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각 소관 부서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5, 90페이지 164-166페이지210-2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65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용품 구입 무엇인가는 몰라도 금년도 예산은 1개에 1만원씩이었는데 그리고 한번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만원으로 4번 구입을 한다고 했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2만원씩 하는 것은 복사용지라든가 각종 토너, 연필, 색연필 이런 종류를 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도에는 2십3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조사해야 할 통계가 6가지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지 위해서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65쪽 그림으로 보는 정읍시 통계자료 발간 아래 3개 있는데 정읍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행정지도 3년 만에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활용을 하고 기관 또는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주고 합니다. 이것은 꼭 발급을 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66쪽 국내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 금년도 예산에는 1만원씩이었거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4쪽 보면 통합메세지 사용료 직원들한테 긴급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하는 메시지 사용료 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필요한 홍보사업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도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민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번호가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민들한테 굳이 알려야 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 폭설피해등등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00쪽 지방행정정보망 및 외부망 운영용품구입(5종) 금년도에는 2백1십9만3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천3백만원으로 40%으로 올랐는데요. 무엇이 많이 필요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교육장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이런 것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3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품이 테이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품구입하고 테이프 구입 이런 것은 전부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것 구입을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구입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하고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이런 것은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달등록이 된 물품중에서도 품목이 여러 회사가 있겠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래도 선택을 할 때 비싼 것을 하는 추세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비싼 것보다도 정품이고 싼 것도 합니다. 꼭 비싼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정품이면 별 하자가 없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11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서는 똑같이 5분의1까지는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또 50% 곱하거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올 해 5십을 곱한 것은 하반기분만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통신장비 보호용 접지시설 이것은 안 되어 있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5년 기관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와서 교환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가 250대인데 올 해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이 250대 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더 됩니다. 내구연한 3년인데 내구연한 4년째 되면서 교환을 하거든요. 상태가 좋은 것은 한해씩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대장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나가서 교환을 할 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연한이 몇 년 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 대 가격이 2천만원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두 대가 똑같은 해에 구입을 했는데요. 올 해 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대만 섰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시청하고 상명새마을금고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상명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것을 교체 할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용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이버 내장산 생태정보 홈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6쪽에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당초 개발프로그램 4억원이 들어서 그 금액에 몇 퍼센트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쇼프트웨어 서버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4천5백정도가 들어가는데...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쇼프트관리는 15%, 하드웨어 7%내지8%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억짜리 장비를 구입해서 4년 내지 5년 유지관리 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유지보수비가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
문영소 유지보수 문제와 또 같이 맞물려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11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해서 4천6백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써왔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년부터는 관리자를 쓰도록 국비50%, 도비,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보화마을 운영해서 판매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당초 2003년, 2004년, 2005년 했는데 특히 2005년에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자부 이런 곳에서 후원해 주는 예를 들어 선물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많이 사서 썼는데 그것이 행자부도 여러 군데가 되니까 활용이 잘 안 되니까 갈수록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는 2천1백만원, 2천1백7십만원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1천3백6십5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8백5십6만2천원정도가 그런데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 힘으로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한 달에 두어번씩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만 마을에서 해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물품도 다양하지 않고 내장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다양한데 옥정호등은 순수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것도 1천2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유지보수를 합니까? 마을자체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납품업체에서 하고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려면 6천만원 이상 투자가 정보화마을에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실제 주민들이 이익 창출로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익창출도 안 되고 시작만 해놓고 벌려놓으면 예산이 소모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져서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당초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대다수 농촌에서 그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한다고 한들 그 지역에 북면, 내장상동, 옥정호 이렇게 세군데이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에 특성상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특히 좋아질 인적자원이라든가 그런 배경이 안 갖추어져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보화마을 조금 더 이런한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생산물품을 팔 수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떤가....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옮길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문도 오고 그러는데요. 활성화 하라고 하는 공문도 옵니다만 정보화마을에서 올 해 최초에 2003년도에 한곳은 컴퓨터 내구연한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컴퓨터를 교체해주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절대 해주지 말라고 지방비에서도 부담해서 사주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온적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점에서 재검토 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선진지견학도 다녀도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정보하고 KT하고 부담을 해서 하고 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139가구 신청하는 곳은 전부 되는 것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지역에는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완료되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완료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청은 전부 받았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된 것 50가구 이상 되는 곳은 KT에서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용자한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KT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의 들어갈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는 무엇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도.시 통합해서 쓰는 통신망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매년 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81-3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술회관은 세입이 공연장 사용료 대관료하고 관련해서 발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우리 정읍시 국악단 이런 분들이 공연을 나가면 전부다가 무료공연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공연을 할 때 기획공연으로써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해서 전국문예회관엽합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되어서 거기에 상품으로 올려서 그것이 상품화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악단 공연을 하는 것은 국악공연 관계는 시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내년도에는 저희가 쌀판매라든지 해서 외지에 나가는 나드리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읍사라든지 천명이나 이런 공연은 현재 우리 단원이 사실 가지고 공연을 해주어야 이것이 상품화 되는데 저번에도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원을 쓰다 보니까 현재 상품화를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 방안을 현재 국악장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국악단에 년 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단에는 1십5억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지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 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해마다 계속 투입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일정에 이미 체득된 공연능력으로 정읍안에서야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라고 하지만 정읍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일정한 공연 참가료를 받고 공연수준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무작정 받아서 월급쟁이 생활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문화적 가치를 높여서 정읍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도 한몫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정읍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는 그런 국악단이라고 하면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거든요. 그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예술관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정읍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점도 왔고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방향을 또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스스로들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해 버리고 무슨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본인의 능력을 배양해도 상품화하기 부족 할 텐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관심은 다른 곳에 있고 정읍시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부적인 불만만 잔뜩 가지고 있는 분들.... 문제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국악단이 정읍국악단 말고 다른 속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다른 국악단 소속으로 갈수 없습니다. 상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에 다른 소속에 갈수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술회관 대관료 외에 전수관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수관에서는 수입 없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연수생 수강료 수입, 농악단에서 저희가 현재 수강료 수입해서 80여명 수강료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입이 대관료 말고 수강료 수입도 수입에 들어가야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대관료 말고도 수강료 수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84쪽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네요. 1십만원 4개소 했는데 예술회관 국악원 전수회관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술회관 국악원 전수회관 예술회관 1층이 전시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 1층, 2층 국악원, 전수회관 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건물유지비가 1천만원씩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건물유지비가 1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책정되는 비용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기본적 건물 유지비라고 하는데요. 건물 일부 부분이 돌 붙임이 떨어졌다든지 도색할 부분이 생긴다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기본적 배관시설해서 이것은 기본유지비로써 1천만원 범위 내에 계산을 해서 저희가 작은 것 부서지는 것 예를 들어 수도꼭지 고창이 나고 이런 유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 평수에 의해서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건물도색 그런 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별도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의 쓰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인데 그정도는 거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제 국장님께 예술회관에서 구입하는 물품구입 조달가격을 알고 싶다 해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답변 듣기를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에서 예술회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준다고 하네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물가정보에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전부 나와서 거기에 자료와 같이 해서 저희가 일괄구입을 할 때에는 계약팀으로 윈인행위를 넘기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88쪽 발전기임차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발전기임차가 5십만원이었는데 올 해는 9십만으로 올렸네요. 1년 사이에 4십만원이나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발전기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2억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운해서 계약을 작년에 했었던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 해는 그렇게 안 해 준다고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정상적인 가격은 계산해놓고....
