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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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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과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따라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 부서별 질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지난번처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예산총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예산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한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입니다. 올해 신설된 기금이며 연도 말 166억 5022만 2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는 기정보다 65억 41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예수금은 64억 2326만 2000원, 이자수입은 1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예수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예비비로 관리된 60억 5277만 6000원이며 지하수특별회계 3억 7048만 6000원이 예수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5873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지출 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지출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일반회계 74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억 2326만 2000원이 증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72억 9490만 원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 8억 5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정보다 2630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5415만 원 조성합니다. 수입계획은 기정보다 1억 243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 5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억 80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내용이 같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당초보다 1억 593만 3000원이 감소한 26억 4108만 7000원 조성합니다. 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예치금 5억 9800만 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고 나머지 기금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175억 322만 1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35억 2509만 7000원입니다. 2조와 3조, 4조는 생략하고 5조 예비비는 242억 6294만 6000원으로 한다. 6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43억 원으로 한다. 7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증감액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38억 955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9억 303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0억 348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보다 14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1억 957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9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 904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하단에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8억 8325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08억 88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43억 332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기정보다 10억 4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보다 244억 7009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150억 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6억 9883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148억 6339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638억 9555만 3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5억 4069만 7000원 증가되었고, 교육 분야가 2억 62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37억 4174만 4000원, 환경에 62억 9899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242억 9816만 6000원, 보건 13억 8703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57억 8649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141억 8637만 5000원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은 15억 8616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88억 4198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 11억 8972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회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1회 추경안보다 395억 378만 8000원이 증가한 3901억 9140만 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020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e나라도움) 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328억 7802만 원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30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2361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1억 5154만 7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74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보다 104억 1658만 7000원 증가한 611억 4170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96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8억 4198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비 등이 감액한 내용이었으며 증가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남부면 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사등면은 회의용의자 350만 원과 통합민원발급기 7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목면은 복사기 1000만 원, 문서세단기 98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주로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2추 편성한다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다행히 국비가 328억 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큰 힘을 보탰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638억 원 정도 됩니다. 638억 원 이렇게 세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입적으로 구성을 제가 봤을 때 18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많이 줄었어요. 18페이지에 236 부담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36페이지요?

강병주위원

아니요, 18페이지에 236번 부담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담금은.

강병주위원

부과금입니까? 부과한다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민간 주택자들에 대한 귀속금이 위반, 공동주택의 관리 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위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일단 지방채 부분도 이렇게 삭감한 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아침에 이상하게 눈이 조금 어둡네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대대이전 양여부지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100억 원 정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거는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요.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방채가 150억 원, 이게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과에서 발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부분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 부분은 올해 내년도에 부서에서는 140억 원 정도로 추가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는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결산하고 거기 차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만큼 2019년도에 제대로 못 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세입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가 의존재원이 너무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는데 어제죠, 어제 부시장님이 사실 240억 원 정도 국비 확보 상반기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면 그만큼 시비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240억 원 국비 중에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게 어제 공모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거의 50%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라서 우리가 도전을 해서 했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국비 의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지방세도 14억 원 정도 떨어졌고 세외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되어서 그래서 부담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만큼 저희 자체 재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국비가 공모사업이 우리만 된다는 법은 꼭 없습니다. 지금은 고용위기지역이고 조선산업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게 벗어난다면 사실 공모사업에서 꼭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3억 원 이하의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규모가 큰 10억 원 정도의 사업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아마 의회의 보고과정에서도 충분히 걸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제 2030 중장기계획 저희가 잠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물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집행부 대상으로 하겠지만 받으면서 제가 가장, 어제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안의 내용보다는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물론, 장밋빛으로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 재정을 바라봤을 때 이거를 뭔가 하고 싶어도 그게 사실 공모사업이 아니면 저희는 아예 할 수조차 없는데 실제로 만약에 시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여력이 지금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공모나 아니면 결국은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민자 투자 형태로 가야만, 특히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OC 부분은 물론, 재정 사업으로 하지만 직접적인 관광시설들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강병주위원

민간 투자 유치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허황된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민간 투자 유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프라 구축이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프라만 잘 구축돼 있다면 또 투자하실 민간 사업자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프라 부분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부채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한 3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지방채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시기가 당장 내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굵직굵직한 것들 있죠. KTX역사가 발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로드맵을 물론, 그리는 곳은 사실 기획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짤 만큼 짰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받는 줄 알아요.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니까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실제로는 시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시 재정이 10% 정도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많이 따왔지만,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 나가는 부분 10% 저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에서 다 발표하는데 시가 돈을 왜 쓰느냐, 시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도 좀 타이트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대형 사업에 기존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통합계정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를 이쪽 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태풍이나 이런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또 현재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향후에 대처를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서 다시 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비비를 88억 원 편성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물론, 시의 입장은 90.8% 돈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90.2%요.

강병주위원

90.2% 지급하는데 거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 태풍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88억 원을 잡아 놓은 건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저는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만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않았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현재까지로는 물론,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수요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나중에 팬데믹(Pandemic) 자체가 확대됐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금지나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써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빠르고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미리 잡힌 것은 없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겠습니까? 연말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우리 시의 입장도 현재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그렇게 안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다른 데는 다 총 기능별로 봤을 때, 31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다 늘었지만 결국 환경 분야에서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상하수도·수질 부분 여기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가 지방채가 150억 원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출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강병주위원

국토및지역개발 부분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600억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골고루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특히 취약 부분인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242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그래서 총 3188억 원이 됩니다. 거의 조직별로 보면 4000억 원 정도 넘어가죠. 물론,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긴급복지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을 제가 살펴봤지만 복지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4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저희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시에서도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완급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정부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그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봤자 저희 합치면 55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라도 242억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일단 총괄적으로는 이 정도 물어보고 안에, 담당관님 이제 세부내역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번에 74억 원 빼서 썼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통합계정은 66억 원에서 65억 원이 포함됐고 안정화기금은 33억 원 정도 기본 10% 정도 당초 대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해에 과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넘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6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교부세에 확장된 그런 금액 말고는 내년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할 그런 재정의 여력이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이었죠, 올해였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올해 초에 통합안정화기금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쫙 끌어당겨서 썼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330억 원을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다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160억 원 쓰고 이번에 74억 원하고 30억 원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으로써 13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강병주위원

쓸 수 없는 돈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쓸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이제 일정한 절차를 갖춰서 또 그 당해 회계에다 이자도 줘야 되고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는 그런 돈이고 130억 원은. 그래서 현재 33억 원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올해 아까 예비비로 편성된 잔액을 다시 담아서 가는 방법에서는 70~80억 원 아니면 50억 원 정도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로, 결산에서는 아마 그렇게 편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다시 3추 때 하겠다. 예비비에 있던 거를 기금으로 다시 돌리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많이 당겨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게 물론, 시장님도 의지가 있고 집행부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또, 재난지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활용했지만 그 기금들이 갚아야 된다는 돈이죠. 결국은 갚아야 되는, 우리가 이미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을 물론, 태풍이나 재난이나 이런 데 사용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사용해 주시고 예상대로 50~60억 원 정도 다시 또 기금으로 돌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한 700억 원 정도 조성이 됐다 아닙니까. 한 600 몇억 원인가 거의 700억 원 가까이 조성이 돼서 그러면 그거는 그해 다 소진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소진하고 지난해에 33억 원을 담아서 넘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또 300 몇억 원 또 그러니까 2020년도 발생분은 2021년도에 기금으로 적립해서 우리가 300 몇십억 원을 썼단 이야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상환의 의무가 없으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통합계정만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13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남아있는 게 35억 원이고. 최초에 조례 만들어줄 때 10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 취지에 맞게 많이 쓰셨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은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또 쓰게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때 조례를 해줄 때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통합계정은 사용이 거의 안 된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계정은 나중에 별도 대형 사업들이 있을 때 지방채 발행의 어떤 그런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통합계정은 계정으로 해놓고 최후의 보루처럼 놔두고 예산 소요가 생길 때는 지방채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수시상환과 수시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채 발행보다는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책자 19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19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준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재생 부분에서 올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균특분은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이 아마 국가재난지원금 때문에 정부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한적으로 했고 또 공정률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보조금이 조금 깎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고현 같은 경우에 17억 원이 지금 현재 감소되었고.

