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5, 87, 91, 98, 103, 193～199, 350～358, 462～468, 481～489, 498～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량임차료가 한대에 80만원씩 들어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박2일이라서요. 저희가 청소년 문화캠프 문화교류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1박2일로해서 캠프를 계획했기 때문에 차량비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박2일로 하면 한대당 80만원씩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하루에 40만원씩 잡혔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박을 해도 경비를 마찬가지로 소요되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문화사랑운동 추진은 뭐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불우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김장담아주기인데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올해도 지원받아서 김치문화사랑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라리 저소득층 김장담아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렵게 쓰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죠? 또 예산이 있어야 일도 하시고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원들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을 삭감하는 양 주위에 일반 시민들한테 여기 회의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몇몇 의원도 전화가 왔고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려서 우리 회의 내용이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과 저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민들한테 회의내용을 전달해서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의원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심지어 모의원은 앞으로 전화오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 깍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해나시게요. 시민들한테 절대 회의내용을 전달하지 마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늘 푸른축제 문화제있죠? 이것이 지난번에 천변에서 한 축제죠?
정산내역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사랑 계몽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민운동 지원단체인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운동 단체를 활용하고 또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몽운동한다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행자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저희가 추진하려다보니까 지금 저희 실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나름대로 태교음악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특강,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참여자를 위한 다른 공연이나 이벤트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체를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은 20대부터 출산이 가능한 20대후반부터라든가 30대, 40대들에게 이벤트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 아이를 낳을수 있는 그런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줘야지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운동 회원들에게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낳겠습니까? 실제 대상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실제 대상자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바꾸세요. 계몽운동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애기낳으라고 하면 낳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도 옆에서 키워준다고 낳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 키워줘요? 바르게살기에서 키워주고 새마을 단체에서 키워줍니까? 사업을 실질적인 대상자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좀 확실하게 하세요. 한여름밤에 영화를 좋은영화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한편씩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단체 빌려서 하지 마세요. 계몽보다는 실제 낳을 분들,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세요. 나오는 분들 밥값이나 그런 비용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실비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단체에 실비줄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분들한테 통해서 계몽도 좀 하고 하세요. 사업을 좀 바꾸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속적으로 하세요.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소는 빼고요. 남녀로 해서 가능한 계층을 해야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어른들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성주간 기념식 및 문화행사 있죠? 그것이 1천만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저희가 7월첫째주가 여성주간으로서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을 기해 여성단체 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 정읍시 여성을 대상으로 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하고 또한 그 가족사랑에 대한 문화공연이라든가 그런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가 11월중으로 해서 전 읍면동에 여성분들도 참석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주간 주부가요대회는 여성주간 행사시에 주부가요대회를 대비해서 예선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자랑에서 선별된 15팀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가요대회를 8월중에는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세가지를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나 여성주간 기념 문화행사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성주간 문화행사때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든가 가요대회를 같이 한다면 더 행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동원하느니 한꺼번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11월안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읍면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시라고 하기가 그렇고 그 문화공연팀을 출현을 하게 되니까 주부들이 놀수 있는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부가요 대회를 하면서 장기자랑 선별을 하면서 하고 디스코 타임을 한다든가 그래서 주부가요대회때는 참여자들이 다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을 여성주간 기념식때 같이 하면 안되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같이하게 되면 시간이 하루종일 하게 되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념식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주간 행사때 기념식을 하고 문화공연, 문화의식들이 높아지다보니까 외부에서 공연팀들이 와서 관람을 원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공연을 하고 이벤트로 해서 장기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별을 해서 15팀 정도만 해서 주부가요대회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모든 행사에 사람이 없어서 시청직원들 동원하고 그러는데 자꾸 행사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너무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일수 있으면 줄여서 하는 것이 시민들도 도와주는 것이고 행사도 빛나고 해서 같은 맥락의 행사는 줄여서 했으면 하고 또하나 청소년 늘푸른축제는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때는 천만원만 줘도 충분히 행사 치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축제도 한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된다면 분기 1회정도로 해서 4회정도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천만원가지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천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BBS에서 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BBS에서 늘푸른 문화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 또 하게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한번하는 것으로 2천만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1회에 2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주고 보조 자부담 4백만원, BBS도 봉사단체 아닌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부지부장인데 행사가 예산이 적으니까 제대로 치를수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네요.
철수
김철수위원
삭감이 아니라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김철수 의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합하는 것, 청소년대회를 저녁에 치룬다면 12시부터 저녁6시까지는 여성행사를 하세요. 그 시스템 그대로 야유에서 한번 멋지게 놀고 청소년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합하면 효과가 극대되는데 전력낭비를 무척하고 있는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합하고 과장님 여성주간 행사가 있고 한마음 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사진쪽, 작가협회쪽하고 해서 전국사진대회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정읍시 주부들이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그것을 찍어서 상금을 거기에 5백만원주면 기자들이 몇명이 오냐면 5백명은 와요. 제가 자신해요. 1등에 5백만 주면 그래서 뭘 합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여성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고생을 매번 해주시는 분들 사진도 한장 멋지게 찍어주세요. 노래자랑도 찍어주고 해서 이런 일석 2, 3조의 효과를 누리고 우리 김철수위원님의 말씀대로 합하세요. 시민의날로 합해도 좋고 전야제때 여성들이 실컷 놀고 시민의날은 10월의 마직막밤을 여성들의 날로 잡으세요. 그러면 그때 합하고 11월1일부터 시민의 날하고 뭔가 변화를 주시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농촌총각 성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주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것을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벗어나세요. 김철수의원님 뜻따라서 시가 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중매를 시에서 합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서 이혼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럴일은 없겠지만 얼마전에 어느 단체에서 들었는데 시에서 뭘 심으라고 심어놓고는 전부다 시에 떠넘깁니다. 비닐하우스 지어달라 거름달라 저온창고 지어달라 팔아달라 공장지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중매 잘못하면 뺨이 몇대라고 시에서 나서서 도와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농촌총각분들이 장가를 못가다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결혼도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렇다보니까 국외, 그래서 심각해지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 결혼정보회사가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정읍만해도 네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어디에 주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직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국내결혼을 1차로 올해 시도를 했는데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낮다보니까 지금 두쌍은 나름대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국외로 국제결혼을 추진을 해야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일단을 시도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억지로 되겠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 보조금을 다른 곳에 쓰시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시집온 여성들에 대해서 보육지원을 하는 것이..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은 조금 솔직한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달라야 맞고요. 저희들은 한 조직인으로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고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도 있지만 실무자로서 생각했을때 물론 예산을 팔자소관이고 그런 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어떤 한사람이라도 해준다면 보람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두쌍이 교제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선을 보고 두쌍은 교제중에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결혼식이 성사되면 시에서 3백만원을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러죠.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중매를 했을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중매를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체가 중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철수
김철수위원
중매는 아니죠. 중매를 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센터를 만들어서 어디 베트남, 중국 직접하는 것이 중매고 저희시에서 다만 하는 것은 국제 결혼 알선소에 의뢰해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결론은 그것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명칭이 바꿔져야지 이것은아니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 국내 우리나라내에서도 할수 있으면 하는데 왜 여기까지 확대를 했냐면 몇달해보니까 도저히 한국사람끼리는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한국남자에게 안올려고 해요. 농촌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10년전부터 일어난 현상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본래 목적을 국내끼리 도시여자분이 2분인가가 정읍에 왔다 갔거든요. 계속 미팅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시에서 중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성공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현재 성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거예요.
