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5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요율이 규정된 수수료 4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3쪽의 [별표 2〕“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제1항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 발급은 통당 600원으로,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1통을 건으로 300원을 800원으로 하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1통을 1건으로 3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이고, 대통령령 제19567호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1건당 800원입니다 제3항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증명 중 (공사,제조)실적증명 및 공사 기성고 증명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수수료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항 기타개별법령에 의한 증명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1통을 1필지로 3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1통을 1주택으로 3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위 수수료가 앞에서 언급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대통령령에서 8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항 기타개별법령에 의한 증명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필지당 1,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미 정읍시도시계획조례 제74조에서 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금번에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수수료 역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이 1,000원(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500원)입니다 제6항 기타개별법령에 의한 증명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농지법시행령 제75조에서 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항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중 인쇄소 등록(변경포함)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수수료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있는 인감에 관한 증명,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인쇄소 등록 등 은 상위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200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 19567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등 4종류는 종전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공사.제조 실적증명이나 기성고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2조 수수료과 인쇄소등록 수수료를 면제 토록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같으며 대통령령 제 19567호의 의거 수수료율을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징수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적인 통일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인 통일이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 종익입니다. 2006년 병술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편성규모는 301억 2천 6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88억 7천 7백만원보다 12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4억 9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98억 7천 2백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680억 2천 5백만원보다 18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12억 6천 8백만원, 사업예산이 5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실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78억 2천 6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6억 7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관련 1천 2백만원 사계절체류형 종합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원 내장산리조트 민자유치 홍보비 5천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4천만원 옥외전광판 관광홍보비 5천만원 웹사이트 사이버광고비 9천 6백만원 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 8천 6백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제40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행사 3억 1천만원 제4회 동학농민혁명기념 마라톤대회 6천만원 정읍사부부사랑축제 3억원 황토현야영장부지 및 시설물매입비 1억 7천만원 사발통문작성지 부지 건물 매입 1억 6천만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비 26억 8백만원 정읍시 사계절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 내장산 단풍축제 3억원 내장산 겨울축제 1억원 백제정촌현관광지 토지매입비 19억 9천 3백만원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공공시설 부지매입 정산금 4억원 녹두장군 상하 휴게소 내장산 사계절 대형홍보사진 설치 4천만원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2억원 등 입니다. 다음,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2억 9천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3천 9백만원, 사업예산은 2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 추진 일반운영비로 2천 1백여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정읍 내장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78억 6천 3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15억 9천 9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지역대표 문화행사 6천만원 각종 체육시설 유지 관리 2억 7천 2백만원 전봉준 고택관리, 문화재관리 등 1억 4천 1백만원 도서관 운영 관리 1억 5천 9백만원 각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4억 2천 7백만원 등 이며, 사업예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1천 5백만원 문화예술인촌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역사문화마을가꾸기 사업 1억원 신태인실내체육관 보수공사 2억 2천 2백만원 피향정 보수정비등 문화재보수 9억 4천 4백만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 2십 4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정읍도서관 도색공사 등 1억 8백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핸드볼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개최 6억 8천만원 학교 인조잔디국장 조성 1억 7천 8백만원 체육시설 개·보수 5천만원 장애인 테니스장 조성 1억 5천만원 등 입니다. 재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478억 7천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474억 1천 5백만원, 사업예산은 4억 5천 5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관리 3천 5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전산용지구입 2천 5백만원 신용카드 납부자치단체부담 수수료 2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4천 7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료 2천 8백만원 수입증지 제조 수수료 3천 2백만원 인건비 444억 7천 1백만원 직무수행경비 22억 2천 3백만원 국유 및 은익재산조사 인부임 1천 4백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외 1건 8천 4백만원 차량유지비 7천만원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천 5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천 8백만원 법원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비 3천만원 구)화호보건지소 건물철거비 1천만원 관사구입 1억 3천만원 업무용 소형버스 8천만원 대형승용 3천 5백만원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억 2천 6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3억 9백만원, 사업예산은 8억 1천 7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천 6백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등 지적업무추진에 1억 1천 6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1억2천만원 도로명 현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 4억 5천만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2천7백만원 등 6억 8천 8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토지정보조회서비스 업무추진용 서버 업그레이드 및 스토리지 시스템 구입으로 1억1천만원 지적정보열람 검색대 설치 5백만원 등 1억 2천 9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1억 6천 8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9억 9천 6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 7천 2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2천 5백만원 일반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9천 8백만원 읍면동, 사업소 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1억 6천 8백만원 실과소 및 사업소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8천 9백만원 IP교환시스템 구입 리스료 1억 2백만원 등 이며, 사업예산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5천만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IP관리 프로그램 구입3천 5백만원 읍면 보건지소 정보통신망 통합 추진 5천 5백만원 본청,사업소,읍면동 행정정보망 재정비 1억 2천만원 읍면동,사업소 통신장비 보호용 접지시설공사 5천만원 행정전산장비(PC) 구입 3억 3천 3백만원 본청 IP폰 전원공급용 스위칭 허브 구입 6천 6백만원 IP 단말기 구입 3천 5백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7억 2천 7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24억 4천만원, 사업예산은 2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찾아가는 국악예술의 향연 2천 3백만원 시립국악단원 나드리 공연 2천 5백만원 자생예술단체 행사 참여실비 보상 수제천 연주단 등 5개단체 2천 8백만원 단막창극 창작공연 추진 2천만원 지방문화회관 우수초청공연 2천 4백만원 국악단원, 전수회관 전임강사 봉급 등 14건 12억 9천 4백만원 시립합창단원, 시립교향악단 단원 수당 1억 4천 1백만원 시립농악단 비상임단원 및 단원 수당 7천 2백만원 창무총체극 『천명』공연 추진 2억원 국악뮤지컬 『정읍사』기획공연 1억 5천만원등 이며, 사업예산은, 정읍사공원 및 주변 가꾸기 꽃 구입 등 5건 1천만원 정읍사예술회관 옆 야외화장실 출입구 전면 차폐시설 공사 1천만원 국악원 남,여화장실 개보수 2천 5백만원 우도농악전수회관 앞마당 아스콘 포장공사 2천만원 공연장 무대기계 조작반 교체 등 4건에 2천 1백만원 정읍사공원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원 정읍사예술회관 전면보수 설계용역 8천만원 무대조작 제어반 판넬교체공사 2천만원 무선마이크, 무선핸드마이크 구입 1천 8백만원 국악단원 악기구입 등 4건에 1천 9백만원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2007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26쪽 용역비 동학농민문화 지역특화 발전 특구신청 어디를 특구로 정했습니까?

