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자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6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예산은 기획관리외 5개분야 14억7천만원으로 2006년보다 19.4%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기획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2006년보다 4천1백만원이 증액된 2억4천5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필수업무 추진경비로 8천8백만원, 2007년 시정설명 프리젠트제작 2천만원, 주요시책 책자 유인 2천만원, 2007년 시정현황 책자 제작 1천만원, 2008년도 업무노트 제작 1천6백만원, 도서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본청1층 벽면 홍보판 교체 3천만원, (구) IC구입 시정 전광판 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 대비 20.8%인 5천9백만원이 증액된 3억4천6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안 유인등 필수경비로 1억1천1백만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9천3백만원, 사업예산으로는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홍보관련 예산은 2006년 대비 1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 필수경비 8천8백만원, 정읍소식21 발행비 9천6백만원, 시책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 시정홍보비 1억5천만원,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비 2천만원, 시정홍보 기록보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감사 분야입니다. 감사분야 예산은 내년도 도 종합감사 수감으로 2006년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3천2백만원, 시민명예감사관 선진지 시찰 및 행사실비 보상금 7백만원, 감사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심사평가 운영 분야입니다. 심사평가 분야 예산은 2006년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1천2백만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주요시정평가 용역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국내외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관련 예산은 2006년 대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된 3억8천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귀국보고 유인 및 필수경비에 1천3백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2천만원,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3천7백만원, 성적 우수자 및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2천5백만원,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비 9천만원, 도연명주관 시군 노조 임원 해외연수 1천2백만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4천만원, 중학생 일본 홈스테이 1천8백만원, 국내외 도시 내빈 초청 여비 1천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제단 출연금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가 오타가 나와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46쪽 2007년도 업무노트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로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3,722억원으로 전년도 3,513억원보다 209억원(5.9%)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301억원으로 전년도 3,041억원보다 260억원(8.6%)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0억원으로전년도 472억원보다 52억원이(11%)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일반회계 예산액 3,301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3,041억원보다 260억원(8.6%)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396억원으로 지방세256억원과 세외수입 140억원으로 전년도 자체수입 425억원 보다 29억원이 감소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체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원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4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723억원으로 전년도 1,570억원보다 153억원(9.8%)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57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1,049억원 지방채는 전년도 85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한 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01억원이며 일반행정비는 789억으로 전년도 774억원 보다 15억원(1.9%)이 증가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청사 식당 신축 및 읍면동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등 9억원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및 초·중교 특성화사업 지원 2억원 관내 초·중등생 급식비 지원 1억 6천만원 선택적 복지지원 1억 7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401억원으로 전년도 1,193억원보다 208억원(17.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및 부부사랑축제 행사비 3억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24억원 신태인 보건지소 등 건립비 8억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등 3억원 유행성독감예방 접종비 등 4억원 청소행정 및 음식물쓰레기등 민간위탁비 11억원 초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13억원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등 기능 보강비 14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복지증진과 장수수당 등 71억원 시의 국도사업 및 소방도로, 도시계획비 106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5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4% 증가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파프리카 및 국화재배등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 30억원 친환경 유기 축산타운 조성사업 18억원 정읍시 4계절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 2억 3천만원 내장산 단풍축제 및 겨울축제 4억원 백제 정촌현 관광지 토지매입 19억원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정읍 내장지구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 5천만원 치수대책 및 농어촌도로사업 9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전년도 보다 7억원이 감액된 33억원으로 본 예산의 1%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472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 