이태열위원

아, 고현 쪽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총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맞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연도 단위의 올해 계속비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 교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확정되고 난 뒤에는 그 교부금액이 적어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세출총괄표 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 240억 원 느는 거야 올해 소진시키는 거는 일도 아닌데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의 예산이 농림해양수산이라든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비및물류 이게 지금 통과되어있고 한다고 해도 9월 10일 본회의 한다고 바로 그때부터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 추경까지.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돈이 사업예산으로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증액이라는 것이 당초 이번에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 차액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일부는 우리가 올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공정률 때문에 조금 미뤄놓았던 사업들 특히, 이런 명진터널 같은 그런 비용을 이런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도로, 교통및물류에서 100억 원 중에서 지금 저쪽에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75억 원이고 상문 3-9호가 14억 원이고 그런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사 결산 개념에, 3-9호선 계속하고 있는 거지만 명진터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완전히 공사금액을 결산해주는 예산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전체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새로운 사업의 투입보다는 마무리 사업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차감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 증감이라는 부분들이 전부 신규 사업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증감률도 크고 증감액도 큰데 가능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나 그쪽으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담당관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금에서 지하수 특별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64억 원이 우리 기금으로 넘어왔다, 이런 의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넘어왔고 기존에 있던 금액하고 74억 원을 우리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낸 거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출했고.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통합계정에다 예치를 해놓는 거고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00억 원이라고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230억 원이고 통합계정이 전체 지출 등을 다 포함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이 237억 원 그다음에 통합계정이 166억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237억 원 중에 74억 원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내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하고 지하수 특별회계에서도 당연히 이만큼의 금액이 지출로 발생했겠네요?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지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16억 원 는 것 중에 공유재산 이거는 나중에 회계과에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안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늘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지금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전에 국·도비 반환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별도로 목이 없어서 그외수입으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목을 하나 신설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6700만 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시비부담분 전체가 반영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20년도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아닌 시에서 자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금의 매칭분.

김용운위원장

매칭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보조금이다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를 안 쓰고 남은 거다, 이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비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체 부서를 다 합친 거네요? 어느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부서, 일반회계 전부.

김용운위원장

합친 게 8억 8300만 원이 남았다, 작년에. 이거를 지금 돌려받은 거라는 뜻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세입 항목 중에 20페이지 전입금 중에요. 공사·공단도 알겠고 기금전입금도 이해가 되는데 기타회계전입금 75억 59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조금 전에 말한 하수도 예비비로 관리하던 그 예산하고 지하수 부분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출이죠? 아닌데 세입 맞습니다. 기타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들어온 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타회계에서 일반으로, 그러면 기금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하고 지하수는 기금으로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64억 2300만 원이 기금으로 간 거고 이거는 기타회계전입금인데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기타회계전입금이 어떤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아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여기서 기타회계전입금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말한 기타회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거를 묶어서 그냥 기타회계라고 합니까, 두 개를?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낸 돈입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이번에 지난 연도 자금 없이 이월한 부분을 일부 75억 원을.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냈다는 거죠, 하수도특별회계로. 그러면 여기 용어가 조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전입금 보면 공사·공단전입금은 우리가 공사나 공단에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뒤에 27페이지 보시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총괄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포함돼서 작성됐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그러면 공기업 입장에서 전입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돈이 넘어간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시 20페이지로 가보면 이게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공사·공단전입금은 공사·공단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기금전입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예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전체 총괄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를 다 포함된.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어가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공사·공단전입금은 공사·공단에서 우리 예산으로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기금전입금도 당연히 기금에서 우리 예산으로 돈이 들어온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로 돈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 기타회계전입금도 이게 기타회계에서 무슨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과목 자체에 아마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김용운위원장

총괄은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나간 것이다, 하수도특별회계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예비비가 88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게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총 예비비가 올해 편성이 242억 원인데 전체 중에서 재난 대비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42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지금.

김용운위원장

일반예비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가 예산상으로 편성된 부분이 일반예비비가 84억 2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보면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50억 원 정도 됩니까, 전체 중에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50억 원.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부서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해서 이게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총 87억 원에서 7억 원이 줄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2020년도 결산을 하기 전에 2019년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김용운위원장

기정액을 잡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결산을 마치면서 결산 내용을 가지고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결산 이후에 실제로 집행잔액은 약 80억 원 정도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남은 돈은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반환 지금 세출로 잡히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다음 페이지 184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전지출 해서 반환금기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세입은 그만큼 더 줄었는데요. 이거는 돈이 15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반환은 국비를 지원한 부처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야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체 계속비까지 이월이 되면 거의 3~4년, 5년간 지체된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실제 반환되는 부분들이 2017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지난 연도의 반환금이 우리 결산과 결산액과 따로 세입 예산과 별도로 지지난 연도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반환해야 될 게 있다, 올해 회계연도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아, 그런 취지군요. 그래서 87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15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취지다. 그러면 2019년 이전 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수산사업들이 아마 반환이 조금, 사업자를 못 구해서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20페이지에 기타회계전입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예산에 상하수도과에 건설하는 부분 상하수도 공사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222억 원이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본데 그거를 다시 이거를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75억 5900만 원 정도를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자세한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예산안 설명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장 서창순입니다. 홍보담당관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함께 하는 동료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코로나19 등의 고난의 파도를 넘다 보면 저희 거제시민들은 축제 같은 일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당초예산보다 623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언론매체 홍보에 신문홍보 광고료로 3000만 원, 방송사홍보 광고료로 21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성공은 설계가 반, 홍보가 반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과 이용자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시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 등을 열심히 홍보하는 마인드와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보도 실적 우수부서 포상을 시행코자 합니다. 본청과 면·동을 구분하여 최우수 각 30만 원, 우수 각 20만 원, 장려 각 15만 원으로 하여 합계 13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영상 촬영과 각종 방송인터뷰 공모사업 등을 위한 영상 제작 등 비대면 영상 촬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 홍보, 공모사업 등 미디어 환경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코자 멘트 송출 장비인 프롬프트와 부대 장비인 노트북, 렌즈를 구입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방송 제작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영상관계자 초청 여비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 등 범위에 방송사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광고비 외의 숙식비 지원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따라 600만 원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언론보도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코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평가는 각 부서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업무도 바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마인드 자세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면·동과 본청을 구분해서 계량화해서 평가코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좋은 신규 사업 같은데 어찌 됐든 잘 홍보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기여토록 저희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팀장님 지금 5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신문홍보비하고 방송홍보 광고료가.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에 10% 정도가 증액되는 건데요. 10% 이게 당초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량적으로 계산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몇 종에, 얼마에. 이렇게 10% 정도 예산 추계가 틀려질 수가 없는데, 이게 틀려지게 된 주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광고비가 편성된 게 약 5억 4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통신·뉴스 이용료 38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광고 예산은 한 4억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인근의 통영시나 고성군이나 진주시 등을 비교해보면 통영시의 경우 인구가 15만 명인데 광고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예산이 저희보다 사실 좀 많습니다. 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는 상당히, 8억 원 가까이 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에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요는 사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파워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면 홍보 효과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되는 부분은 이런 언론매체의 증가에 따른 광고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몇 곳이 증가했나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저희 지역은 2개 정도가 증가했고요.

이태열위원

인터넷 언론이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전국망은 한 4개 정도 신규로 증가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국망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십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요즘 미디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신문사보다는 인터넷매체도 전국망의 인터넷매체가 있고 지역만, 우리 경남이나 거제만 한정하는 인터넷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도내 지방지 9종, 시 주간지 4종, 인터넷 15종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15종 되어있는데 이 앞에 인터넷이 11종이었는데 인터넷이 4개가 늘어나서 15종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브릿지경제라든지 뉴스프리존이라든지 폴리뉴스, 아시아경제 같은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한 전국망 인터넷이고 지역 인터넷망은 거제뉴스피플이나 경남뉴스톡 같은 2개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뉴스피플, 경남뉴스톡. 그러면 이게 작년 당초 편성과정에서는 그런 언론들이 없었다가 지금 새로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죠?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신문사라고 합니까? 인터넷하고 종이신문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인터넷매체만 26개 정도 되는 걸로 있고요.

