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 생명산업의 으뜸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심은 물론, 시민이 잘 사는 새 정읍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 지역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하여, 실현 가능한 농정시책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총14조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각 지역 농민들의 현장감있는 목소리와 각종 애로사항 청취,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정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등을 포함 총 50인 이내로 구성 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 하고자 하며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즉 식량, 원예, 유통, 축산, 산림 5개분야에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따라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규정 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5인 이상 발의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분과 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 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농정시책 건의 또는 신규농정 시책을 발굴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각 지역별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한다면,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농업전문가 민, 관, 학, 연구원 그룹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 관, 학, 연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지역특성과 시대흐름에 맞는 전략농업을 육성하고, 중 장기 농정시책 발굴과 농촌발전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농정시책에 대하여 논의,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 입니다. 조례안은 총13조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기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민, 관, 학, 연 클러스터 구축사업 개발, 중 장기 농정시책 발굴 및 농촌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농정의 총체적이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농촌발전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농정시책에 대한 논의, 자문,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등을 포함 총 22인 이내로 구성 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농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민, 관, 학, 연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은 농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민, 관, 학, 연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5인 이상 발의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8조 심의 및 조정에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 포상은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농정시책 발굴과 중 장기 농정시책 등을 발굴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현안 농업문제를 해결하여, 정읍 농업이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WTO, DDA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과 FTA 협정체결 확산 등으로 농민과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식량, 원예, 유통, 축산, 산림분야의 5개 분야에 농업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의 실현 가능한 농정시책을 실천해 나가는 등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산하 10인 이내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의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한 사항을 반영 노력해야 함의 내용이고, 안 제9조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4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수당, 위원의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사료되나, 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제시해 보며, 안 제3조제3항중 “농업인 단체 등 농가 중에서”가 앞 문맥과 어색함으로 안 제3조제3항을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축산진흥센터소장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12조중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특성과 시대흐름에 맞는 전략 농업을 육성하고 중·장기 농정시책 발굴과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농정시책에 대하여 논의,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산하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의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한 사항을 반영 노력해야 함의 내용이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3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수당, 위원의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제시해 보며, 안 제3조제3항중 내용상 앞 문맥과 어색함으로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위원중에서”를 “중에서”로 자구수정하고,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일비와 여비에 대한 규정이므로, 안 제11조중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안이 타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근 고창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가 처음이라면 여기를 보고 선진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타 시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안이 의결되더라도 타시군도 한번 보셔서 검토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발전위원회하고 연구소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농촌발전위원회는 순수한 농민들도 구성된 것이고 연구소는 민, 관, 학, 연구사들 통털어서 예를들어서 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연구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연구소에서 한달에 한번이나 무슨 사안이 있을때 해가지고 연구가 되겠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들어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예산도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예산세워서 연구해서 어디 우리 기술센터 직제기능에 넣어야지 별도로 설치해서 이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기능을 넣을수는 없고 위원회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비해서 좋은 위원회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농촌발전위원회나 연구소 설치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3조3항에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단체 등 농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축산센터의 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위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전문적인 농촌의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농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위촉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위원회는 순수한 농민들로 예를들어서 각 단체들, 집행부를 될수 있으면 제외시키고 순수한 농민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농촌에는 여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하고는 무관한 분들이 끼어서 활동하는 부분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고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충실한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셔야 되겠지만 이런 신설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단체가 꼭 만들어질수 있도록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농촌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발전위원회하고 농촌연구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는가 싶어서요?

그렇게 수정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속된 위원회가 몇개나 되죠?

6개정도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구성된 목적이 편의하게 다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어떤 분과위원회 쪽으로 가면 어떨까싶어요?

이번에 분과로 하고 예를들어서 농촌발전연구회나 그런 것은 다 없애려고 합니다. 정책과 소관으로는 농촌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것은 없애고 이것을 분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어떤 조례를 새로 한다면 그전에 있는 조례안을 어떤 이유에서 없애고 또 다른..

농촌발전위원회는 조례를 제정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폐기되고요.

농업살리가만 하나 없어집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6개이상의 위원회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명칭을 좀 바꾸고 통합을 해서 각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정도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살리기 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농촌발전위원회로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 훈령에 따라서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하는 것, 그쪽을 이쪽하고 같이 통합해서 움직이는 이 조례제정이 되면 이쪽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 다시 제안을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경관농업보전법 심의위원회, 농촌산악협동심의위원회, 낙후지역 개발추진 위원회 내지는 소속은 다릅니다만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거의 농촌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런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분과위원회쪽으로 또 이것이 신설됨으로서 다른 위원회가 폐지되는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한 나머지 이조례안을 심의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농업살리기 협의회라고 해서 분과별로 운영해왔던 것은 정읍시 농촌발전 위원회하고 연구소 위원회로 통합해서 관리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림사업을 심사하기 위해서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농정심의회도 농촌발전위원회라고 농촌연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악협동심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농촌진흥청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은 마찬가지로 농업연구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산악협동심의회도 위원으로 이 위원들이 할 수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악협동심의회 그다음에 농촌발전위원회, 농촌연구위원회 이쪽은 존속이 되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리기 협의회는 조례는 없으니까 해체를 한다는고 그랬죠?