4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49억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4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5억원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7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9억원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한 비용은 없는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년 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나 특히,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18억원이 증가된 21억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전년도156억원보다 61억이 증액된 21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비가 3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2-73페이지 145-160페이지, 167-168페이지 695-697페이지 789페이지, 795-9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훌륭한 분이시라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예산 예비 심사인 만큼 여기 예산된 편성을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 보셔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담당부서에 답변을 들으시고 계수조정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만큼 참고하여 주셨다가 마지막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해를 바라면서 14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천4백9십8만8천원인데 기획감사실 직원 사무관리비 금년도 예산은 1천8백9십5만8천원입니다. 약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퍼센트로 보면 30%가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부서를 전부 일반운영비를 보았는데 어느 부서는 금년도에 맞추어서 한 부서가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6%가 증액되었다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비를 30%가 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몇 군데 과가 그랬으며 몇 개과는 양심적으로 작년하고 맞추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서 10%를 올리라고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30%가 넘게 증액이 되고 어느 부서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이 소모품 예를 들어 복사용지 이런 소모품이 재정과 계약팀 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쪽에서 각실과소에 공급을 해주고 그랬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과소 인원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금액이 늘어나고 사람이 적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퍼센트로 해서 증가가 아니고 액수로 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증가되지 않은 과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본위원이 전과를 전부 보았는데 작년도 사무관리비를 그대로 올린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30% 올린 과는 몇 개과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대비 해서 금년도 비교해서 산출한 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올리기는 전부 올랐습니다. 작년 그대로 있다거나 작년보다 적다거나 이런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시정설명자료 년 초에 많이 하는 것인데요. 유인을 해서 시민한테 배부를 하는데 읍면동 순회를 나가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정읍소식21는 저희들이 거기에 하기는 서로 시기등이 잘 맞지 않고 별도로 이것은 시정설명서를 작성해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팀에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반에 대한 시책, 주요업무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이 아니라 분기 내에 두 번도 할 때 있고 소요되는 대로 그때 그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6백만원인데 4백만원 증액되어서 1천만원 올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몇 명 이하는 얼마 해놓은 것은 손을 쓸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짜여진 것 그냥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어떤 부서는 하나도 안올린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60%도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서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도에서 정읍시는 얼마정도 하라고 해서 3억3천만원이 받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의상 각 실과소에 배분을 합니다. 시장님1억5천, 부시장님2천만원, 국장5백만원씩 의회사무국장1천2백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을 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는데 작년보다 4백만원 인상된 것은 금년에 6백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4백만원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느 부서는 하나도 안 오른 부서가 있습니다. 본위원 말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서 그러는지 60%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내에서 예를 들어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오시는 손님들께 차 재료를 구입해서 차대접도 하고 우리 부서가 운영하는데 또 예를 들어 부서직원이 애경사가 있을 때 부조도 해주고 그런 것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복도 되겠지요. 특근을 많이 하는데는 급식비로 별도로 예산이 쓰이는데요. 부서운영비 그 부서에서 직원들 간에 화합 또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시설비 본청 1층에 벽면 홍보판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2층 올라가다보면 지금은 내장산 단풍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민선 3기때 구호도 현재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만 사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오래 놓아두다 보니까 식상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는 고정식이거든요. 한번 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설치해서 놓아두니까 새로 오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늘 시에 오시는 분들은 식상하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식으로 사진을 다시 설정해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IC입구 시정전광판도 보수를 해야 되는가요.