영소
문영소위원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정상적인 가격인데 예산에 계상은 정상가격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농악단이 나왔네요. 작년에 시립농악단 예산 없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농악단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사용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민속축제때 일부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있고 시립농악단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296쪽, 296쪽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악단 관계가 길어지는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시립전수회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악으로 말하면 4개 농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서울지방으로 해서 웃다리 농악, 강원도쪽 영동농악, 경상도쪽 영남농악, 호남농악 이렇게 크게 4개로 하고 호남농악에서도 우도와 좌도를 분리합니다. 우도농악 하면 군사, 전주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고흥까지 우도농악지역으로 보고 폭포, 해안지역을 해서 그다음에 좌도농악은 남원을 중심으로 한 구래, 곡성 이쪽을 좌도농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도농악으로 보고 있는데 정읍농악이 우도농악에 사실 모범이 되어서 전국적인 농악을 이끌어가는 정읍우도농악 발상지로써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50년 1950년, 70년까지도 우도농악이 우리나라 농악계를 대표적으로 이끌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도농악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서 전주까지 고창도 좌도농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도를 지휘하고 우도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으로써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1년도 저희 전수회관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악단이 발족을 해서 갔는데 중간에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파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가락이 5개 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파에 대표적인 분들이 서로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농악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악단이 해체가 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는 도저히 우도농악은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우도농악은 거의 없어졌다 이런 정도까지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농악 문예에 참여하시는 분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분들이 호남지역의 우도, 좌도농악을 그렇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복원이 힘들 것으로 바라보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민속축제 때 우도농악단을 사실 국악단 단원, 무용부 단원, 사물놀이 단원 포함해서 상쇠가 그러니까 상쇠라고 하면 지휘자 해당되는...
영소
문영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보다 지금은 예산심의이니까 그쪽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농악단이 발족을 민속축제 때 상쇠가 이끌어서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KBS에 나오신 연출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때 평가하셨던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우도농악을 복원했냐 그런정도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도농악으로써 역할을 거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악단을 금년 8월 달부터 전문반이라는 것을 전수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반 공고를 해서 당초에 3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반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현재 11월 말까지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16명입니다. 16명한테 농악단을 창단하겠다고 창단을 하는데 모집을 공고를 그렇게 내서 전문반을 무형문화재인 상쇠에는 유지화 선생 소고에는 김종수 선생, 장구에는 이영상 선생에 가락을 배우도록 전문반에 월, 수, 금 교육을 계속적으로 4개월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 중심에 농악단은 해야 한다고 행정에서 공고를 했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반 16명 중심에 농악단을 발족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객원들까지 써서 가야하는데 그중에 상임2명 쓰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12월 달 또는 내년도 1월 달 안에는 발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단원들이 50명 보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네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이것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조례규칙을 위반한 단원들이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다 올려서 단원비를 100% 올렸네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단무장, 단원 작년에는 1십만원이고 자휘자 1십5만원, 악장 1십만원, 단무장 1십만원, 단원은 5만원이었는데 각각 지휘자 2십5만원, 악장 2십만원 100% 올려서 7천3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시립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술회관 차원에서 1년에 한번 공연하고 두 번 공연하고 그런 단원들에게 이렇게 달 달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합당하지 않다고 이것 합당하게 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도민체전 때 합창단을 내보내서 같이 도민의노래, 시민의노래를 같이 했었고 교향악단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그 분들이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도 거의 매일 일주일이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우리시청 회의실에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시청회의실 배정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할 때에는 시청에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향악단도 어떤 장소를 못 만들어 주니까 익산 쪽에서 교수님이 지휘자 분이 계시면서 그쪽으로 해서 연습을 해서 무대를 올리는데 저희가 무대를 올릴 때 그냥 한번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고정적인 단원을 한번에 모셔와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은 우리가 쌀농사 짓는것에 비교했을 때 농사를 안 짓는 부분하고 우리가 싸다고 중국 것만 사다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도 크다 이런 것으로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으나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공연을 했을 때만 실비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1년에 한번 공연하는데 달 달이 1십만원씩 6천7백만원, 7천3백만원 예산 지금 시립농악단에서는 약1억원입니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단원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조례에 없는 단원들입니다. 조례에서는 위촉할 수 없는 자격미달 조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합창단 자체가 유령입니다. 여기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 문제는 조례를 정비하던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99쪽 무선핸드마이크 구입 1천5백만원 세워놓았는데 무선마이크가 5개씩 필요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무선마이크 보통 쓰면 10여년 씁니다. 10여년 쓰는데 저희가 년수별로 많이 한번에 15개 그러니까 저희가 쓸 때에는 30개까지 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86쪽에 있는 핀마이크....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무선은 핀이 선이 없는 마이크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현재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극할 때 연극배우들이...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고장 나서 중간에 도저히 못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에 총 15개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무선마이크중에서 다른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것은 조달단가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도농악전수회관은 숙직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여름에 대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면서 저희가 숙식은 제공하지 않고 숙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두 달 그다음에 겨울방학에는 12월 달부터 석 달 여름에도 석 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근무자를 지정해서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89쪽 보면 타 시군 선진예술회관 및 문화행사 견학 예산은 많지 않는데 많지 않은 예산으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국악단이 실력이 공연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가지고 이것은 어느 분이 가시는 것 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 못 했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행정직이 가셔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직접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에 단원들 같이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원이 조금 줄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단원은 상임을 줄이고 예술회관 보수공사 사업비로 전에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명으로 비상임으로 저희가 8급 수준에 나가야 할 것을 2백만원 조금 넘은 나가야 할 봉급을 내년 말까지 해서 8십만원 비상임으로 채용을 8명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인건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서 호봉하고 관계없이 일정하게 8급, 7급, 6급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호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준경비를 8급에 몇 명 기준경비 거기에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호봉 승계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났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장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곳이 국악단원 기량 향상을 위한 명인초청 해서 세 개 분야에서 초청해서 국악단원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연주부, 무용부, 창극부 이렇게 3개 파트로 단원들이 있습니다. 단원의 분야를 사실 저희가 접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올 해 같으면 경기민요를 잘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경기민요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시간으로 명인을 초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악단원의 기량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무역센터에서 나드리 공연을 단원들을 이끌로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집 단원들이 와서 같은 시간 때 장소만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공연이 양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청촌골 아리랑 내장산과 신의 소리 공연을 했는데 80%가 저희쪽으로 왔습니다. 그쪽에 대단한 사람들이 공연수준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고 왔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시를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가지를 넣었네요. 단막창극 창작공연 추진 초청공연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대비해서 정읍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악원 남.녀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국악원 남.녀 화장실 보니까 노후화 되기는 했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술회관에 가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도립도서관 지하 매점하고 대관료, 수강료 그다음에 자판기도 예술회관에서 관련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자판기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장애인 단체 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직접 운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분들이 와서 물도 교체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장애인단체로 나갔지 실은 내막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나왔다고 해서 달에 전기료 4만원 받은 것 1년 이면 4만8천원인데 소문에는 정읍에서 제일 잘되는 자판기라고 들었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실상을 잘 파악해서 수익에 비례해서 적당히 세금도 내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명의는 장애인단체라고는 하지만 실상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법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실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판기를 이용해 보면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장애인단체이고 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전면보수 설계용역은 내부를 전면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대 부분에 문제점 있는 것을 1차적으로는 정읍시에 설계사하고 전주에 구조설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기술진들에 대한 자문용역도 받고 그래서 방향을 제시가 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사공원에 가로등 설치를 10개 더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기존이 오래되어서 4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캄캄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원이니까 밝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있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농악단 비상임단원에게 8십만원 수당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단원들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는데 8십만원 정도가 사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최저 임금이 7십 몇 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보다 약간 상향해서 8십만원 수준으로 해서 채용관계를 공고를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약간 상향하는 수준에서 사실 상임은 하루에 정상근무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악단에 상임으로 내년도 2명정도를 위촉해서 전수회관을 같이 시간강사 혼자 하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도 하고 상임단원 전체적인 리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사예술회관에서 단원을 모집할 때 예술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시립예술단 조례를 보면 농악단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봉급, 수당지급표가 있는데요. 8십만원 없습니다. 그리고 1십만원입니다. 