과장님 농촌위원회가 5개 있다고 하셨죠? 그안에 여성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 위원회가 조직이 될때는 요즘 농촌농업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위원도 꼭 과반수 이상을 참석시켜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과반수까지는 안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8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올리면 농촌발전위원회하고 농촌연구소하고 차이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농촌발전위원회는 순 농업인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이고 농촌연구소는 상, 관, 학, 연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처리흐름도랄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농촌발전위원회에서는 농업관련 문제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통보해서 농촌연구소에서 검토를 의뢰하면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가능한 사업은 도와 농림부에 시책적으로 건의해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농촌연구소에서 자구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맞춤형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농정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쪽에서 농촌연구소에서 그런 쪽의 일을하고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시책을 검토한 사항은 농촌연구소에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맥락에서 당해년도 내지는 익년도에 지역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농촌연구소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농촌경제 연구원이라든가 전북농업발전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쪽의 윗층에 있는 분들을 농촌연구소에 영입을 시켜서 중앙에서 시책사업 예산 따는데도 훨씬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농촌연구소를 정읍지역 출신들도 있지만 타지역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농촌연구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자문해주는 교수단들, 그런쪽에서 시책을 발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농촌연구소에 넣어서 해주면 우리가 시책적으로 농림부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쪽 사이드에서 건의해서 채택이 될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본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꿈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출향인들이라든가 각계각층 전문가들 이렇게 했다면 벌써 정읍농업 걱정안합니다. 꿈같은 말씀하지마시고 물론 희망사항이겠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소 설치 2조4항에 보면 그야말로 4항에 딱들어가 있어요.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운영시책에 대한 논의, 자문, 연구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 농촌발전연구소 제6조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농촌연구소 사항을 다른 사항을 이쪽 농촌발전위원회에 보완을 해서 거기 분과위원회에 연구분과 위원회를 넣으면 되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 다 자문, 농업쪽에 관련된 분들해서 이분들을 따로 연구특별위원회를 여기 소속에 분과위원회를 넣으면 되지 형식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구지 조례를 전혀다른 내용이라면 상호보완성이 없다면 각기 다른 조례가 탄생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상호 밀접한 보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지 조례를 2개를 만들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그쪽 하나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방금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사고를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단풍미인으로 홍보나 모든 지원사업에 돈이 얼마가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빼봐야알겠습니다. 조금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순환농업과하고 나눠져 있는데 본의원이 빼본 결과 거의 10억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단풍미인팀이 신설이 되면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10억넘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풍미인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단풍미인쌀로 우리 정읍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만한 홍보효과나 단풍미인쌀에 그만큼 투자해서 정읍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시자체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빼기는 곤란하고요.

단풍미인쌀을 재배해서 외부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100억정도 됩니다.

단풍미인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거의 9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포장지 5천만원하고 품위 판정비 4천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을 단풍미인팀이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순환농업과를 보면 단풍미인쌀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7~8억정도 됩니다. 100억의 수익을 얻기위해서 10억을 투자하면 그것이 얼마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군데 많이 쓰는 것보다 한쪽으로 투자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누릴수 있도록 한쪽으로 집중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여기저기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한쪽에 투자를 할때는 해버리고 해야하는데 몇천만원, 몇억 해서 조금씩 주는 것이 10여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단풍미인 홍보 모든것을 한쪽에서 지원해줄수 있도록 해주셔서 광고효과나 모든 것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소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에 보면 경관지구 조성 7개읍면 1개지구 했는데 장소는 다 선정이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요?

칠보, 이평 만석보, 산내 구절초입니다.

7개읍면이라고 했는데요? 기투자가 1억5백만원이나 되었고요?

올해가 1억5백이고요. 내년에 요구한 것이 1억2천입니다.

올해 1억5백이 투자된 것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정우만 제외하고 다시 투자합니다. 이평같은 경우는 만석보 주변으로 유채를 전부해보겠다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단풍미인 품위 자동판매기는 뭐예요?

품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단백질 함도나 여러가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판정기예요?

시 전체적으로 600헥타가 되는데 고부하고 영원에서 15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리 가공시설이 신태인 현대 RPC 한곳밖에 없어요.그래서 그사람들이 김제나 부안까지 가공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보리가공이 많습니까? 수매가 많습니까?

수매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동판정기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통합 RPC에 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전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있는데 모자란 부분이고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보리가공시설 설치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고부라고 그랬죠?

아니 고부, 영원 두군데해서 한군데만 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거예요?

법인에게 지원합니다.

어느 법인한테요?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고부나 영원에서 보리를 1/4을 보리를 경작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한테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고부든 영원이든 하나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명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부담은 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부분은 얘기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니까요.

누군지 결정이 난것이네요?

1억2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1억5천, 2억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1억2천정도면 될 것이다하고 자부담 비율은 정부보조가 40%를 보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특히 순환농업과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 사업계획서들을 명확하게 넣죠?