(구)IC입구거든요. 부안이나 고창쪽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설치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정비는 두 번정도 했습니다. 비바람 치고 햇빛 받고 사진은 퇴색되어 있고 그 안에 둥그런 등을 썼습니다. 그런데 열이 많이 나서 사진도 빨리 퇴색되고 지금 낮에만 보이게 되어 있지 밤에는 야광 조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산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예.

시정전광판이라고 하면 시정하고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텐데 수시로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전광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하나의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입구 전광판 없애 버립시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에서 올라오면 상행선 쪽에 생명산업도시 광고판 어디에서 설치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바꿔서 썼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밤에는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광판 시설을 불을 켜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요했으면 진작에 보완을 하든 보수를 하든 그랬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몇 년 방치 해 놓았다가 본위원이 보기에도 퇴색되어서 흉물을 언제 치우나 생각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철거비 들여서 없애 버리고 오히려 고속도로 변에 홍보탑 그것도 불을 켜서 저녁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보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라고 했는데 부기도 없이 5천만원 올리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52쪽도 부시장님한테 편성된 시책추진 이 풀비도 새로 생겼는데 그 동안에 없던 것 같은데...

풀로 세우는 것이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물품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풀로 세워서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다가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부족하다고 할 때 ...

그렇게 하시면 이번에 복식부기로 바뀐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각 실과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통으로 관리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 수요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비는 국제교류에 쓰이는 여비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비하고 그다음에 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과가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책상등 수요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느 부서가 직제 개편으로 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비등이 없거든요. 그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정읍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 하잖아요.

예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쓰실 때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위원회 수당이라고 별도로 세세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과목상 합해서 운영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지난번 신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돈을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 운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으면 돈은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어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던지 예를 들어 위원회를 하는데 1회에 10명 예산이 세워졌는데 5명 밖에 안왔다고 하면 5명은 주고 나머지 5명분에 대해서는 인출도 않고 그대로 합니다. 출석한 사람만 인출해서 줍니다.

그것을 지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총무과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58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계속 파악을 해보니까 80개가 넘습니다. 그럴 소지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집행할 것이고 또 그것하고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위원회 수당 올렸는데 작년에 편성했다가 올해 없앤것도 있고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해년마다 올라와야지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하고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다른 위원회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볼 때에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가 올 해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못했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정읍소식21이 월 3만부 배부 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서는 8천만원에서 9천6백만원으로 20%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발행단가를 올려준 것입니까?

예산에 따라서 책자가 달라집니다. 내용은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질, 색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책자도 요즈음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저번에도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만5천부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시책홍보물 제작인데 정읍시보, 정읍소식21 이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영상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책자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MBC,KBC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올 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내주면 방송을 해준다고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용역을 주어서 과정을 계속 찍어서 방송국에 갔다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154쪽에 또 있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1억5천만원 있습니다.

광고는 잘 아시겠지만 신문이나 방송국 홍보 그 관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관계는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해야 할 분야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 축산분야는 단풍미인 한우 홍보 또한 쌀은 단풍쌀 각자 각 부서별로 홍보는 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홍보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신문사 배너 광고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광고료는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홍보팀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집계를 내보아야 합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1억5천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9천만원 세워졌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6천8백만원 세워졌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쪽에 나와 있는데 방송광고는 4분기로 해서 나왔는데 신문광고 65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 12개 정도 됩니까?

12개 넘습니다. 지방지11개, 정읍시에서 신문 나오는 것만 해도 3개, 통신사, 연합통신 이렇게 해서 됩니다.

한 해에 2백만원씩 해서 65회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6천8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돈이 부족해서 추경때 5천만원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금년도에 비교해서 조금 많기는 많지만 내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정홍보광고료 김택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보다 더 상향 되었다고 했지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앞에서 월 6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 홍보할 것이 얼마나 많아서 신문에 월 6회씩 홍보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편성을 해주셔야지 의원님들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들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시정홍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시정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 의회 것도 인상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2천4백만원 예산 세웠는데 올 해 5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100% 인상이 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시장들이 시정하고 관련해서 현 시장님보다 일을 못했거나 일이 적어서 시정홍보 광고료가 적었던 것은 아닐텐데 시장님께서 시정을 열심히 하시고 똑바로 하시면 기자분들이 알아서 기사를 쓰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어서 기사를 다루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들이 낸 일정액의 세금을 가지고 시장님의 추진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러면 역대 시장님들은 일을 하지 않고 홍보 광고료가 적었습니까?

신문사가 기사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비로 홍보비를 한 푼도 주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홍보비라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 특수한 특산품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한 것이지 기사를 잘 썼다고 해서 기사에 대한 사례비로 홍보비를 준 적은 한 푼도 없고 또 그 동안 전년 비해서 금년에 어떻게 많이만 했느냐 따지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전에도 이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실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작년만 하더라도 사계절관광쪽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그것을 전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년간 홍보비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썼다고 해서 홍보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기사에 비례해서 홍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쪽의 통신사 2개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지방신문 11개, 지역신문이 3～4개 되는데요. 광고를 줄때도 형평성 있게 서로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 신문이 똑같은 날에 단풍미인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예산자체를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거나 오늘 A라는 신문사는 단풍미인쌀 홍보를 했으면 내일은 B라는 신문사에서 다른 것을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지역의 특산품등을 홍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나오는 쌀 주문해서 먹으라는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분기별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 전년도에는 9백6십만원인데 올 해 예산에는 분기별로 해서 5백만원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증액시켰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155쪽 비디오 카메라용 테이프 구입 전년도에는 대당 2천5백원에서 올 해는 2만3천원으로 올라섰는데 오타입니까?