농악단 자체도 문제가 되고 비상임단원 수당이라고 해서 8십만원 규정이 없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비상임이 아니고 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비상임단원 8십만원 2명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오해가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짓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하고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관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도농악 전수회관 강사 배치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던데 올 해 1백7십만원씩 이것하고 그것하고 서로 서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어디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전수회관 근무 강사는 7급을 받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백7십만원씩 주도록 예산서에 있습니다. 2006년 예산서 293쪽에 보면 전수회관 시간강사 전문반 수당 2명 해서 그러면 2명 인건비가 1년에 4천8십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수회관에서 지금 현재 강사로 하고 있는 분은 하학열씨로 강사를 하고 있고 또한 시간강사에서 수당을 주는 것은 전문반이라든지 해서 무형문화재인 유지화 선생, 김종수 선생, 이영상 선생의 시간을 강사수당을 배려해서 시간별로 나가는데 따라서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립어린이 농악단에 6십만원 8회 해서 4백8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립어린이 농악단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로서는 아직 농악단은 없습니다만 어린이 농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암초등하교, 입암중학교 몇 군데 우도농악으로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전에 나간다거나 해서 저희시에 명예를 걸고 나갈 경우에 최소한도 경비가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부기를 시립이라는 명칭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했을 때 시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기명을 앞으로는 어린이 농악단 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시립어린이 농악단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92쪽 예술단원 정액급식비가 하루에 1십3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한 달에 공연준비를 한다든지 정상적인 나가는 금액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94쪽 국악단원 퇴직금 1년에 2백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퇴직금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합니다. 나갈 수 있는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2명정도 발생을 예상한 것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년에 2백만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농악단이 현재 시립농악단이라는 부분도 현재 실체는 없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문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전수회관 선생으로써 농악 부분에 관계되는 분이 3명이 무형문화재가 있고 판소리분야, 시조분야 몇 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9명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도문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정읍의 자랑이기도 하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본인도 영광이지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300쪽까지 보십시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말씀중에 비상임을 늘렸다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올 해 그렇게 가서 그 분들이 내년까지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비상임으로 하면 이 분들을 구속할 만한 근거가 약하 잖아요. 같이 공연으로 하는데 비상임으로 두면 소속감이나 의욕에 있어서는 상임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산절감을 해서 예술회관 보수사업을 하는데 20억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매년 하는 것에서 10억정도 절약을 3개년동안 하고 문예회관 특별지원금 받고 해서 20억 가지고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비상임은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거부 없이 따라와 줍니까? 41명에서 36명으로 상임이 줄었으면 5명이 줄었고 그렇지요. 그 분들 근무조건이 열악해졌는데 확실하게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국악단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릴려고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전체를 상임화 하셔서 이 분들 생계를 보전해주고 기량을 연마하도록 해야지 예산에 준해서 이 분들의 근무조건을 상임, 비상임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관된 원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예산에 맞추어서 이 분들에 수당을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한시적으로 비상임으로써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비상임으로 해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책을 하고 그렇게 공고를 내서 채용해서 내년도까지 비상임으로 하고 또 상임으로 하다보니까 단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성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인턴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새로이 위촉되는 분들 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새로 공개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공고해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 5명은 재위촉이 안 된 것 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비상임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퇴직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퇴직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본인이 그만 둔다거나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분이 5명이라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위촉하고 1년 단위로 위촉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재위촉에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2005년도 1명 탈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탈락을 했습니까?정읍사예술회관장 하덕재 창극부 소속인데요 소리를 같이 올리면 한 사람이 꼭 소리를 따라 가지 못하고 처지거나 화음이 맞지 않은 불일치 사항이 계속 발생이 해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을 뽑을 때 잘못 뽑았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개별로 뽑는데 화음조절이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경고도 했었고 오디션에서도 시험을 보았을 때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여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진섭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국악원 비상임 8명 새로 2006년도에 임명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악단원에 위촉자격에서는 꼭 정읍시민 이어야한다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규정에 법적으로 거주제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사항을 조례에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주지가 이번에 비상임 월 8십만원씩 수당을 받는 비상임 단원들 8명이 한 분도 정읍분이 없네요. 공연횟수나 큰 공연이 줄고 그 반면에 비상임 단원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비상임단원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넣어가야 합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무용부 파트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9명 정도 되어야 부대에 세트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 9명, 창극부도 남자2명에 여자7명 그 수준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서로 화음이나 모든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연주부도 각 분야별로 거문고이면 2명, 아쟁2명씩 해서 그 숫자를 맞추고 사물놀이라고 하면 4명 이렇게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에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부족한 부분을 공고를 해서 비상임으로 8명 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외지에서 있는 비상임 단원은 아무튼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에 있어서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새롭게 구성해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욕심 때문에 외지 사람을 굳이 정읍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른 무대에 나간다는 것도 부끄럽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 동의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단원들에 운영관리 하였을 때 실력의 차등이 이루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음조정이 저희가 단원이 한 사람이 올라가는 공연이 있고 같이 화합을 합해서 올라갈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을 챙겨도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처음에만 어렵지 그런 사람이 양성되면 꾸준히 정읍 사람으로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처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에 수준이 맞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지에서 계속 데려오면 앞으로 계속 외지에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읍시청 관내 14%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한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 스스로가 정읍시내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제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참고 하시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끄럽습니다. 정읍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인재를 양성시켜야 될 목적이 바로 예술회관의 존재의미이기도 합니다. 시립어린이 농악단 지원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학교별로 농악단이 와서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때 그러면 지원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시립어린이 농악단 의상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시를 대표해서 행사에 참여할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여기는 1십만원씩 해서 20명인데요. 이때는 예를 들어 어디 대표로 나갈 때 각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의상을 구입해서 대회 나가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평균 비용을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체가 없는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요. 300쪽 시립농악단 물품구입 해서 악기 5백만원 무슨 악기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평균 단원들 기본적으로 했을 때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에 평균 비용을 1십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것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악기가 아니고 비용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북, 장고, 쇠 농악단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평균 비용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물품은 물품이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가로등이 나온 폐 가로등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사 공원 조성할 때 4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낡았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존4개, 신규로 10개 그러면 추가로 6개가 더 늘어가는 것이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 컴퓨터도 그러는데 재활용 되는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컴퓨터는 농가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가로등 또한 아직도 면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도 검토를 해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했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4, 84, 86, 90, 97, 98, 100페이지 102-103페이지와 111페이지 275-280페이지 301-323페이지 328-349페이지와 787-7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기적에 도서관 건립하고 체육활동 그렇게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6조에 국고보조금 스포츠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다가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이것을 지난번에 가서 문광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7천7백만원을 받아오고 시비8백만원해서 8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생활체육하고 또 틀린 이야기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스포츠교실은 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출예산서에는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8개종목으로써 축구, 배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핸드볼, 탁구, 인라인 이런 것등을 해서 18개 종목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축구면 축구에 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7천7백만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00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행사 지원비는 어떻게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수용시설이라든지 어려운시설에다가 예술단체를 공모해서 세출예산서 279페이지에 있는데요.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요양원이라든지 정읍자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애육원을 찾아가서 수재천을 연주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 위문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대상지 계획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 계획은 잡아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도비로 보아져서 앞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요양원에 갔으며 이평 사랑의 집, 이평초등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석산고등학교, 정읍애육원 이런 곳을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석산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감곡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감곡에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한학교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에서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현재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개인이 3분이던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8분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인당 활동비가 얼마정도 계산되어서 내려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수활동비를 단체에다가는 농악을 지금 3분이 있습니다. 상쇠, 장고, 소고가 3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보존회를 구성되어서 농악보존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십만원을 주고 그것은 농악은 혼자 못하니까 보존회를 구성해서 전수활동비를 줍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개인한테는 개인이 전수활동하는 것은 7십만원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개인이 8명이지요. 누구 누구시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농악 유지하씨는 상쇠 김종수씨는 소고, 이영상씨는 설장구, 판소리에 강광례씨하고 김명신씨가 있습니다. 시조창에 김종수씨가 또 있습니다. 김종수씨가 두분입니다. 태인에 송명석씨가 있고 옹동에 전금순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총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개인한테는 7십만원주고 단체한테는 3십만원 줍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에 7십만원을 주고 전수활동비해서 했는데요. 