이태열위원

인터넷 26개 플러스 우리 종이 나오는 거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주간지가 2개소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28개소다, 그죠?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언론사한테 추가로 더 주는 거는 아니고 새로 편입이 된 6개 언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료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51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집행해야 될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산 자체는 확보된 게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언론사가 5,000개나 된다던데 지방 그거는 빼고라도 중앙에 인터넷 언론사 새로 생성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과 방송을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터넷 언론매체고 방송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망을 가진. 그러면 저희가 시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할 때 매체 파워라든지 홍보 효과를 반영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현재 수치적으로도 지역 인터넷 언론도 증가했지만, 지역이나 전국망이 증가했지만 다른 파워 있는 매체에 대한 홍보 효과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아까 4개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귀에 들어오는 신문사는 아시아경제뿐인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여러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물론, 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전국에 생기는 인터넷 언론사마다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롬프트는 설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프롬프트는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영상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나 담당부서장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고 시장님도 등장하기도 하지마는 그게 공모사업 평가부서에서 적극성이나 실행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동용으로 해서 저희 청내 어디서든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목적이 공모용이다, 그죠? 공모 동영상 촬영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동영상은 공모용도 시정사항 브리핑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시장님이 또 한 번씩 만약에 할 때 대 시민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하실 때도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팀장님, 하나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실적 우수부서 여기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 최우수 한 분, 면·동에서 최우수 하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2개 부서라는 거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씩 하겠다는 거네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우수 여부를 결정하죠? 방안이 선 게 있습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저희가 당초 시행하려고 추진했을 때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이나 단계에서 보도자료를 생성하는 건수하고 홍보하는 건수들을 저희가 계량화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일단 건수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네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평가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수량적으로 남발하는 것보다도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방송홍보 광고료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21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방송사가 새로 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는 왜 그렇죠? 방송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서론에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추가했던 부분인데 인터넷매체도 증가되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 외에도 종편도 영향력이 날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상파보다 종편에 대한 광고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코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될 방송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한번 나가던 것이 2번, 3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게 지금 증가된 내용이?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작년의 횟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적게 했던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60회 정도를 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김용운위원장

아뇨. 팀장님,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3000만 원하고 2100만 원을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이러해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또는 방송용으로는 이러이러해서 2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죠. 그냥 단순히 방송이 조금 더 횟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편이나 방송 매체 중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창간광고가 있듯이 방송사도 일종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 매체파워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아마 예결산에 가도 제가 볼 때는 다시 가서 설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될 만한 세부내역을 준비를 해주세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저희 담당관이 공석 중이다 보니까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조금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홍보가 결국 뭐예요, 광고비죠? 주로 광고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죠, 맞아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광고비가.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광고를 할 것 같으면 늘어난 수죠? 중앙지, 도내 지방지 9종, 시 주간지 4종, 인터넷 15종이 늘어났다는 거죠?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올해 2021년도에 신규 대상들은 아까 말했던 지역 인터넷은 2개, 중앙 전국망을 가진.

윤부원위원

이게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추경을 할 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해요? 거제시 홍보를 굳이 추경을 해서 홍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위원님의 지적도, 그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기업에서 광고할 때나 저희 지자체가 광고할 때 홍보 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각 서로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거제 지역신문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굳이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느냐, 광고를 해야 되느냐.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저희 신문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역신문 위주의 광고 부분을 사실 기획하고 있고요. 방송광고 부분은 아무래도 방송은 전국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추경에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신문홍보 광고에 보면 중앙지, 도내 지방지 이거잖아요, 주로. 안 그래요?
창순

서창순홍보기획팀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인터넷 어떤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인터넷은 스물여섯 군데 종이신문은 두 군데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계속 이어져 오던 광고고 맞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새로운 광고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굳이 왜 추경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지 그게 우리 예산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정혁신삼당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9194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489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61만 8000원, 지방교부세에 7억 3000만 원인데 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3000만 원,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6070만 7000원, 보전수입등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671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79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위탁교육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포상금에 시정혁신 경진대회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37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공무원들 혁신동아리를 올해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지원 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시비 50%, 도비 50%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7억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을공동체 운영에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해서 30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도에서 지원 인원이 확대되어서 시비 50%, 도비 50% 해서 3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협력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인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사실상 올해 불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보면 시정혁신 경진대회 우수 공무원 포상금 있죠. 그전에는 우수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했지 않았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동아리를.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동아리는 올해 처음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처음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현재 구성되어있는 동아리가 몇 팀 정도 되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5팀 22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많기도 많네요. 어찌 됐든 포상금 이외도 경진대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이 분야를 확대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13페이지 보면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3000만 원,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있던데 대상지는 어디로 선정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덕산 2차 베스트타운이고요.

김용운위원장

고현동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덕산 2차 베스트타운.

김용운위원장

덕산 2차가 많잖아요. 어디 덕산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중곡동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중곡동.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공동체활동지원 사업은 8개 사업인데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름드리빌이라고 일운에 있고 청포사랑, 능개마을 협동조합, 이응, 일운주공한마음회, 파란하늘녹색마을환경지킴이, 옥포 2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규 사업 같은데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포상금이 그러면 현재 동아리 구성 단계 5팀 22명인데 상은 4팀한테 주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어쨌든 1년 동안 자기들 고생한 부분이.

이태열위원

기왕사 이렇게 된 거 상금을 쪼개서라도 5팀밖에 안 되는데 5팀 다 주는 게 맞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한 10개 정도 돼서 4개 정도 줄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5팀인데 4팀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 보입니다. 그래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이거는 상문동에 그쪽에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무슨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시민들 갈등 해결하고 하는 부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작년이고요. 올해는 고현동 도시재생협의체.

이태열위원

아, 고현동. 도시재생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이런 부분도 하시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자기들이 기획을 내서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도 센터장님이 경주로 가셔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성립 전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지만 준공이 올해까지 된다고 그랬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올해 불가능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불가능하고 조금 계속비 이월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 이게 예전에 한 번 바깥에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예산 좀 남아있으면 자기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언제 그 호응이 좋은지. 이게 확대되기 전에 70명~80명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70명~80명 됐습니다. 지금 한 100명이고.

이태열위원

한 30명가량이 늘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하여간 지원받아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전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내 소득분위가 낮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소득 150% 이하 대상자 중에서 낮은 순서대로 커트라인이 잘려 나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200명 중에 100명 뽑는다, 이러면 1등부터 100등을 소득순위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제 전입되는 청년이 아니다, 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 관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거제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

이태열위원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이나 머물고 있는 조건은 있겠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조건은 없지요? (○청년정책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예, 조건은 없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거주 조건은 없고. (○청년정책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인원은 모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모집을 할 겁니까? (○청년정책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당초에 예비 인력을 저희들이 20%까지 확대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말 그대로 71등부터 100등까지 줄 수 있는 거다, 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그 후 내년에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뭐, 그거는 상황을 봐서.

이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하고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 사업하고 이게 다 올해 새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물론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예산심사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만 기존에 사업이 이미 잡혀있고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있다가 이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설명을 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규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은 미리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회의 전에라도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회의 마치고라도 한 부씩 나중에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1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거제시 자율방법연합회 초소 지원에 9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부분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에 코로나19 대응 홍보 및 지원 물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회단체 운영에 새마을 중앙교육 및 행사 참석, 바르게 교육 및 행사 참석 두 사업에 106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및 행사 참석에 4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에 65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이·통장 소양교육 참석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시비 38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여행정실현에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에 1300만 원을 감액했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수당 부분을 16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장분위기조성에 다음페이지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에 시·도비 합해서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록관 및 구내식당 설계용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주관행사지원에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집행잔액 139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지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추진 근로자 임금에 1538만 4000원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과 장비임차에 277만 300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분담금 53억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추진 근로자 임금 자체 사업에 1억 53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기본급에 일반직 9급부터 6급 부분에 대해서 10억 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직급보조비에 1억 159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지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사곡에 지대가 생기는 바람에 별도의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 사이에 농협 지부에서 9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3000만 원이 소요가 들어서 기부금 900만 원하고 시비 2100만 원을 합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2019년도에 자율방범연합회와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합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의견을 다 수렴하셔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인해주시면 3000만 원가지고 연합회 사무실에 기존에 있던 사무실보다는 공간이 많이 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회의도 가능하고 편의상 아마 활동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 예.