오타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비디오 테이프 사서 복사를 했는데요. 금년에 카메라용 비디오 테이프 ..

반영구적입니까?

녹화하는 테이프입니다.

쓰면 보관하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쓰는 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비디오에 넣어서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택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혼동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2천5백원짜리나 2만3천짜리 구입을 했으면 문구를 다르게 무슨 내용인지 괄호를 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래 비디오 카메라용 배터리 구입 사소한 것 같지만 1십7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아본 바는 6만원 가는데요.

이것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테이프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7년 홍보에 있어서 방송용 카메라도 전부 다 사드렸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방송사에서 안나올 때 제작해서 준다고 다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제작까지 해서 올라간 이유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주요시책 추진 이것도 부기도 없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실에서 합니다.

60쪽 읍면동 자체종합감사 시민명예감사관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전체 종합감사 합니까? 안 하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시민명예감사관들을 2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전에 않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서부터 168쪽입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평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3천만원 이었는데 1천만원이 올랐네요.

연 2년간 용역을 했거든요. 전주시가 저희들보다 빨리 했거든요 거기는 얼마씩 계상을 했냐면 5천만원씩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연구소 소장이 신한철씨라고 과교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이 같은 고향이니까 싸게 해준다고 해서 3천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강사초빙, 교육등도 있고 워크샵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금년도 용역이 3억인데 내년에 21억 맞습니까?

용역비가 늘어난 것은 법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산 도시공원 용역비, 쓰레기처리장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타당성 편성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서 세워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넘어온 예산이 불필요다 하면 세워 주지 않아야 되지요.

조정을 몇 번 합니다.

일반회계도 용역비가 3억9천정도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시도 2006년도에 교류를 한번도 안했고 2005년도에도 거의 교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주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건이 되면 시장님께서 년 초에...

교류도 안하고 왕래도 안하고 이것이 국제교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이 가면 갈수록 경쟁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가 되는 것은 소득에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홍보비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혁신과는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7년도 예산으로 주민 자치 관리 예산 136,593천원과 법무 관리 예산 133,830천원 등 총 270,42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 자치 관리 예산 중 기본 사무 관리비 10,423천원과 지방분권 및 지역 혁신 업무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1,000천원,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책자 유인비 2,000천원과,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친절교육을 위한 행정혁신우수사례집 발간비는 2,000천원, 혁신교육용으로 족자 및 스탠드형 혁신 포스터 제작비와, 동영상 혁신테마형 포스터교육 콘텐츠 계약비를 합하여 6,72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센터운영 홍보물 제작비는 3,800천원을,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와 행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4,7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무원 혁신교육 및 고객만족 교육 강사수당과 행정혁신 및 지방 분권업무와 관련 특근자 급식비가 총 4,920천원이 편성되었고, 살 맛나는 지역만들기 홍보차원에서 각종 혁신박람회 지역특산물 홍보 부스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는, 자치혁신과 기본 업무추진여비 7,920천원, 기타 타 시군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수집과 지역혁신박람회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 중앙단위 혁신및 분권이양 관련 각종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참석비 명목으로 8,800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로는 법정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000천원과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1,200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합동연찬회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및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으로 총13,350천원, 주민자치센터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38,4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단의 중앙단위 워크숍 및 관내 유관기관 혁신간담회 참석수당으로 4,7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제도 개선 및 우수 사례제안 유공 시민에 대한 시상금으로 1,2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760천원은 개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법무 관리 예산은 관보구독료 25,500천원과 이에 따른 법령집 추록 구독료 35,400천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법규 추록정비 인쇄비 12,000천원, 그밖에 소송업무 인지대 4,000천원이며, 고문 변호사 수당 3,600천원, 소송 대리인(변호사)선임료 27,500천원, 자치법규 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비 7,800천원으로 편성,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업무추진 여비로 5,1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오십만원과 소송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1,000천원이 배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에도 시민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신념하에 고객감동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필수 경비만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과 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61-163페이지와 182-1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자치법규 실무편람 제작 이것이 작년에는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5십5만원에서 6십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정읍시 고문변호사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송단가가 5천만원 이상만 변호사 선임을 해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변호사 단가도 타시.군은 3백만원, 4백만원씩 하는데 정읍시는 2백7십5만원으로 싸게 해서 변호사 임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적잖아요.