단체이기 때문에 3십만원을 주고 개인문화재에는 7십만원을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75쪽부터 보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기본사무관리비가 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금년도에 6백1십2만원인데 내년도예산에는 2천1백5십3만8천원이에요.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200% 넘게 올랐는데 그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문화체육과가 그전에 문화관광과로 되었다가 지금 체육업무를 사회여성과에서 보았고 관광업무를 사계절관광과로 하기 때문에 기본사무용품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체육업무가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아무리 그래도 퍼센트로 보면 250% 올랐거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안해 보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전 구 군청 2층에 예총 바로 앞에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비가 4백5십만원 책정이 되었지요. 밑에서 두번째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 무인경비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 1십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비싼 이유가 또 다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리 운영비는 무인경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다를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음비계법위반 지도단속이 특근자 급식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게임장, PC방, 노래연습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천원이고 급식비하고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하고는 다르게 책정되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매식 야간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67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이 무슨 일을 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심사위원이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을 하였을 적에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께서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국악인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께서 여기 참여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지만...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선정심사위원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다음에는 선정심사위원이라고 하십시오. 심사위원이라고 하니까 노래자랑 심사위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성 행사가 총 1년에 몇 가지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축제성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7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추진하는 업무추진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국농악경연대회는 동학기념제때 황토연에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3일날 황토현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12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최소의 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보조를 받고 있는 행사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농악경연대회는 국고보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관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올해 12개팀이 왔었다고 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12개팀이 왔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정읍 자체 내에 농악경연대회는 혹시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1월 1일날 예술회관 앞에서 했는데 읍면동 경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좀더 활성화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읍면동 각종 농악팀에 보조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읍면동 농악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출전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금을 줄이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올릴수는 없고 약3천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읍면동에 나오는 분들한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기구확보도 읍면동에 어렵고 의복 복장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늘려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문화도 결론은 관광상품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읍에 보면 자연부락단위, 면단위에 보면 농악팀들이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전수 받지 못해서 명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입암에 보천교 문제로 인해서 대흥 농악팀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팀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에 대학생들이나 농악인들이 사실 많이 찾아와서 배워갔었거든요. 본위원의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다른 시도에서 찾아와서 나름대로 같이 농악 전수를 받고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흥농악팀은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꾸준히 정읍시에서 문화상품 보존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론은 양성을 시켜주어야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십시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건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솔직히 보실 때 여러 가지 농악경연대회, 갑오동학미술대전, 여름음악페스티발, 이삼만학술대회 이것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3천만원씩 보조를 해주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대회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있다는 대회는 서예대전하고 이삼만학술대회가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서예에 관련된 것 지금 저희들도 이 두 단체를 같이 합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서예협회하고 이삼만은 우리도 이삼만선생이 전주에서는 완주출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록에 의해서 정읍출신으로 해서 이삼만선생을 정읍의 대표 서예가로써 저희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삼만선생의 학술대회라고 했고 그다음에 서예대전은 서예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전시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종류는 종류입니다만 내용성격은 조금 차이가 된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민간행사에다가 보조를 주었을 때에는 본위원은 확실히 지도 감독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학술대회나 참가자 관객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가서 보시니까 학술대회로써 규모를 갖추었고 내용이 실하던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학술대회는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하다가 보니까 인원수는 400명정도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술회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예인들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점차 두번째 했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호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좋은 행사를 원례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예산만 주고 그냥 소홀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나간것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해야할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여름음악페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초청해서 하는 것 그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행사도 효용성 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여기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외국인 교수보다도 국내에 저명한 교수를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에서 보면 더 특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고연향약 보존 전승 이런 것은 우리 정읍에 자랑일 수 있습니다. 특화 될 수 있는 것인데 지원이 어떻게 서운하다 다른데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지네요. 어떻게 그 분들이 제대로 노력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고 고연향약은 우리 정읍에 아주 문화 특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지역대표 문화행사가 주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역대표 문화행사가 각 마을마다 정원대보름 기준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칠보에 당산제, 산외 당산제, 입암면에는 대흥리에서 전체적으로 대보름 행사도 합니다. 지역에서 대보름 행사, 대보름을 전. 후해서 2월 초하룻날인가 해서 음력으로 하는 행사가 10여 군데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풀로 묶어 놓았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각 지역에 예산배정 내역은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시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읍면동 경연대회는 전통예술진흥회 위원장으로는 박태준씨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에서 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삼만 학술대회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삼만 학술대회는 조인숙씨가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때 400명정도 왔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400명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서예에 관련된 분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시민도 참여를 합니다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진해서 오시는 분보다 동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암 이삼만 전주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창암 이삼만 선생의 출생 고증설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완주 지역에서 했다고 하고 저희들도 전통정신문화 백화사전을 보면 내장 부무실로 확실히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서도문화파크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확실하게 출생지가 안되기 때문에 전주에도 창암 이삼만 선생을 하는 단체가 있고 정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주에서 이런 행사 관련 해서 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 분들께서는 학술대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역대표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면 각 읍면동에 각 지역별 특화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마을 가꾸기는 금년도부터 하는데 이것은 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칠보 원촌마을이 대상입니다. 칠보 원촌마을은 무성서원을 해서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전통혼례식, 과거시험체험, 일상생활체험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원 기금이 7억원이 오고 그다음에 시비3억원 해서 10억원 사업비로써 내년과 내후년 2008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에는 문화원 기금이 1억2천만원 송금 되어 있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공식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마을 가꾸기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부기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명도 그렇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선정된 장소가 칠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칠보면 원초마을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무성서원 별도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0억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도비 보조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연합회에서 7억원입니다. 국비7억원, 시비3억원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역사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마을을 선정해서 우리 후세사람들이 원촌마을에서는 무성서원을 비롯한 옛것들이 있어서 선비문화체험을 하고 전통혼례식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며칠간씩 교육을 받은 교육장을 만들어서 체험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이 정읍에 대표적 역사문화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2005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자체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정읍시하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로 올려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에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선정된 것은 2005년도 것이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올리셔야지 파악도 못하고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문화예술인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촌 조성관계는 지난번에 11월 8일 날 용역과제를 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우리 정읍에 있는 문화인들이 하나의 촌락마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부지는 내장 용산호에서 내장산 사이 신정동 금방에다가 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마을의 규모나 대상자는 저희들이 우리 정읍출신 예술인들 우선으로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을 만드는 문화예술인촌을 만드는 목적이 ....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에서 이제까지 배출되어 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일정마을 형성해서 우리 정읍을 살릴 수 있고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술인 주거 전용 지역이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용주거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면적은 1만평 부지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예를 들어 주거공간도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이 공연장도 만들어야 되고 전시장,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같이 곁들이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안 한다가 나오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갑오동학 미술대전은 작년에는 4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간에 떠돌았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미술협회에서 그렇게 축소 예산을 올렸나 그런 여론을 생각해서 그랬나 이것은 잘모르겠나 서예대전이라든가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엮어서 예산을 좀 줄이고 합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문화예술인촌은 굉장히 앞서가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 문화예술인 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제주도 출신이 아니어도 전국에 있는 유능한 문화예술인들을 제주도에 유치해서 주거지 형성을 해놓고 거기에 와서 예술활동을 해라 하고 유인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도 그런 앞서가는 프로젝트일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모양인데 시기적으로 정읍에는 예술인들이 과연 올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출신의 예술인들도 영화, 연극인을 비롯해서 한 10여명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올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파주의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더라도 서로 오려고 하고 전라남도 구래도 이것이 하고는 있습니다. 