신금자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장소에 합니까?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장소는 사곡에 우리 요트.

신금자위원

그리로 옮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곡에 지대가 하나가 생기고 지금 연합회 사무실은 중곡동에 미남크루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컨테이너를 사곡으로 옮기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대교는 대교대로 있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부를 사곡삼거리에, 사곡 요트장에 한다는 말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연합회는 기존 중곡동에 있고 사곡이 이번에 새로 발족을 했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부지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곡 요트 계류장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너무 모르거든요. 너무 업무보고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전에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예산 승인하기 전에. 물론 농협에서 900만 원 지원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단체 어떤 지원 가능 사항에 요구하기 전에 위원님들 먼저 사전에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금자위원

구태여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방문해서라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왜냐하면 단합회가 크거든요. 크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저희들도 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20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우리 기록관하고 구내식당 설계용역,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기록관은 회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기록관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거. 국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저기가 좀 아깝다고 다른 곳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현재는 다른 데가 마땅히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기밖에는.

강병주위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층에 딱 주차하기 좋은 곳인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게 사실 기록관을 지어달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하나를 신축해달라고 했는데 신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본청 내에는 공간이 아예 없고 그래서 저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그다음에 현재 식당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식당으로 하는 방법을.

강병주위원

저기 두 개를 연계시켜서 식당을 더 늘리고 기록관은 조금 더 축소시키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구내식당까지 용역에 포함되어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공사가 큰 것 같은데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벽을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대략 3억 원 정도 나갈 것이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90.2%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실 건데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결국 전화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 10명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 콜 받는 인원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족함이 없겠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폭발적으로 아마 많이 하시겠지만 갈수록 줄어들기는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력 운용을 초창기에는 15명 하더라도 중간에 5명으로 줄이는 게 어떻느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한번 계획된 인원으로 운영해보고 1차 때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인원을 늘려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게 인원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금액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금액은 지원금이 부족함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없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우리가 시비 10% 부분이 지금 53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만 3000명 제외하고는 24만 명 중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한 21만 명 정도.

강병주위원

21만 명 정도 생각하는데 모자람이 없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계획상 그 인원은 인원 대비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업비면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모자라면 결국 예비비에서 또 당겨써야죠, 어쩌겠습니까. 남으면 집행잔액 반납하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혹시나 그렇게 되면 또. 현재로서는 90.2%에 해당되는 인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앞에 조금 넘어가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간사) 수당이 있습니다. 간사 수당 증액을 1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7월 1일.

강병주위원

아, 7월 1일부로 더 들어가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자치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더 들어가서 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더 전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6개 수양, 상문동하고 연초면, 동부, 사등, 고현동입니다.

강병주위원

6개 늘었네요? 그러면 사실 목표가 내년까지는 전부 다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 6개니까 총 10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11개 했는데 사실 정부 방침은 내년까지 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내년 1월 초에 전환하는 걸로 그러면 10월쯤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다 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나머지 면·동에도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면 지금 신규 직원이 왔기 때문에 10억 원 더 편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6급·7급·8급·9급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호봉 승급도 있고 승진자도 있기 때문에 또, 복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강병주위원

승진 부분을 감안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전에 승진, 복직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10억 원이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결국 또 결산 추경에서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0억 원을 적절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항상 많이 잡잖아요. 일단은 많이 잡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번에 추경 편성한 부분은 승진하고 복직 인원수에 혹시나 결산 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일단 결산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한단 말입니까, 행정과에서 구입할 게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 부분에서는 인력 지원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실상 홍보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뭘 삽니까, 그래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안 그러면 입간판이라든지 또 홍보 전단지도 필요하고.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홍보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실제 필드 뛰는 거는 감염관리과에서 할 거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75세 이상 어르신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행정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율방범연합회 초소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중곡지구대가 따로 있고 연합도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평소에는 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합회도 저도 한두 번 가봤었는데 대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한 20개 지대가 있는데 회원들이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해도 그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더라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뭐 ㎡로 따지면 몇 ㎡로 지으려고 그럽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최소 한 35~40명 정도는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이태열위원

한 50~60㎡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따지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한 2개 정도.

이태열위원

40피트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큽니까?

이태열위원

20피트 2개니까 40피트 정도,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게 어찌 됐든 미남크루즈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존 연합회의 건물이.

이태열위원

기존 원래 거기 있던, 그쪽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 사무실은 사곡 지대에서 이용하게 되고 연합회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주신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좋습니다. 그 자율방범대가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는데 항상 지금도 윷놀이할 것 같은데 기왕사 거제시에서도 예산 기부도 받았지만 예산 들여서 크게 해주시니까 수시로 그쪽도 순찰도 하시고 원래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단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중곡동에서는 가장 그쪽이 공원 있고 하는 그 부분이, 예전에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그분들께서 써주셨으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저희 행정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근절이 안 되니까 걱정입니다. 벌써 몇 년째인데 근절이 안 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세입예산 기타수입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2000만 원 되어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이 우리 관리공단에 사실상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연금공단에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자금 출처는 시가 부담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단에서 우리 직원들 자녀 학자금 신청을 통해서 그리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연금공단에 돈을 주고 그 연금공단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갚을 때도 공무원들이 그러면 연금공단에 갚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공단을 통해서 상환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또 공단에서 다시 받아서 우리 시로 또 돌려줍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본적인 금액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한 3년치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학자금을 수요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치가 조금 남으면 3년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번처럼 한 20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금액은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여기서 반환금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환한 금액을 우리 시로 다시 보내준 거다, 지금 그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나간 거는 얼마나 되는데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올해 현재 264건에 한 30억 원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0억 원 정도가 올해 나갔는데 지금 반환된 거는 물론, 이전에 대출한 거를 반환한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해에 보통 반환되는 금액은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반환금액은 3회 연속 잉여금이 자체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용운위원장

추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뭔가 하면 올해 만일 반환금이 들어온다. 내 자녀가 졸업하고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경우에 그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김용운위원장

공단에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월되는 거, 3년치를 평균해보니 이만큼 가지고는 준비금으로 충분하다, 그 잉여금이 2000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만 반환받는 거고 학자금 갚는 거는 본래 준비금으로써 계속 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받아서 내년도도 발생하면 그 돈을 갖다가 주고.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해마다 몇십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비 포함하면 우리 거제시에 총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시비 포함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시비 포함해서 553억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이거를 연말까지는 다 쓸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거제 관내에서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이·통장 관련된 게 있던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일모레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변동이 없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대학생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하고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서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예산에 그게 안 올라와 있길래 물론, 아직 조례 개정도 안 됐으니까 예산을 올릴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조례만 바꾼다고 이게 다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조례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사실 실질적으로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대학교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안 쓰이니까, 지금 그런데 대학교는 사실 등록금하고 비싸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강병주위원

인원수가 제한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인 100만 원으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2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존 1481억 5400만 원에서 14억 2700만 원 감소된 1467억 27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재산세의 경우 각종 감면정책으로 주택분과 건축분이 감소되고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대수 증가와 징수율 향상, 유가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재정조정안분액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급여 감소로 특별징수분은 감소했지만 법인·양도소득의 경우 고액납부법인 발생과 양도소득세 납부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2060만 원 과목을 인건비 과목으로 변경하여 개별주택가격조사 요원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지방세연차내와 지방세교육 취소 삭감분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운데 제본기가 노후화로 교체분을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방세 수입에 어쨌든 경정되는 부분이 비율로 따지면 거의 9.몇% 정도 경정이 생긴다 아닙니까. 사실 연초 추계가 굉장히 많이 틀려진 부분인데 그게 근로시간 단축하고 급여 감소 부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양대 조선소에 노동자들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조선소 재무팀하고 다 고려가 된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고려되고요. 저희들이 매월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나 삼성에 대한 신고분을 가지고 있고 조금 죄송스럽지만 당초 예산할 때 추계를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태열위원

담배세는 공격적으로 안 하던데 이거는 또 공격적으로 하셨나 봅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하다 보니까 추계라는 부분이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추계가 9.몇%는 사실 범위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입니까? 그쪽이 지금 시행이 돼서 그런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렇게 조선업에 대한 근로자수도 우리가 통계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대우, 삼성도 그렇고 협력업체도 그렇고 올 초보다 한 3,000명 이상이 감소, 한 2,852명인데 그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근로자들은 줄었는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줄고 임금도 줄고.