철수
김철수위원
성공이 아니라 국제결혼 알선소에서 성공을 한 것이지 시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아니 우리 국내끼리 미팅을 두쌍이 하고 있다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단법인이 하나 있죠? 잔다리목쪽에 그쪽에 우리 정읍시 시청직원이나 관계자 파견된 분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저희 상담실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한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정읍시에 세무서에 등록한 단체가 네군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단법인이 네군데라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법인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다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각심도 주고 더 나름대로 저희와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분들은 신용을 쌓을려고 하겠죠. 그분들도 사업이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결혼 사업이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시와 가까워지는 것은 그분들의 크래디트를 외국이 볼때는 시와 연계해서 한다는 신용을 쌓을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내결혼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시장님이 언제 공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그전부터 저희가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날로 심각해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279명 그 숫자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총각들이 결혼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고생만 하고 나중에 책임이 꼭 관계공무원들에게 돌아갑니다. 화살을 피해나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결혼해서 와서 무슨 사고를 일으키고 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지 혹시 보험들어놨습니까? 그리고 제가 효과를 누린다면 지금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한테 중매를 알선해달라고 매달 휴대폰 값 10만원씩 주면 그분들이 그 친구나 동생을 잘알고 또 와서 살고 봤더니 이웃집의 형편을 잘알아서 실질적으로 중매가 가능한데 우리 시에 포스트를 박아 놓고 이쪽 정읍 또는 전북의 남자도 모르고 필리핀의 여자도 모르는데 누가 중매쟁이 입니까? 책임만 따르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은 지금 돈이 없어서 국제결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정도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납득이 가는 정도로 설명만 하세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방수공사를 언제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올해 하려고 했는데요. 당초 2천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1천만원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못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 올라왔어요? 재작년에 올라왔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재작년에 올라왔는데 1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사업을 보류하고 지금 내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3천만원이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삭감을 하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4대때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천만원 가지면 다해요?
현재 새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새가지고 벽이 안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4대때 이것을 접한 것 같고 다시 2년만에 다시 하는 것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 청소년 문화체험축제를 처음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국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려다보면 무대도 설치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국에 문화축제는 금년도에도...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서 하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관은 일단은 미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천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 문화체험축제인데 문화를 체험을 해야지 천변에 무대만들어놓고 8백만원이나 들여서 무대만 만들어서 거기서 뭔 문화체험을 합니까? 청소년 문화체험이면 어디를 탐방을 한다든가 같이 다녀서 본다든가 그래야지 특설무대, 애드벌룬, 현수막하는데 8백만원이나 들어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전국행사로 하다보니까 각지역에 그런 특성이라든가 호남우도농악 발상지인데 저희는 거기에 맞는 그런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또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 그런 교류의 한마당으로 생각하고 전국청소년 문화체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 청소년 문화체험인데 1천만원 가지고 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은 부족하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부족하면 행사답지도 못하잖아요.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프로그램 계획은 자기 고향 특색에 맞는 이벤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하는데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뭘 가지고 정읍에 와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세요. 이런 것은 계획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4개 단체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5백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 유용할 수도 있고 좋게 쓰여지고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운영비까지 전부다 보조를 해주거든요. 운영비는 각자 운영을 할 정도의 단체여야지 되지 않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때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보훈 여성단체등과 같이 사회단체 특성상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육성해야될 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대부분 운영비가 많고요. 다래회가 300만원씩 3개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 차원으로 한꺼번에 지원해서 크게 하면 어떻겠어요? 300만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물론 특성상 다래회마다 특성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협의회 차원으로 해서 발전시킬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면 어떨까싶은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그 협회마다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행사가 전통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율이 안되고 협회에서도 특색있게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것을 활용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가 되었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합해서 한꺼번에 각 단체에서 나와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차 보급을 위해서 협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청소년 수련관 지원을 했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을 위탁금으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영장운영에서 연료비가 과다로 소요되다보니까 적자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1억8천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1억8천을 생각했습니다만 올해까지 1억8천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에는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이 어렵게 1억5천을 주셔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만 시설이 사용자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부족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적자가 얼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적자는 이번에 1억8천정도 지원이 되면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라리 적자가 5억이든 10억이든 지원하세요. 애당초 민간위탁을 할때 1억원내에서 보조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상승이 된거예요. 시설보수는 시설보수대로 따로 해주고 언제까지 자꾸 의존을 하게 되면 시에서 끝까지 대줘야 되요. 민간위탁줄때는 무엇 때문에 줍니까? 우리 정읍시 민간위탁하고 돈다 지원하고 전에 관장이 일을 잘못해서 몇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1억5천만 해주면 다음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너무들 하세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알아서 책임지게 해야지 차라리 고용창출도 되게 시에서 운영을 하세요. 비단 여기뿐만이아니라 민간위탁 자체가 우리 정읍시에서 퍼주기식으로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체적으로 감사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아무튼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수비도 따로 지원하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그런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재정지원이 따로 있고 보수비가 따로 3천만원이 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수는 저희가 기계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공고하는데도 마땅히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없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누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공고는 항상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원봉사 연합회 여기도 전년도에 시설보수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기는 구의회청사 후관인데요. 저희는 보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목욕탕 그쪽을 공사를 했고요. 여기는 알뜰매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장 시설보수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를 보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모든 기능을 그쪽에서부터 찾고자 일단은 알뜰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를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뭐하신다고요? 매장을 안하신다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매장을 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매장은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목욕을 하시러 오시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매장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사무실을 연계해서 쓰려고 합니다. 매장은 매장대로 운영을 하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지하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하는 식당인데 거기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 아닌 1층에 있는 좌측과 우측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러 의원님들이 꼼꼼히 예산을 잘쓰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회여성과에서 행사를 다섯 개를 하는지 10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사도 정읍시 사회여성과에서는 적어도 대표행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읍시민의 뇌리를 스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기다려지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거기에 집중화 시키면 되는 것이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3～104, 408 ～433, 788, 1001～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예산은 이런데 비중을 두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짜여졌다고 한 말씀하시죠.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들어간 것은 미화원들 목욕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목욕비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스키로다하고 블도저, 매립장 포크레인을 신규로 사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대용 수질분석기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냥 무작위로 검사의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기서 측정을 해서 검사의뢰하면서도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1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적합나와서 아예 검사의뢰를 안하면 수수료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환경장비들이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파괴검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을 선정을 할때는 이것이 선정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8억이든 80억이든 그런데 선정전에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광역쓰레기장을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달까지 신청이 안들어오면 이번에는 예를들어서 100억을 시상을 걸어놓고 안들어오면 다음달에는 150억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나갈 금액을 그 한도내에서 그 인센티브 한도내에서 10년이든 15년이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것은 물붓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타 시군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00억 그런식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비파기 용천은 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오수 정화시설을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화조가 조립식으로 나옵니다. 콘크리트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화조가 불량제품이 오는 수가 있어요. 막이 얇아서 훼손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군에 불량제품이 안들어오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오는 시설마다 그것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지금 비파기 사용자는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거예요?