정읍의 지역은 동학혁명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유적이 이평, 고부, 산내 등 많이 있거든요. 그 유적지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3백만 평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동학문화 특구를 지정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금년도 39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행사에는 시에서 얼마 지원 해주었습니까?

시비로 금년에 1억6천 해주었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얼마....

3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3억 행사가 몇 개 올라와 있거든요. 갑짜이 배가까이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축제를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억5천, 6천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2억 수준으로 축제를 했는데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내년도에는 3억씩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부사랑 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까?

예산팀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일괄 승인을 받는데 정촌현으로 해서 2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 같아요.

토지매입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당초계획은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은 아니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도 지방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내년예산으로 1년이 늦어졌습니다.

국장님께 건의 해보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물품구입 조달단가가 있지요. 그것을 각과별로 물품구입하는 과에서는 특히 예술회관의 경우에서는 각 물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입 조달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에 의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도 디지털 카메라 구입 5십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과를 보니까 4십5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다 있을 수 있으나 여기 시청에 들어오는 조달단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다른 과이지만 비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핀마이크 무선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아무튼 물품구입을 하는 조달단가 기준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도 어디는 4십5만원 세워져 있고 어디는 5십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예술회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램프 이런 것들 이것을 계속 보는 과정 중에 전혀 가격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단가 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격에 따라서 틀리고 규격이 동일하지만 예산이 어디는 5십만원, 어디는 4십5만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예산이 무조건 구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하고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신 내용입니까?

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억중에서 이번에 55억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억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이고 정읍시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199억입니다.

예.

예.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예산팀에 내려갔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담률은 없고요 기금 형편에 따라서 2천만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없습니다.

부담비율은 명시 하지 안했습니다.

326쪽 동학농민혁명 마라톤대회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합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예산이 올 해 1억6천인가 5천 세워졌지요.

시비 1억6천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3억 해주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마라톤 대회를 이 안에 넣어 버립시다. 동일성격에 행사인데 시비 1억6천만원 들여서 이 마라톤 대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념제 행사에 마라톤 대회를 넣으면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학기념제에서도...

이 마라톤 대회를 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동학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세요.

그러면 3억6천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6천만원 절약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동학기념제 기념사회측 분위기가 저희한테 신청 접수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문광부 지정 축제로 지정을 받아야겠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상황에 아무래도 3억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6천에서 3억이면 100% 증액이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념제나 부부사랑축제 빈약하게 하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라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의 성격에 행사이니까 100% 증액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기념제 쪽 사업회에 주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6천만원 절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3억이 아니라 5억도 필요하지요.

양해를 구하며는 의원님들 의견하고 상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회추경때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 전국 행사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전국행사로 가려면 열심히 하자고 해서 그때 용역비를 6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부사랑축제하고 동학혁명기념제가 전국단위로 가기 위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우선은 예산을 살려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그때 다시 용역결과에 대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살려주었다가 저희들이 사용은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삭감 해놓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추경에서라도....

1회 추경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3월달이나, 4월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을 때에는 삭감을 해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놓고 있다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그 때 가서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마라톤 대회 홍보비로 언론사 홍보비로 거의 집행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다행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용역기관을 따로 따로 했습니다.

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행사가 전년도 1억6천에서 3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사업비도 올리고 무엇인가 연구도 하고 타 시 축제도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용역도 맡겼고 또 다른 축제도 밴치마킹도 하고 또 나름데로 연구를 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광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억6천에서 금년에 3억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행사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 담당과장으로써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용역회사에서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용역에 의뢰한 대로 그것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동학혁명기념제를 비롯한 동학혁명 사업지에 총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 6억8천9백4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항상 7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재정규모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내부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가 나름대로 언론인들 퍼주기식 예산인 홍보비가 아닌 실질적인 외지에 홍보를 마켓팅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 유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이번에도 3억이 지출되는데 행사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여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고액 연봉제이고 전문가 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사업 결과에 나오는 데로 따라가기만 하는데 용역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연구개발자들도 여기계시는 분들보다 연봉비가 적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셔서 항상 자기 가치관을 가지시고 좀더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하셔서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관여도 해주시고 리드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학하고 부부사랑축제 이렇게 두 단체가 경쟁을 합니까? 예산을 똑같이 3억씩 세운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단체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국행사 문화부 지정을 받기 위한 전국행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정읍사부부사랑축제도 전국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3억으로 예산을 증액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전국적인 행사로 해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올 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양 단체는 이 예산 승인 되었으니까 전부 달라고 하겠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가야지요.

사업계획서는 3억원에 맞추어서 해가지고 오겠지요. 용역결과가 1월중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1월말까지 기간입니다.

용역 나와서 그대로 양쪽 기관에 맡겨버리지 마시고 중간에 점검을 하고 확인하셔서...

그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행사가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에 갔을 때 사천공무원 엄청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 던져 가면서 몇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야 전국적인 행사로 이름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각종 마라톤 대회가 거의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좀 특색 있게 옛날 전통 복장 있지요. 특색 있게 그런 복장을 입고 마라톤 대회를 한다거나 여기에서 성적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전국화 하는 방법이니까....