이태열위원

근데 자동차세는 또 올랐단 말이죠. 유류분 이거는 빼더라도 순수 소유분도 4억 8300만 원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지금 올 초부터 한 600대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이태열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24만 명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구는 감소를 해도 자동차는 는다, 그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꼭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했지만 또 타는 거는 바깥에 가서 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자동차세 경우도 징수율이 3% 정도 향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도 1억 정도 예산액에 증가분도 반영되었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종업원분이구나.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종업원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일반주민세라 합니까? 1만 원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구는 줄었는데 1인 가구가 증가를 해서 주택세대수는 늘었더라고요. 몇 천 세대가 늘었던데 그러면 주민세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1만 원내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가 8월 1일 기준입니다.

이태열위원

8월 1일 기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성.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주소지가 거제시에 둔 세대주면 전부 다 1만 원씩을 냈습니다.

이태열위원

세대주다 그렇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세대주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늘었으니까 그 부분도 증액이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소폭 증가하겠죠.

이태열위원

실제로 우리가 어젠가 자료를 보니까 10만 1000∼2000세대에서 10만 3000∼4000세대로 2021년도에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되는 거다, 그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나도 아무리 우리가 추계지만 플러스마이너스 그것도 실제로 5%라고 가정을 하면 2, 3% 정도 수준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인데 9% 씩 되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라든지 이번에 코로나시대 감염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신고분이 대우나 삼성에서 들어온 돈이 더 적어진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재산세의 주택분 같은 경우에 주택분이나 건축분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택조사를 해서 절대금액, 과세표준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주택분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개정된 세법이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이 최대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세법 바뀐 부분 그 부분이 그렇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게 한 14억, 15억 정도.

이태열위원

그러면 종부세가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가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세수 결손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 완화된 만큼.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많이 생기겠죠. 1세대1주택이 급격하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많이 되니까 서영교 의원 입법정책으로 해서 최대 50%까지 3년간 감면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3년간. 그러면 1세대1주택 세대는 무조건 만약에 10만 원을 내고 있었다 하면 3년간 5만 원씩을 내는 걸로 지금 한시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근로자 인건비, 이게 뭡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 신고를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을 때 그때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주는 인건비예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 관계는 우리가 보면 국세하고 연관되는 소득세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신고 자체가 독립세가 되어서 별도, 별도, 국세에도 신고하고 지방세에도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세가 뭐뭐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뭐뭐를 지금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접수를 받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5월에는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윤부원위원

양도소득세도 정산을 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5월에 합니다.

윤부원위원

발생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발생되자마자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내신 분들은 5월에 합니다.

윤부원위원

안 낸 사람은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죠.

윤부원위원

그러면 언젠간 해야 될 사항이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기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5월에 별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해야 될 시기에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서 부과가 되죠. 그러면 가산세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는 매월 이걸 다음 10일에 자진으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사업소득세.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사업소득은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종소세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내나 사업소득이.

윤부원위원

종소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있죠. 주로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게 몇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근로자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5월에 보면 각종 양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세무서에 갔다가 신고를 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각종 신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주려고 기간제보수를 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를 지금 정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종합소득세는 보면 국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를 신고를 하고 별도로 또 사업자가 그 주민세를 별도로 시청에서 신고를 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합니다. 법이 201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윤부원위원

2014년도부터.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의 세금이 만약에 100 했을 때 10%가 주민세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죠.

윤부원위원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한 그 자체만 봐도 그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2014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2014년도부터는 지금 이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달라진 체제가 있어요? 세금이 바뀌었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 과거에는 무조건 소위 말하는 부가세 방식에 의해서 위원님 말대로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세율 자체가 지방소득 자체가 별도 세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신고를 당연히 하게 돼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종합소득세가 과거에는 10%가 전부 주민세였는데 지금은 종합소득세가 100이라도 5%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어떤 성향에서 그렇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과표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과표는.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매출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매출이 되면 과표로 같이 쓰는데 그 과표를 국세가 같이 씁니다. 거기에 대한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자체는 국세로써 과표로 전부 다 외형에 따라서 전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아니고.

윤부원위원

지방소득세 자체도 그러면 그 과표에 따라서, 과표라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 과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 전체 발생에 대한 과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수입이 있고요. 그 밑에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다 아닙니까. 이익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익금 밑에 보면 각종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가 있고 감면도 있고 그런데 그 이익은 우리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쓰지만 아까 공제하고 감면은 별도로 세법에 다 있기 때문에 세무서하고 우리 하고 세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율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는 왜 별도로 인건비를 쓰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과세 기준 국세법에 의한 걸 받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인건비를 쓰느냐,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400만 원이며 경정세부사업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 사용료수입 중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4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5억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금 중 공용차량 매각대금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7억 7552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8110만 9000원이며 경정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결산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실비지원, 교육비 등에 1005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자산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유료도로 통행료, 중장비 및 버스 임차료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차량 연료비, 수선 유지비 등에 4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세부사업시설비 중 완속전기차충전기 확충 사업 집행잔액 10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소형화물차 구입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밴형화물차 1대 구입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 중 공유재산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하는 혁신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남부면 혁신 주민센터 사업(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원, 남부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청면사무소 칠천출장소 힐링센터 설치사업 설계비로 시설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중 출장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에 우리가 매각대금이 7억 정도 되는데 어디를 팔았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주로 매각을 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민원들이 들어와서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이고 일반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용도폐지가 들어오면 그 용도폐지된 재산은 다시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 재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팔고 어떻게 팔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뭘 팔았냐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대표적인 거 큰, 왜냐하면 기정액이 한 5억 원인데 그러니까 매년 어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한 5억 원 정도는 공유재산 매각하겠다고 기정액을 잡아가는데 지금 7억 원 정도, 기정액에 비해서 140% 정도 지금 경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7억 원 정도 했을 때 어떤 걸 팔았냐는 거죠. 가장 큰 거 2, 3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제일 금액이 큰 걸로 말씀드리면 주로 상동동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남은 잔여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좀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동동에 도로부지 관련해서 4억 원 정도 나간 게 있습니다. 매각금액만 한 4억 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개인에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단일건수로는 그게 제일 크다, 그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1억 원짜리가 4개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그게 상동동에 다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도로부지는 3개 다 해당부서에서 용도폐지가 신청돼서 도로과에서 넘어온 토지를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연접돼 있는 부지 주인이 가장 수의계약 우선권이, 수의계약까지는 아니라도 매각우선권이 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안 계시지만 강병주 위원님이 웬만하면 공유재산 불필요하게 잡고 있지 말라고 팔아라, 팔아라 이래서 매각을 해라 이래서 7억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라서 한번 물었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매각한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009년도에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작년도에는 한 6억 원.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12억 원 정도 되면 신기록이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일즈하러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 연접해 있던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왜냐하면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설득도 해야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지금 남부면 혁신 주민센터하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다 주셨고 하청면 힐링센터 설치사업도 2600만 원이면 그게 다 됩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제 예산은 설계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할지는 따로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내년 당초에 실리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수당 825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감액이 될 사유가 있습니까? 5명 정해져 있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검사수당하기 전에 원래는 저희들이 위촉하고 난 다음에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액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825만 원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날 수, 당초 산출근거가 3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19일만 현재 그 당시에 검사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우리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 안 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당초에 산출근거는 조례에 보면 위촉기간을 30일 이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30일 이내가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놨고 실제로 저희들이 검사수당을 집행하는 집행액은 19일간 계산해서 1425만 원을 갖다가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중간에 결산검사위원회 그만두시고 그런 건 아니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 기일이 19일간 집행한 걸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어쨌든 주민센터 짓고 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는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고현동도 민원 들어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하신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오늘도 아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몇 분 오셨는데 일부 주민들은 현재 있는 청사를 보존을 하고 지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사건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사 전체를 들어내고 짓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높지 않냐 해서 두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공건축부서에서 건축과위원회라 해서 8월에 현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다섯 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존가치가 있냐, 없냐, 물론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외벽 부분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의견을 피력했고 이분들은 보존가치가 있다는 문화재 의원들 외에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게 보존가치가 있냐,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인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에 이야기할 때는 외벽 부분은 보호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호한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벽은 화강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라서 되어 있지만 안에는 콘크리트니까 보존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업무보고가 취소가 되어버려서 업무보고 때 물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가들이 오셔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해 주고 싶은 게 실제로 우리가 이집트 이런 데는 유적이 5000년씩 된 유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댐을 지으면서 룩소르신전인가 그 신전을 1만 몇 천개로 쪼개서 상묘로 옮기고 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댐도 어쨌든 댐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옮겨간 문화재도 역사성을 인정받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역사성이 중요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 쪼개서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보관을 좀 한다든지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공공건축가분들이 오셔서 외벽에 있는 재료만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기존의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민원인들이 고현동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이죠. 고현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자동차 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살아있다 하면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다가 아니고 일부분만 절삭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면 주차면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고작주차장 팔 거라고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재 훼손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은 다른데 또 실제로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는 많고 그래서 참 고민이다 했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 뭔가 해답이 보이는 부분이 있겠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들이 건의하시던 그 부분을 반대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설명이 좀 됐나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오늘도 두 분한테 저희들이 청사건립위원회에서 두 분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청사건립위원회 분들은 싹 밀고 다시 하자는 그분들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냐고요, 제 말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상태로는 저희 계획은 일부를 남겨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싹 밀고 있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그분들을 설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사관계는 해결이 다 되었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아직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리고요.