중요한 방사선을 다루는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무진에 이것이 사전에 아무나 자격없이 할 수 있냐고 질의하여 할수 있다고 확인하고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영업상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확인해보세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도 있어요. 민방위과에 있는데 사용을 못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방사선으로 하는 것아니예요? 방사선 원재료를 분실하면 그 관리장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타 시군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시에도 있어요. 먼저 한번 써보세요. 기능을 갖춘분을 모셔다가 써보시고 정말 절차상 쓸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휴대용 수질분석기는 뭐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질분석기가 우리시 자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수같은 경우 1년이면 500~1000건이상 검사의뢰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 대충 육안으로 봐서 검사의뢰를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라는 거죠? BOD, COD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BOD는 즉시 안나오고 COD까지는 나옵니다. 5개항목으로 BOD도 일부는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성은 없습니다. 완전히 BOD는 안나오고 개략측정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431쪽에 야외용 행사장 화장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 시가 각종 축제라든가 야외에서 행사를 할때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를 가보면 트레일러로 된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비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최고급으로 하세요. 아주 쾌적하게 해주십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5 ～78, 84, 91～94, 97～98, 100, 104, 438 ～440, 707～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주요사업조서 57쪽에 수성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화장실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1천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단 공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나 예를들어서 상수도 안들어가고 전기 안들어가고 해서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예산이 많이 필요할텐데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쪽 예산까지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공단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부분은 공단협의회로 넘겨주고 지금 수성동사무소에서도 제초작업 여러 가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단부지가 100%분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공단협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속해준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 지원해준다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도 화장실이 옛날에 지어졌는데 사용안해서 그 주변,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도 사용못하고 물도 안들어가지 전기도 안들어가지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해야지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부분을 집행부하고 공단입주업체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라고 넘겨주시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대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리고 포켓공원 조그만한 공원들이 있는데 화장실보다 벤치같은 것이 많이 썩어서 애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 수성동에서도 그래서 신문에 난 예가 있던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화장실은 거의 사용을 안하고 거의 막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노파심에서 마무리를 할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미래는 산림에 있다 이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산림과하고는 다른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연계성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해요. 우리 고장은 동학혁명의 발상지 해놓고 뿌리는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고부초등학교 자리에 올해 용역비를 주어서 개발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고 백제때 고부 구읍성이 발굴조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복원에 앞서 있는데 그곳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은 우리 정읍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그리고 즐길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렵고 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꾸어서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현지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중앙에 정자까지 얘기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부분이예요.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이지만 봄에는 철쭉을 보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할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산철쭉이 문제가 있다면 일반 철쭉 가능하면 그렇게 병행을 해서라도 산림을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간벌, 잔목을 정리한 다음에 등산로 주변에 20미터랄지 쭉 타고 가면서 정비를 하면 아주 산책등산코스로는 더없이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이나 저도 공약했던 내용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산철쭉 군락지는 어디에 조성하는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고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 시입장에서는 현재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고부에서 고영섭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산이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봄에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계절 관광이니까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꽃밭조성이나 그런 쪽으로 같이 하면 좋겠네요.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충무공원 분수대 하고 폭포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책로 보수 및 정비 4개소는 통상적으로 정읍에서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충무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정비도 하고 그전부터 쭉 했던 예산이고요. 다음은 분수대 죽림폭포 유지보수비는 폭포가 물이 흘러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끼같은 것이 많이 끼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고 때로는 분수이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약제처리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초산근린공원 조성 기본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5억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앞에 죽림폭포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가는 천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기동, 연지동, 상평동 3개 동이거든요. 샘골다리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산 마지막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초산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원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시공원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용역을 안하면 공원이 10년후에는 자동 취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저 용역비는 얼마예요?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최저 용역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잡았을때 4억6천정도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면적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때 면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환산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용역 목적명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기본적인 용역을 할때 면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4억6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아보세요. 그렇게 많이 계상 안되도 되거든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공원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수 없이 하는거예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비가 5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내역서 64쪽에 단풍철대비 내장로 꽃길조성이 있는데 수종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저희들이 여름 꽃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단풍철 안에 꽃이 져버려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꽃이 없으니까 그때 나오는 꽃을 찾아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생각해본 꽃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때 코스모스도 가을에 못가더라고요. 그후에라도 꽃이 나와있으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봐서 10~11월까지 가는 꽃을 찾아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기술센터에서 국화꽃 전시회도 내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그때 도로변에 꽃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꽃을 개발하셔가지고 그에 맞게 사업시행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730쪽에 식목일 시청 행사 묘목구입에는 2천만원이 기록되어 있고 732쪽에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행사에 2천만원을 쓰는데 100리길을 심어놓고 1년 365일동안 2천4백만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단풍을 대표하는 정읍시에서?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번에 나눠서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해서 단풍철 안에 4번을 하거든요. 거기는 예를들어서 지주목이라든가 주변에 풀이라든가 부정화가 나온 것 뜯어진다든가 죽은 결주 보식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은 2천4백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끼지만 돈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면서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공단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옛날 전라북도 체육협회에서 거기에 축구면을 하나정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부의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정읍시민이 가기는 좀 먼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실 분은 차를 가지고 가서 공이라도 차고 올수 있게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은 어떨까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장이 답변을 못할 것 같고요. 아마 경제통상과에서 2산업단지를 관리를 하니까 우리 경제통상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요. 안왕근 위원님께서 협의체를 통해서 권리권을 이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죽림폭포 앞에 있는 분수대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시설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공원조성할때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익산청에서 취득을 받아놓았습니까?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래요. 어제도 그것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소한 허가를 취하지 않고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정비사업에서 전부 제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내 예를들어서 정읍천 그런 부지내에 들은 것은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하천이 아니거든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땅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생력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답변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9, 85, 98, 104, 527～544, 787～788, 1015～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샘골다리 조명을 도시과에서 관리하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시설을 했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교량에 있는 조명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관계가 고장이 났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6개월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과에서 지난번 질문때 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관계가 빨리 고쳐지도록 실무진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안 533쪽에 소성 교정시설 주변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개마을에 해당됩니까?