몇 군데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술인촌 이 부분도 앞서가는 계획이고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게 용역비 들여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기본계획수립해서 예술인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말 그대로 빈부지로만 놓아두면 그것도 정말 많은 예산낭비 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앞 선 행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를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면 야간근무라도 하셔서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되니까 정읍출신 연예인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문화인들에게 타당성 검토를 해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용역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서 2007년도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문영소위원의 발상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 볼만하다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301쪽부터 323쪽까지 보십시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11쪽 신태인체육관은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92년 10월 달에 준공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실내체육관은 언제 준공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83년도 12월 달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실내체육관은 정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했으며 매년 해년마다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태인체육관 이것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2005년도 7월 달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명예감시관 회의 때에도 거론 되었던 사항이고 신태인체육관에 지붕위에 상당히 낡아서 도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년 전인가 신태인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번 하는데 바닥을 왜 그런 것으로 설치를 했는지 땀을 흘리면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공을 할 때 잘하셔야 하지 운동하다 보면 당연히 땀을 나는 것은 기본일 텐데 거기에서 다른 것하고 다르게 물끼가 흐르면 보상하게 좋게 시설이 되어 있던데 다치라고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하라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전임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을 것이지요. 이번에는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갑니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은 이번에 신태인체육관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정읍실내체육관 수익과 신태인체육관 수익이 있던데 정읍실내체육관 세외수익이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천2백만원 정도, 신태인은 약 6백만원 정도 수익으로 계산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세외수익 항목을 보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신태인실내체육관 사용료가 2백만원이고 정읍실내체육관이 1천1백만원입니다. 담당소관 부서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수는 있으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강광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이다라고 해서 너무나 특별하게 배려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음향장치 되어 있습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정읍실내체육관에는 음향장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음향장치를 임대를 해서 오던데 음향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음향장치를 해주라는 민원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당초에 건축했을 때 방음장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를 보완하려고 천도 걸어서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방음장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외부의 음향장치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음향장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나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외부음향장치가 들어오면 행사를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기계적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건물에 문제도 있지만 외부 음향장치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부음향장치로 행사를 못 할 정도라면 음향장치를 바꿔야지요. 정읍시를 대표하는 그런 체육관도 현재 본위원도 우리 지역구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위원 역시도 그런 부분을 건의도 안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세외수입도 적게 잡히고 인구도 8천명밖에 안사는 변두리 체육관에 2억2천을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13만 시민이 사용하는 실내체육관을 먼저 완벽하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다른 예산도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선도에서 지역 초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체육관을 먼저 리모델링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이나 신태인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사업소로써 조직으로 되었다가 금년도부터 문화체육과로 들어와서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실내체육관은 음향장치는 미흡합니다만 우리도 인근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은 다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이 비가세고 도색을 해야할 입장이고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시설관리사업소로 있으면서 시설물관리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실내체육관도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있는 자산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결론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것이지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에 용도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그 부분에 대한 음향장치 보수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외부에서 날마다 음향인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분들이 와서 방송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시민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면적이 490평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실내체육관 지붕 강판 고정재 교체 하는데 이것은 면적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실면적입니까? 평수로 환산해보니까 460평 남짓 되는데 실내체육관이 더 크지 않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실내체육관이 2440평방미터이고 신태인체육관이 2672평방미터입니다. 신태인이 조금 더 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해서 신태인이 더 큽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83년도에 미원에서 우리한테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을 때에 했기 때문에 그때 면적이었고 신태인실내체육관은 92년도에 지었는데 10년 후에 지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바닥소재를 무엇으로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나무마루로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비싸게 돈들이고 공사하면서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시고 또 추가로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계절눈썰매장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보니까 전기요금,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도 8십4만원 세워져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소토소유자 태인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신데요. 금년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분하고 시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팔려고 하냐고 했더니 팔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답을 듣고 싸인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과 전화까지 하고 보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찾으려 가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안에 찾아서 보충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있었는데 연장하고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시설물들은 리모델링 일부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사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말 그대로 사계절썰매장인데 사계절간 사용을 하지 안하지 않냐 겨울만 일부 사용하는 것인데 그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계절 사항이 되고 하고 있다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문이 잠겨 있을때가 더 많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려면 공고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관리도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직원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봉급이 지급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시설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만 잠그면 되는데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훼손할 염려도 있기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때 아무튼 문제가 많았거든요. 눈썰매장을 없애버리자 등 관리가 실질적인 사계절썰매장에 걸맞게 운영을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그때는 사계절 관리를 잘 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여름에도 썰매장 이용도 안 되고 ...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바로 개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007년도에는 사계절동안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갈 곳도 많이 없는데 충분한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323쪽까지입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백정기의사 기념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관리 인부임 리플렛 제작 관리운영, 당직실 소모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 무인경비 관련한 소집 연구 추모제, 역사캠프지원, 의사기념사업회 출연금, 백정기의사 기념관 연대, 사회대, 의자 이렇게 물론 신축 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겠지만 각가지 세목으로 예산을 다 편성하시고도 322쪽에 보면 시설이라고 해서 백정기의사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백만원을 또 편성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유지관리할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갈 것이고 소모품이나 무인경비도 매월 2십만원씩 편성되어서 경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유지관리 해야 할 비용이 더 발생 했나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관리비가 필요하고 여기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은 추모비 제사를 지냈을 때의 경비, 당직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반사무에 관련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직실이나 사무실은 같은 곳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직실에 관련된 것은 있는데요. 직원들이 사무를 하고 전화를 하고 팩스로 하고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리운영으로 매월 2십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설물 화장실 일반건물에 약간의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비비 성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화장실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자주 나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무인경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경비회사가 대부분 시내에 다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시내는 1십만원 남짓 되는데 거기는 2십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해서 출동하려면 20～30분 걸릴 텐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20～30분은 걸리지 않고 수시로 활동을 하다보면 중간 중간 연락을 최장거리에서 받아서 들어옵니다. 정읍센터에서 연락을 받아서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김동수가옥은 4십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인경비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무인경비 말고도 지역에 있는 분한테 관리하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간단한 관리하는데 그 분들은 7만원씩 주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월 7만원씩 줍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차라리 그 분한테 돈을 더 주시고 관리를 잘 하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무인경비를 하는 것하고 일반인들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 밤중에 관리는 못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19쪽 피향정 보수 정비 (화장실 건립) 물론 이것은 국도비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평당 건축비가 5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사업을 했을 때에는 문화재와 걸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벽돌로 해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재업무에서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외형은 한옥으로 해서 예쁘게 짓는데 내용은 수세식은 아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수세식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왕이면 좌변기도 설치를 하십시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당 5백만원씩 들여서 짓는 건물이면 외형도 예쁘면 내용도 잘 꾸며야 되겠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21쪽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태풍, 장마 비해 예상해서 3천만원 편성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예비비에서도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월 달에 비가 왔을 때 칠보에 있는 무성서원 홍살문이 넘어가 버렸는데 집행을 못 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하고 문화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비바람, 낙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시 하는 것보다도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322쪽 천주교 신성공소 피정의집 개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신성공소는 과교동 신월리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최초로 천주교를 해서 신도들이 모금을 해서 성당을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피정의집은 신도들이 모이는...
