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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1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경 2회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27억 5743만 6000원이 증액된 337억 5637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1억 3832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은 16억 19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1732만 2000원이 증액된 405억 7688만 5000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경남도에서 공모사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구호의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은 코로나19 격리자에 지원하는 식료품 키트 지원비용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사업종료 후에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252쪽,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돌봄 서비스 분야 293개소의 종사자에게 마스크지원 사업비 1억 3672만 8000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000만 원 증액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65억 8316만 8000원 증액은 긴급복지에 9억 2628만 8000원, 코로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29억 66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3쪽 한시생계지원 26억 9088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254쪽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운영 그리고 255쪽의 희망키움Ⅱ와 청년희망키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수급자관리는 53억 199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4억 4601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에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층자녀 청년 멘토링(mentoring)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57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에 1차 지급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8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과 기본경비에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707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88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은 2022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과 기타반환금등의 감액에 따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변경내시나 확정내시된 것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시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반영되고 추가사업도 있습니다. 저번에 성립 전에 했고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업이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10억 7000만 원하고 한시생계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이태열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감액이 되었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이게 도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존 안배해 주던 사업비를 공모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에 신청은 했는데.

이태열위원

떨어졌어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당선이 안 되었고.

이태열위원

매년 서너 군데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모되어서 예전에 보니까 장평동도 하고 있던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과거에 저희가 2019년도는 공모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4개 동이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협의체 면에는 얼마, 동에는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그 돈으로 면·동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하게 했었고요. 올해는 처음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공모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 대신으로 실제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재단하고 하는 면·동에서 희망디딤돌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를 연계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희망디딤돌사업이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마 복지전달체계에 가장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어찌 보면 내가 보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서 그러면 공모 형태로 바뀌면서 공모가 안 되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입원(격리)자 예산이 대폭 늘다 보니까 근 30억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지급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1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1인이 예를 들어서 14일을 격리가 되었을 때는 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직장에 안 다니고 있어야 되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근무라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가 되면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한시 생계지원(성립전) 이렇게 2개가 2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5월에 정부에서 한시생계지원하라고 했던데 그러면 이게 이미 지급이 다 된 게 성립전 올라온 거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저번에 성립전 해서 다 보고를 드렸고 한시생계는 저희가 지원이 다 된 사업입니다. 완전히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257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거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하려고 해서 국도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국가에서 일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 안 하고 둔 것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는 지원 안 되더라도 도비로라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년도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품귀현상도 있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해소되었고 우리가 일반저소득층한테 재난지원금 같이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스크는 사실은 지원이 필요 없다고 된 겁니다. 그리해서 이 예산을 도에서 중간에 국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도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다가 일단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사 써라? 싸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싸니까. 사는데 별 문제는 없다 그리고 별도 돈 나가는 걸로 써도 되고 구호물품 있어도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년도 같이 우리가 사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도에서도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비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잘랐다,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해 보려고는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고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최초에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이 예산이 잡혔다고 안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물품을 사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 4000만 원 늘어서 6억 5000만 원인데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457명 정도 되고요. 이 숫자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업무보고를 직접 못 받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관련된 게 지금 8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그때 자료 당시에 나갈 때 그 인원하고 실제 집행한 거하고 아마 사업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집행내역이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김용운위원장