우리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도 고문변호사한테 많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보면 이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동법률 상담소는 읍면이라든가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고문변호사도 같이 주민들하고 해서 법률상담소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도에서 고문변호사도...

그런데 3십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읍시는 현수막이라든가 부대시설 해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합니다.

182쪽, 186쪽 보십시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도 같은 지적인데요. 시민약속사업 책자 유인도 전년도에 5천원 하던 것이 100% 올랐습니다. 1만원으로 그다음에 18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도 전년도에 2백8십에서 3백8십으로 많이 올랐으며 팜플렛을 보면 1천원 하던 것이 1천5백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혁신 경진대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자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30개 지역을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생겨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1개마을 선정해서 아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세웠습니다.

185쪽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및 워크샵 참석 실비보상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실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작년도에는 회의참석수당 한 푼도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주의 경우에는 4만원씩 주고 또 본청에 위원들이 회의를 참석하면 7만원, 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전혀 주지 않고..

이 부분들이 정읍시 본청으로 다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합니다. 정례회의를 월 1회씩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주고 동에서 하는 것은 안주기 때문에 2만원씩이라도 주자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4만원씩 줍니다. 이런 것은 더 주어야 할 형편인데 예산이 없어서 2만원 올렸습니다.

읍이나 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둘수가 없습니까?

읍이나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122억168만1천원으로 경상예산 101억 9,987만2천원, 사업예산 20억180만9천원이며,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예산에 10억8,708만8천원, 인사관리 예산에 81억8,337만4천원, 교육지원 예산에 12억2,534만9천원, 후생복지 예산에 17억5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 예산에, 일용인부 인건비 4,257만5천원 기본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6,556만5천원, 시민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1억801만5천원, 기본업무추진 및 중앙정부 예산확보 국내여비 5,276만원, 업무추진비 2억7,605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476만원, 이.통장자녀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2억524만원, 우수시책 읍면동시상을 비롯한 포상금 1억1,600만원, 최덕수열사 추모제 등 민간이전비 1억4,120만원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관련 국비지원 1,818만8천원, 범죄없는 마을 표석설치 및 주민숙원사업에4,7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으로, 공무원 휴직,장기휴가 및 출산파트타임제 인건비 1억3,3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3,111만8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4억2,356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비롯 포상금 14억1,666만6천원, 연금부담금 53억3,302만3천원, 민간이전금 1억2,000만원 국외여비 3백50만원, 민간위탁금 5억1,250만7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883만5천원과 초.중학생 원어민 영어교실 개최 등 행사운영비 1천100만원, 교육지원 중앙정부 예산확보 및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천100만원, 5차원학습법 등 일반보상금 5,04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육성지원사업, 평생학습축제 민간이전비 4,6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3,133만5천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억 5,000만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1억원, 초.중학교 특성화지원 1억원, 관내 초.중학교 급식비 5억8,901만4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예산으로,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7,707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8,438만9천원, 도.시군간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50만원, 공무원 노조업무 및 도청 문서사송 추진 국내여비 1,146만원, 직원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및 공무원선택적복지지원 포상금 11억1,685만2천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관을 위한 기록물 D/B 구축 사업비 3억원, 정맥인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4페이지, 102페이지 169-181페이지 187-192페이지 215-225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우수 이통장 표창패 제작 금년도에 7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이나 올렸습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시민 표창패도 7만원에서도 1십2만원으로 자율방범대 표창패도 7만원에서 1십2만원, 퇴임 이통장 공로패는 1십만원에서 1십2만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것 80% 오른 것 같아요.