윤부원위원

청사가 근 56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65년, 66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유물보다 역사적인 보존은 가능할지 몰라도 유물은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어간다니까 다행입니다. 예산을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센터 있죠? 우리 거제시에 지금 남부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이걸 보니 생각나는데 우리 주민센터를 새롭게 지어야 될 곳이 몇 동이나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장목하고 일운면까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고현동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그다음 순서가 장목면이고 그다음이 제가 알기로 일운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하면 얼추 해결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또 거제면 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윤부원위원

거제면도 오래 됐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축한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변화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24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목면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지금 현재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심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소견으로 해서 다음 순서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신축된 건물 중에서도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조건으로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린 내진보강공사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과거에 지은 건물, 지금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거제시에서도 내진설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청사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내진 관련 부분해서, 그런데 이게 남부면사무소 내진설계공사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18개 면·동은 안 되겠네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가 모르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그다음에 출장소 힐링센터 설치사업이 언제 된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소통간담회 주민건의사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행정과에서 면·동민들하고 소통간담회 주민건의사항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아마 행정과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칠천도 의장협의회에서 아마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면서 아마 전체 사업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일단 이 내용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뭐를 알고 싶어하는가 하면 내 지역구에 이렇게 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지역구에 해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다 해서 이 예산이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사전에 의회간담회도 없이 바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오늘 이거 가져와서 이래 놔놓고 ‘예산 설계용역비 주십시오.’ 하는 게 맞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다녀가면 시장님이 해 주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다녀가고 나면 무조건 이런 사업비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시장님이 해 준다는 걸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해 준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시기를 일실한 거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이 이야기가 언젠데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한 두어 달 전에 시장님 다녀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열악한 공간에 힐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더라면 그거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간담회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식이라도 한번 돌려서 설명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뭡니까? 이래서 돈 2600억 원 내놓으라고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진짜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의회를 무시해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비를 여기 넣어서 이제 와서 종잇장 하나 갖다 놓고 승인해 달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맞는 짓을 해야죠. 의회 느그는 무조건 우리가 올리면 승인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제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센터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주민센터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장목면하고 일운면이 다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옥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옥포도 시급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랬는데 우리 2019년도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당시에 그게 행복어울림센터를 지어서 주민센터를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비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복어울림센터가 81억 원 잡혀있거든요, 머무름센터가 한 80억 원 잡혀있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의 건축단가를 가지고는 한 30억 원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좀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더만 몇 번 찾아갔는가 봐요, 우리 과에서. 그랬는데 ‘느그 하려고 했으니 기존안대로 해라. 사업비 부족분은 시가 알아서 하든지.’ 이런 답변을 계속 하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행복어울림센터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주민센터가 무임승차를 한 것이나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축비 한 30억 정도 모자라는 것은 한번 도와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화가 나고 시민들도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더라면. 우리 중곡동에 주민센터 하나 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민원센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민원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 하나가 있죠? 거기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점심시간 되면 문이 닫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로자들은 주로 보면 점심시간 때 나와서 서류를 많이 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이 닫혀서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도 저번에 한번 소리 소문 없이 가 봤습니다마는 두 분이 있고 공익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거든요. 교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무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42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세입예산은 10억 3845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26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외수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정산 환수금에 1억 19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노후 지게차, 파봉기 고철 대금 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정산 용역에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용역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등면 성포 공중화장실 경사로 설치공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차량유류비 2400만 원 증액한 8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9695만 7000원 증액한 14억 3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96만 3000원 증액한 543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1600만 원 증액한 30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에 사무관리비를 33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528만 원 삭감한 3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60억 527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 5277만 6000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4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7억 4702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1097만 5000원, 지출이 8억 1690만 8000원으로 1억 593만 3000원이 마이너스 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계획은 26억 4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예치금에 5억9800만 원을 삭감하고 비융자성사업비에 5억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치금에 5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에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과 4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정중하게 말씀하시니까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사등면 성포 공중화장실 경사로 설치공사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경사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사등농협 앞에 보면 맞은편에 계단으로 이루어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밀차를 끌고 가다 보면 계단을 갈 수가 없으니까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등면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쪽은 경사로 해도 굉장히 경사가 가파를 건데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완만하게 커브를 줄 적에 기술적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직선으로는 못 갈 거고.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기금에서 그러면 사업비로 5억 9800만 원 쓰겠다는 얘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석포와 한내마을에 태양광이라도 더 설치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마을회에서 2개, 한내마을하고 석포마을에서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걸 요구를 하는.

이태열위원

세대당?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래요? 공공사업이라든지 공동 이런 부분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김치냉장고나 이렇게 가져가버리면 개인한테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직접피해지역은 돈을 줘서 이주를 시키고 500m, 2㎞ 이내 이런 식으로 그 안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마을주민과 우리 시가 협의하면 가능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그러면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법적 위반도 아니고 다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김치냉장고 플러스 뭐라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에어컨.