택술
김택술위원
피정의집 뜻이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생활관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머무는 집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피정의집은 완전히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정읍지방에 천주교를 처음 전파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화재 지정으로도 받고 그랬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307쪽에 냉.온정수기 임차료 작은 부분이지만 이해가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대당 1십1만원씩 임대비가 세워져 있는데 사계절썰매장은 5만원이 임대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계절썰매장은 12대인데 일단 현실성 있게 실내체육관 임대료가 1십1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용량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의다 임차를 하지만 정읍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큰 냉.온정수기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썰매장은 작은 것 놓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계절썰매장에 겨울철에도 잠시 쓰는데 한계가 있는데 12대나 필요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2대가 아니라 12월을 잘못 썼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22쪽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안내판 설치하시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훼손되어서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훼손된 것도 있고 사람이 하다보니까 오타자를 나주에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정비를 몇 군데 했으며 정비를 못하고 훼손된 것을 예측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개 새로 설치하는데 1백5십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코팅하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안내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완전히 훼손되었으면 새로이 해야 되겠지만 글자가 오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수리하시면 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한두 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새로 다 해야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위워
유진섭 혹시 그동안에 발굴이 안 된 문화재가 새로이 발굴되어서 해마다 10개씩 새로 하는 것인가 해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인터넷 신문 정읍통문에 고인돌 문화탐방 해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보았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정읍시 관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문화재 고인돌을 가지고 여기에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보고 자료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고부 만수동에 있는 도로 훼손되기 위해서 고조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보호가 되어서 거기에 지시가 와서 다른 곳에 이전을 하던지 이전복원을 하던지 문화재청하고 같이 별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문화재지정 관계는 저희들도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같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지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문화재지정을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보존하고 문화재 받지 못하는 부분을 신정동 일원 부분에 고인돌 군락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어렵고 고부 구읍성 발굴을 하면서 영원 은선리로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엮어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고 고부 구읍성이 국가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지정이기 때문에 국가지정이 안 되어서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못 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흩어진 고인돌 부분을 한쪽으로 단지를 형성해서 관광상품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은선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모아야지요. 본위원이 볼 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 상품은 안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읍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22쪽 충열사 고직사 건립이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충열사 관리사입니다. 3년 전에 화재가 났는데 땅이 약 40평 되는데 재경부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재정과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면 고직사를 하나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32쪽에 보면 도서관 협회비라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도서관 협회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하나의 협회를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는 정읍과 신태인 2개소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협회에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도서관에 관련된 자료제공도 협회에서 같이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서관에 보니까 그 안에 의자, 책상 다 바꾸시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방음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도서관이 방음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방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는데 특히 정읍도서관을 활용하는 계층이 어른들 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보니까 방음도 좀 미흡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초등학생보다는 대부분 성인이 많이 오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초등학생들은 책을 보기 위해서 오고 초등학생들 옆에 별도로 방을 하나 만들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도 부부사랑축제 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는데 방음을 철저히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축 폭을 터트릴 때에는 그 순간 만큼은 방해가 되겠지만 방음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비를 들여서라도 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행사로 인한 축폭나 마이크에 관련된 방음은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은 지는 오래 되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읍도서관이 90년도에 지었고 신태인 도서관은 9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서구입 하는 것 보니까 7천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도서관7천, 신태인 도서관 3천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7천권 정도 매년 구입하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어그제 평생학습 축제에서 전시회 쪽에 가보니까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을 이용한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코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직접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책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싸이트를 이용한 도서 열람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은 굳이 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자기가 볼 수 있는 책을 인터넷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재원을 확보해서 집에서도 어린이들이 도서관까지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린이들을 전용으로 하는 기적의 도서관을 작년에 부지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진행되어서 하면 내년에는 어린이 도서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건물을 이용한 어린이 도서관 그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요즈음 같이 인터넷이 대중화 되어 있고 집집마다 개인 PC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 도서관 제도가 오히려 더 미래를 보아서도 활용가치가 높고 어린이 도서관이 수성동에 지으면 한 27억 정도 들어갑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건축비만 24억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건물로 지어진 도서관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 특성이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가는 도서관이 아니고 혼자서 친구들하고 또래 또래 해서 가는 곳인데 이것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동네별로 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도서관을 지어야 이용도가 높은 것이지 상징적으로써 수성지구에 놓아두면 여타에 있는 동에 있는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부모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갈수는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렇게 하려면 큰 도로를 넘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규모가 큰 도서관보다는 소규모의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쉬운 쪽에 도서관 시설이 위치가 되어야지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규모를 키우는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적더라도 이용가능한 곳으로 접근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린이 도서관 계획은 없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 하면 중앙에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중앙에서 건축비는 책 읽는 국민운동 사이에서 설계는 다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나 건축비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공간을 지으면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건축비에 약 30에서 7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알아 보셨나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지원사업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섭
유진섭위원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도서관에는 없는데 청소년문화공간은 가능하거든요. 본위원이 어린이도서관하고 관련해서 또는 청소년공간하고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 법규를 한번 보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건축비 최고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도서관도 짓고 청소년문화공간도 확보하고 나중에 지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도 저희들이 건축비는 시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국립도서관으로 활용해서 4억8천만원을 가지고 왔고 전라북도에서 3억으로 해서 7억8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준공예정이 언제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민간자본 보조에 문고나 태인 명봉도서관은 이것도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우리시에서 사서 줄 수도 있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립농고나 문고에다 돈을 지금해서 책을 사도록 자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단가라든지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계획된 곳이 3군데인데요. 2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괜찮습니다만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39쪽 레이저 칼라 프린터 여기는 1백만원 하셨는데 1백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세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프린터만 하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다른 부서들은 3백2십만원 신청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복사하고 프린터하고 겸해서 다용도 또한 용도별로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해놓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직원용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용자도 이용을 하고 공무원들도 해야하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민들도 일정부분 운용을 하실 텐데 다른 부서들은 3백2십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사시면 오랫동안 쓰시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레이저 칼라프린터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38쪽 정읍도서관 어린이도서실 확보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린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론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처해서 나온 안이지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더니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이것은 열람실을 줄여서 10평정도 해서 어린이만 할 수 있도록 15석 정도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5명의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면 어린이들 엄마들께서 같이 동행해서 유아들 책을 읽어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어린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시민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를 매년 구입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구입하다 보면 책이 넘칠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남는 책은 어떻게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권까지 보관할 수가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십3만권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앞으로 더 여유는 있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책을 매년 사다 보면 남는 책은 어디 다른데 필요한 곳에 마을회관 또는 다른 곳에 분산배치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342쪽 읍면지역 생활체육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요가라든지 생활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 스포츠댄스등을 지도자가 육성을 해서 읍면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설명이 너무 간단하네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생활체육이 있습니다만 각종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요가, 생활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 기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나가서 지도자가 활동을 하고 경기용품, 운용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비용이 2천만원이라면 어디에 몇 퍼센트 얼마가 들어가고 소모품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로만 이렇게 세워놓고 계획은 천천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지도자를 몇 명을 해서 인건비를 얼마 계상하고 구체적으로 올려야지 풀로 잡아서 읍면지역 생활체육육성지원 항목을 묶어서 예산편성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상지역 15개 읍면으로 잡았고 동지역에는 여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잡아서 15개 읍면을 잡았습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가, 생활체육, 에어로빅,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등...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도자 몇 명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1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 종목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8개 종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읍면을 순회한다는 말씀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있어서 안 되는 곳은 들어가는 곳은 제외를 하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읍면지역에 대부분 1개면에 자연부락단위에 경로당이 평균 25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읍면에 곱하기 25하면 몇 개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특정지역은 아니고 전체 읍면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설명을 적절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청에서 운영하는 검도 합숙소가 부영에 있지 않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부영에 있는데요. 그것은 검도연합회장 오경원씨가 사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합숙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8명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32평으로 임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읍면지역 생활체육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인데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체육협의회에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존 강사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요가, 생활체조, 에어로빅...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있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분들의 실비는 어떤 식으로 보상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월 종목별로 약3십만원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종목별로 3십만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와서 하루 오는데 얼마 이렇게 실비보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교통비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읍면지역 생활체육 나가는 것도 각 강사가 나가면 한번 순회하는데 얼마 그렇게 예를 들어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이 시내 동지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분들은 요가교실이라든가 주부들은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이런 정도로 5개 내지 6개 종목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많은 마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읍면에 전체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한 두 개 정도 집합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읍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는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성, 입암면 이런 곳은 복지회관도 없습니다. 건강기구도 없고...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이 도시동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활성화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또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도 이야기 했는데 장소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읍면지역에 상황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린 것인데 현재 다른 지역은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다가 중간에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면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현재 마땅히 사용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경로당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요가라든가 생활체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는 못하고 인근마을로 해서 읍면당 한두개 집합장소를 선정해서 해야지 전체마을을 돌아다니면서는 어렵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은 6천만원 세워졌는데 형식에 치우치면 안 해야지요. 그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 개 지역 노인당 넓은 곳에 집합을 시킨다면 많이 들어가면 30명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해당 의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니면서 노인당마다 전부 순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군데에서 집합을 시킨다고 해도 장소가 없고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할 수도 없고 봄에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서 할 수도 없고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몇 번 계획을 잡았습니까?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주 1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생활체육팀장