예산 때문에 의복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복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황토현 야영장부지 시설물 3년 상환 2년차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교육청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올 해 예산만 지원하고 기존에 그 건물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서너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 시설물을 매입했을 때에는 활용도가 있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자에 의해서 자꾸 계획이 왔다 갔다 했을 때에는 과연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매입을 해놓고 예산만 거기에 계속투입을 하고 2007년도 사업에 예산편성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까지 해야 됩니다.

2008년까지 마무리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지금이라도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동의를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제 기획감사실에서 민선 시장님 새로 출범하셔서 역점시책 발굴하는데 전발연에서도 거기를 고심을 해서 황토현이니까 황토미용센터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야영장에 있는 부지가 당초에는 학생들 야영장 및 숙박시설로 지은 것입니다. 본 건물은 음악도 할 수 있고 전부 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지은 것이 무슨 건물로 지었냐면 판넬로 지어서 화성어린이 사건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넬로 되어 있는 건물은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지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건물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준 돈은 없어져 버리겠지요.

이상입니다.

황토현전적지 중앙광장에 꽃 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편성되었는데 장비 임차료가 5백4만원, 재료구입비 4백만원, 꽃단지 조성이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항목을 합해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꽃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시설비에서 예를 들어 5백만원이 두 번 2회에 걸쳐서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써져 있는데 시설비에 통상적으로 장비대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이 장비대입니다.

그러면 장비임차는 무엇이지요. 보니까 이 부분은 장비임차인데 시설비인데 이 부분과 또 종자구입비....

이런 성격입니다. 장비임차 5백만원은 배수구 할 때 포크레인 해서 배수시설 해주어서 해주는 것이고....

배수시설을 왜 합니까?

물빠짐이 안 되면 다 죽습니다.

물빠짐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올 해도 유채를 갈았는데요. 필지가 구분 된 것이 아니라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배수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만들 때에는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해서 5미터 간격으로 고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꽃 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시설비 차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차후에는 항목을 한군데로 모아서 여기에도 보면 전적지 중앙광장 꽃 단지 조성해서 왔으면 합쳐서 와버려야지 어차피 꽃 단지 조성을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종자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페이지수라도 줄이면 좋잖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합치세요.

집행할 때 시설비로 종자등등이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발통문 부지건물 매입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고부 주산마을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 연면적이 몇 평이고 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가 290평 되고 건물이 한옥기와인데 27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비가 1억6천정도 들어갑니까?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그러는지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특별하게 비싸게 주고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가를 해보아야겠습니다만 임두형씨가 현재 거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까 좀 비싸게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양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1억6천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사 받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올라와야 저희가 판단하기 쉬운데요. 다른 항목에서도 아직은 계획을 못 잡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시는데 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 신중리 고증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까?

예.

사발통문 작성지라도 단체에서 고증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고증을 해준 것입니까?

책자 기록에 나와서 그 분 집 앞에서 가면 대문에 현판을 걸어놓았습니다.

어느 분이 그것을 고증했습니까?

동학농민혁명사 책에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사발통문 작성지 부지매입 건물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그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부지건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증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였을 때 그 주최가 고증된 자료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올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실한데 몇 년 전에도 그것을 매입하려다가 본인이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팔겠다고 하는데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까 시에서 사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가 문화재입니까?

동학농민혁명을 가치성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보전해야 될....

거기를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재 가치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황토현 야영장 부지 시설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교육청 소유지요.

예.

도교육청 소유이면서 정읍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실이고 운영 미술이지요.

예.

본위원도 자주 가보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사실 황토현 동학발상지 역사차원에서 보면 그 자리에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구도적으로 볼 때 동학전적지와 거기가 연계가 되어서 전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년 전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4대 때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 관리 운영 부실보다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잘 되겠다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3년 상환으로 5억주고 매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토현에 아주 좋은 연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교육관과 기념관 거기와 청소년들의 유스호스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지 공모를 해서 건축업자들에게 유스호스텔 지을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사용동의 얻은 수준이지만 아직 짓겠다 해도 그런 것이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업자에게 공모한 적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한 것은 고창 선운사, 목포해남이 유스호스텔이 있거든요. 거기에 밴치마킹 해놓았고 절차이행을 검토했는데 유스호스텔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짓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짓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까지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놓았거든요.

반드시 지을 수 있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어떤 중.고등학생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학정신을 함양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와서 기념관나 이런 곳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묵을 때가 없어서 주변에 야산도 있어서 극기훈련 하기도 좋고 교육을 시키기도 좋고 또 전봉준고택하고 연계도 되기도 쉽고 전부 연계가 잘되는데 지나가는 코스이지 묵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야영장에 유스호스텔을 꼭 지어라 해서 4대 의회에서 결정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유스호스텔 타당성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공모를 해서 우리 정읍업자들에게 대기업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지역 업체가 지을 수 있게끔 시에서 배려를 해주면 충분히 지을 업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도 최근에 지은 곳을 가보니까 600명 선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고 하니까 대도시에 있는 학년 학생이 보통 500명 내지 600명이니까 학년 단위로 오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려면 우리도 수용인원을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것까지 전부 조사가 되었는데요.

요즈음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년단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별로도 움직입니다.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고 반별로 몇 반 나누어서 소규모로 움직이고 하니까 그것을 꼭 600객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더 연구하시고 반드시 하셔서 비싼 땅을 운영을 꼭 필요한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학전적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못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93쪽 정순황후 태생지 관광자원화사업 및 다목적캠핑장 조성 용역비가 올라 왔어요. 사업성격이 다른데 같이 묶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로 봅니까?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두 가지를 한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사업적 기능도 다르고 이것을 나눠서 사업비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못하지요. 왜냐면 정순황후 태생지 관광자원화사업하고 다목적캠핑장하고는 사업성격이 같아서 용역을 맡긴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두개다 관광지조성사업으로 같은 동일한 성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고 용역회사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사업조서 결정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

이 용역비 나눕시다. 어떻게 될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격도 다르고 가능하면 용역을 맡길 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순황후 태생지 관광자원화사업 2천만원 하고 다목적캠핑장사업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리해서 할 것 같으면 2천만원, 2천만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단체에서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용역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결정이 난 상태 같으면 이 사업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는데 사업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까?