이태열위원

총 몇 세대인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70세대하고 78세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70세대, 78세대. 그러면 에어컨 크기라든지 김치냉장고 L는 동일하게 해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에어컨 냉난방기가 한내마을은 2018년 5월에 지원이 됐는데 석포마을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좀 해 주십사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기세는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공적인 전기,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은 되고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48페이지에 예산서 지금 시가지 가로청소하고 대형폐기물 관리 쪽에 그러면 총 공무직을 7명, 2명 이래서 추가로 채용했다 이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7명은 당초에 우리 면·동에 공무직이 다 안 되니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보시면 30명만 되어 있고요. 7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7명을 추가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다른 연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3인1조 근골격계질환자분들 너무 무겁고 하니 이분들이 있어야 빈자리에 들어가고 운영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요청해서 하였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명은 어쨌든 7명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채용했다는 겁니까? 전환된 게 아니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이태열위원

그냥 기간제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미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쓰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이미 기간제로 하고 있던 분들이었고 예산서에 그러면 당초에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37명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30명분만 당초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37명이 필요한데 30명분만 됐고 지금 7명분이 되었다는데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7명분을 누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 사정으로. 그런가요?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추경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당초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업이야 사업의 공정이나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다가 반영하고 이런 건 맞지만 인건비가 그런 게 어찌됐든 7명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2차 추경으로 해서 예산 소진이 부족한 만큼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예산 쪽에서 그렇게 하자던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내년도부터는 당초에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현동 같은 데는 매립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뒤에 준공이 나고 하니.

이태열위원

그런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면·동에 가로청소하시던 기간제 분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당초에 넣어서, 추경에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경상적인 예산들은 바로바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또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도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9억 1600만 원을 따로 더 받았단 얘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총 예산이 40몇 억 원이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총 47억 400만 원인데 우리가 30억 3800만 원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17억 200만 원을 잡아야 공사가 진행되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조정교부금 무려 9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만큼 시비가 아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연유로 확보가 된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집행부의 시장님이 도에 몇 번 방문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알기로 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없는 줄로 아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박형국위원

348페이지 보면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정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산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금은 공무직분들이 수거를 합니다. 15명 또 기간제 2명 정도 해서 연간 수집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시부 중에서 창원, 진주, 이런 다섯 군데, 우리하고 비슷한 양산 이런 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이거하고 제 생각으로는 대략 계산했을 때 금액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또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으면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은 과장님 우리가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3인1조 해서 5t트럭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앞전에는 면·동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공무직에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직접하고 있죠.

박형국위원

그때는 면·동에서 관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초창기에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우리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남부 둔덕 쪽에 면 지역에 대형폐기물 수거가 상당히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시 본청 회계과 소속 차량을 우리 쪽에 편입을 시켜서 집게차하고 우리 덤프트럭 2대를 지원해서 그 면·동에 요일별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5개 팀이 전 면·동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용역을 해서 정말로 질적으로 잘 수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용역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요즘은 장롱 같은 것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차에 다니면서 좀 파쇄를 할 수 있으면 파쇄를 해가면서 하면 많은 차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원도 좀 줄 것 같고 이게 좀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집게차나 안 그러면 부술 수 있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렇게 부숴서 하면 많은 인원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공공 재활용 선별 현대화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우리 10월까지인데 안에 들어갈 중요한 기기 이런 것은 어느 게 좋은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을 대학교수라든지 실제 운영하는 데 그런 데 견학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그것만 결정해 주면 설계서는 바로 나오면 올해 착공까지는 될 것 같고 계획은 6개월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환경 쪽 기계는 대부분 유럽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더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이러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데 소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우리 시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각장에 가보면 지금 고철더미가 있잖아요. 그 주위에 좀 정리를 하면 넓은 공터가 될 건데 그냥 계속 두니까 지금 몇 년째 두고 있거든요. 고철근을 좀 팔 수 있으면 팔든지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처리장하고 같이 종합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재활용 선별은 우리 거제에서 현대화사업에서 잘 설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기금 있죠. 기금을 우리가 일정금액을 쓸 수 있는 법이 있지 싶은데 몇 % 쓸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20%를 넘어서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20% 넘은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2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자원순환시설담당 최행자입니다. 기금사업의 20%는 올해 2021년도 예산이 2억 1800만 원 정도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20%가 변경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관련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법령은 예산지침에 사업비 20% 이상 변경이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런 것이 있고요.

김용운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몇 % 이상은 의회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못 봤고요. 의회 승인받는 거는 예산 관련해서 봤고요. 혹시나 기금 편입 관련되는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부원위원

예.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기금비율은 내나 폐기물 촉진법에 20%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로요.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기금이 아까 설명 들을 때는 한 마을은 70명, 한 마을은 78명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석포가 70세대 한내가 78세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금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눠줍니까? 석포마을 지원 안 있습니까. 그 비율이 똑같아야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매년 한 1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 마을당 5000만 원씩 일반회계로 공사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이런 지원할 때는 세대수를 가지고 해야 되지 똑같이 나누면 좀.

윤부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대수를 나눠야 되는데 이 세대수에 맞느냐 이 말이거든요. 한 마을에는 70세대기 때문에 2억 3400만 원이고 한 마을에는 3000만 원 차이나거든요. 78명에 대한 3000만 원이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구 수를 나눠서 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여기에 한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할 때 김치냉장고만 하고 한내마을은 2018년도 5월에 냉난방기가 나갔거든요.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지원이 5억 98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5억 9800만 원을 가지고 가구 수를 쪼갰을 것 아닙니까, 비율로 나눠서. 그게 맞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마을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거기에서 마을규약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뭘 지원하자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김치냉장고 B는 다른 저장고를 만들었다 봅시다. 그러면 A나 B가 형평성이 가구 수가 똑같으면 똑같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구 수가 8명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8명이 차이가 나는 그걸 기준해서 주느냐고 그걸 물어본 겁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기금법에 의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방법을 위원장하고 그제도 만나보니 자그마한 이런 거보다도 하나를 해도 우리가 마을회에 전에 다세대주택도 건립하고 찜질방도 있고 테마발전시설 설치하고 내나 이렇듯이 큰 걸로 생각을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하는데 한 번씩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 아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5억 9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이 마을에 다 가져가고 내년에는 저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보면 제가 왜 우려되는가 하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보면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금으로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벌써 30몇 년간 계속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도 계속해 나간다고요. 결국은 그게 혈세거든. 낭비입니다.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될 우려성이 있을까봐 염려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 어떤 변경을 시켜서 할 수 있다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기존에는 21억 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조정교부금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9억 1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여기다 보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21억 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9억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어떤 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 당초에 47억 4000만 원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우리 시비로 부족하니 국비도 좀 보조를 받고 또 9억 1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내고 시비를 절약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30억 원 정도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선별시설이 된다 이 말씀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더 들어가야 돼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17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그러면 47억 원이 된다 그래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곳에는 더 받아내고 그래서 보태서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30억 원에 17억 원 정도는 내년 당초에 넣을 건데 이것도 전부 시비로 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받아왔고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받아서 이제 우리 시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17억 원은 시비로 들어갈 거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아까 예산에 348페이지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용역하고 있다는 거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현재에 공무직들이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 몇 명이라 그러셨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15명.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명씩 해서 5팀이다, 그죠? 그러면 총 15명인데 거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 고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만약에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외부 위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때 우리가 면·동에 지금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그때그때 쓰는 분이 3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37명 그 자리에 15명을 내려보내고 나머지만 기간제 채용을 하면 되겠죠.

김용운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드는 비용은 말 그대로 공무직 인건비, 그죠? 비용이라고 계산했을 때 거기에 드는 제반 차량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타 시군은 진주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들어보면 많이 싸게도 할 수 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현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직급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군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 이미 공무직으로 취업을 하게 될 때 자기 전문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정해져 있는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모집을 그런 식으로는 안 했고요. 환경미화원으로 환경미화 분야에 면·동에 가로청소 할 부분이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고 이것저것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때그때 로테이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혹시라도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또 심사를 받아야 될 건데 어쨌든 고용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관련된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시행령에 딱 나와 있잖아요. 별표에 어디어디에 쓸 수 있다고 마을공동사업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가 석포하고 한 데가 간접영향권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간접영향권 내에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이번에 가구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 때문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도 공무직에 가나다 직군도 있고 환경공무직은 따로 빠져있던데 지금 대형폐기물은 환경공무직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내나 환경미화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에 가, 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태열위원

그렇죠, 환경미화원은. 그런데 임금체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원은 모집할 당시에.

