기초시설대책위와 협약서 및 타 시군과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의2 제2항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비정규직 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에서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시중노임단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대책위로부터 매립장주변지역(덕천주민) 주민 2명을 추천받아 2005년 7월 1일부터 동원제지소각장 및 매립장 반입쓰레기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임금은 일당 3만8천원 월평균 9십5만원 내외로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월 7십4만4천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당 5만6천8백원으로 월평균 1백4십2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접 타시군 주민감시요원 임금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주광역매립장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채용한 8명의 감시요원에 대하여 월2백5십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감시요원 3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일당5만6천8백원 월평균 1백4십2만원을 지급하고 년 400페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감시원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인상하는 “안”과 같이 일당 5만6천8백원,월1백4십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을 타 시군과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제2항중 “정부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을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로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된 주민감시요원은 2005년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2명을 운영 해 왔으며, 환경기초시설대책위와 협의로 일당 38,000원에서 18,800원이 인상된 56,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개월 25일을 기준하여 950,000원에서 470,000원이 인상된 1,42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상율은 49.4%로써, 1회에 너무 높은 인상이라고 여겨지는 면도 있겠으나, 노임의 현실화를 여러차례 요구하여 왔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정읍시 환경업무에 노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부안이 2명, 김제가 3명, 고창이 3명, 전주가 8명인데 인력기준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100만평방미터 미만으로 5인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2명으로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원도 증원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봐서 1명을 고창군 수준에 맞춰서 1명정도를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환경감시원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물론 이런 감시를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보면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48%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도 다른 시군에 미치질 못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가장 적은 군에 맞췄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이 나쁘면 우리 몸도 다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 환경감시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그로인해서 우리가 받는 수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신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를 올려주었다고 해서 옛날 상태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되겠죠? 감시단속을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야 할거예요. 감독도 해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력도 인근시군 기준에 맞게 해서 철저한 환경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감시요원의 임명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 대책위하고 지역주민협의체하고 공동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근무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미화계에서 지도감독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용역직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용역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당으로 봐야죠. 대부분 매립장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사람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대책위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한 사람을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매일 일지도 써서 보고합니까?
출퇴근을 여기에 와서 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 현장에 그사람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동원제지 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감시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타도시같은 경우 시내에 공무원들이 나갈때 같이 시가지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을 감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가 좀 많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수가 만약에 한사람 늘리게 된다면 저희들도 시가지도 같이 다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동원제지 같은 경우는 뭐를 하고 쓰레기매립장 가서는 뭐를 체크하시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산업폐기물을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가? 또 우리 매립장 같은 경우 불법쓰레기가 매립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작년 겨울인가 한번 감시원들이 시내에서 나오는 비규격봉투에 모르게 버린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에 한달정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산업폐기물은 안된다고 그랬죠?
그럼 도로굴착을 해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도 산업폐기물로 봐야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정도진위원
그럼 그것은 가능한가요? 아스콘이 섞여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스콘은 태울수가 없죠. 매립장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양이 5톤미만일때는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이 초과되면 건설폐기물로 해서 못들어오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두군데에서 감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군데씩 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둘이 같이 다닙니다.
정도진위원
아침9시에서 저녁 6시까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새벽에 나옵니다. 청소차가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요.