사업계획서를 받는때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을 따놓고 그뒤에가서 선정을 한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양쪽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고부든 영원이든 농민단체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느어느 단체중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특히 순환농업과는 민간자본보조가 전체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품목을 어떻게 줄것인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 편성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순환농업과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이전이 대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심의할때 어떤 품목을 어느 누구한테 언제까지 줄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예비심사때 물론 의원님들이 물어보겠지만 이 전체를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품목도 정해줘야됩니다. 어느 품목을 누구한테 어떻게 농산물 공동저온창고 지원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주겠다. 그런 계획서가 있었으니까 2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뭘로해서 예를들어서 원일관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디 관정을 지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복분자 접적 관수 지원, 포장재 지원,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전체를 줄것인가 어느지역을 특화단지 지정을 해서 줄 것인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겠고 유기질 비료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품목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순환농업과 민자본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친환경단지처럼 보조금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한해서 주기때문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여타 나머지 민자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는 대개 과수농가로 가거든요. 거기에는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평소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에 공문화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어느 기준을 그때 마련해서 예산에 맞춰서 해줘야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개개인이 큰사업이 아닌 경우 시청에 와서 뭐를 좀 해달라면 그 예산에 올리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보면 소성냉동창고 기계시설 지원하면 딱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을 어느어느 단체에서 평사시에 달라고 하니까 뭉쳐서 해놓고 그때가서 신청을 받아서 준다면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받아놓고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줄테니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요라고 해줘야지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심의할때 편하고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기질 비료도 과연 어떤 것을 쓸것인가도 예산세워놓고 뒤에가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도...

법인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배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품목은 유기질비료 종류가 한 30가지가 됩니다.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작목반단위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안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결정을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끝나고 나면 예산세워놓고 이것쓰겠다 저것쓰겠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예산편성시에 명확하게 그것까지 결정을 하고 오면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녹색체험마을 조성해가지고 첨단마을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안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회룡마을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원계획 변경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그것때문에 못하지만 첨단마을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해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3개소가 올 12월말까지 끝나고 회룡만 문제점이 있어서 못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동에 내년예산에 넣은 것은 포도랜드 병행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녹색농촌마을이 좋을 것이다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거기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중복투자입니까?

중복투자는 아니죠.

별개 사업입니까?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보리가공시설 설치 이것은 부의장님이 잘알고 계신줄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앞으로 우리 보리도 굉장히 농가들이 많은 면적을 재배확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되면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각 타지나 도심에서 보리를 직접 보리 가공하는 곳이 거의 없죠? 정읍에는요?

신태인 현대 RPC에 하나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파급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녹색체험마을 여기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했던 것인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지원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도랜드를 조성을 하면 이것이 녹색농촌마을이...

사업이 다릅니까?

예, 사업이 다릅니다. 녹색농촌마을이 도시민이 와서 체험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로 연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리가 아니고 잡곡입니다.

사업조서 18쪽에 보면 들꽃테마공원이 그 기간이 50일간입니까? 축제기간이요?

아니요. 축제기간은 저희들이 하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일은 무엇입니까?

들꽃이 필때가 40~50일정도 피는 것입니다.

그전에 관리 안해줍니까?

계속 관리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잡초나 펜션을 관리합니다.

관리인부가 10명으로 50일간을 잡았어요. 그럼 50일만 한다는 결론아닙니까?

잡초를 제거하는데 올해 처음이라서 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구절초 심고 해서 그 구절초가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인건비가 상당히, 잡초인부임이 많이 들어가요. 한여름부터 가을철까지는 제거를 해줘야만이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올해 3천만원이 더들어갔습니다.

구절초 개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0~50일입니다.

거기에 꼭 구절초만 심어야 됩니까?

아니 구절초만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절초도 좋고 다 좋은데 개화기간이 좀 긴 들꽃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테마공원이 7억1천만원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는 끝나죠?

그렇게 하면 끝나죠.

그럼 성공리에 운영이 되겠어요?

펜션이 하나 지어져가지고 예를들어서 그 근처에 가족휴양지나 하려면 펜션이 10동정도 지어지면 효과가 좋을 것을 판단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중앙정부에 직접가지는 안해도 전화로도 여러번 예산을 따올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물론 저도 공직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무엇인가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21억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사계절관광과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몇십억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라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19쪽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거기 조건분리지역을 어떤 지역을 조건분리지역이라고 하세요?

산중지역인데요. 칠보, 산내, 산외해서 경사도가 심하고 산비율이 70%이상중에서 농지가 20%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지형조사를 다 해서 지역이 완전히 지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 관내에는 산외 목욕리, 종산리, 산내 종성리 이렇게 산간오지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농업이나 축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입암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조건분리지역도 됩니다. 입암을 보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도 경계이지 시 경계이지 군경계이지 입암에 아무 지원혜택이 없어요. 와서 뭔가를 정읍시를 돋보이게 하려면 경계부터 뭔가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입암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물론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입암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암면민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몰라요. 입암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지역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는 엄청난 예산과 모든 인력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나 도 경계, 시군경계인 입암지역에는 너무나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순환농업과에 국한된 사업인데요. 어차피 보리가공공장도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잡곡도정시설 신축하는 것도 순환농업과에 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죠?

잡곡가공시설은 고부농협으로 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리가공공장은 7천2백, 잡곡공장은 100% 시비인데 보리 가공공장하고 잡곡가공공장하고 합해서 시설을 하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잡곡은 산간오지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고부농협으로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보리가공시설하고 잡곡도정공장하고 합할 용의는 없는가? 그래야 더 현실적이고요.