입찰을 주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입찰을 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납품할 때에도 분리해서 납품해주라고 해도 납품을 해줄 것이고...

정읍 9경을 지난번에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정읍 9경으로 선정된 부분이 홈페이지상 그것은 참고만 했을 것이고 현재 정읍 9경이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설문조사를 연장까지 해가면서 했지요.

예.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되었습니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군데가 들어 왔는데요. 순서로 된 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9경 선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24개소에 대해서 카메라로 담아서 위원 위촉해서 설명회를 한번하고 바로 선정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획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2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계절관관광에도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690쪽 보면 관광도시 만들기 추진위원 수당 해서 8백4십만원이 6회에 걸쳐서 현재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계절관광과에서는 위원회를 예산에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잉여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반납조치 됩니다.

이상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설명회를 할 때 그 전에 하나 CD 제작한 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외부행사 때 그것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외부 설명회나 우리들이 당사자들 초청 설명회, 유인물 현재 촬영해서 동영상 제작해서 설명회 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러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용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계절 체류형, 종합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이 우연히 택시를 타보니까 택시 안에 정읍사계절하고 관련된 본인께서 CD를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읍에는 한대 밖에 없습니다. 정읍에 관광지하고 관련된 홍보를 하는 택시 한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택시타면서 5분 이내에 또는 3분 이내에 영상물을 보니까 정읍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기사 분 생각은 10분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분정도면 손님이 타서 그것을 다 보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꼭 만들어야 될 사유가 있으면 택시를 이용한 그런 영상홍보물을 압축제작을 해서 영상물도 택시기사들한테 배부를 해서 정읍시를 알리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인 자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기획은 해주시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사업 민자유치 홍보 민자유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까지 마련을 해서 연말이면 정해진다고 하셨잖습니까?

투자공모가 나가면 그때부터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5천이라는 이야기 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693쪽 내장산 단풍축제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3억 올렸지요.

예.

우선 그것보다 내장산 겨울축제는 그쪽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리소장을 만나보았는데요. 경내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나본 결과 경내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에서 계속 해왔잖습니까?

작년에는 2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회 때는 안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택술 금년에 1억원으로 증액시켜 줄 때에는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이었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단풍축제는 3억 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이번에 정읍사 문화재 축제 용역을 주었을 시 그때 단풍축제와 함께 용역을 주었습니다. 함께 하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엮어서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때 상황판단을 보아서 축제기간이 늘어나면 같은 기간 내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읍사 축제가 11월 초이지요.

10월 말부터 합니다. 기간은 같습니다.

단풍축제가 더 큽니다.

백양사가 단풍축제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았는데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교통문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제가 많아서 고민이 많겠네요. 큰 축제가 여기에 보면 4건이나 되는데 겨울축제, 단풍축제, 정읍사부부사랑축제 이것 세 개 묶어서 동학은 어차피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 세 개는 묶어서 규모를 키워서 해보시는 것을 그러면 7억 되지요.

그렇습니다.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단풍축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많은데 도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밤에 들어가서, 낮에 들어가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들어가서 행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읍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마디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내장산단풍입니다. 물론 혼잡스럽겠지만 단풍축제를 계속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교통이 혼잡스럽고 하더라도 단풍축제를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축제를 볼 수 있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은 무엇이냐면 야간에 폭 죽 많이 터트리지요. 폭 죽도 내장저수지 뚝에서 하면 시내도 다 볼일 것입니다. 그 불빛이 저수지에 비추어지면 그것도 장관일수 있고 묶어서 합시다. 분산시켜서 예산을...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5억이 넘으면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단풍축제나 부부사랑축제를 하되 동일한 장소에서 묶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기간이 같습니까?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단풍하고 정읍사 문화재는 기간이 같습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장소를 달리해서 하기보다는 같은 장소에서 저수지 근처에서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풍축제를 그 전에 했었습니다. 단풍축제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교통난 이런 것이 엄청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축제를 안 한 것이거든요.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예를 검토하셔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지 이번 올 해 사업 편성해주어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엄청난 저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주어서 왜 이 사업을 했냐라고 반대급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또 내년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내장단풍 관광객도 자꾸 줄어 들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단풍축제 기간외에도 단풍철만 되면 차량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 했는데 지금은 단풍철이 되어서 그렇게 혼잡스럽지는 않습니다. 내장산IC가 함께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소통은 회룡마을 거기 들어가는 곳이 약간 병목현상이 되지 그렇게 적채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다녀보니까 약70% 그쪽으로 다닙니다.

단풍축제 한다고 3억 올려 놓고 실질적으로 단풍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는 없애버리고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장성이 18회 했는데 백양사에서도 하고 장성군청 앞에 시내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시내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도 단풍축제를 내장산 경내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행사 축제를 시내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연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읍사 문화제 용역줄 때 단풍축제하고 같이 주었습니다.

693쪽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비가 26억이 잡혀져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은 관광공사에서 하거든요. 그 기반공사를 할 때 관광공사에서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반조성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관광공사에서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내용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우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관광공사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없던데요. 관광공사는 현재 내장산리조트쪽도 부지만 매입 끝나면 땅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업무분장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관광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일부 관광공사에서 발을 뺄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를 발주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해도 되고 어차피 설계도 용역을 의뢰해서 할 텐데 굳이 관광공사에 대금만 지불하고 관리권도 없고 나중에 우리한테 정읍시가 소유로 이전만 된다는 부분은 설득하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공사에 전담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협약체결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쪽은 땅만 팔고 나갈 텐데 사업자만 선정되면..