정도진위원
그럼 몇시까지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차가 4시30분까지 들어오거든요. 수거해서 들어오는 시간대가 그리고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시간대가, 그런데 그 시간외에도 동원제지도 폐기물은 어느 일정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도 감시를 합니다. 아침에는 새벽에 나오고 저녁 우리 매립장의 감시시간은 주로 4시30분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동원제지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는 아마 시간대가 일부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감시를 하는데 그런 시간까지 합하면 더 늦은 시간까지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동원제지는 다른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산업폐기물은 못들어오고 일반폐기물만 들어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그 두사람이 한개조로 해서 두군데를 감시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근무할때는 동원제지에는 없다는 얘기죠? 감시조가요. 거기는 아무것이나 들어와도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사람들이 자주 오래하다보니까 쓰레기 들어오는 시간대를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구지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곳을 할 곳이 없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영파개발은 감시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주변마을에서는 우리 관을 대상으로 매립장에 진입해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잘못들어온다든가 일예를 든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온다든가 들어와서는 안될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생겼거든요. 소각도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다이옥신 배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각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주감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파개발에서 우리를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그사람들이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정도진위원
그래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2인1조로 하다보니까 한쪽은 공백이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기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인원을 늘려줘야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타시군을 파악해서 매립장 규모를 한번 따져서 저희 인력하고 수급현황을 봐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늘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약은 1년단위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년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뀔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신분은 일용직이죠? 보너스도 전혀 없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고창군의 경우 400%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4대보험 적용도 안되죠? 1년계약이다보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당초 정할때 왜이렇게 적게 정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타시군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하다보니까요. 그사람들이 오래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면서 타시군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적다해서 저희들이 타시군 현황을 현지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실이 우리 시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매일 일일보고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일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설계장이 싸인을 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저한테 결재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매일 결재해요? 아니면 1주일씩 모아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주일단위로 합니다.
정도진위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업무지침서를 내려준 바가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근무지침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을 요약한다면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있는 내용을 지침화했습니다. 감시하는 활동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부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그런 내용이 주사항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출퇴근 등록기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지가 있어서 매일..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출퇴근 등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등록기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처우개선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그것을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더줘야 된다는데는 찬성을 하고 그분들이 이보다도 더 받고 실질적으로 일당 10만원정도나 되어서 실질적인 살림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감시가 되어야지 업무보고나 업무서류를 매일 작성하는 것 치고는 다들 부실하거든요. 부실하니까 매일하라는 것 아닙니까? 잘되면 주간보고나 월말보고로 가능한데 매일하는 화장실청소처럼 매일 하는 곳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래서 업무지침서도 더 강조할 필요도 있고 저는 업무지침서는 왜 물어봤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했을때 과거처럼 봉투같은 것을 찾아내고 그랬을때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지 잘못되면 우리는 월급은 그분들한테 주고 사람은 그쪽사람되는 경우가 왕왕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인데 저쪽사람화 되어 버려요. 잘지키라고 보내주었는데 상대 회사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월급을 무작정 올려줄 수 없으니까 우리시에 어떤 적정한 필요한 이익이 되게 근무중에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용직이라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넣어주는 업무지침서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앞으로 월급을 더주는 한이 있어도 출퇴근등록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토탈 얼마정도나 계시는가? 일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어요. 쉴때 거기계시고 일할때 나가는 이런 묘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아침 새벽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차가 안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동원제지 같은 경우 소각을 할때 있고 안할때 있고 계속 소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동원제지 같은 경우는 소각할때 거기와서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동원제지는 새벽에는 안하는 것 같아요.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 6시되면 끝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서 우천규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새벽에 안나오고 9시경에나 나오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감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 출퇴근 등록기를, 보고서로 하지 말고 체크사항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보고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었습니다.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5, 84, 90, 104, 655～665, 669～682, 787, 1027～10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자체사업비로 도매시장 고추동 휴게실 설치해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그부분을 꼭 해야합니까? 그쪽에 휴식공간이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정일청과나 원협이 들어가있는 과일동이나 채소동에는 샤워시설 등이 있는데 고추동에는 없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우리가 현장견학을 갔을때 절도, 도난방지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휴게실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휴게실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도매시장 고추동 도난방지 문 설치는 했습니까? 지금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와이어로 해서 차량통행을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해줄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문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농수산물센터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요. 그런데 휴게실 설치건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청에 요구를 해서 국비보조 5억8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제2시장 쉼터조성 이런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역실업자 고용촉진훈련은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10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비 100%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5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고용촉진 훈련이 월 50만원씩 하는 사업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월60만원씩 주는 것은 104쪽에 2007년도 일자리창출사업 1억8천만원 내려온 그속에 들어있습니다.