잡곡가공시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푸름회하고 고부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고부농협에서 잡곡이 콩류하고 기장, 수수, 흑미, 찰벼 이런 형태로 해서 작년에도 21억원을 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도정시설을 보면 잡곡 도정시설이나 보리가공시설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하면 더 현실적으로 농가주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보리하고는 라인 자체가 다릅니다.

요즘 방앗간이나 옛날 방앗간하고 다른지는 몰라도 옛날 쌀방앗간에서는 쌀방아 찧고 나면 보리방아도 찧습니다.

잡곡은 가공을 찧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선별하고 1차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라인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여기도 잡곡도정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가공이라고 봐야합니다.

잡곡인데 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예,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해서 연중 도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난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 교육예산이나 직원들 선진농업국가 견학같은 예산이 없는데 소장님 총 얼마나 세웠어요? 교육비용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단체가 총망라해서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예를들어서 한농연이 그안에 총 8천5백30만원입니다.

여자들이 동남아시아 갔어요?

남자들이 갔습니다.

여행가셨네요?

선진지 견학이죠.

동남아시아 말고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소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한농도 갔었죠?

같이 갔습니다.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같이 갔어요?

예, 도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도 등록을 하렵니다. 우리 농민들을 몇사람 추천해서 기술센터나 축산진흥센터 직원들, 우리 의원들도 갈수 있으면 가려니까 직원들 한두세명 예산세워주면 갈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몇명선별해서 분야별로 몇사람 시에서 보내면 외국 구지 몇백만원 들여서 보낼 필요없고 거기서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수정해서 올리시죠?

최고 경영자과정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5개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자부담을 하고 도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관내 농업인 중에서 원예, 과수 쪽 그쪽에 대해서 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북대학에서 교수진들이 분야별로 섭외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정읍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니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차라리 외국보내줄 돈이 있으면 거기교육보내면 자연스럽게 외국보내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시고 덧붙여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농민들 교육도 시킬수 있으니까요. 연구소보다 훨씬나아요. 그리고 석회 지원을 하네요?

석회하고 규산은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갑니다.

지원해주는데 쓰지않고 마을회관이나 창고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다음에 여기보면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육묘장이예요? 사업조서에 보면 육묘장 설치라고 나와 있던데요?

공동육묘장은 벼 육묘장입니다.

11묘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비묘자리는 나중에 묘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고요.

좋은 사업입니다만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서 갈수록 묘자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더 했으면 하는데요? 공동육묘장을요.

금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이 육묘장은 갈수록 노령화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같이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더 올릴수 있으면 이것도 바꿨으면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또 한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한동에 약 1억2천정도 들어가거든요.

농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비닐하우스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비닐하우스형은 90년대 초반에 해서 관리가 안되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곳이 있죠?

100평, 150평입니다.

한50평정도씩 나눠서 주면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요. 옛날식은 실패작이지만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한다면 농가들이 그것을 100% 육묘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3개, 4개로 마을마다 나눠주면 됩니다. 150평짜리를 지어가지고 그동네 다 쓰는 것이 아니예요. 한쪽은 방치해놓고 일부분만 사용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한번 실태를 보시면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나눠서 마을단위가 옛날같지 않아서 농사짓는 사람들만 짓고 노령화가 되어서 안짓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철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평을 50평으로 나눠서 하면 아주 나이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커서 높아서 장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노인분들은요.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정읍시 일원에 되어서 지금 예산안 560쪽 보고자료 42쪽인데요. 여기는 어떤 계층에 고령농가 증가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102대를 지원한다고하셨는데 1억2천2백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5백만원 이하짜리만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 했었다가 지금은?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어떤 농기계를 해주는거예요?

대개 관리기 같은 것 트랙터 부속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쪽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농가들이 수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60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40평이라고 그러셨죠?

과수농가에 지원됩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확정했구만요?

예, 복분자 냉동실입니다.

복분자도 앞으로 계속지원을 해줄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까지 하면 어느정도 냉동시설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규모에 맞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지금 크게 만들어놓고 관리도 못할 정도 이렇게 시설을 해줘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생산이 되니까 관리를 위해서 각 농가들에서는 크게크게 하다보니까 크게 했는데 관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포화상태다해서 미리서 우리 농가들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할 양이 없어가지고 그정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났을때는 이미 지원된 우리 저온창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 71쪽에 예산서 621쪽입니다. 단풍미인 광고인데요? 내년예산은 1억2천4백인데 2008년 이후에는 3억까지 확대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내입니까?

전라북도 관내 직행버스입니다.

그럼 조합에 줍니까?

언론 광고협회입니다.

시외버스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것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노선이 차한대가 전지역을 돌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일보에서 수주를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광고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중앙고속에 합니다.

직접 줍니까?

예 직접 계약합니다.

중앙고속에만 3천만원을 줍니까?

10개월 계산해서 월단위로 줍니다.

전광판 광고는요?

전북일보 사옥에 합니다.

올해는 얼마주었습니까?

4천만원입니다.

각종행사 수시 광고는 1천4백만원을 어디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행사할때 나가는 팜프렛 뒤에 광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문광고 같은 것입니다.

그럼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도 1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고 우리 행사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효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내버스, 고속버스, 전광판 효과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지역에 것도 안먹거든요. 전라북도에 판매량이 단풍미인 쌀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단위로 구분해본 일이 없습니다.