이태열위원

가로청소원하고 대형폐기물하고는 임금 차이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가로청소는 공무직 다군으로 해서 가로청소하고 계시고 환경공무원들은 또 환경공무원 가, 나 해서 그 안에서 또 나눠지던데 지금 그 15명이 되신다는 이분들은 내나 환경공무직 아닙니까. 가장 임금 많이 받으시는 그분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가로청소를 하러 만약에 가버리면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가로청소하고 구분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은 다를 받고 이분들은 환경공무직 기존에 어찌 보면 하셨던 분들이죠. 그중에 하나가 일의 난이도라든지 이쪽은 힘든 걸 옮기고 이쪽은 가로청소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이 지어지는데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위탁을 줘버리고 이분 15명이 가로청소를 하러 가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노동에서 임금 차별이 엄청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 분들 만약에 15명에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맞춰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로청소하고 계신 분들을 올려주든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이태열위원

제 말은 그게 위탁을 준다고 가정한다고 봤을 때도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이 좀 줄어들 거다,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분들 임금이 좀 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서 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우리가 위탁으로 줘 버리면 그분들이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대놓고 얘기해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태열위원

근데 좀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지금은 약간의 업무상 구분이 있다 이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다섯 분이 우리 시에.

이태열위원

소송하고 있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쟁송이 일어나서 곧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거는 정리되지 싶습니다. 아마 「근로기준법」 과도기에서 이게 우리 채용 모집공고 할 때 근로조건을 전에 환경미화원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로청소원분들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응모하실 겁니까?’ 이렇게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임금 체계가 같다면 똑같은 임금테이블에서 누구는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누구는 대형폐기물하고 있어서 그냥 위탁주고 이리로 온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대형폐기물분들이 다시 가로청소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기타특별회계 60억 5200만 원을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낸단 얘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예탁을 해놓고 1년에 1%씩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60억 5200만 원이 발생이 된, 재원이라 합니까? 이게 왜 발생이 된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우리 아주에 택지개발 아주도시개발하면서 우리가 18억 원 징수를 했고 고현항 재개발할 때 1차, 2차, 3차에 39억 원을 부과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차, 2차는 받았고 3차는 2024년 5월경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까 기금은 또, 서로 간에 다른 거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6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1% 받기로 했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거제면 외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외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조성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시비부담분 부족분에서 일반회계에서 7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수입에 400만 원을 감액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하수보전관리 예비비 부분에 4억 8168만 6000원을 감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데이터 수신부 교체 부분에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7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부분에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설비공사 부지사용료와 기타 국방과학연구소 부지의 수도 공급 등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기정되어 있던 것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부채가 3000억 원 이상,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은 굳이 이번에 시비부족분 할 필요가 없어서 차기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20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채 발행 150억 원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정부차입금 이 부분은 기채가 발행 안 됨으로써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고현항 재개발사업 부분에서 104억 5046만 1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작년도분하고 올해분, 고현항 재개발사업 부분에서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은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분도 감액하였으며, 고당(법동) 부분은 8억 1000만 원 FDA 부분 증액하였습니다. 장곶(금곡)마을은 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창촌마을, 대계마을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계마을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3차 지급내역 조정에 따른 반영으로써 총 국비는 1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외 20개사업에 75억 5900만 원이 증액한 238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9억 6650만 원이 증가된 58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 부분입니다. 옥포2동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에 1억 원, 장승포동 저지대 정비공사에 3900만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3500만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부분에서 1억 원, 수정 삼정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정비사업에서 1억 원, 이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건조기 등 교체공사에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고 있는 중으로써 올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감액해서 내년에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총괄 설계는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비와 국비 증액이 있습니다. 31억 535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은 16억 8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분에서는 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10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앙처리시설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국·도비는 늘어났는데 시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고당(법동)마을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은 FDA구역입니다. 1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곶마을 외 1개소는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등 창촌마을 이 부분도 3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등 신계마을도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과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부 평지마을 이 부분에서 전액 시비 부분만 감액하였습니다. 장목 대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에서 3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부분에서 시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신촌마을 3단계 내역조정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고당(법동)마을 외 3개소 부분에서는 감리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서 시비 부분을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부분에서도 시비 부분을 감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556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뭡니까? 우리가 채권 150억 원 하려 했던 것.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기채.

이태열위원

기채, 근데 그게 올해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도 안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명목으로 150억 원은 안 되는데 다른 명목으로는 우리 시가 기채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낼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채가 그러니까 정부지방채는 이율이 0.1%고 우리가 일반기채 내면 1.몇%, 2% 이율이 10배 이상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기채야 내진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 150억 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정부지방채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목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74억 원 혹시 이번에 전입이 되어 오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일반회계 전입 받는 게 70억 5500만 원 전입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70몇 억 원 받죠. 그러면 그게 내나 기채가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공사를 다이어트해서 급한 부분을 넣는 그런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에 따른 시비분담분이 우리 동 지역에서는 6:4이고 면 지역은 7:3이거든요. 그 40%, 30%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모자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신다 하면 맞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50억 원 기채해서 다 하려 했던 부분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좀 빨리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태열위원

빨리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기채를 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 짰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큰 틀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감액하는 부분들이 전부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처리장이나 장승포처리장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도 좀 더 받아온 상태이고 올해 75억 원을 받으면 올해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 추이를 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기채를 내든지 해서 어차피 좀 빨리 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비를 더 받아왔다는 게 이 앞에 작년에는 국비 생각보다 많이 받아와서 못 써서 반납한 돈 있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못 써서 반납한 게 아니고 사업 정산하고 반납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말씀 중에 국비를 더 받아왔다는 게 올해 회계연도에 국비를 더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계속공사다 보니까 국비를 빨리 당겨서 받아온 거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하는 데가 환경부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총 공사금액 안에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총 공사금액을 조금 빨리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채를 못 받은 부분에 환경부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니까 협의해서 좀 더 내려주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환경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은 될 거다 이래 놓고 자기들이 어드바이스(advice) 줬는데 결국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없어진 걸 자기들도 모르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원제가 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원제라기보다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좀 더 준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저는 이제 예산이란 게 쌈짓돈처럼 더 줬다, 뺐다 이러는 것 같아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데 공기업회계는 볼 때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내년에 받을 거를 조금 빨리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은 내년에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공사면 정해놓고 내가 보니까 예산을 언제 어느 때 공사공정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채가 안 들어가 있고 생기는 공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지연은 없는데 원래는 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목적대로 보면 잘 안 된단 얘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기채를 안 해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나 이런 거는 감리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하고 내년에 연초에 또 당초예산 확보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지출은 최소한 해서 지금 진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처리장도 7개월 정도 조기준공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조성 이건데 이거 우리 올 시비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민자로 700억 원을 사업비가 총 700억 원이다,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진입도로 개설이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입니다.

이태열위원

진입도로하고 부지개설에 5억 원만 해서 땅만 골라주면 나머지 서부발전하고 경남에너지가 다 사업비 충당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의 책임은 5억 원으로 끝나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이트가 중앙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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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생활경제과인데 생활경제과하고 우리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되면 인근마을에 인센티브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도 좋은 게 우리가 슬러지 건조시설을 일반가스를 실어날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가스 배관연결해서 우리 슬러지 건조할 때 쓸 수, 지금 설계 중인 건조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윈윈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부생수소인가 이래서 LNG에 넣어서 LNG에서 수소 뽑아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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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발전은 그대로 하고 인근마을에 가스공급도 되고 우리도 가스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LNG에서 뽑아내니까 지금 경남에너지가 포함이 된 거네요? 그리고 아까 말 그대로 슬러지 건조장치도 어쨌든 가스가 들어갈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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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걸 쓰면 조금 비용절감도 되고 운영 측면에서.

이태열위원

그런 측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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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인근마을에도 가스공급도 가능하고요.

이태열위원

사실은 10MW면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가 100MW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0MW면 원자력발전소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작은 것도 아닌데 주변에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잘 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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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계룡산에 풍력발전기 하나 다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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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주민동의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민원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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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나중에 또 하면 작은 민원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테두리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좀 뜬금없었는데 그러면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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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신설되는 처리장 부지 진입하는 부분에 현장사무실을 지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지예요? 그러면 별로 크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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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크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쪽에 10MW짜리 발전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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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