땅만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사업준공 호텔 건물이 들어 서가지고 운영될 때까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오래동안 했는데 그만큼 모든 시민에 관심사가 그쪽에 쏠려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정읍시 축제위원회가 올 해까지는 없었지요.

예.

왜 축제위원회를 구성 하셨습니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못해서 이제 조례에 근거 해서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라고 하면 정읍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축제에 대한 것에 의해서 심의 결정하고 하는...

자문도 해주고 직접 주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우리 정읍 안에 전문가 있습니까?

물색을 해서 위원회 위촉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민속축제 사무국장 하는 분도 위촉을 했고 예술분야 과학대학교 교수 찾아서 이렇게 위촉은 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축제가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뒤돌아보고 조언도 해주고 충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능이 거기까지만 가야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위탁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요. 사업을 위탁할 정도까지의 축제위원회에다 준다는 것은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을 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그런 매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켜준 것이니까 저희가 검토가 미비했는지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충분히 숙지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 이런 곳에서도 자기들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위원회는 사업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사업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회는 그자체로 자문의 성격에서 역할이 제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축제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토지매입비로 1십9억9천2백만원 잡혀 있는데 4만1천평을 평당 매입단가를 나누어 보았더니 4만8천원 정도 잡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장산리조트사업 부지도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쪽 4만8천원씩 절대 매입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4만1천평이 1십9억9천2백으로 되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한 것은 4만1천평 4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6억중에서 19억, 20억만 세워졌다 뿐이지 평당 금액에 관여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부기에 4만1천평중 몇 평 이런식으로 해서 이해도를 올려주었어야 되는 것이지 현실성이 없는 금액으로 써져 있기에 깜짝 놀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01쪽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 (관광설명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서남권이 정읍,고창,부안협의회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 있습니까?

공무원, 각시.군 교육장 몇 분 들어갔거든요. 금년사업은 코엑스 관광박람에서도 참여를 했고 또 다음주에 하는 펨투어라고 있거든요. 작가들 초청해서 서남권 관광지 돌리면서 기사 쓸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마련해주고 정읍,고창,부안 관광지도를 공동으로 만들고 관광안내판도 만들고 그런 공동 사업입니다.

699쪽 옥외전광판 관광홍보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가면 정읍방향이 5번이거든요. 거기에 애니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3번, 4번 영암의 경우에 보면 자기 관광지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 곳에 사계절관광 홍보 전광판을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도 연구를 해보았고 용산역 대합실도 여수 것만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읍시 사계절관광 게첨을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널 보았더니 광주 것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하는 것 뒤따라 가다보면 누가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획기적으로 하시려면 기왕이면 투자하는 예산이니까 획기적으로 하셔야지 남이 하는 것 뒤따라 가다보면 계속 2등만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하시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세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게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이 8천3백5십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지역 업체에 배당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신문사에 인터넷 신문이 있는 신문사입니다.

관광안내원 근무복이 잡혀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원이 2명입니까?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6명 있습니다.

올 가을에 처음으로 춘추복 해주어서 입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근무복을 구입하고 하면 근무복을 입고 우리 정읍시를 대표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동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올 해는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입체관광 안내지도 제작 한 부당 4백원이면 제작할 수 있습니까?

예.

원판 갔다 놓았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699쪽 웹사이트 사이버 광고가 현재 8개사라고 했는데 8개사가 어디 어디 입니까? 관내업체가 몇 개이고 관외업체가 몇 개 입니까?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베너 광고비 입니까?

첫화면에 띄워지는 광고입니다.

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전라북도 태생지가 아닌 관외 지역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장산은 알아도 정읍은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읍이 어디에 있지라고 물어본 사람은 1만명중에 1백명은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98년까지 서울에 거주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관외지역에서 정읍을 많이 홍보해야 되거든요. 유진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터미널 쪽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서울 역 한 곳에 5개월 동안 시간시간 광고를 하는데 약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서울 역에는 각종 홍보물이 쏟아질 텐데 정읍을 소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광판은 1년 단가 계획해서 금액에 따라서 6개월 계약을 하던지 해서 계속 24시간 합니다.

그것이 5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까?

개소수에 따라서 기간별에 따라서 틀리는데 구체적으로 실무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략....

월 6백만원짜리, 월 8백만원짜리 위치에 따라서 같은 대합실이라도 사람 시선이 끌리는 곳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고속철도나 일반철도 안에 영상물 들어가는데다가 정읍시를 홍보하는거나 지하철 속에다가 정읍을 홍보하는 방법이 좀더 효과적일 텐데 이렇게 서울 역이나 강남터미널 용산 역 이런데보다는 차라리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속철도나 일반철도를 이용한 홍보는 오히려 더 정읍출신들이 지하철 안에서 정읍 홍보물이 나오면 고향에 대한 생각도 잠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고 방법을 좀더 광고를 하는 공급자 중심해서 사고를 하지 마시고 받는 분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홍보가 어떻게 접근해 오면 감동을 받겠다 아니면 관심을 갖겠다 하는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KTX 열차에 TV같이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액자에 사진을 담아서 객실 안에안에 출입구 게첨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교육용 책상, 의자, 컴퓨터, 청소기, 기타 사무용 집기 13종 됩니다.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는데요. 내장동사무소 옆에 하고 있습니다.

예.

694쪽 내장산이주단지 공공시설 부지매입 정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반조성하는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주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단지에 대한 도로 공원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관광공사에서 발주를 합니까?

예.