김현목위원
30명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30명, 또 20명은 훈련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앞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학원에 위탁해서 6개월간 10명을 교육시키는 비용의 50%가 도비로 온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학원비 지원이 월 얼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학원 과정에 따라서 다른데 1인당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몇명이나 학원수료를 하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10명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이것도 6개월 과정아닙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10명이면 300만원이고 6개월이면 얼마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국비가 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5년 세계허브사업엑스포 참가업체 실비보상은 뭔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매년 남원에서 세계허브산업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정읍에서도 허브와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판매촉진을 위해서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기업을 지원해줘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산외에 있는 금계식품, 덕천 자생당, 산내에 있는 꽃떡 만드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떡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금년에는 산내에서 한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가대책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명단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물가대책 회의는 1년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 과에서 직접 안하고 대개 상수도요금등을 할때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작년, 재작년에는 한번도 없었어요. 예를들어서 임금 인상하려면 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없을때가 많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회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안왕근부위원장
임기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2년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도 과장을 3년했는데 한번인가 했어요. 대개 상수도 요금 올릴때 그런 때합니다.
정도진위원
662쪽에 해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무슨 성과라든가 과학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현재 총 20개 회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보육을 완료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10개, 현재 들어와서 보육중인 회사가 12개가 있습니다. 또 하다가 사업이 성공이 안될 것 같아서 퇴사한 회사가 8개 그리고 이사람들이 보육센터 운영도 운영이지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지원하면 우리 정읍시하고 연관되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관내에서 기업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3공단에 두군데가 개업을 한 곳이 있어요.
정도진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9천만원정도를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부담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매년 시비 지원이 3천만원되고요. 자부담도 3천만원정도 됩니다. 6천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잘되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부담금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전라북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려면 누가 보증을 제공해라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담보제공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이나 경영진단을 해서 이런 곳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될때 보증을 서줍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출현하는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5억3천3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언제까지 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소상공인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말하자면 음식점이라든지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전부 해당됩니다
정도진위원
사업성을 검토해서 이사람들이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던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만 보증을 서주면 은행에서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또 보증을 요구한다고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닌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세가 2만원이상, 등등 그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그 원하는 서류가 안되면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영세한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정읍시가 136개업체에서 139건 신용기금에서 보증을 서주었거든요. 보증서준 총액이 32억3천5백만원을 서주었어요.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 아마 서류라든가 김철수의원님 말씀대로 해야되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증보험에서 끊지 구지 정읍시에서 출현한 기관인데 그야말로 사업계획만 보고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믿고 보증을 해줘야지 그것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놓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주민소득 기금도 보증을 서야 해줍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는데 보증재단에서 안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구지 여기에 매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부담이 되니까요. 본 심사때까지 그 내용을 알아보셔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끌려갈 필요없습니다. 이중적으로 고생시킬 필요없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도에서 시군별로 인구별로 해서 부담지시된 내용이거든요. 각 시군마다 달라요.
정도진위원
어떻게 탄생된 것인지는 아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런 동향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건의와 개선점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충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사람들이 돈 한푼도 없이 잘못하면 떼이는데 그야말로 영세한 사람들을 대줄려면 사업성을 보고 제대로 보증을 서줘야죠. 제도적 보완장치 해놓고 보증서주면 의미가 없죠. 단지 금리가 싸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공공근로나 각 실과소에서 일용인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성격인데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4대보험 다 넣어줍니다.
정병선위원
공공근로 말고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들이 있죠?
그분들이 사고발생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거기도 다, 시가 220명이거든요. 시산하에 일용인부가요. 그사람들이 4대보험 다 넣어줍니다.
정병선위원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때그때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야죠.