실제 전라북도내에서 우리 단풍미인쌀을 적극 애용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죠? 단지 미래를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죠?

위탁이죠.

어디에 줍니까?

서울에 하는데요.

서울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도 금년에는 언론 광고협회에 주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안전펜스랄지 이런데는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미리 업자들이 펜스를 점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시에서 못하고 그쪽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전년도에도 이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구지 우리 단풍미인쌀을 팔고 단풍미인 한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이 홍보가치가 있겠는가? 연구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 옆면광고는 이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보고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고만 하면 뭐해요?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제에서는 지평선 쌀을 먹을려고 할거예요. 남원도 나름대로 있고 군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우같은 것도 장수한우도 유명해요. 우리 전라북도내에다가 이미지 광고만 하시고 이러한 돈을 서울에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에는 이미지 광고만 하세요. 우리 정읍에서의 이미지, 단풍미인 몇군데 있죠? 그런 이미지 광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시외버스라든가 그런데는 이제는 효율성없는 이런 홍보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서울에다가 조금 더 도정공장도 준공된 마당에 차라리 그런데에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라북도도 우리 지역도 다른 시군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홍보도하고 추가로 관외 중앙 경인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전라북도 홍보광고는 이미지 광고로 전환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예산을 차라리 서울, 경인지구로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유통주식회사 마케팅비를 1억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포장재랄지 물류비 같은 것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로 금년에 지원된 것은 없었어요.

물류비보다는 순수하게 마케팅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주로 마케팅입니다. 자체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물류비는 안맞을 것 같고 물류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택배비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마케팅해서 홍보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거의 90%이상이 그쪽으로 갑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매진을 하게해야지 택배비 물류비로 지원한다든가 하면 실제 홍보비 그런 것은 안들어가니까요.

보충질의로 지난해에 업무보고, 감사 올해도 이렇게 통해서 제가 소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단풍미인 뿌리가 어디인가요? 전진기지가요?

고부, 영원입니다.

이평, 정우까지죠?

뿌리는 고부, 영원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가지 광고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년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읍을 찾는 탐방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하고는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해오셨어요. 우리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마찬가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동학혁명의 발상지임에도 내장산 호수주변이 동학혁명 발상지로 오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지나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가 과연 정읍에서 만든 단풍미인 전진기지인가? 그리고 과연 여기가 한반도에서 최초로 볍씨를 발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쌀이면 정읍의 단풍미인, 거기가 전진기지다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우리 정읍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호남선을 잇는 전라남도사람들이 서해안을 타기 위해서 그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그래서 그 전진기지옆에 올해 행정에서 고생을 해서 깃대를 꽂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었는데 그것보다고 일년 연중 큰 간판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단풍미인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대답이신데 내년에는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어가지고 반영이 될 수있도록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직불제 여기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주었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전부 지형도를 조사하고 산 경사도랄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면, 리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산외면 종산리, 목욕리, 산내면 종성리, 칠보면 수청리 일부지역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너무 칠보 이쪽으로 경관농업, 친환경 농업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입암같은 지역도 골고루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이렇게 지정이 되었군요?

농림부에서 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을 2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하지는 않죠?

저온저장고는 과수농가쪽으로 갑니다.

그럼 관리는 과수농가에 그냥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부담해서 짓기때문에요.

자부담이 몇%나 들어가요?

40%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식사를 했으면합니다. 단풍미인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지원금이 있죠?

내년에는 어차피 단풍미인쌀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거든요.

올해도 들어왔고 내년에도 예산이 2008년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세우고 또 순환농업과에서 세우고 중복해서 해가지고 포장재 수량이 맞는가 의심이 가고 농업정책과에서 내년 사업비로 2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순환농업과에도 내년 사업비로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천5백하고 시비 5천하고 시비5천하고 중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통합 RPC하고 현대 RPC 판매용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10키로, 20키로 순환농업과에서는 홍보용으로 500그램짜리하고 1키로짜리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판매용이고요. 순환농업과는 홍보용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순환농업과에서 5키로, 10키로, 15키로, 20키로입니다.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기구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기구가 조정되어도 올해는 안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쪽과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맨 먼저 질문을 했지만 단풍미인 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거의 10억가까이 되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해서 되겠냐는거예요.

중복지원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기로 했답니다.

삭감하기로 했으면 됐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은 센터안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단풍미인 홍보며 해서 이렇게 조금조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한쪽으로 올려서 단풍미인쌀지원조례를 하든가 해서 한쪽에서 하도록 하세요.

내년부터는 한쪽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팀이 신설되기 때문에요.