표창패를 보고 있는데요. 표창패의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보자 해서.

총 예산이 6%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던가 하셔야지 그다음에 퇴임 이통장이 내년에 선거입니까?

내년에 선거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3명밖에 교체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 152명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당선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그다음 171쪽에 팜프렛이 금년도 2천원인데 내년도에는 3천원으로 올랐고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민원안내 근무복 구입 2십만원씩 두명 얼마 안 되지만 옷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예.

다른 곳 보면 하복은 해마다 하더라도 춘추복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한다 해마다 구입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낭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춘추복 이런 것은 또 민원실도 보면 거의 다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2년에 한번씩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일제강정하 피해진상조사 인부임 해서 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 많이 처리를 했나요.

접수하고 조사를 해서 피해진상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1,830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료만 제출받아서 중앙에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로 전달만 해주는 역할만 합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올려줍니다.

본위원 할아버님도 여기 해당되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접수는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거나 또는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중앙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1쪽까지 계속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직장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해서 3천9백만원인데 그 뒤쪽에 있는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릅니까?

예.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청원경찰 이야기 이지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시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도 포함됩니까?

별도로 청원경찰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금년도 예산이 1천5백만원인데 2천5백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176쪽도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참석 도 중앙 해서 금년도에는 4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6% 오른다고 하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10%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30%에서 60%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출향인사 서한문 발송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만명으로 해서 두 번정도 발송을 하셨는데 9만1천명이면 이 분들 소재지가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9만1천명에게 특별히 보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출향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읍농산물유통 주식회사에 자료를 주어서 고향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선별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산품만이 아닌 고향소식도 전하면서 고향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서신문을 구구절절한 내용을 담아서 발송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출향인들 확보된 명단을 가지고 발송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차원일 텐데 요즈음 같이 온라인 세상에 있으면서 온라인 시스템을 좀더 보강하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쪽에 내용도 서한문에 들어서 이런 서한문은 해마다 발송하기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있는 홍보시스템을 좀더 강화하고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보내면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출향인사들이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내줄 수 있는 지속적인 구축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이 정도까지 소재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구축하였다고 하니까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쪽 직장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공직자 분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각종 취미클럽 형식의 직장생활체육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들이 타 지역에 개최되어 있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회에 출전할 때 지원하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기구직위표 유인해서 1천매인데 이 직위표를 금년에는 600매를 했었습니다. 600매가 부족합니까?

예. 기구조직표 기구가 바뀌거나 할 때에는 유인을 해야 합니다.

189쪽 민간전문 교육기관 맞춤형 위탁교육비 2십만원씩 400명 금년도에는 160명 이거든요. 이렇게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지난해와 금년해에 공무원 전체를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선별을 해서 위탁교육을 보냈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공무원들 절반씩 정도로 해서 간부와 비간부로 해서 1박2일정도 금호인력개발원에 가서 거기에서 특별연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등 위탁교육비도 2십만원씩 400명인데 금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사람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받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받은 것입니까?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800명이나 되니까 거의 해마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민간위탁하고 공무원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학수 178쪽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년 초에 읍면을 방문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시정설명을 하면서 점심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서 참석하신 분들 식사라도 대접할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차피 읍면동에서 시정설명회를 열게 되면 읍면동의 기반조직의 이.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냥 보내시기 보다는 점심이라도 대접해서 보내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편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된 사항의 실적이 없습니다만 민간단체 중에서 특별히 인구늘리기 출향인 초청행사, 고향사랑 운동을 통해서 정읍사랑 시민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코자 하는 풀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중에서 지원된 예산이 없고 지난 2005년도에 칠보면 태산선비문화 보존회에서 3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워크샵 개최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장학기금을 거출해서 1백만원, 불우이웃돕기 2백만원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을 다시 시에 보충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희가 어떤 특정단체를 겨냥해서 세우는 예산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읍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보조금을 모아서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청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요.