시행하기 전에 계획은 별도로 세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42쪽에서 345쪽까지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편성된 예산하고 2007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여기에서 3억2천3백6십만원 2006년도 편성된 예산이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빼면 2006년도에 편성된 민간행사 체육하고 관련된 행사보조금에서 1억6천3백6십에서 올 해 편성된 것을 보면 4억2천7백6십만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배 입니까? 약 2억6천4백정도 더 증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물론 시장님께서 생활체육을 전국제일의 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하신 것 보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사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증액된 것은 7개입니다. 나머지 각 대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똑같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개 종목을 보면 회원수가 공이 많은 곳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체육은 각 종목이 다 중요하다고 회원입장에서는 다 중요할 텐데 유독 7개 본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단풍마라톤 1천5백에서 2천원으로 시장기 남녀궁도대회 5백에서 6백으로 증액, 시장배 배구대회 4백에서 5백으로 증액, 시장배 탁구대회 2백에서 3백으로 증액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5백에서 7백으로 증액, 시장축구대회 7백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 직장 및 단체 족구대회 3백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 이 7개 대회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준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만들려면 이렇게 평균 2.5배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각 종목에 공이 반영되어야지 회원수가 많은 몇 몇 종목에만 증액을 해주고 나머지 종목은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체육경기에 대한 보조금을 할 때에는 체육의 그 종목별로 참여인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금씩 했고 단풍마라톤대회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이제까지 1천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단풍마라톤대회는 정읍신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백만원 정도 더 금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적인 종목을 비례해서 증액을 시켜주어야지 몇 몇 종목만 골라서 증액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예산 늘면 좋은데 늘려주시려면 다른 종목도 공이 늘려주셔야지 2.5배정도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조해주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을 보면 체육회 운영비라든가 민간행사보조 해주고 또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하는 것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비용 또 도민체전 등 각 체육대회에 보조해주는 돈이 15억원이네요. 민간협회 체육회 운영하고 행사보조해주는 것 6억 각종 시장대회 전부 합해서 6억 정도에 5억9천2백6십만원이지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하고 어린이체능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2억8천만원이 넘지요. 그다음에 도민체전출전 등 전국씨름대회, 족구대회 이런 것이 6억8천만원 이것을 전부 합하면 16억원에 달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율이 이것이 너무나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해주는데 이것이 각 단체라든가 동아리에 나누어주기식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려되는데 용역비가 세워져 있네요. 용역비 심의통과 했습니까? 레져 스포츠 시설 확충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 2천원 되어 있네요. 심의된 것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레져 스포츠라고 하면 이제까지 국회법안 계류 중인데 레져 스포츠 예를 들어 인공 암반 등벽이라든지, 행글라이딩 페러그라이 이런 것도 레져 스포츠로 들어가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전부 개인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한 우리 정읍만의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방만한 각종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15억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다른 레져 스포츠 시설 확충 물론 이 분야에 하는 스포츠인들이 스포츠맨들이 있고 하니까 필요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용역을 의뢰할 때에 같이 정읍시 이러한 민간이전보조 해주는 각종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해결법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그런 용역을 같이 부탁을 하면 성실상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체육용역 맡는 그런 전문분야 사람들은 이런 것도 혹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조진단을 받아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금 15억중에서 약6억8천만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하고 전라북도 도민생활체전 참여하는 것이 1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시민들이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대회입니다. 핸드볼대회 유치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시상품 같은 것 여기는 단체에 주기 때문에 약1억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은 우리시민들로 구성된 체육동호인들한테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기 전국무에타이 대회 2천만원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북대회입니다. 명목이 시장기 대회라고는 하지만 무에타이 인구들이 흔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으로 와서 정읍시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대회의 경우에도 여기에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정읍시장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실에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을 주무담당부서 과장님으로써 합리적이고 가정살림 하나 함에 있어서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어떻게 복잡해지면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서 종목별로 그다음에 행사일수, 참여인원 모든 것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4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민체육센터 행사용 바닥 매트 이것은 새로 지은 체육센터 바닥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를 하다보면 운동화 이런 것을 신고 가면 괜찮은데 모든 분들이 구두나 등산화처럼 딱딱한 신발을 신고 가기 때문에 방지용 비닐로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재가 바닥 매트인데 가격이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하나....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딱딱한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마루가 손상되지 않게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매트 자체는 2천만원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설치하는 장비라든가 시스템까지 2천만원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기계까지 전부다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매트를 깔수 있게 작동하는 기계설치까지 2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매트 자체만으로는 2천만원이 아니겠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실내체육관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인력으로 깔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시예산은 6% 정확하게 5.9%가 증가 되었는데 329쪽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5천2백3십8팔6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1천8백2십3만2천원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엄청 올랐습니다. 340쪽 보면 일반운영비도 금년도에 5천2백3십8만6천원인데 이것도 7천1백1십만원으로 이것도 40%정도 올랐고 341쪽 국내여비도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150%이상 올랐고 342쪽 민간경상보조가 8천만원에서 1억6천5백만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것이 3억2천3백6십만원에서 4억2천7백6십만원으로 1억이상 30%이상 올랐습니다. 생산성도 없는 물론 체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연합회장기 각종대회는 출전을 하는 것입니까? 정읍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에서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예산 처음이지요. 2백만원씩 엄청 많아요. 선심성 예산이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제까지 연합회장기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키우는 운동부가 검도부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 예산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10원도 다르지 않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을....
택술
김택술위원
모르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정읍에서 진행을 시키려면 사기도 살리고 특별 보너스라도 챙겨보라고 했는데 다른 공무원 인건비는 조금씩이라도 올랐는데 여기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342쪽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횟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전년도 정읍자체 대회가 20회이고 올 해 2007년도 계획을 잡은 것이 53회인데 육상대회만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전국대회 말고 정읍시자체 정읍시 대회만 이런 것 세어보고 오세요. 세상에 이렇게 중복해서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좋으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기량을 뽐내는 대회는 한번정도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시장기대회있고 또 연합회장기대회 있고 예산지원을 양쪽에 다해주고 이것은 완전히 퍼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마라톤 대회가 있고 역전마라톤 대회는 우리 정읍시의 마라톤선수가 전라북도 역전마라톤대회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7회 단풍마라톤대회는 정읍신문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하나로 묶어서 대회를 크게 활성화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우리 정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를 들어 역전마라톤대회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15회 시장배, 협회장비, 육상경기대회, 정읍시장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육상은 마라톤이 아니고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계주이고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때는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하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똑같이 육상인데 왜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나로 합쳐서 좀더 성공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행사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회가 현재 많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전에도 연합회장기 올라와서 그 종목에 정읍시장기는 저희가 지원 해줄 수는 있으나 연합회장기는 자체로 하라고 해서 이전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리면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58개 동아리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숨쉬기 운동까지 하면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다 주라는 대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절제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지 의회에 또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올려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 그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까? 새로운 것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 한 것은 물론...
병태
이병태위원장
4대 때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 왔는데 새로 올리면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 새로 올리고 새로 올리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100여개 넘게 200여개 다 줄 것 입니까? 그리고 돈만 준다고 해서 시민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나름대로 동아리별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주라고 목소리만 커지지 다시 정리 하셔서 올리십시오.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삭감을 할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를 한번 한 것은 2백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내년도 되면 또 올라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합회장기 경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344쪽 전국민속씨름대회가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로써 어그제 대한씨름협회하고 한국민속씨름대회입니다. 장소는 정읍시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에서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천하장사대회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787쪽에서 788쪽 보십시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44 관내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 345쪽 생활체육활성화 친선 체육대회 이런 것 편성하지 마시고 시장님 풀비에서 쓰시라고 하세요. 이런 것을 여기에 연합회장기도 아니고 시장기도 아니고 친선 체육대회이니까 시장님 풀비로 하셔야지 이것은 정규 대회도 아닌데 여기에 넣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존에 읍면동 행사를 하면서 돈이 5백에서 6백정도 나갔는데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종목별로 선수 선발해서 나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것 삭감합니다. 이 돈을 갔다가 생활체육활성화 하는 쪽에 투자를 합시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기념 읍면동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시민의 날, 정읍사부부사랑축제때 종합행사 개회보고 때 이것이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써 민속경기, 일반 다른 경기를 어차피 읍면동에서 출전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시민의 날이나 부부사랑축제때 차여하는데 오셔서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없고 그러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분들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읍면동 행사를 하고 또 이것도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때 어차피 읍면동 시민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민속경기, 다른 일반경기를 한다고 참여를 하는데 그때는 각종별로 특기 몇 가지만 참여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동 대항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 하는 종합회의 때 거론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45쪽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정읍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8백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4백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정읍 장애인체육대회는 8백만원 들여서 하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4백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출전하는 수당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출전이라고 하셔야지...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5월 달에 경북 김해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이것도 출전비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 살리기 시민등반대회 하셨지요.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으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내장산 살리기 등반대회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진 것 아실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미 참석자 공무원 명단 작성해서 통보까지 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내장산 올라가면 내장산 죽이는 것이지 내장산 살리는 것입니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동원령 내려져서 와서 형식적으로 내장산 쓰레기 줍고 완전히 불필요한 내장이지요. 내장산을 살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생각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48쪽 장애인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시립테니스장 옆에 3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 길나서 있는 것 3면을 2면으로 해서 하드코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쪽을 비가림시설을 해서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하드코트를 한번 하고 전천후 테니스장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어차피 하드코트로 간다고 하면 전천후 형식으로 하면 대부분 하드코트를 쓰는 것인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하드코트는 장애인들을 위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본위원이 테니스장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장애인 테니스장 만든다고 해서 과연 몇 분이나 오셔서 1년에 몇 번이나 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야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억5천만원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것저것 계상해보니까 그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하드코트는 말 그대로 시멘트포장으로 해서 우레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우레탄식으로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스콘은 안 들어가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콘크리트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콘크리트 통상적으로 20전정도 쳐서 위에 우레탄 칠하던지 아니면 우레탄 보다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처럼 피니셔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작업 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면 콘크리트 포장인데도 굉장히 매끄럽지요 깔끔하지요. 