이중지원되는것은 우리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밝혀가지고 삭감을 해야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지적하시는데 예산세우려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그것이 예산의 기술입니다. 조금조금해서 못깍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환농업과에 친환경 GAP인증지원사업이 있죠? 사업조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84쪽 천석군 양성교육하고 그 다음 환경농업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석군 양성교육은 천석군이 중산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교육과 의식운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과정별로 40명씩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 과정이라는 것은 벼와 원예와 축산을 과정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환경농업 교육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욕이 저하 및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의 젊은 세대 인적자원양성으로서 지역 환경농업을 주도해 나갈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요?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현장교육 위주로 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1월부터해서 2월까지 추진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교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천석군 양성교육과 환경농업교육, 농업인 교육이 다 농업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에서인가 지자체에서 보니까 농업소득 1억원이상의 농가를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천석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부의 상징이고 그래서 정읍농업인들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들면 과수원 같은 경우는 3헥타이상 규모, 논의 경우는 10헥타이상, 축산의 규모해서 농업소득 1억원 이상 정도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교육으로 정읍시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천석군 교육은요. 그뒤에 나와 있는 환경농업교육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천석군 교육에 대해서는 3개과정을 내년에 처음으로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일단 강사수당하고 해서 소규모로 5천만원정도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농업교육은 국비나 도비가 없고 시비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농업인 교육같은 경우는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천석군 양성교육이나 환경농업교육이나 농어민 교육같은 경우는 다 농업을 위해서 있는 교육같은데 오늘아침에 농업발전위원회하고 농업연구소도 통합해서 하라고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이 부분도 여러가지로 나눠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면 안되는가? 천석군도 만드는데 농어민이 아무나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또 농어민 교육에 천석군 될 사람도 와서 교육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의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과정별로 특색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환경농업파트, 웰빙농업교육파트이고 천석군 교육은 농업소득 1억원이상해서 저희들은 의식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석군 교육은 의식에 중점을 두고 환경농업은 말 그대로 환경농업, 그다음에 일반 영농기술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교육과정대로의 중복해서 하는 것 보다는 특색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자를 보면 거의 다 받는분들이 다 받을거예.

안위원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석군 양성교육은 저희가 농업인단체에 중농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밑의 계층의 사람은 소외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농업교육이나 일반 농업인 교육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저희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업인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농업인 학습단체부터 먼저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센터 보다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중복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가 있습니다만 부여된 과제별로 특성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로 보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부분에서 나누다 보면 세분화가 됩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과정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색다른 교육이나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 공청회도 가져보고 그런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다보면 집행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도 농촌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토양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저희 사무실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토양검정사업은 항목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단풍미인쌀 단지 채토를 해서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논농업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1,028점을 토양검정을 마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시설재배 농가라든가 과수농가들이 직접 토양을 채토를 사전에 채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채토해서 가져오시면 그것을 검정을 해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특수작목 같은 것을 재배하려면 토양검정을?

예, 사전에 토양검정을 해보고 실시를 합니다.

그럼 입암지구 토양에 맞는 특수작목은 뭡니까?

입암지역은 여러작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목을 어느 작목이라고 딱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요. 실제 농가분들이 어느 작목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작목에 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암에서 내놓을만한 작목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잠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디쪽으로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고요.

만일에 시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재배든지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무슨 작목이 필요할까요?특수단지로요?

시설하우스는 입암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입암지역이 바람이 많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어렵고요. 만약에 우리 입암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유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유실수는 종류를 무엇을?

그쪽 일부에서는 매실도 많이 심었습니다.

시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은 없습니까?

시차원이라면 약용작물쪽으로 해서 입암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시간 끌었는데요. 산자락이라 뭔가를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농촌이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거기보면 IC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도 지정할 만한 곳이예요. 입암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의 의사를 다 물어서는 못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뭔가 집단지구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이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 이용한 식품개발 시험연구는 어디서 하는거예요?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연구과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해야될 사업이고요. 복분자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예,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복분자 면적이 약 531헥타가 관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장으로서 지금 현재 소모시킬수 있는 것이 500톤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공장은 현재 기존에 있으니까 음료나 색다른, 저희가 복분자를 이용해서 특허출현 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내년에..

그럼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에서요?

연구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자체사업입니까?

예, 자체적으로합니다.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민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이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허가 나오면 공모를 해서 유치할때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5억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농축액제조시설 지원사업도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내장산 복분자에서는 현재 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미비해서 그 농축액하는 것을 절반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연간 100톤정도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럼 이 사업은 3억5천인데 시비부담이 1억7천5백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시설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산업과에서 와인하고 청주사업을 하고 있죠?

용역사업으로 해서 아마 그쪽에서 계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사항아닙니까? 과학산업과에서 와인이나 청주 만드는 사업이요?

그 사항은 우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이전해 오면서 그쪽 과학산업과가 용역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전혀 협의나 이런 것이 안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하고 계획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복분자 연구기관이 기술센터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5억하고 물론 특허출현이나 이런 것을 하고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당연히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같은 맥락의 사업이 전혀 다른 과에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복분자 가공시설에 대해서 이건 물론 와인은 아니고 복분자주나 복분자에 따른 여러가지 특허출현은 하고 있다는데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들어서 과학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진짜 판이하게 다른 과에서 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제생각에는 와인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것을 그쪽으로 다 줘야 된다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분자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느 시에 관계된 부서에서 해야하겠지만 그 쪽에서 용역관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과학산업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추단지 조성 시범해서 9천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웰빙작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벼대체작물로 해서 연중 수확이 가능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면 고구마 재배, 부추재배, 사과재배, 과수재배, 진노랑 상사화 시범 연구, 산마늘 실증재배 지원, 둥근마 실증 우리 정읍에서는 뭐를 이렇게 여러가지를 하세요?