집행내역이 그만큼이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전체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6억 57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중에 약 457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450명 같은 경우는 이게 바우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우처의 종류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그걸 사용을 하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하면 대상제공기관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사업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가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서비스 가격이 월 16만 원인데 내가 내는 것은 1만 6000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4만 4000원 예를 들면. 만약에 2등급이면 기준중위소득이 얼마 이하이냐 그러면 금액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집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김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2만 8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평균이 그렇다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그 이하에 드는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12만 8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3만 2000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도 사업에 따라서 금액은 원래 금액이 12만 원짜리도 있고 16만 원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의 금액이 틀려집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건데 우리 경남도 이걸 쭉 보니까 이게 보면 성장촉진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국비 지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시는 예를 들면 국비가 70%, 우리가 21% 그렇게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70%, 우리가 22%.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 중에서도 함안군은 또 제외더라고요. 면 10개 지역하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80%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른 시군의 이걸 보니까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연간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이 한 19억,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우리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어쨌든 우리 시비 부담이 21%인데 이게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수요를 다 충족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수요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가 충족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도 상반기는 조금 저조했는데 현재로는 저희는 이 사업비하고 실제 수요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데 그래도 수요가 조금 그 사업에 따라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 있고 안 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점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편성하기 전에. 저희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상대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수요가 그만큼 적지는 않을 건데 인구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 또 짜야 되시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256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76억인데요. 여기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월로 하면 일반적으로 한 2,800가구, 지금 7월은 2891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거는 국비가 40억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늘린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 당초예산에 조금 작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 추경하면서 이 부분을 실제 집행이 얼마가 되는지를 매월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연말까지는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대상기준이 완화가 좀 되었고 올해 1월에 그리고 원래 전면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하고 장애인, 한부모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그거 없이 전체를 완화를 시키겠다, 1월부터. 그거를 10월로 조기 당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수요 예측을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말까지는 이 사업비로 별 문제는 없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거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원래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거를 10월부터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예측이 반영이 된 거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돌봄과 소관 2021년 추경 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억 8910만 1000원이 증액된 856억 40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아동돌봄쿠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억 6758만 3000원이 증가된 1034억 45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지원으로 회의 참석수당, 활동비 지원 등에 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비는 지원 단가 인상으로 3억 18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에 상속채무 법률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 원, 총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은 8월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에게 3개월간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94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공동생활가정 3개소 12명의 종사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26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액의 지원 단가 차액인 17만 원을 126개소에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1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현재 168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157개소 16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부족으로 2억 33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연한 15년 이상 된 공공시설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인 사랑빛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비 5억 4622만5000원과 공사기간동안 대체보육시설 임차료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승포동 장난감도서관 확충사업은 장승포, 능포지역 장난감도서관 운영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극복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억 6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운영물품구입 9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1억 6000만 원, 전산장비 등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 장소는 장승포동 도시재생공공시설 거점공간 3층이 되겠습니다. 27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1명에서 2명을 더 충원하게 되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의 인건비 1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돌봄과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포동 장난감도서관 공모사업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거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예산 잡아주셔서 편성해서 좀 고맙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설사 불용이 좀 되더라도 계속 좀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때 이런 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몰라서 빚을 떠안은 청소년들이 민법상 어쨌든 누가 가도 받아야 되는 빚이 있다 보니까 어른이 옆에서 신경 써 줬으면 가능한데 그런 게 없어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아까 자료를 주셨던데 이거 읽어보니까 명절휴가비를 60%씩 주는 겁니까? 60%씩 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년에 120%.

이태열위원

지금 그러면 명절휴가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없었단 얘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을 하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다른 아동복지 일반생활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하고 이 부분이 차액이 조금 나고 특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규모의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종사자도 적은 인원이 24시간 한 분 정도 계속 풀로 있는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저희가 지원단가가 아동복지시설단가에 월 20시간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월 20시간보다도 훨씬 더 되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 타 시설하고 맞춰서 하자고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다가 이번에 그냥.

이태열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예전에 위원장님이 이거 한번 건의를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이렇게 받았는데 설·추석 명절휴가비도 없이 사실 이때까지는, 또 설·추석 명절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또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액시비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올해 잡았으면 내년부터는 계속 잡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을 하는데 대상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26개소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 빼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평가인증도 B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요. A, B.

이태열위원

평가인증 A하고 B이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다음 정원충족률도 85% 이하인 시설이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85% 이상이 되면 안 준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상은 정원충족률이 높아서.

이태열위원

먹고 살만하다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운영비가 좀 많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보건복지부 지원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85%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추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이거 다른 일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 얘기를 나는 이게 100만 원으로 준다 이래서 했는데 85% 이상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면서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서 못 주는데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85% 이상 초과되는데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다 같이 주면 되는데 지침은 지침이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저희가 현재 210개소 중에서 126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210개소 중에서 126개소를 지원하면 90개소 정도가 거의 절반 조금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등급이 통과 안 된 곳은 줄 수 없는, 내가 보니까 등급까지는 하겠지만 이게 정원충족률이라는 게 결국은 85% 이상이 되면 안 준다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러면 이게 아예 100만 원도 85% 이상 초과되는 데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100만 원 이상 되는 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액에서 차이 나는 83만 원 지원하고 차액 부분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이 요구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도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 계속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1개씩 예산할 때마다 신규사업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후 저희가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아동들을 잘 돌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 하면 조건이 안 맞아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등급 받고 애들 케어를 잘 하니까 정원이 많이 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조금만 잘못했다 하면 바로 애들 빼고 다른 데로 전원시켜 버리는데, 잘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취사원 인건비가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감소가 되는데 취사원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원래 지원기준이라든지 개소수랑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데 예산액이 처음부터 좀 작게 내려와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액이 처음부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린이집 계속 폐원되고 지금은 증가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이 늘어서 이거도 좀 역설적인 사항이다 이랬더만 애초에 작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어차피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라든지 내려올 때 오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운영하면서 부족 부분은 계속해서 추이를 해서 추경에 계속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요청사항에 있죠? 어린이집 연합회 요청사항이 이거는 차근차근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두 분을 더 채용을 하신단 말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아동보호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명 있습니다.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시간선택제라 하면 4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7시간입니다. 저희가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보호 해야 되는 관리라든지 발생하는 숫자라든지에 맞춰서 5개 정도가 기준에 맞춰서 몇 명당 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시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3명이라서.