교정시설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교정시설자체는 지금현재 기초적인 작업만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교정시설 기초작업만 해놓고 시작도 않고 있는데 벌써 주변마을 지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기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변마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했을때는 다른 과처럼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마을 정비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안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관계는 현재 장기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직 교정시설 시작은 안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어서요. 그 관계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기초 계획만...
영섭
고영섭위원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행정소송만 끝나면 바로 착수가 들어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른 시설처럼 끌려가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로 지원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538쪽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몇명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9명입니다.
정병선위원
19명중에 민간인이 몇명인가요? 잘모르시면 위원회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소방도로 신태인 우령동 거기는 보상이 끝났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누락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도 끝났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지구라든가 여러군데를 넣어달라고 예산편성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지구가 있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되도록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보상까지 끝나고 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 도로 사용 거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보상도 된 것이니까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넣는 방법으로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호남고등학교 담장허물고 주변정비사업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호남고 옆쪽을 얘기하죠?
그길을 학교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금 길이 좁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사실은 좁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좁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양보를 하면 길을 넓혀서 담장허물기를 해야지 담장허물기 해놓고 자연석이나 가져다 놓고 하면 사람들 통행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지금 학교측에서 기부체납할 수 있는 여분의 토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건물선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물있고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성토가 높게 되어가지고 자연석으로 해도 급경사로 쌓여지면 안되잖아요. 그쪽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차 두대가 비낄수가 없어요. 차 한대가다가 큰차는 못들어가고 문영소의원님 댁가는 골목인데 그쪽에 보면 담허물기를 해야할 뿐만아니라 도로정비사업을 해야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쪽 지구는 저희가 소방도로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담장허물기할때 학교 벽을 반듯이 잡아서 길을 확보해놓고 해서 담장허물기를 해야 한다. 그냥 담장허물기만 해서 자연석으로 하면 더 위험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북초등학교가 학교는 연지동 관내에 있고 학생들은 거의가 수성지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소방도로가 안뚫려서 상당히 정문쪽으로 위험해요. 저희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북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저하고 현지를 가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애들에게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내서 같이 가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예산은 언제까지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산은 2007년도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 132억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쪽에 132억을 투자를 하다보면 이쪽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것이 거의 다 제척을 시키는 상태에서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2008년까지 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그런데 신태인에서는 이것을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정비, 청정한우 조사료 공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청정한우 조사료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도시계획상 개발협의를 현재 받아서 축산과에 통보한 그런 상태이고 그것이 절차이행이 끝나면 바로 매입과 시설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은 지금 2007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으로 연장된 것을 홍보해서 미리 해줘야지 닥쳐서 해주는 것보다도 읍사무소를 통해서나 읍을 통해서라도 배경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산서 533쪽에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5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의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리인테리어 기반 시설 지원사업은 법원과 중앙로 주변의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MF부터 상가경기가 불황으로 침체되어가지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12월4일에 법원하고 검찰하고 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쪽에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고 지금 시청에서 부터 샘골로 사거리를 경유해서 중앙로 부분까지 갈때까지의 그 길, 총연장으로 따지면 1키로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부터 제일은행까지 그 주변 파운다리가 약1제곱키로미터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1키로미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IMF이후부터 계속 경기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그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또한 저희도 그런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전주 및 전화 지중화 사업 도로 기반시설 개량사업, 거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법원의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상가 전면 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가로변 이미지 경관 및 가로등 시설도 해야하고 혹시 전주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따른 조경시설이라든가 조각상, 편의시설 이런 사업이 있고 공동화에 따른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먹거리 문화촌을 형성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37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해도 약 4%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억4천5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만 단순하게 해서는 안되고 상가 전체적으로 기초 타당성 학술용역을 실시를 해서 2차적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약2억5천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나 시의 재정상 또한 여러가지 형편상 최저 수준인 1억5천을 계상 요청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의원님도 그렇지만 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해서 그 부분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예전같이 사람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읍 경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디 될 수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다른과에서도 중앙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 그런데 이부분에 용역이 법원부지 사용목적으로 해서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중앙같은 경우는 IMF보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가가 위축되어서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5천인가 올라온 것이 다른 과에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정도진 부의장님하고 정병선의원님도 한전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상공부를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시설계가 필요하고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다른데도 지중화 사업 용역이 올라왔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것이 중복되어서 되는 것 같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억5천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재정 투융자심사 부분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하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와야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것이죠. 예산부터 따놓고 심의위원회 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시내권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턱낮추기인데 정읍시내에서 민선 1기, 2기, 3기까지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서 많이 해놓았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정읍시민이 몇분이나 되는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별로 구분이 없어요. 보면 차가 가서 인도에 올라가 있지 이 자전거 탄 사람들도 차도로 내려와서 다 다녀요.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분들이 열에 한명만 있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 이것은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올라가고 좋은데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정읍시민들 10명중에 한명도 자전거도로로 안가고 차도로 다니고 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부분은 자전거가 올라가고 내릴수 있는 그런 턱부분들이 있어서 사고발생이 되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업은 좋은데 실제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가 그 문제이고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를 우리시에서나 자전거도로 차량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적재물을 다 갔다내놓고 상가에서 적재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것을 단속해놓고 자전거도로 턱을 낮추던가 자전거도로 신설을 한다든가 해야지 자전거도로 시내에 몇십억 투자해서 만들었을거예요. 만들때부터 저는 시민으로 있었지만 만들때부터 이것이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인가? 자전거타고 자전거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다 차도로 다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구간에 인도,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현재 인도자체를 분할해서 자전거도로로 표시해서 부드럽게 다니게 만든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턱낮추는 것은 인도에서 안내리고 곧장 타고 올라와서 갈수 있도록 턱이 있으면 내렸다가 다시 자전거 올라와서 다시 타고 가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좋은데 실제 이 자전거도로 이용이 너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돈만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로 다녀야 하는데 다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 자전거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턱낮추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수성동 제일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로 나오는 길에 장애자 인도해서 턱낮추었죠?