그런 것처럼 피니셔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피니셔 작업을 하면 굳이 비용 더 들어가지 않고도 면이 골고루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안 들어갑니다. 우레탄의 경우에는 나중에 2~3년에 한번씩 갈아주어야 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 면고르기 작업을 할 때 피니셔 작업이라는 부분을 건설과도 잘 모를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려고 하면 우레탄처럼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드너라고 있습니다.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 영구적입니다. 유지보수비도 안 들어가고 피니셔 작업을 할 때 양생되는 과정중에 피니셔 작업을 할 때 하드를 뿌려주고 눌러주면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영구적입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체육시설 개.보수 등 동네 등산로 세워져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천에는 21개소가 있고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56개마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관리비용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부기명을 신경쓰시면 질의를 조금할 텐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16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님께서 일이 생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각종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시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12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운용 및 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총괄 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7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규모는 총 10개기금 79억 6백만원으로써 2006년 72억 7천 7백만원 대비 8.6%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목적사업비로 전체기금의 7.5%인 6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73억 6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학업정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3억 3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1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 2천 6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4억 4천 9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회 일선 지도자 교육 및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비로 1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 3천 4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기금으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2천만원, 과징금 2천 9백만원 등 총 2억 3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 등에 3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4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및 융자금 회수수입 1억 6천 7백만원 등 12억 3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2억 2천만원을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확충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0억 1천 2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각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달성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운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입은 7,906,383천원으로 2005년 7,277,284천원보다 6억 2천9백 9만 9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2만 7천원 예치금은 72억 7천 백7십2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천4백6십3만천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을 보면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3억 3천8백 십9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 4천9백2십9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3천6백4십7만원, 생활보장기금12억3천2백3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생활보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 기금 등은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2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실정이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목적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관리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있으나 고유 목적 사업비가 10개 기금 총 지출액이 600,027천원으로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시행 할려면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활성화 시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인 복지증진과장과 질병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23쪽과 35쪽 83쪽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 이자율이 조금씩 다르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치할 때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예치를 하다보니까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에 비교하면 많이 이자율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금활용면에서 보면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효과가 있지요. 장학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무료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재정에 통합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나....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하면 당해연도는 일반회계에서 배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지나면 나중에 없어져 버릴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기금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으로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목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현재3억2천5백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5억정도 늘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잡히나요. 순세계잉여금 출연금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이 있어야 만이 목표액이 높아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는 없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금으로 유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기부하는 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에 장학재단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목표액을 높이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수금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업체에 가서 기금으로 기부를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상은 시출연금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있다고 하면 기타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예치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2010년까지 5억 만들기 참 어렵겠네요. 쉬울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가 기금조성에 되는가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판단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1년에 2번 장학금 지급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상.하반기 지급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분들은 이 혜택 말고 다른 혜택이 또 있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지급을 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호비교를 해서 이.통장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시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장학금이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학자금으로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자가 발생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지 신청자 전체에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통장 자녀들은 네 번을 지급을 하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시던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하면 기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부족하지요 당연히 이.통장들은 네 번 받는데 분기별로 받는데 여기는 반기별로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통장은 학자금으로 주고 저희는 학자금 외에 장학금으로 일정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거든요. 여기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학비는 전부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이자수입으로 기금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기금만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최근에는 출연한 것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표액에 대해서 제외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활용이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기금만큼은 앞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복지기금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될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금조성하는 주 재원이 시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42쪽 보면 노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그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일선지도는 어떤 지도자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 간부들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군데 간부 20명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마을단위 노인회원들 다 대상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교육하는데 식비정도 1만원 나가고 그리고는 노인지회에 8십만원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전혀 사업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대로 기금을 더 조성을 하더라도 해서 무엇인가 특이한 사업을 노인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89쪽 향토음식발굴육성 어떤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계절문화관광과에서 부부사랑가요축제때 음식품평회를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식품진흥기금 어디에서 발생하는 과징금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업정지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40%는 도로 올려 보내고 60%는 시세로 잡아서 보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징금을 늘려야 된다는 것도 좀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예상을 해서 기준을 해서 비슷하게 책정을 해놓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식품진흥기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설치근거는 있는데 이자수입 보조금 물론 보조금가지고는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겠는데 과징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하고 타 시.군에 보면 기금을 묶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마다 이자수익만 늘어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업주들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그쪽으로 해당되는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보았거든요. 뜻은 좋았는데 기금용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적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과징금 물었던 대상으로 해서 2박3일정도 위생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할 필요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실제하고 어긋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는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업무인바 그런데 기금 시 차원에서 보면 자꾸 과태료 법칙을 하면 우리 기금이 쌓이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출연금으로 당겨오지 않으면 기금 형성이 아주 어렵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에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거의 유명무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목표액을 늘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앞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일반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가 기금 재정확보방안으로 그 방법 아니면 이 기금의 목표액 달성은 어렵겠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주면 모를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결국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기금운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시켜서 사업별로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해 만 사업이 될 수가 있지 해마다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부금 관계는 기금품 모집 법률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학금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만 많다면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금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에 이자가 10% 될 때에는 몇 백만 예치를 해놓으면 그 해에 사업하는 것이 괜찮게 되었는데 3분의1정도 줄어져 버리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당겨올 수 있는 것은 액수에 한도가 있나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2억씩 출연금으로 잡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100억 만들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말씀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학기금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시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10억이나 몇 억씩 주면 금방 될 텐데 안 되니까 많이 주면 2억 아니면 1억 이런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각 10개 기금에 법적으로 한도액 당겨올 수 있는 것은 있는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내지 않으면 목표액 달성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목적이 다릅니다.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영세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재육성 그런 쪽이고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기금 쪽에는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다른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쪽에 편성하다보니까 기금에 재원도 순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기금별로 이것은 의회에서 논의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식품하고 관련된 것 식품진흥기금하고 쓰레기봉투가 연간 세입이 4억 정도가 되네요. 예를 들자면 식품진흥하고 관련해서 쓰레기봉투를 말하자면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그 금액에 일정부분을 기금화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지면 되지 않겠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가는 돈이 또 있잖아요. 옛날에는 청소하면 우물세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아 들였다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 양에 따라서 받자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세입되는 것은 환경미화원 그쪽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에 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장 급한 기금도 아닌데 거기에 기금을 출연하겠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만 해도 10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4억4천7백만원이 기금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업 1억이 나가고 생활보장기금 5천만원, 폐기처리물 8천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1천2백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제건설위원회만 기금을 출연하고 왜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을 출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성격으로 보아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기금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어야 그 기금이...
진섭
유진섭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잖아요. 우리 위원회에는 하나도 안 넣고 저쪽 위원회에는 기금을 많이 출연해 주셨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출연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여기에 당겨올 수 있는 것은 실장님 소관 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보조지 편성권자는 아닙니다. 생활보장기금 5천만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나 여기에서 사업을 하나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운용실과에서 이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일장일단 있겠지요.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하면 일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못할 돈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금으로 해놓으면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것은 변동을 못하지요. 기금에 있는 돈을 일반에서 당겨다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다만, 이야기 한 것처럼 기금조성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금으로 있는 것이 보호는 되지요. 그리고 매년 달라질 수가 없지요. 기금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나누어서 매년 같은 일을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권자에 따라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 버리고 했다가 안해졌다가 하는 이런 변동이 진폭이 있겠지요. 그래서 기금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다만, 모금 액수가 문제가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각 과 운용실과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과장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했는데 실장님께서 안 들어 주셨습니까?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각종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2007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