이태열위원

그 앞에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사례가 200건 이상 넘어가면 고용해야 되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것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아동학대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 아동보호전문인력은 시간선택제로 별도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공무직하고는 다른 겁니까? 정규직공무원인데 시간선택이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일단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시간선택제는 2년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고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3명이 되네요. 기존 1명에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에 제일 아래쪽 부분에 장난감도서관 장승포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 272쪽에 보니까 전산장비가 4000만 원 올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비될 게 1억 원이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신금자위원

1억 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이게 총 예산액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하고 장난감 물품 구입비하고 기자재를 대충 얼마 정도하면 되겠는지를 분석해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별로 배정을 한 부분이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장난감도서관 물품 같은 경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음에 설립할 때 거기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자재를 샀습니다. 이 부분은 또 몇 년 흘렀고 해서 금액도 올랐을 것 같아서 6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산기자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컴퓨터라든지 책상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 올리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 주시면 크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그동안 장난감도서관 있었던 것 보면 계속 추가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난감도서관이 원활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어차피 와서 거기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여만 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신금자위원

자체에서 운영이 잘 되냐고요. 장난감도서관 아예 안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이체험실 이런 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재 휴원단계이고 장난감도서관은 어머님이 그냥 신청해서 와서 물품만 받아가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소독기랑 다 있습니까? 장승포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소독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얘기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서 보호전담요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조사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보호만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 새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기존에 있던 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아동학대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아동학대 전담만 한다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2명은 공무원 중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각종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설에 입소할 아동도 생기고 아동학대하고 별개로요. 그런 경우에 퇴소아동관리로 저희가 퇴소 후 5년간 관리를 하고 입소아동도 발생을 하고 그런 아동들을 사후관리하고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고 조부모들한테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아동, 그런 아동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계속해서 충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행정과에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충원이 지금 오늘도 사실 인사이동이 소규모 있었던데 충원이 좀 어렵습니까? 신규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번에 1명 충원을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그렇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그렇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명이라서 이번에 2명 충원하면 완료가 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50명당 1인으로 배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동돌봄과 생기기 전에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2명을 그 당시에 발령을 했고 올해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다가 1명 추가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았고 내년도에 1명 충원계획을 올려놔서 올해 이번에 저희들 신규발령 때 1명 충원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내년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 인건비 내려오면 그때 할 계획이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4명이 TO인데 4명 내년에 다 채우겠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대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도 많이.

강병주위원

올해 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60명입니다. 저희가 월 3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네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건당 간단하게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진행사항도 알아야 되고 케이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1명이 맡아서, 보통 2명이 2인1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이 맡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겨우 현실화되었는데 업무량이 조금 줄어든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거제시는 물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상황파악은 어렵지만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놔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준을 이상 더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명만 TO라고 해서 4명만 잡는 게 아니고 거제시는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6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를 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과에도 저희들이 몇 번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4명까지 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그 사례를 저도 뉴스로 계속 접해서 다른 경남도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 휴직을 너무 많이 하신다 3분의 1은 다 휴직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업무가 사실 이게 물론 민원업무의 일환이겠지만 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공권력이 조사권한 자체가 경찰을 대동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원을 더 확대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해서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사업하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70%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정 하나 됐지 않습니까? 대상이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공공건축물 중에서 15년 이상 초과된 건축물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양정어린이집을 했었고요. 작년도 사업으로 받아서 올해 양정어린이집 공사를 했었고 지금 사랑빛이 올해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옥포어린이집이 대상이 한군데 옥포 어린이집만 남거든요. 옥포어린이집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신청에 신청을 해나서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5년 연한되는 우리 공공건축물은 없네요? 거의 다 신축이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좋아해야 될 건지 안 좋아해야 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강병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건데. 좋아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새 건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물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공공건축물부터 어떻게 보면 그린리모델링 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하나 사업이니까 내년까지 공모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을 할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인력은 장난담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충원인력이 필요해서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하고 공무직공무원을 일단 2명 정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기타 아까 소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7명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정규전담 직원은 2명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복무요원하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부분을 활용해서 수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2명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거기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항시근무인력은 저희가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처우개선문제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 9월부터 12월 예산입니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사자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되겠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26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참여단 운영비, 옴부즈퍼슨 활동비 등이 있는데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아동추진위원회 구성 중이고 3개 다 추진위원회는 일단 공개모집이 끝났고요. 아동참여단은 지금 모집 중이고 그다음에 옴부즈퍼슨은 5명 모집을 했는데 3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끝났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모집이 끝났고요. 구성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추진위원회가 15명인데 조금 더 들어와서 저희가 구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는 왜 그런데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위원회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동참여단이나 권리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 행사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급식비로 해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지금 CCTV 어린이집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도 혹시 말이 있으시던가요?