거기보면 중간에 가로수가 있어요. 차가 도는 것도 낮춘 도로에 가로수가 서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안하면서 차가 돌면 딱 닿아요. 그렇게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무를 베어내든가해서 통행을 하게 해야되는데 꼭 코너에 가로수가 서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안하고 공사를 하신다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도시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데 다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을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산안 531쪽에 정읍향교시설 정비사업에 2억9천7백이 되어 있고 또 시설부대비로 2억이 들어있는데 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5천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그부분에 대한 조경사업이 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부산업도로가 시기동, 시기3동 구간하고 있죠?
얼마정도면 마무리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기3동 구간이 현재 요구한 금액대로 다 소요됩니다. 왜냐면 지금 호고에서 4차선으로 쭉오다가 부분적으로 2차선만 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라든가 현재 지장물이 해결이 안된 구간이 엊그제까지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도 부족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얼마나 부족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5억정도 부족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도로내면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투리도 2억, 3억이 되면 본공사 하세요. 그래야지 5억부족한데 자투리라고 해서 땅을 2억, 3억주어서 산다면 효율성이 우선 떨어집니다. 우선 본공사부터 마무리를 하고 남으면 자투리를 사서 해야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천만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억, 3억 들여서 5억이면 마무리될 것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본공사부터 마무리 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앙로 연결도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비 얼마들어갔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3억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몇억있으면 마무리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5억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근처가 현대3차 사거리에서 아침이면 차가 빠져나가질 못해요. 올해 2억요구했죠? 한 3억 더하면 마무리 되어서 교통체증도 원활하게 되고 할 것을 왜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마무리를 못하시고 이렇게 끌어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마무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마무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기3동하고 중앙로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 못하는데 답변은 한다고 하시고 예산은 적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수정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또 안되면 추경에라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14억정도가 예술회관 들어가는 커브에 정읍고 앞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가다가 마는 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영화아파트 옆까지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리를 새로놓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다리까지는 안놓습니다. 영화아파트 앞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좌회전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천변도로 부분까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시기주공아파트 앞에 공유지 용지매입해놓은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천변도로에 해당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는 언제 끝나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사거리까지는 기초시설 보조기층까지만 전개해놓고 있고 그 뒤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5억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그 25억이 어디까지 가면 되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정동교까지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천변제방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2008년도부터 관리청에서 사업하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 자전거도로는 현재 정읍천 상류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 저수지까지 사이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한개 부분만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청에서 공사는 그 구간은 아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구간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건에 6천만원이 잡혀 왔는데요. 이것가지고 23개읍면동 나눠주는 전체 비용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읍면동 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억정도 매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요구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원체 다른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줄여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수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둠이 찾아오는 곳은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읍 전체 시민이 어두운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에 교통과하고 행정감사때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리 이것을 많이 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정읍시 상동 현대2차앞에만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각정리할 곳이 많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해서 차량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각정리를 교통과에서도 요구를 하시던데 그부분을 교통과와 상의하셔가지고 가각정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 상동지역에 가각정리는 저희가 소방도로를 내면서 지장물때문에 협의를 못했다가 협의가 끝나서 토지부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불가피 해야할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9, 85, 98, 104, 111, 545～547, 565～571, 734～746, 766～772, 788폐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 예산은 장기 계속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은 마무리 사업위주로 있고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하류에서부터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연계성 있게 하고 작년에 피해가 나서 금년 우기때 현장을 돌아봤을때 꼭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두어군데 넣고 일반 지역개발사업은 읍면장들이 요구를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것이 기획실에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했고 기획실과 저희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은 특히 읍면장님들의 관심도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꼭 들어가야할 한건이 두건들어간 곳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대개 진입로포장, 민원해결로 해서 농수로 정비라든가 그런 예산들, 마을진입로 그런것은 금년에 꼭 해야할데도 있게지만 연차적으로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내명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동안에 사례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읍면장들이 어느정도 관심을 비추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했냐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성실히 답변해주세요. 우선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시 건설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역의 현안사업이 아니고 종합병원은 고창, 부안, 순창까지 더나가서는 다른 곳에서까지 병원을 찾는 환자 또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앞에 하천이 있죠? 그 하천이 무슨 하천이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름은 서당촌입니다.