정병선위원
예를들어서 산불감시요원들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때도 나무 전지작업하는 인부임을 쓸때 보험을 넣고 작업을 시키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업무를 과장님 과에서 취급하죠?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읍시산하 각부서에 있는 일용인부, 일정기간동안 쓰는 인력에 대해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또 그냥말아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생명체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발생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근로자 업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산하에 근무하는 그분들도 근로자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셔서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대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시간관계상 그것까지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뜻을 이해하시죠?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제일 문제가 정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읍면에서 추석맞이 도로변 정비 풀베기 하다가 예취기 가지고 작업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지고 보험을 넣어놔야 해요. 그런데 안하고 그냥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조상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겠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조상품 식별하는 홍보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조를 상품을 가리는 홍보물이라고 해야 되고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여백도 많고 글자표기상 좌우로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기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굉장한 예산안인데 부기가 다빠져 있어요. 과장님들이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잘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찾기가 매우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보면 꼭 예산이 풍부하게가야할데는 제도적으로 조정되어 못가는 형국이될 수도 있고 더주고 싶은 곳에 못주는 그 의미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곳은 나중에 좀 더세워달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구조적으로 계속 살아서 가는 이런 쪽으로 흐를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부기 기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확인해보셨어요?
상태가 어떻던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다 부식이 되어서 떠가지고요.
정도진위원
바닥면적이 824평방미터입니까?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옥상이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까?
몇년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5년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비가 정확하지는 않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하실려면 5천만, 2천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진도 찍어서 참고할 수 있게 이런 사업조서는 사진을 넣어서 견적을 빼서 얼마가 나온다고 그렇게 사업조서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단지 새니까 우리 해달라고 하고 말들어보니까 한 5천만원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말 듣고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한번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조서를 만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평방미터당 6만7백원 단가는 방수처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일반인들에서 맡기면 이보다는 안들어가잖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설계를 내고 입찰을 시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다녀온 곳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여기는 안가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디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수성지구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은 일을 맡길때 입찰을 부칠때 무작정 방수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야되요. 이것을 몰탈로 뿌리거든요. 몰탈인데 대부분 1:1아니면 1:2만 써요. 정읍추세가 그래서 4~5년 지나면 또 공사해야됩니다. 그럼 1:3이상에서 1:5까지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초기비용을 조금 더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몰탈이 값은 좀 비싼데 10년. 20년, 30년 갑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높여야죠.
정도진위원
참고로 민자본으로 넘겨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들면 시영연립이 우리 시단가대로 빼면 옥상 방수공사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는데 개인에게 맡기니까 민자본으로 주니까 1천~1천5백만원이면 가능하다는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이 정의를 다시해드릴께요. 스팩이 필요하다는거예요. 같은 평수를 몰탈, 레미콘이 자갈빠지면 몰탈입니다. 시멘트하고 아주 미세한 모래만 있는데 몰탈을 1:1을 넣으면 싸요. 예를들어서 11만원이면 하는데 1:5는 2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효과는 30~40배 긴거예요. 그래서 스팩을 정해놓고 민자본으로 가든가 공개입찰로 가던가 그것을 정해라. 기술진에게 그 스팩을 뭐로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하라는 것이지 가격으로 안된다는 것이죠.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민자본으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싸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이 왜그러냐면 옛날에 보건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를 하거든요. 민자본으로 주려면 대상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임대업자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도진위원
과거에 보건소 지을때 평당단가가 4백몇십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관내에 똑같이 하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은 150만원~180만원이면 똑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낭비가 되어버리는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경제사회국 소관에서 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 보고는 제가 못받았습니다. 경제사회국 전체에서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마다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나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기획계에서 해외여행비로 서요. 기획계에서 풀관리를 합니다. 국외여행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내년에 경제사회국에서 몇분이나 가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생각해서가 아니라 직원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과나 과학산업과는외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야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다른 것을 아껴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경제통상과에서 1년이면 서너명씩은 들어가요. 어떤 물가나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가거든요. 그때는 별도 여비가 안서고 풀여비에서 도와줍니다. 김철수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제사회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정해서 할때는 몇명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계획을 받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필요하다고 하실때 빨리 세우세요. 그리고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 고창, 부안 3개시군을 대상으로 그것을 매주 자격증 따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모든 자격증 시험은 정읍시에서는 여기밖에 못치르죠? 공간이 협소해서 대기자실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금년에 40대인가를 사주었거든요. 컴퓨터를 설치해서 자격증 시험보는 것과 수험생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대기를 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대기실이 없었어요.