강병주위원

몇 % 거제시에서 조사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첫 번째 저희가 CCTV 점검계획이 나갔을 때 굳이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해야 되냐는 부분에서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가 간담회해서 오시라 해서 연합회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210개 중에 10% 해서 22개소 점검을 이제 끝났습니다. 엊그제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끝났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물론 예방차원이기도 하고 사후관리측면이기도 한데 10% 선에서 끝날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추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0% 선정되신 원장님들께서 왜 우리가 그 10%에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직접 나가서 의견도 듣고 점검할 때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나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10% 안에 들었나 싶은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셔서 더 불만이 있으시던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무작위로 했던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는 크게 그 부분이 없고 단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연 1∼2회나 반기 1회씩 정도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누구나 싫어하겠죠, 점검을 한다는 건. 그것도 10%인데 그 대상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또 원활하게 소통해서 지금 별 무리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관계담당공무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가 법안이 통과됐겠지만 수술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점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의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전수조사는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10%로 잡았지 않습니까? 잡더라도 좀 할 때 꼼꼼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2억 616만 8000원 증액된 813억 88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4162만 5000원 증액된 1281억 36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9억 6000만 원 증액된 14억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냉난방기 6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양로시설인 거제사랑의 집 노후 승강기 교체비 성립전예산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홀로사는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폐지에 따라 3922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16만 원 증액된 119억 511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281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60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83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 장애인 재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one-stop서비스 우편요금 신규 사업으로 1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이 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데 따른 우편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4698만 5000원 감액한 1억 989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에 채용된 생활지도원 개별 인력 인건비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감액하고 올해 시행되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반야원 조리실 개보수사업 포기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실로암 자동문 교체비 300만 원과 민들레집 방염출입문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사랑울타리가 국비지원시설로 전환되면서 실비입소시설에서 무료입소시설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입소자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로 이에 따른 임대비, 방역비, 식비, 대체인력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9억 6000만 원 증액을 해서 14억 원이네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대상지는 어디가 선정되어 있는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동에 파악을 해서 다 올라온 부분을 반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선정지가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면·동에서 직접 다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참 잘하셨다고, 어찌됐든 아직까지 그러면 선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면·동에서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받은 게 선정.

안순자위원

받은 데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잘하셨고요. 어찌됐든 어르신들한테는 경로당이 쉼터고 놀이터잖아요.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아서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방문을 해보면. 예산을 증액해서 개보수를 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개보수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하나까지도 정말 세심하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불편하지 않도록.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안순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앞에 장평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하고 같이 만났다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게 화장실에 논 슬립(non slip) 미끄러짐 방지 조치하고 그리고 변기에서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 벽면에도 손잡이 있고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전체 경로당에, 사실은 어르신들 사망 1위가 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1차는 낙상이고 2차는 낙상에 의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게 노인사망원인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만큼은 낙상이 안 일어나게끔 노인시설도 있죠. 저소득층 그쪽에도 다 기본적으로 손잡이라든지 낙상방지 조치는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아마 9억 6000만 원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하고 아마 또 이 예산 넣으려는데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실 위원님들은 없으실 테고 그런데 그거는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설치가 가능하십니까? 시장님은 과장님 보고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 그러던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파악을 해서 시급한 곳은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는 그겁니까? 안마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마기인데 그 부분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 헐어서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해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장사시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이슈가 되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시에서 관외 화장장 사용료를 75만 원으로 현재 45만 원에서 70만 원인가 7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고 거제시에서는 우리가 5만 원 더 올려줄게 해서 50만 원까지 해줘라 그래서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통영에서는 시의원 한 분이 용납불가다 우리 통영시가 시비 한 80억 원 이상을 냈으니까 관외, 내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거제가 한 650명 정도 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보다는 갭이 만약에 70만 원으로 하면 25만 원 정도 사용료가 갭이 상승하는데 만약에 통영에서 안 받아들였을 때 거제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결을 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조례 개정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사용료하고 그런 것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놨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저희들은 50만 원을 원하는데 통영에는 70만 원 원하고 그리고 또 60만 원 저희가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절충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20만 원 줍니까, 25만 원 줍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20만 원 줍니다.