내용으로 보면 검찰 지청에서 해야 되는데 사법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나 또는 유족들이 우리시민들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지요.

상담도 하고 이 분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통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예산 2006년도 예산 준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도 범죄없은 마을 표기를 마을 입구에 해줍니까?

검찰청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줍니까?

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매년 그 마을에 필요한...

그러면 선정은 몇 년을 기준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5년 동안을 범죄가 없던 마을들을 기록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많이 하세요. 본위원이 보니까 2005년도에는 많이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적게 하셨고 해마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를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수가 나와 있지요.

퇴직예정 공무원이 내년도에 30명 정도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쪽 위탁교육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중앙에는 150명, 전북과학대는 180명, 민간전문교육기관에는 160명 대폭 늘어났지요.

예.

년 간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의해서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1박2일 금호인력개발연구원에 가서 연수를 했었는데 거기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부활해서 공무원들의 양식을 늘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교육비하고 관련된 190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던데 이것은 이 교육하고 관련된 여비이지요.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4억 편성되었는데..

그 교육과는 다른 직무훈련 소양훈련, 전문교육 훈련을 위한 정규교육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선발되어서 다녀올 때에 지급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1인당 년 간 이런 교육이나 또는 국외출장, 각종연수 평균 1인당 며칠 정도 됩니까?

고급간부 양성반의 경우에는 1년이 되고 초급간부 중에서도 4명이 가 있는데 1년정도 되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길게는 몇 개월도 있고 짧게는 2～3일정도 있고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기간을 선정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균 6급이나 7급정도에서 교육일수는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직무교육으로 갈 경우에는 보통 2주 정신교육으로 갈 때에는 1주입니다.

1년에 두 세 차례정도 다녀오십니까?

전체로는 다 못 다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훈련 기간을 5년에 한번정도 직무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여비하고 , 교육으로 하는 여비 인사 정원. 현원 통계 합동사무 이 네 가지 여비가 금년도에 2억2천만원 이것도 90%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세워놓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에서 얼마 올랐습니다.

1억5천 정도 됩니다.

191쪽 사망조의금에서 2백만원씩 50명인데 공무원으로 현재 연금을 받던 사람이 죽으면 주는 조의금입니까?

사망조의금은 물론 본인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객관식 출제비는 그래도 1만원인데 채점비는 2원 채점 됩니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가 아마 2원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에서 225쪽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일입니다. 반납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김택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이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되기가 쉬운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나 실상은 조사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도 실태를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원 학습법에 대해서 전임시장님 계셨을 때 꾸준히 홍보도 하시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꾸준히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적용하는 프로그램 많이 진행되었습니까?

지금은 분위기 확산에 주력을 해서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학부모 700명이 넘은 분이 5차원 전면 학습법을 수강하셨습니다. 어제 원동연 박사님을 평생학습 축제에 특별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5차원 학습법 책자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을 가질 필요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읽어보니까 본위원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700명에 한정하지 마시고 시청에서 모아서 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부들이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모가 알아야 자식한테도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학부모한테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를 찾아가는 것은 각 학교를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읍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5차원 전면학습법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용의하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동연 박사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했을 때 승낙을 흥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번 도입현장에 도입을 해보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생 원어민 영어교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각 1회씩 총 2회를 운영하는데요. 여기는 저희 관내에서 4박5일을 같이 숙박을 하면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쓰는데요. 지금까지는 학생수련관에서 해왔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영어교실을 운영해주시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원어민 영어캠프는 역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학중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각각 1회씩해서 2회를 3주씩 해서 우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선발을 한 인원들을 여기에 참가토록 해서 본인 부담금50%, 시비5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는 물론 각실과별로 나뉘어서 근무는 하고 계시고 그런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223쪽에 보면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특근자 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따로 근무시간 이외에 특근을 하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교섭을 진행 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야근을 해야할 것이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김완주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선발된 그런 인재들을 도시와 시비 그리고 전라북도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1인당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년동안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도비50% 시비30% 기금20% 각각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가 35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1년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1년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선발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와 연결을 해서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어민을 저희가 초청을 하는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년 간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강사로 위촉을 하면 강사님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지도하는 교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계획안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정읍고등학교 선정되어 있지요.