정병선위원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냥 밖에 서있다가 시간되면 들어갑니다. 학산여고에서 시험은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직접할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시험장은 있는것이네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내에요.
정병선위원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위원회가 10명인데 여기보면 10명이 넘죠? 15명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서 줄수 있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촉직들만 드리죠.
정병선위원
공무원도 줄수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공무원은 안되죠.
정병선위원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입니다.
정병선위원
경찰서나 교육청은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는 민노총이나 한노총 단체에 주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관계없이 관내 기업체 전체에
정도진위원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 줍니다.
정도진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거기도 단체가 들어가 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도 주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거기는 행사하는 단체에 줍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갔다왔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재작년에 갔다오셨잖아요. 재작년에 한노총에서 시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때 유시장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가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정도이면 몇명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40명입니다. 모범근로자
정도진위원
그럼 얼마씩이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2박3일로 8만8천5백원씩입니다.
정도진위원
외국이 아니고 우리 국내입니까?
10분이라도 외국이라도 가는가했는데 국내가는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부기명을 세세하게 달아줘야 하겠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너무나 자세하게 달아드리면 의원님들 질문도 없을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정도진위원
도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휴게실이 있고 지붕누수가 있는데 거기가 몇년되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2000년도에 입주했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벌써 경매장이나 고추동이나 청과동이 지붕이 누수가 되요? 하자보수기간은 지나버렸나요?
저번에 보니까 샷터도 고쳐주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옥상방수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시시설물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자기들 샷터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전구하나 나간 것어 안고쳐요. 우리가 다 해줘야합니다.
정도진위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임대료가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임대료가 우리가 쓰는 돈에 20%정도나 될것같습니다.
정도진위원
1년에 한가게당 20만원도 안되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러죠
정도진위원
거의 공짜로 쓰는데 전구까지 그러면 참 그렇네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우리 정읍시 농민들 채소나 과일 등을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경매받게 하려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장이기때문에 전국어디나 평가하는 것을 보면 흑자를 내고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이익이 남죠.
정도진위원
이것을 민간위탁합시다. 정읍시 민간위탁 잘하니까 차라리 민간위탁해버립시다. 그러면 소모품은 지원 안해줄 것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장사만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데 욕심껏 장사안하면서도 한달에 한번 나와도 가게라고 하고 몇번 상회가 있어가지고 거의 비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가 뭔가 활용방안을 해줘야지 거기가 비어있든 일을 하든 우리가 등달아줘야 되고 하자보수는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들어갔던 사람은 기득권을 잡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충분히 펴가지고 새로운 분이 들어가야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정읍에서 쌀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쌀집아저씨라고 그런데다가 단풍미인쌀을 팔라고 하면 팔겠다고해요. 광고도 하고 쌀도 팔고 소비도 촉진하고 또 청과에 온 사람이 쌀도 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어있는 곳을 활용을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행자부장관께서 에너지 절약때문에 홍보하시는 내용아시죠? 내복 한벌만 입으면 3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1년에 1조8천만원인가가 절약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보셨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홍보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드리고 결론은 우리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경제통상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2시장, 고추동이 많이 비어 있어요. 거기가 대낮에도 계속 켜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혀 안킬수는 없고 조정을 하셔가지고 일부를 조정한다면 거기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절약이 될거라고 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내복입기를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필요하신 줄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스스로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군사문화를 접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데 결정기관에서부터 경직되어 왔어요. 그래서 허심치않게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것을 좀 줄여도 되겠다해서 줄이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쪽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5, 91, 683～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88쪽 복분자와인과 청주개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금년도 2월1일부터 유성엽시장님 계실때 생명공학연구소와 연계해서 매년 2~3억씩 계상해서 농산물을 연구하고 그 성과도를 특허권을 정읍시에 주고 설계해서 이 성과가 나오면 이 공장하실 분들한테 주기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기술센터에 특허권을 준 것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제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개발안해요? 