방금 고구마 재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역병 상습 발생지역에 연작 장애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사과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배 시범사업으로 민자본으로 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세요. 개인에게 주었다가 잘못되거나 잘안되면 시범재배아닙니까? 그러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마세요. 왜 민간인한테 주어가지고 차라리 시범재배를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해봐가지고 잘되면 기술이전해주세요. 어떻게 민자본으로 전부 시범재배라고 몇천만원씩 줍니까? 과연 40%를 민간인들이 자기땅에? 하지마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지마시고 시범재배라면 그냥 기술개발과에서 하십시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래야지 민자본이라고 이렇게 줘버리면 다음에 그자리에 다른 것하고 그래서 이부분은 한가지라도 특성있게 제대로 하셔야지 여러가지를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을 가셔서 보시면 요즘에 미나리를 많이 소비할 철인데 미나리하고 부추하고 이런쪽 파트가 김제에 가면 신포만두하고 연계해서 부추사업을 만경들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가 보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드시는데는 많이 드셔도 정읍관내에서 단지화해서 생산하는데는 없습니다. 부추가 전부 다 광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단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했고요.

부추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하는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읍 전체지역에서 부추를 다 사다먹으니까요.

알았고요. 백련재배단지는 어디에 하세요?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냥 한군데에 정해서 하세요.

태인중심으로 하되 일단은..

그 근처에해서 녹차단지 나눠놓듯이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군데에 하세요. 신청받아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느지역이라고 부기를 달아오십시요. 그리고 또하나 자생차가 7개예요. 연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동력채엽기 지원사업, 전통자생녹차 명성재현사업, 자생차 표준화사업, 자생차단지 소득보존사업 자생차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자생차가 2003년도에 심은 것은 내년부터 수확이 일부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채엽기를 아무래도 농가 자부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요. 소득보존은 그동안 소득이 없으니까 관장을 해서라고 소득을 보존시킬수 있는 작목을 넣어서 소득보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자생차를 성공적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마 최종적으로 생산이 될때까지는 저희들이 보살펴줘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돈되는 농산물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더 잘알아서 더 빨리 합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면 의존만 하려고 해요. 자생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을 올해부터 줄입시다. 저부터도 돈되는 사업같으면 제스스로 빚이라도 내서 해요. 왜 이것을 행정에서 자꾸 관여해서 돈주라고하고 잘못되면 행정에서 하라고 했다고 핑계를 대니까 저는 토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자본 부분만큼은 시험적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내년부터 다 줄이고 사업비를 다른 곳에 썻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은 태인주변으로 하되 피향정 주변으로 해서 경관농업을 같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되 수도작 대체작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5년정도는 종근을 지원을 해서 기반조성을 한 다음부터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부추같은 경우에는 정우 대사에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포나 다른 만두업체와 연계해서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냥 연결만 시켜주세요. 회사하고요.

저희가 비가림하우스 시설로 해가지고 한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우에서 한번해보려고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하면 300평당 6천키로 이상을 수확을 할수가 있는데 비가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결혼여성 가족프로그램이 교육만 시키려는 것인가요? 이것도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영농기술교육, 취미과제, 가정원예 그쪽으로 해서 하고 부부대화기법이나 고부간에 갈등, 아동교육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기술이라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하고 일반인들하고 적응도 하고 같이 교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지도 않고, 사회여성과에서 교육이 많더라고요. 음식, 예절교육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가족은 일반 여성들 교육하는 곳이 같이 해서 하면 적응도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계로 보면 지난번에 교육을 하는데도 보면 1개월도 안된 그런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적응능력이 없기때문에 그분들을 단계별로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들하고 어울릴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저희같은 경우에 읍면단위에 생활개선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계해서 교육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육이 여러군데에서 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합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각읍면동에서 토양검정실시한 것이 있죠? 표본이라도요?

표본이 아니고 직불제같은경우는 지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토를 해서 저희가 토양검정을 했고요. 읍면단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토양점검을 한 것이 없다면 읍면동에 알맞은 적정작물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토양검정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그동안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학비료 양을 줄이고 그 토양에 맞는 시비를 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들어서 녹차나 백련이나 방금 부추 세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마 자생차도 한군데로 몰아놓았다면 수익이 안되면 볼거리라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또 기왕이면 앞으로 예산올릴때 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백련사업을 하는데 아마 부기변경을 안하면 문제를 많이 삼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백련도 태인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읍면동에 토양점검을 해서 각읍면동에 맞는 작목을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하지 않겠냐는거예요. 부추도 세군데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앞으로 어떤사업을 하든지 그 지역에 맞는 집중적으로 한지역에 특화사업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신설이 두군데인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원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저희 상담소가 철거가 됩니다. 그곳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노령화됐지만 노령화에 맞춰서 맞춤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곳에 건강관리실도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상담소가 있죠?

1월에 저희가 철수를 했다가 잠정적으로 계속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2월에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상담소를 철수를 해서 기술센터 중심으로 나갈지 또 앞으로 계속 상담소 체제로 나갈지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으므로서 그 지역민들은 여러가지 혜택은 볼수 있으나 지금 보면 지역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농업인들입니다. 전에도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때 또 농업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군데 시설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지금 고창이나 군산같은 경우에도 상담소를 계속해서 신축은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저희가 보통보면 60년대, 70년대 건물입니다. 농업인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는 곳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저희시설에 맞게 농촌지도사업도 전개했지만 농업인을 위해서 으뜸농업도시를 육성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지도사업도 펼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으로 지금 2곳을 짓는다고 했죠? 20평씩 평당 350만원?