이주단지도 관광공사에서 발주는 합니까?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예.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서남지사에 인적자원구성이 기술직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협약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단지를 관광공사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은 전부 거기에서 하고 절차이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역할분담 그렇게 했습니다.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가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착공도 하기 전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대행업체가 맡을 경우에 우리 관내 업체는 거기에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지난번 방사선연구센터나 이런 부분도 전부다 하도급 업체도 외지에서 오셔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용까지도 정읍시에 보탬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정읍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고급인력이 많이 있는 정읍시청에서 지금 정읍시청 전 직원 평균 연봉이 얼마 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말하는 것은 과격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급 인테리어 분들입니다. 고급 전문직 종사자들인데 또한 토목직 종사자들도 65명이나 있습니다. 설계능력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국장님 정읍시에서 스스로 정읍업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정읍시청 정원도 반으로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장산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 있지요.

탐방안내소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료를 줍니까?

탐방안내소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올 해....

옛날 우체국자리 기와집으로 된 것 그것은 우체국에서 임차해서 관광안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재산이지요.

예.

유지 보수를 왜 정읍시에서 합니까?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그 안에 인테리어만 합니다.

지금 외벽이 너무나 많이 퇴색되고 해서 대대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외벽정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읍시 예산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가면 되는 예산인지 임차료는 임차료 대로 받아가면서 외벽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정읍시 예산으로 또 보수나 정비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물주인이 당연이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도 했습니다. 거기는 별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거하라고 하십다.

관광안내소를 어디에 할 곳이 없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그 땅에 가건물 지어서 하면 되잖습니까?

우체국 땅인데 못 짓게 하지요.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팔라고 하십시오. 터미널 옆에 차라리 예쁘게 지으세요. 임차비는 임차비 대로 주고 해마다 임차료가 나가는데 달에 5십만원씩 그리고는 또 외벽정비까지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며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별도움도 안 되고 우체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하려 우체국한테 이런 편의를 봐 줍니까?

월 5십만원씩 1년 6백만원 받아서 2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주겠습니까?

뭐하러 우체국에 유지보수비까지 주어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나갔는데 절반을 부담 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전액 들여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계획은 내년 7월이나 8월경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고 지금 방향은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자 취향에 맞게 그것을 배려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다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안에 대한 용역이고 이 내장지구는 랜드보다는 이것은 하나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법정계획을 수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내장에 교통, 제반 문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시설계까지 같이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장관광랜드 이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렸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시에 경제성분석, 개발방향 이런 것들이 제반조달 방안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나가야할지 도시시설사업으로 나가야할지 의회조율이나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차후 단계로 그때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시상에 저희가 도면을 만들때 1단계 1차, 2차 표시를 했잖습니까? 그때 그림상에 그것이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검토 관계없이 이것은 현행법상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3만7천평을 계상했었는데 공유재산취득 심의 때 최소민적 이야기가 건의 된 바 있어서 3만평으로 줄였습니다.

49쪽 상반기에 391두 소를 한 마리 잡는데 세금이 34,000원입니까?

예.

하루에 평균 두 마리 잡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밖에 못 잡습니까?

소 도축장이 한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서 물량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태인에 있지요.

예.

저번에 산외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태인에서 하루에 15마리까지는 잡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외에서만 하루에 30마리가 죽는데 주말이면 많을 때에는 50마리 그 사람들한테 정읍세외수입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정읍에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태인에서 10마리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 장성, 완주 여러군데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네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읍에서 하루에 소가 30마리씩 잡는다고 하면 한 달에 약1천마리입니다. 1천마리에 3만4천원씩 해도 3천4백만원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데 물론 다 잡기는 힘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보조를 해주던가 해서 정읍에 도축장시설을 현대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있냐면 정육점 업자들이 대부분이 오전 10시까지 소를 잡아서 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을 할 때에는 물론 10마리 이상 잡을 수도 있지만 오전 10시 안에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노후된 시설로는 전부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도 점검해보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소 시유지를 매각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하거든요.

예.

임시적세외수입이 22.2% 줄었는데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금년 2006년도에는 2억3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3억4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매각대금, 변상금까지 합해서 내년도에는 약 3억4천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2007년도 예산이 임시적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하고 비교해서 유료노인 복지아파트 매각대금으로 해서 금년에 9억4천4백만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과별로 총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부담금은 산림전용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을 실과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1,000분의2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화분은 취급하지 않고 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006년도에는 5십4만kg 계획을 세웠는데 올 해는 1백4십만kg인데...

지금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006년도에 1억2천3백2십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1억4천8백4십만원으로 약간 증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10억 있었거든요. 이것이 내년에는 안 들어오게 되니까...

228쪽 재세정 연계 (전산단위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백2십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등 유지관리 금액 4천만원 정도가 책정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안 되고 재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한 컴퓨터 유지 보수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용 컴퓨터만 하고 세정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전산관련 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왜 이쪽으로 합니까?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과별로 이 세정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관리도 같은 프로그램이네요.

예.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볼수가 있지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전산실이 재정과 앞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자치단체부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때 엘지카드 한 업체에다만 징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4개사로 해서 납세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수납을 하게 되면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세금을 받아서 수납을 해서 시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때 카드사에서 수납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납세자 편의도모 차원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마다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 유지관리 하는데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어서 전산장비가 고장날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고 하드 부분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하드, 프로그램, 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장비 구입할 때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비 자체를 새로 구입을 하셔야지 해마다 2천만원이 없는 돈으로 하드나, 소프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해마다 편성하면 이것으로 몇 년 간 모으면 장비 구입을 하겠네요.

매년 살수는 없잖아요.

장비가 오래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으니까 작년에도 2천4백정도...