기술센터하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 안에 여러차례 축산센터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술센터와 축산센터, 과학산업과하고 3개과가..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3개과, 1개 생명연구소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개발해서 저희 농촌 활성화와 복분자 생산 소비하고 쌀 생산 소비해서 농촌 주민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복분자와인 개발과 청주개발 단풍미인쌀로 해서 청주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고창자체적으로 복분자를 개발한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특허가 안나가 있습니다. 상표를 자체적으로 붙여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정읍에서 정읍고유의 독특한 맛을 생명연구원이 올 11월에 연구 인력이 왔어요. 그 연구인력이 내년도에 첫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도 현재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과잉생산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특허권을 정읍시 소유로 주고 또 공장을 신설해서 복분자를 소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표를 등록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은 현재 이것이 제품이 개발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는요.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시험가동도 안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상표가 다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쉽게 말해서 막걸리 집에서 이것은 소성막걸리다. 내장 막걸리다 그런 식으로 돌아다닌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복분자 와인을 어젯밤에 식사시간에 나왔더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와인은 나와있는데 다른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러죠.
철수
김철수위원
연구해서 다른 고창이나 다른 지역은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정읍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허출현을 한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러죠. 국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름은 바꿔질수 있다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러죠. 후속타로 이름은 별도로 공모해서 바꿀수가 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상 와인이지요?
안왕근부위원장
복분자와 단풍미인쌀에 지원이 정말 많이 되요.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단풍미인쌀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조금 5천만원, 1천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다합하니까 단풍미인 여기까지 하면 단풍미인 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개발하겠다는 것이 7억정도 되요. 복분자도 보면 저온창고, 퇴비, 비료 지원해달라고 해서 몇억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기저기로 돈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개발을 해서 정읍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복분자와인하고 청주 지금 기술센터에서 술종류로 연구하는 것이 많이 있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구절초를 이용한 술을 만들고 있고 또 연을 이용한 술을 만들고 있고 오디를 이용한 술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술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몰았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안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생명연이 왔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뭔가 그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겠으니 연구를 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번 현장도 보고 다니면서 한 것이 두가지 아이템을 받은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술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센터 연구개발과가 있잖아요. 아마 연구개발과에서 할거예요.
김현목위원
비슷한 사업을 과만 다르게 하는 것이 있어서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인정하는데요. 그것은 연구개발과와 과학산업과, 생명연구원과 5차례에 걸쳐서 토의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과들끼리는 정례적으로 한번 정도는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계속 만났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과는 달라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과끼리는 정례적으로 만나서 토론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런 것들을 총관부서에서 부기를 할때 거기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할때요.
김현목위원
그럼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과만 다르고 또 엉뚱하게 생명과학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니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김현목의원님 말씀속에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사에 기구표가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과장님 숫자나 계장님 숫자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 국장님이 제도개선 폼을 기획쪽에 넘겨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다음은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충내용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죠? 뭔가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그사람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의는 합니다. 방금 김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래요. 투자만큼 우리가 거둬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돈은 아껴써야한단 말입니다. 꼭 용역비를 계상하시더라도 그에 걸맞는 예산을 혹시라도 여기에서 얼마정도를 깍아라 한다면 깍을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실효성있게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생명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당 얼마로 잡고 사업을 세운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토지매입, 공유재산 매입 신청했을때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절을 세운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8억이면 10만원이 조금 더 되네요?