정병선위원
서당촌에 다른 위험지구로서의 사고보다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관한 현안사업이 아니라 여기는 정읍시를 방문하는 모든 어려운 분들, 환자들 내지는 가족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하천이 재해를 입어서 병원을 들어가지 못했을때 그것은 농소동민들 뿐만이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하나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하천 정비는 국도비가 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수정예산에 계획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소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읍시 차원에서 환자를 수송,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한테 필요 양해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이 저희 건설국을 많이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이나 도시과 예산은 사업예산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건설국 예산이 이번 기회에 다 통과되어서 저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촌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시설물은 기왕에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고 노후되었거나 개보수 정비해야할 부분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대개 소류지를 개보수하거나 용배수로가 노후되어서 부서진 것을 유지관리차원에서 정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하면 우리 시예산도 절감될텐데 시비로만 11억8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되면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이사업은 방금 건설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재원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유지보수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국비나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거예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것은 읍면관내 전체로 해서 11억8천이기때문에 면단위로 따지면 농로정비도 들어있고 배수로 정비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반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이 전지역 총망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3천, 2천 총 합해진 것이 이 금액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와 연관되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농촌공사 측면으로 보면 기관유치사업 우리 시비든 국비든 도비를 전문집단인 농촌공사에 의뢰한 예가 한번도 없으시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농촌공사로 해서 몇개사업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같이 공동 대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액이라도 5천이든 1억이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공사를 주면 농촌공사측에서는 기관유치를 유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하게 국가시설이 그렇게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유치를 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전북지사에서 정읍일을 별도로 받아서 다시말해서 1억~3억정도의 일을 주기도 하고 5억~10억정도를 정읍시 농촌개발에서 실질적으로 받아 쓸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것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예요. 그쪽에 기관유치사업에 우리가 협조 좀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정읍천 물놀이 분수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007년 예산에 1억5천을 들여서 정읍천 물놀이장 하류 옛날 비행기장 앞에 거기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업이 친환경 정읍천 사업에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을때 익산청에서 공사할때 다시 뜯어야 하지 않냐 그런 염려의 말씀이 누차 위원장님도 그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우리 안위원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익산청과 충분히 얘기를 했더니 그 사업을 우리가 분수는 설치하되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분수주위를 더 보강해서 큰돌도 더 놓고 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 샘골다리위에 있는 분수도 그 분수를 유지하면서 주변을 평범하게 지금처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화를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어도 앞으로 3년후에, 2년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분수를 다시 옮기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이 할수가 있다고 해서 설계에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익산청에 주기로 했습니다. 익산청에서 그것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재공사가 안되고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을 너무나 잘해오셔가지고 예비심사가 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5, 104～105, 257～263, 509～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에 주안점을 주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과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요.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의회 재배치 차질없이 진행되겠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사무실 관리자간에 협의가 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여곡절끝에 의회사무실을 만드는 것이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63쪽에 농소동사무소 부속부지 매입이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농소동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주차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도 해야하고 차후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위원회가 가서 본 곳이죠? 미원부지?
동사무소뒤에 거기가 1억8천밖에 안갑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체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일부를 거기에서 판다고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는 아파트 앞이고 민원인들이 보다보면 아파트 쉬는 공간에 아파트가 비어있기도 하고 또 길가이고 또 넘어가면 천변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해야하는가? 그 의문도 가져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동민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억8천정도 들여서 사면 몇평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시지가로 계산해본 것인데 193평 정도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93평이면 평당 8~90만원정도인데 그쪽의 고시가가 얼마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려면 그냥 공시지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기때문에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서 감정가로 판다고 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서 판다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감정해서 사야 하기 때문에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서 그 가격에 판다고 해야 사는 것이라서 그쪽하고 조율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193평만 산다는거죠?
전체적인 부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는 우선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거기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참고로 동사무소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2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땅도 그분한테 사실은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많아요. 수억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시일도 하고 그분들한테 고마움도 전하고 만약에 거래를 해주신다면 지난 세월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가격 흥정을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삼화타운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50%를 보조해주는 것인가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정읍 전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을때 다 해줘야 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다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삼화타운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봤는데 평소에도 물이 떨어져요. 비가오면 줄줄 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공동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른 아파트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해줘야죠.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군데를 하다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내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판단을 해가지고 공동관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도 해줘야죠.
영섭
고영섭위원
자체 능력은 없어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보충질의로 아파트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아파트 관리 조례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어느 아파트나 다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정을 올려서 지원 폭을 어느선에서 해줄것인가? 그것을 마련해서 의회에 올려보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정읍시에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주택법 43조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지원대상이 단지내에 도로, 하수도시설,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인정하는 주거이용 공동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임대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임대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곤란하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저도 간단한 예로 부영2차 지하에 에어로빅장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보수를 해주었는데 습기가 차니까 바닥이 주저 앉았어요. 그것을 글어내고 장판만 깔아주는 것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조례제정은 손볼데가 있으면 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 법제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세놓아서 세를 받는것이니까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인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건강이나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보수문제도 전체적인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아닙니까? 아파트 조례를 제정하셔서 그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원칙으로 해서 그 법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나중에 민원도 안생기고 다른데도 여러군데서 아파트 같은데서도 이쪽해주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은 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법적인 근거하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소동 부지매입은 꼭 필요합니까? 주차시설공간으로 우리가 매입해놓았다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꼭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면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매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을때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죠. 아파트 주민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읍시민 누구나 쓰는 것 아닙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매입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15쪽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확인자 대행인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조례 심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에 의거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허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허가부터 사용검사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신고는 빠지겠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고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나가니까 빠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렇게 위탁주어서 생기는 것을 전부 신고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데 지금 신고건수는 연 몇건이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 45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을 몇명이 소화해냈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담당포함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관리대장만 전문적으로 붙어서 관리를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평균 기일이 며칠이나 되죠? 처리기일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일안에 다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녁에 야근까지 합니다. 