그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담소가 적극 필요는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만 하세요. 하나로 해서 찜질방도 넣고 헬스기구도 넣고 하나라도 제대로해서 거기서 휴식공간도 되고 와서 상담도 하고 제대로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다양한 시설까지해서 차라리 올해 1억5천이면 제생각이 잘못되었는지모르겠어요. 연중하나를 하든지 내년에 2개를 하든지 하나를 해도 제대로 갖추어서 사랑방 역활도 할수 있게 그런 것은 하나로 해서 묶어서 다양한 시설도 사랑방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시설을 할때는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시설을 할때는 상호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지도소에서 보건소에서 해주는 체력단련기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다보면 여러군데만 있지 활용가치는 떨어집니다.

의원님 당초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은 저희 진흥기관의 독자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만 보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그쪽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도 건의를 했어요. 마을단위도 하지만 저희가 읍면단위에 회관을 이용하거나 우리 상담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저도 정도진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지만 마을단위에도 이런 시설을 하고 거기에도 하다보면 제발 중복되지 않고 또 한번 지원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할때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어느쪽이든 하나는 줄여가면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몰라라 하지마시고 상호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연관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상담소가 잘운영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상담소에 전자문서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도만 기술지도만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 본연의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있게 추진해주시고요. 다음은 씨없는 수박단지 조성 시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에 수박재배면적이 100헥타이고 씨없는 수박이 전국에 1위로써 20헥타를 3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비가림시설 부대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면 13억정도 투자된다고 2007년하고 2008년이후로 해가지고 13억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연작재배가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덕천 이문한 마을처럼 참외단지를 하다가 지금은 참외단지를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토마토로 많이 전업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이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라면서 자생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생차에 대해서 정도진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보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충봐도 9개예요. 예산은 2억7천정도되던데요?

총 예산이 2억1천4백만원입니다.

자생차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생차로 묶어서 하지 여기저기 나눠져가지고 있어요. 자생차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우리 시민의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각별히 생각을 하셨다가 추진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주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17쪽에 사과재배 경쟁력강화 시범이 있죠?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권장하는 과수품목이 뭔가요?

사과하고 배, 복숭아, 토마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약한것이 무엇입니까? 사과 판로상태가 어떻습니까?

원협과 정일청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수출을 하고 있죠?

기존 과원의 노목 품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작은묘 지원과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급 종은 어디서 합니까?

진흥청에 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몇사람에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과수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전체 과수농가를 하는데 북면이 저희 정읍에서는 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개발을 하고 또 있는 품종을 갱신하고 해서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현재 노목 갱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캐내서 다시 심어서 몇년동안 있어야 수확을 합니까?

사과는 3년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금 FTA를 해서 모든것이 수입화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과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품질 고급화를 시켰을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과가 제일 좋은 것이 어디예요?

방송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장수하고 충주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지역에서는 사과중에서도 후지품종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

토양이 맞습니까?

예, 기후나 토양도 맞고 색깔도 잘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석군 양성교육으로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그리고 환경농업이나 농업인 교육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2007년도 농업인 교육 방향은 맞춤형 교육으로 자립형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지역특화 작목위주로 지역별로 육성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구개발과는 태어난지 갓 한살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동안 준비를 해왔고 내년부터는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과 기능성이 있는 우리 자생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생식물과 혼합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괄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농촌진흥청 산하에 각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어떤 방향으로 1차가공을 해서 나가면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생차 관계는 옛날 백제시대부터 시작하면 지금 기록은 없지만 아마 백제시대때부터 우리 지역에 식재가 되어서 통품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시설하고 농축액제조시설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부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왜냐면 가공공장 시설지원은 저희가 복분자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유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저희시에서는 세대감면밖에 없거든요. 현재해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특허출현중인 것이 두가지가 있어요. 복분자를 이용해서 식용, 천연식용색소인 안토시안 제조방법과 관련된 식품, 그리고 복분자를 이용해서 쨈이나 연육소스를 만드는 제조방법에 특허출현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초에는 특허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해서 최하 5억정도 해서 올렸는데요.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복분자 즙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주 시설이 미비합니다. 사실 냉동시킬수 있는 시설도 없고해서 그쪽에 계상하면 내년도에 100톤정도를 소모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분자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비료, 개인 저장창고 여러가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료지원도 있죠?

저희 연구개발과에서는 없습니다.

순환농업과에서 5천만원 있습니다.

이 농축액 제조시설이나 가공공장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니까 왠만하면 함께 묶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류비라 이런 것을 따지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까지 할애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오전에 얘기했을때 농업정책과장이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하는데는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에 있을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 396억이 작년도보다는 미흡한 수준이고 금년도에 수정예산으로 양정분야, RPC분야가 40억정도 수정예산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지금현재 본예산 편성은 작년도보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396억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6%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새로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14.6% 자체사업가지고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반영하는데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큰 부담을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웃을수 있는 그런 쪽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간부들이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소장을 정점으로해서 심기일신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