지금 7,748평인데 10만원씩해도 7억7천인데 10만원이 조금 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가지면 그쪽 부지매입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길쪽은 단가가 높고 산쪽은 조금 싸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전에 작년도 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로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작년도에 안전성평가연구소요?
그 부분하고 지금 감정가가 관광리조트하고 이쪽에 감정을 담보로 해서 하는데 옛날 2003년도 관광리조트보다 100%올랐습니다. 감정가가 100%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관광리조트도 80%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 한다면 100% 인상될거예요.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가지고 될까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내년 정읍시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아시지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참고로 내년에는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정읍시에 용역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복분자 와인 청주개발 용역비를 내년에 세웠는데 기왕에 세울바에는 우리 복분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오디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럴때도 생명연하고 복합되는 것이니까 용역을 했을때 함께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하면 어떤 대안까지도 묶어서 되도록이면 근접해서 갈수 있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고영섭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팔아줄때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서 투자계획이 좀 늘어난다든가 자체 예산이 좀 많아진다든가 정읍에 투자할 것이 좀 있을때 용역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거기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수십억을 들여서 왔는데요. 준비는 사전에 하자는 얘기예요. 단풍나무도 좋고 단풍한우도 좋고 오디도 좋고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오디, 청주 전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생명연에서 정읍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향적으로 한다면 자꾸 일을 주어서 우선 안정을 찾게 해주자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우선 청주를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잘 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오디는 이미 용역을 주어서 제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용역비만 날린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전에 대구대학에도 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우리 정읍은 주었다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명연 전북분원에서 왔기에 저희들이 거꾸로 반절은 부탁을 하고 반절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첨단기업 유치 설명회 하셨어요? 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어디에 유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과학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첨단기업 유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방사선 연구원, 생명화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원 그리고 과학기술부하고 정읍시하고 전라북도하고 합동으로 지정된 후에 전라북도 승인이 난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덕 컨벤션에서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업을 우리 정읍시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빨리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이전이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입니다. 다 지어놓고 한다면 그때가서는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기술이전하는데 1년~2년씩 걸립니다. 하나의 기술을 하나의 기업에, 그래서 미리 이 기업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개발되니까 앞으로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 정읍시로 오십시요. 하는 그런 기업유치입니다.
정도진위원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유치할데는 아직은 안정해졌잖아요. 공단이 조성이 되어야 할텐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30만평을 받으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분양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가가 얼마책정된지도 모를텐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어느정도 나옵니다.
정도진위원
산출이 됩니까?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니까 언제쯤되니까 와라. 이것도 몇년 걸리잖아요. 앞으로 조성하고 하면 2~3년은 걸릴텐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때가서는 본인들이 오겠다는 의양서를 전부 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앞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창업보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적절한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올 12월중에 추경에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저랑 상의하기를 방금 기업체를 모셔놓고 단지가 확실히 설치된다는 신뢰성을 주기위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나야한단 말이예요. 그것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잖아요. 기업체들이..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나오면 이 방사선 연구원 생명연 다 얘기가 되었어요. 같이하자고요. 과기부까지 협조하기로요. 지금 정읍에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많은 기업체를 모셔놓고 이 30만평 단지가 확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읍시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유치도 하고 정읍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아마 이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의원간담회라든가 그때 아마 보고를 드릴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투자유치설명회를 준비할때 IAEA지정 아태지역 국제RT협력연구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우리 정읍에는 한군데 있죠? 이 두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설명속에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충분하다. 투자자들이 정읍에는 투자할 만한 공간이 있다, 공장, 땅도 있다 어필이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다들어가죠. 방사선의 모든 역활, 생명연의 역활 다 넣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인프라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12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 의원님들은 그것이 의심반, 믿음 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관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저도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복안이 있다면 이것을 관계해서 창업보육센터하고 IAEA지정 아태지역 국제RT협력연구센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아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 결산추경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자료를 배포하려고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방사선 연구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계속 한 사항입니다. 