한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때 한번 나가야 하고 착공때 나가야 하고 준공때 나가야 하고 최소한 한현장에 3번정도는 나가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실상 400여건이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신고건수이고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해야 할 건이고 건축허가는 법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허가부분은 빼놓고 신고자체만 가져도 직원 두세명이 처리할만한 물량이냐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업무량이 많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요청을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서면상으로 충원을 인사쪽에 요청하신 예가 있습니까? 구두상이 아니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 문제점 보고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신고사항이 너무 업무가 폭주하는 것 같아요. 가용인원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부서는 가용인원이 있을수 있는데 여기는 좀 부족한데 빌려쓸수도 없는 형국인가봐요.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축과에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마다 복사기 구입한다고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각과마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주 많이 쓰는 과는 같은 성능이라도 빨리 고장이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래서 구입을 언제하셨는지요? 사용연한이 지났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구입한지가 6년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5, 111, 754～765, 787, 78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만 설명해주세요. 요구나 부탁말씀있으시면 하십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에 산재보험료는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운영할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약 1만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참고로 1만1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벽지노선 7차 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기 설명드린대로 각종 보상금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통약자 1급, 2급 중증장애자에 대한 택시운영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현재 전국에 어느 공원보다도 잘 운영되고 장애인 전용 콜택시 역시 여러차례 설명드려서 이해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인상 업자에 과부담에 따른 운영보조를 위해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기준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있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25억원의 기채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특히 당초 공영주차장 운영조례를 만들때 입지지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몇년동안 도로개설, 교통량의 변화, 지역발전의 상황등이 고려되어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회와 시민,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글자 그대로 교통흐름에 효율을 기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하였고 단지 지역에 이해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최대한 배제할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움을 요청하겠고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차선별로 되어서 각종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한 일상관리 부분이기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한대를 더 설치해서 부족한 도심 지도요원들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운수업 또는 운전자들의 안전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대를 더 설치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내집주차장 갖기 사항은 호응도가 좀 낮아서 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대차폐를 할때 1천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 있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765쪽에 대해서 각종 신호기기 8억2천7백5십만원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교통안전 신호등 시설 기존의 여러 표지판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참고해주시고요. 이러한 여러가지 교통과 관련된 2007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과 교통질서 유지에 공익이 견실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버스대기실 시설설치라는 것이 승강장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홈베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버스가 주차하므로서 일체의 사선을 점용하면 뒷차가 못나가기 때문에 인도부분을 파서 뒷차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인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인도는 최소한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용버스 폐차시킬때 지원해준다는 것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대차폐차비입니다. 새로 살때는 안해주고 그 물량을 다른 차로 바꿀때 지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771쪽에 도로표지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천만원 용역비 세운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약자와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특히 임산부까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타면 시내버스가 꺼립니다. 안전에 위험되고 승하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급정거할 상황에도 충돌사고도 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 금년도 1월에 국회에서 제정되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용역해서 자치단체별로 전국 통일적으로 하도록 하달이 되어서 하는 첫번째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만 하는지? 용역후에 후속적인 사업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나와봐야 알고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대부분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용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또는 단체에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에 한대를 더 증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이 용역은 용역으로서 끝나버릴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제시하기가 어려운 고차원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용역비는 다 시비인데요. 전국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때 이 용역결과에서 어떤 사업이 나올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도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용역으로서 끝나버릴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요. 대부분 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용역자체로서 끝나버릴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장애인 콜택시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금년도 1월에 법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예상가도 정해주었습니까? 5천정도에 하라는 것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인구비례해서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학계에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인구가 얼마정도면 어느선이다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6년도 1월28일에 이 노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된 타 지자체에 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에요? 2006년도에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전부 하고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올해 처음 지자체별로 하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한 깊은 식견은 없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가 시내권에 몇대나 있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디어디예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역전앞에 있고 터미널 상단 사거리에 있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명동의류 앞, 하나로마트 수성동에?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전북은행 사거리에 무인카메라를 하나 해주었으면 하고 항상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거기도 번거로운 곳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대에 3천만원이예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재정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합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버스대기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해서 동초등학교 앞하고 수성주공아파트 앞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얘기해주시고요. 설치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동초등학교 앞에 상명마을금고 거기를 예를들면 편도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교회측에서 차가 나가면 흐름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부분을 굴착을 해서 좁혀서 버스가 대기할때 뒷차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저는 그부분도 그부분이지만 대기시설이라는 것이 거기는 2차선인데 인도블럭을 줄여서 버스가 대기할 수 있도록 가서 서면 차량이 거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2차선으로 통행을 하잖아요. 한 차선을 막고 나면 이차선에서 커브돌아서 막 오면 한차선은 막혀버려요. 그래서 인도블럭을 가각을 줄여서 수성동 제일아파트 밑에도 공원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부분도 저는 버스대기시설이라고 그러기에 그런 부분인줄 알았거든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특히 해주셔야지 그래야 뒤에서 신호를 받아서 오는 길이 버스가 서면 뒷차는 무조건 막혀버려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런 지역이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수성동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계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스쿨죤이예요. 그런데 버스가 한대 막고 있으면 차 통행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인터체인지에서 잔다리목 넘어오는 고가도로 있죠?
차를 가지고 오다보면 신호등이 안보이거든요. 왜냐면 방향표시에 가려가지고 신호등이 안보여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이동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날이 좋을때는 괜찮은데 눈이오거나 비가 올때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거기는 교차 사각선하고 다리가 가까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정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것이 보통 가드레인이나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차선도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에 차선도색을 중앙선외에 갓선까지 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갓선은 거의 못칠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이와 풍이든 안전에 대한 문구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이니셜이나 인쇄물도 들어가 있죠? 시설물 하면 끝인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넣을만한 것이 없거든요. 주로 신호등이라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갈매기 하나까지도 우리가 사업발주를 줄때 좀 알아보고 준다면 나노라든가 축광이라든가 해서 그런 시설물 한두점에 도시가 변화되고 밤에도 안전성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칼라풀하고 축광이나 야광이 거의 없어요. 가까운 인접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 되고 전기료도 안들어가고 효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9, 85, 94, 98, 105, 747～753, 775～783, 78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재난위험지도제작에서 일식을 한다고 했는데 2억4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용역비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로 침수되는 읍면이 8개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면에 지도를 제작하는데 약 3천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흔적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침수를 한번 당했다든가 과거부터 어떤 소류라든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사전대비에 활용을 하고 또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사전에 대피하도록 예보가 내려왔을때 그런 통보도 하고 조치도 하는 그런 업무활용용 지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제청에서 부터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8개소를 설치하는데 3천만원씩해서 2억4천인데 2007년도에 1억2천, 2008년도에 1억2천 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왕에 보고서 99쪽에 재해위험지도 제작해서 8개면이 있습니다. 현재 14개읍면중에서 중산간 이쪽으로는 검토를 안하고 주로 피해가 많이 나는 농작물 피해가 많은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재원으로 하는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전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있죠?