새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도 유지관리는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유지관리라 하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괴가 된 프로그램을 복원시켜주는 능력은 없고 대체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설치 해주고 하는 부분이 용역사업에 대체적인 주 사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나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업비 나가는 것이 1억3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은 안전된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가적 집단이거든요. 단순업무를 하려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 계통에 나름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시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정도 관리를 못해서 1억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또 그 부분이 재정과는 재정과 대로 별도로 1년에 1천6백만원이 유지관리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각과에 대한 부서별로 관리비가 틀리니까 서로는 모르겠지요. 전체적인 업무를 통괄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2명이라도 관리사를 두어서 용역을 자체 직원으로 채용하든지 해야지 1억3천 합하면 1억5천6백만원정도 용역비로 나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유지관리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 차원이 훨씬 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맡을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재정과만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가 맞겠는데 정읍시청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모든 부서에 대한 용역비를 하나로 합해서 전문인력 전산관련 관리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집행부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1,200대가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독특하게 세정업무, 지적업무 이런 관련은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세정업무나 지적업무, 총무과에 인사프로그램 이런 것은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인사프로그램은 공짜로 주면서 자체적으로 쓰라는 회선사용료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1억2천가지고 유지관리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일반 개인용 PC를 1,200대 정도 잡으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관리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AS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2년이고 내구연한은 3년이고 결론은 기계적 보장은 AS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바이러스 감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용역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대체적인 치료가 방대한 물론 세무전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맷을 시켜서 새로 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단순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깔아버립니다. 그런 것은 단순 업무이거든요. 대체적인 용역비가 그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전문성만 하다보면 세분화 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공무원들의 역할이 사실 주요업무만 세분화 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전체적인 전 국민에 소득수준 비해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소득을 비례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지식수준을 보았을 때에는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는 컴퓨터는 자기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만 있으면 포맷시키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과별로 이야기 하다보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는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주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예산은 반절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입하셨지요.

금년에 구입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유지관리비로....

그것이 아니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재산 부과하는 것이 변동되어서 프로그램 통합 시스템을 프로그램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지방세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 2천4백이 계상되어 있었고 통합재산 프로그램 구입도 2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 부과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 것이고 내년도에 유지관리비는 용역비 전산시스템 전체를 용역사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현재 2006년도 예산중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비로 지급하지 않은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넘겨서 합니다.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지요.

예.

265쪽 관사 구입했는데 어느 분이 사용하는 관사입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현재 사용하고 기왕에 있던 관사는 구 시장관사가 무상으로 해서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관사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관사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37쪽에서도 1천1백만원 있네요. 프로그램마다 용역비가 틀립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업인데요.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복식부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해서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행자부에서부터 자치정보화조합에 위임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1천1백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랙솔스카이입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랙솔스카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능력이 정읍에 소지하는 업체에서는 없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로써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용역은 대체적으로 정읍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감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정업무 관련해서는 어렵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천6백만원 예산이라면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한 명 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예.

예를 들어 정보통신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어 2천6백만원의 예산이라면 약8급 12호봉 정도 되는 예산이네요.

예.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산시스템은 거의 거기에 의존하다시피 하는데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손을 놓고 마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해킹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장애가 일어나게 되며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재정과 전산은 다른 과 것하고 틀려서 다른 것은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재정과에서 하루 이틀 늦어져서 납기를 놓치면 거기에 되는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과 전산프로그램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와서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와서 여러 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해야 됩니다.

265쪽 법원부지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지청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사를 해서 4일부터 신청사에서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원.지청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변이 침체가 예측이 됩니다. 시에서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에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안들이 나옵니다. 도서관 여러 가지 복합건물 해서 편의시설 유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활용방안을 찾으면서 곁들여서 시민 의견까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 책임을 주어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택술 근처 주민들 의견 들어 보았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침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면 발전이 없고 차라리 민간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사서 거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해야 주변이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시에서 조속히 사려고 하지요.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역시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오면 굳이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강시장님께서 오신 후에 사려고 두 번이나 거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가시화 된 것 아닙니까?

6십5억원을 요구할 때 그 당시 이야기는 시에서 산다고 했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려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어떤 활용방안을 찾고자 그렇게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올라 왔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용역이 4천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원 줄었습니다.

예.

시의원 몇 분들 의견이나 사회에 경험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시에서 서둘러서 매입을 하지 말고 이사 가면 용도가 폐지됩니까?

예.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 사더라도 사야 시에서 사게 되면 30% 할인 해 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용도가 폐지되어서 직영으로 넘어갔는데 자치단체에서 산다고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70%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30% 할인해 주면 65억에서 20억을 버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또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국유지이고 저희시유지를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에도 절차는 같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소유가 아니면 다른 부채에서는 재경부에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저희한테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건물이나 짓거나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매입가격은 매각하는 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두개기관에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으로 그대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산다고 해서 30% 할인 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재경부나 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A라는 민간인이 재경부 재산을 사기 위해서 샀을 때 징수 수수료를 먹은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그것을 30%가 시에서 먹는 것이지 30% 할인 해준다는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백원에 팔면 저희들한테 수고했다고 30%를 띠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칼라 프린터기가 약 3백5십만원씩 해서 여러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칼라 프린터기가 현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칼라 프린터기가 많이 비싸고 추세가 칼라프린터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프린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라프린터를 각 부서마다 올리고 있는데 리스제도가 있습니다.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4년이라면 복사기 가격이 통상적으로 4백 내지 5백 되잖아요. 복사기도 리스제도로 해서 활용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되고 왜냐면 토너를 충전을 해주면서 통상적으로 한 달 임대료가 약 1십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까지 다 해주고 토너충전 해주고 4년 정도 쓰다보면 4백만원짜리라고 해도 예를 들어 4백8십만원이라고 하면 4년 간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한 달에 1십만원이라고 하면 12개월이면 1백2십 4면이면 4백8십...