예.

1년에 1억정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하고 협약이 4년동안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협약이라고 하는 사항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협약을 체결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급식에 관련해서 시장님과 급식 시민단체하고 이야기 할 때 11억 이야기 하고 20%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시 당시에 도시형 초등학교까지 넓혀서 도시형 학생들은 20% 농촌지역 30% 해서 전체를 11억2천8백정도의 예산으로 금년 4억2천에서 7억정도를 올려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시초등학교 20% 농촌초등학교 30% 하는 것보다는 농촌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농촌중학교 농촌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쪽은 50% 먼저 하는 것으로 그러나 예산팀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도시학생들의 20%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 시정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추가편성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직하면서 2명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1명은 당직실에서 휴식을 하면서 교대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 무엇 있습니까?총무과장 이홍열 이렇게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900점 한도까지 본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70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7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실력향상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또한 부모님의 보약을 지어줄 수 있는 예산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 금액을 선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사업은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의 효용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세워지면 적게 사용하고 많이 세워지면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시.군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당을 체력단련비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월액보수예산으로 합산되었습니다.

S등급 20% 했지요. 그러는데 20%안에서 들어서 S등급을 받은 실과는 전부 S등급을 받았습니까?

예.

용역을 주어서 교육을 했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불합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담당한 부서인 총무과, 기획감사실는 3년 간 똑같이 전부다 100%식 받았어요.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 이지만 20명 있다면 20명 전부 S등급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단도 그중에 20%의 정도는 최하의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룹이 같다고 해서 전부 특별대우를 받아 버리면 그러면 사업소의 경우에는 계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은 우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제시한 것이 S등급을 2년 받았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S등급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S등급을 받았어도 S등급은 40% A등급은 30% B등급은 20% C등급은 10% 이런 비율로 하고 그다음에 A등급을 받은 실과는 S등급이 30% A등급30% B등급20% C등급20% B등급을 받은 실과는 S등급20% A등급20% B등급30% C등급30%, C등급을 받은 실과는 S등급을 10%, A등급20%, B등급30%, C등급40% 이렇게 거꾸로 하면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주어야 사기가 살지 사업소등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등급이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받아 버리면 완전히 사기저하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본청과는 과대로 경쟁을 하고 사업소등은 별도로 묶어서 한다거나 아무튼 현재 제도로써는 의원님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공무원 전체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 제도를 보다 더 좋은 제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있지요. 올 해는 월 9만원씩 일괄 지급하셨지요.

예.

내년에는 차등 지급이네요.

예.

근거는...

영유아 교육법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통합을 해서 평균으로 해서 9만원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당초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요.

예. 영유아 보육법 14조에 지원단가가 각각 있습니다. 거기에 2분의1를 시비로 합니다.

물론 수당을 준다고 해서 많이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189쪽 정읍비젼 “인재 pool 제” 운영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pool 제”라는 것은 50명 정도 정읍시를 이끌어갈 공무원집단으로 선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50명 선정은 전직원 대상으로 하되 직렬별 직급별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 직원이 참여를 해서 어떤 분이 참여를 하면 여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결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분인지 직렬별 직급별로 선정된 50명을 대상으로 합숙기간을 두어서 정읍시에 안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느 과에서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해도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이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발할 경우에 몇 몇 분은 승소관계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가 그런 성향을 띠지 않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교육은 며칠 정도 시킨다는 것입니까?

위탁교육은 2박3일정도...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느니 성과금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성과금으로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뽑아서 5%선 내에서 6% 하는 것보다 성과금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의도가 정읍시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무엇인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선두그룹을 육성해 내놓자 하는 욕심입니다.

2박3일 교육받아서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만 잘하면 활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촉진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보직 안에 특별인력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