혹시 덕천면 중대본부 앞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제가 근무한데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예비군 중대는 없을거예요. 너무나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가보셔가지고 여기보면 화장실 설치 여러가지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관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중대본부는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연대 4대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주변으로 해서 4대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통합 방위지원법으로 할때 협의를 해서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이 지역에 전체 미뤄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한푼도 주지 않고 시군별로 경합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상스럽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4대대 가봤습니다만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있는 그런 화장실하고 해서 내년예산에 약 1억3천이 넘게 올라왔는데 그것이 50%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역향방을 하는 것은 대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군 관리를 하는데는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실상 그분들이 어디가서 할 곳이 없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검토를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강우량기가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나 그런 것에 기준이 되던데 제가 그당시에 15개읍면중에 12~13개를 다녀봤는데 다 고장이더라고요. 덕천은 반절고장 영원은 완전 고장 줄이 다 떨어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방치가 되었을까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끔합니다. 여기에 현재 안되는 것은 2군데있습니다. 전송으로 되기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면사무소 현황판 뜨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뜬 것이 여기에서 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변화가 없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각기표 나온 것만 점검을 하고 수리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2~3년이 가면 노후로 기상청에서 판정을 하면 바꾸곤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폭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수동으로 재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정을 다 해줍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수 밖에 없죠.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읍면소재지에 매년 한분씩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직원의 추천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정지역이 어디서 재주라고 오더를 주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바람이 많이 안불고 많은 영향을 안받는 지구를 선정을 해서 해라 그러지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만약에 재해가 났을때 강우량처럼 인정을 받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받기 때문에요. 느닷없이 몇센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점검을 해서 누적량, 신적설량 받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계속 누계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폭설이 올때 보통 1주일 것 8일 것 합이 보통 몇센치정도 옵니까? 저번에 몇센치가 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2월에 총누적설량이 168.5센치이고 최고 1일에 59센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으면서 오면 양이 자꾸 다르죠. 눈은 많이 왔어도 적설량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습기를 포함하고 있고 저녁에 오는 것은 주로 쌓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난지역에 하나인 중고등학교에 체육관 무너진 것을 계산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교육청쪽에서 지원이 다 되었는데 뭐가 행정적으로 안맞는지 두군데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군데는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해위험지구 지도, 예를들어서 9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이지역에 기반시설을 계속 추진을 하다보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에따른 내력은 매년 보완, 보강을 해서 가지고 가야죠. 왜 제외를 시켰다든가 과거에는 이지점까지 침수가 되었다든가 수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지도가 제작이 되면 계속 수정이 되면서 갈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가능하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방재청에서 이것만 안한다고 하지 국비를 준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나와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15억정도인데 재난관리가 11억, 민방위가 4억정도 됩니다. 재난관리쪽에서 6억은 사업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이 6억이 있고 재해위험지구 1억2천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을 빼면 일상경비가 되겠는데 민방위는 4억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 2억2천, 예비군 보조가 6천6백 그렇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및 장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민방위는 교육 및 훈련에 따른 경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들이 잘 될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5, 434～437페이지와 별책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즘하여 개략적인 개요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하수도과 예산은 현재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수 있도록 주안을 두었고 하수도 관계는 시내에 오수전용관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생활오수라든지 그렇지않으면 하천이라든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은 주안점을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쪽 당고개를 갔다왔어요. 아침운동하면서, 물이 안나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당고개는 상수도가 설치가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동네우물을 이용해서 잘 썻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제한급수, 제한 펌핑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데 그분들은 시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 우리 민방위쪽에서 쓰는 관정같은 것이 한번씩 나오죠? 그쪽으로 돌릴수는 없는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관정은 농어촌 관정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민방위쪽 관정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민방위 쪽에서는 식수제공 그런 차원이겠죠?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비만 잘오면 괜찮은데 지금 사실상 가뭄아닙니까? 사실상 관정이 있는데 얇게 들어가서 아침 6시~10시까지하고 오후 6시~10시까지 이렇게 제한급수를 하니까 아주 답답하답니다. 수세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요. 그리고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을자체 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많죠?
마을상수도 물탱크교체 5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칠보 수청리에 청광마을이 있고 산내 두월리에 사교마을, 시기3동에 당현마을, 산외 외목마을, 내장에 부무마을 이렇게 5개 마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말고도 더 필요한 곳이 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많이 있는데 119개소가 간이상수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상수도를 수급받지 못하는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있는데 저희 마을도 그런 곳이 있어요. 물도 지하수도 오염되었고 염기가 있어서 짜고 엉망인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대형관정이라도 우선 시설이 될때까지 파가지고 수질을 좀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대형관정으로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가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되면 바로는 할 수 없어도 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건설과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 말고 우리 상하수도과,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꼭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이런데가 있어요. 농업용으로 대형관정을 굴착을 해가지고 이 수질이 너무나 좋으니까 마을 간이상수도로 쓰는거예요. 작년에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는 조금 지원만 해주면 용이하게 잘쓰더라고요. 수질도 좋고 물양도 많고 그런데는 우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재지권내에 보면 오폐수관으로 나가지 않고 옛날에 디귿자로 하는 것보고 관거라고 하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유형측구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몇년에 한번씩 준설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준설하고 있는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시가지하고 태인, 신태인, 칠보, 산외소재지 금년에 끝났습니다만 그 구역을 저희들이 준설을 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오수관 형태의 역활을 하는 것이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오수관은 전용관으로 별도로 묻어졌기 때문에 유형관은 우수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에 가면 소재지권내에서 제대로 정비가 안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관리에 17억9천6백만원 과장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안을 잘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게요. 누구도 책임자도 없습니다. 단 잘못되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투를 정리하고 일반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이 열심히 잘해달라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66～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전라북도지사의 방문으로 인하여 사전에 회의불참허락을 요청하였으며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 생명사업소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경상예산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5천4백6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그 일반운영비중에는 기본 사무관리비가 있고 냉온방, 전화요금, 기타 홍보물제작, 현황판 제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6백만원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문여비라든가 한국토지공사 업무추진 협의 이런 것들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