빨리해야 된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하시기로 한 것인데 앞으로는 파워포인트 제작 이런 용어는 뺍시다. 여기에는 엑셀도 들어가고 캐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너무나 촌스러워요. 파워포인트는 어느 영상물을 조금 변형시키는 것이 파워포인트 개념인데 여기다 파워포인트 제작이라 것은 좀 그렇네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영상물 제작으로 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IAEA지정 아태지역 국제RT협력연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도비는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도비가 현재 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은 13억을 요구 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사업개요를 보는데 국비 60억, 그리고 지방비30억인데요. 밑에는 국비5억이고 도비3억 시비5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의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라서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설계비 기반조성비로 해서 우선주고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남은 잔액을 반영하겠다해서 우선적으로 5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도 토지매입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토지매입은 안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30억을 우리가 민자본으로 주는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근거는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메칭펀드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 지방비가 몇%가 투자가 되어야 국비를 세울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도비15억, 시비 15억, 지방비 30억을요. 그래서 30억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사선연구원부지내에 지어주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건물을 지어주는데 시에서 돈으로 30억씩을 주어도 되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 건물내에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생명연구원 전북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다 지어줘야 하거든요. 땅도 다 사줘야하고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다 그런 부담을 시키거든요.
정도진위원
토지는 어차피 50년인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생명연도 건물비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도에서도 주었어요.
정도진위원
이런 경우는 도비를 50:30:20으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맘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RT국제협력센터가 생기면 여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자고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돈없는데 시비를 부담해야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정도진위원
세계 석학들이 여기와서 해도 호텔이 없어서 못자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래서 그 말씀드릴려요. 그래서 호텔까지 건립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리조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재차 여쭙겠습니다. 우리 IAEA지정 국제 RT협력연구센터는 과장님께 모든것을 우리 의회가 협조를 해주고 밀어준다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2009년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전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2009년 이전 3년동안은 우리 정읍시 기업행위는 수면상태에 빠지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 완공전에 창업보육센터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2008년까지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어제 국회 과기부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5억이 올라가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방사선 연구원에서도 내년에 실시설계만 하니까 어차피 기간이 있으니까 구지 많이 따낼 필요없고 내명년에 많이 따기로 하고 우선 5억만 저희들과 협의해서 올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문제의식을 갖고 듣지 마시고 제안을 할께요. 우리 정인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5개실이 비어 있어요.그것을 선점을 해야되요. 그래서 최소한 첨단방사선 연구센터에서 나오는 신약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선별 이쪽에 지원을 해서 넣어주고 공장 확인을 맡아서 공장개별용지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공장을 지으십시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줘야지 2년 또는 3년 기다리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너무 크게 잘못되어가지고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3일전에 변명훈 박사하고 노병철부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팅을 한번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역발산적인 얘기인데 지금 방사선 연구원이 제대로 자리잡고 단지를 제대로 조성한 다음에 지금 아주 확보하는 것보다도 2년후나 3년후에 딱 지어놓고 우리가 고르자는 얘기예요. 올 기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단지 다 조성해놓고 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기업만 선별을 하자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로만 들어야죠. 우리가 유치도 하는데 좋은 기업을 골라야 고르는 것이지 우리는 유치할 수 없는데 고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RT분야의 노병철부장이나 변명훈 박사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RT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거든요.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주자는 얘기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 3공단에 휴폐업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3억확보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계상이 된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 올라갔어요.
정도진위원
도비확보 안되면 우리 시비도 확보안합니다. 다음에 도비확보여부 알려주세요. 같이 해야지 왜냐면 도비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돈이 쏙 빠집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비 확보안되면 안세워드립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부의장님께서 어떤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읍을 위해서 더 세워주시겠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도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도 5억을 요구했는데 3억만 현재 올라가 있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어차피 15억을 주는데요.
정도진위원
항상 시비는 같이 맞물려 가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소관 사회여성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