똑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토너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칼라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라프린터기 정확히 본위원이 아는데 우리가 리스제도를 활용하면 잉크 부분을 무제한 충전을 해주고 5만원이면 A4전용 용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3용지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은 6만원이나 7만원정도 월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재정과만 1대이니까 또 그것도 연관이 재정과만 생각해서 답이 안나오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이후에 칼라프린터기가 실질적으로 이번 2007년도 예산청구한 부분만 10대가 넘어간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3백5십5만원이니까 실과소장들 전결사항으로 나가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실과소 의견을 들어 보기 전에 업체하고 상의해서 리스가 과연 더 싸겠는가 검토비교해서 만약에 리스가 싸다고 하면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검토를 해보고 몇 개 정도 올라왔는지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천8백5십7만원씩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밤늦게 퇴근을 하다보면 각층 복도에 전기를 끄지 않고 갑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느끼는데 자기 집이면 저렇게 불을 켜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각 복도마다 끄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없고 예를 들어 민원실 앞에 복도 사람 없잖아요. 그쪽에서 계단 쪽으로 보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퇴근하는 시간이 12시라면 12시 이후에 가는 사람 없으니까 불을 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 부분 한번 전기요금 절약 캠페인 운동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천8백5십만원씩 전기요금 나가면 적은금액 아니거든요.

에너지 차원에서 경제사회국에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시청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소한 것인데 전기요금 보고 놀랬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현재 의회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기구변경 된 후에 청사관리가 문화행정국으로 넘어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시설유지관리비 보면 철근콘크리트 15년이하 5년이하 25년초과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평방미터당 2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경제사회국 소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관사 집기 이것은 시장님하고 집결되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나중에 확인하고 이것 왜 넣었냐고 하셨다면서요.

예.

시장님께서 사전에 예산검토 안 하십니까?

저희생각은 관사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은 계상을 해볼까 했는데 시장님께서 아직은 필요치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관사는 시장님께서 구입을 하면 시장님께서 쓰실 공간인데 시장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차도 바꾸십니까?

1호차 차량이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내구연한 두 가지로 하지요.

예.

자치단체장 배기량 규제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풀렸습니다.

무슨 차를 사시는데 3천5백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다고 하면 그랜저도 2천6백 3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1호차 그것은 얼마나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2천만원....

그러면 그정도 수준에서 차를 구입하시지....

지금 그랜저가 2.0입니다. 현재는 2천6백 3천 이렇게 나옵니다.

270쪽 주민참여 감독제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을 하수도라든지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관계가 있는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마을 대표자를 감독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 분들한테 감독자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하는데 항사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 달라....

자칫하면 공직자 분들은 주민참여 감독자라고 해서 이 분들 수당을 일정부분 주니까 그 분들한테 알아서 감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대체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니까 65명 토목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설계용역이 예전에는 자체 설계 전담반이 있어서 운영을 해오다가 2002년도부터 정확하게 100% 설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종사하던 직원들까지 감리로만 돌아갔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건설과에 각 팀마다 약 8명씩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가 맡은 공사에 대한 감리만 했을 때 열심히 한다면 하루에 한번정도 이상은 가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즈음 업무가 용역에 의존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만 치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 방문 횟수나 또한 그쪽에서 거주하는 시간은 아주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제 수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부분이 약 6년 전에 주민감독제라고 해서 우리가 준공을 받을 때 관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도장을 받아야만 준공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악용에 소지가 있어서 악용이 되어서 실질적인 건설시공사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요즈음 다시 이 제도가 되는데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시골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면단위이니까 자기 집 앞에 콘크리트 포장 안 해주면 도장 안 찍어 줍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작용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급화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계약법이 제정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계약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조항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인데.... 추가질의 였으니까 오면 답변 듣겠습니다. 차량유지비 267쪽에 7천만원이면 대형버스 유지비가 7천만원 입니까?

대형버스하고 1호차, 2호차 유지비입니다.

버스가 2대이고 1,2호차인데...

버스가 3대입니다.

1호, 2호자 하면 총 5대 이네요. 여기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로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호차하고 다르게 써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6대인데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4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전체가 6대가 맞는데 6대에 대한 유지비가 7천만원입니다.

265쪽 화호보건지소 건물 철거비가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보건지소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은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활용을 못합니까?

예.

동네 공동 창고로도 못씁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철거 해주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84년도....

84년도이면 약 22년 밖에 안 지났는데 철거비 들여서 철거를 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동네 분들한테 나락이라도 넣으라고 하던지 일부러 각 면단위 종류는 예전에 농업용 창고까지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다녔는데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면적으로는 25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개보수가 어렵고 상당 높지 않고 낮습니다.

그 부지에 다른 활용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철거하고 나면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철거해주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만 허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당을 지려고 하는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후되고 해서 철거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령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 (이하 주민참여 감독자라 한다) 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게 되어 있겠네요.

위촉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새로 법이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까지 7월 달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산용지 구입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20박스에서 36박스로 아래 인감증명 발급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 났습니까?

부족해서 내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80% 증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42쪽 민원처리용 고무인 및 일부인 제작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5천원 이었는데 갑자기 5대나 늘어났네요.

간단한 것은 싼 것부터 소인이나 일부인 날짜까지 나오는 것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를 올렸습니다.

아주 이번에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이 있고 날짜를 돌려가면서 하는 소인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 5천원짜리도 있고 2만5천, 2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2만5천원짜리는 수명이 오래갑니까?종합민원과장 곽정구 아닙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예.

근무복 입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입고 있는데요. 두드러지게 표가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1십5만원가지면 흡족하게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선 겉옷보다는 이번에 한 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와이셔츠만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사주면 세탁하고 하면 두개가 필요합니다. 와이셔츠 2벌만 해도 1십2만원정도 갑니다.

금년도에는 1십만원이었는데 1십5만원 올랐는데요. 차라리 후생복지로 돈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입지 않으면...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세워져야 전체적으로 표가 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동복까지 하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이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최고 저가로 해서 맞추어보자 예산절약하자 하면 젊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돈을 합해서 더 좋은 것 입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조회 보내야할 우표, 지가 보내는 우표, 여러 가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