이태열위원

사실은 이렇게 주는 게 예전에 처음에 거제시도 예산을 좀 통영시에서 대라 했을 때 그때 거제시에는 하나도 안 줬다 아닙니까. 그래도 이 지원비를 올려서라도 주는 게 그때 몇 십억 되는 것보다는 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훨씬 쌉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최소 인력도 한 7명 정도 필요한데 그 돈만 해도 운영비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거제시분들도 화장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답변해 주는 게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부터 섭외를 해오면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 짓겠나”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지어야 될 곳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통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관외에 가면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반영돼야 되듯이 장사시설도 보건복지부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통영은 이미 기존시설을 헐고 새 시설을 내서 41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의원돼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게 “왜 우리는 없냐?” 이랬더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거·통·고 같이 쓰라고 그래서 굳이 통영에 있는데 거제도까지 할 수 있냐, 이래서 그 논리로 해서 계속 몇 년간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제시에 설사 땅이 있어도 짓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통영에는 사실 저희들이 담당팀장님이 거기 의논하러 갔습니다. 갔었는데 거기 화장실 짓는 데만 200억 원, 여타 옆에 보상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총 든 게 350억 원 들여서 자기들도 한 7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50억 이거는 진짜 곰보계산입니다. 대충 두드려 잡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정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최고지원금액을 50만 원 더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37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사랑울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 운영비에 이미 그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입소시설이.

이태열위원

국비시설로 바뀌니까 우리가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의 30% 정도는 실비입소자가 자기 돈 내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나 그게 월화수목금 있고 토일 집에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랑울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태열위원

거주하는 시설이라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인 노인 요양원처럼.

이태열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주5일제처럼 해서 토·일은 주말에는 집으로 오고 주중에는 그쪽에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쪽의 이용자분께서 토·일도 같이 해줘라 그랬는데 국비시설로 변경이 되면 토·일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국비시설로 바뀌면서 365일 연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일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본인의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은 계속 그 시설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하실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태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순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개보수 지금 우리가 한 9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해소는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해소가 되었다기보다는 워낙 경로당이 316건 되어 있는데 연도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수시로는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때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한 70개 정도씩 수요조사를 하면 올라왔는데 그걸 다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앞으로도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우리 경로당에 금이 가고 또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경로당이 보수가 계속 해마다 들어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보수를 할 때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1, 2년 지나고 나서 물새는 거는 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거나 또 늘어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조 1175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중에 노인장애인과가 비중이 차지하는 예산이 11% 제일 탑이죠. 본예산 중에서는 제일 탑인데 이 예산안이 전부 다 보면 국가사업하고 도비사업 매칭으로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사업 부분에서 좀 더 저는 거제시에 특화된 필요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획을 다시 해서 내년에는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가사업에 따라가다 보니 물론 대부분 되겠지만 거제시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79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해서 이게 도비가 삭감되었다 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ICT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중복성이라든지 시설을 현대화해서 오히려 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무색해지는 바람에 없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한꺼번에 변화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그걸 활용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못해도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어서 어르신들도 말씀하고 하는 부분 AI를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은 사실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을 계속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도 그러니까 물론 기계도 하고 수시로 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병주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서울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느낌이 안 좋아서 직접 찾아가서 사람을 살렸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물론 AI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사람의 힘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시비로 다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비 다 삭감됐다 해서 다 삭감을 해 버리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살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부분에서는 장애인등록증 one-stop서비스 우편배송에서 28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강병주위원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100건 정도 이용을 한다는데 많이 이용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한달에 만들어지는 양이 100건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훨씬 편하시겠네요. 직접 면·동사무소 안 가시고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강병주위원

이런 사업은 거제시에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1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축소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한 2억 9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축소된 반면에 옥포사회복지관 운영은 한 5000만 원이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보면 직원들 채용 관계라든지 인건비, 안 그러면 휴직을 낸다든지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직원들도 축소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퇴사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직원 뽑은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옥포사회복지관에서는 같은 사회복지관 운영을 함에 하면서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복지관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어쨌든 거제시사회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됐다는 거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거는 두 기관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있고요.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신규직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거제사회복지관은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비용이 많이 축소되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7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안순자위원

아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돼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원대상은 노인이 죽어야, 전에 대상자가 장애인도 한 30명 정도 대상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게 있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대한노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소득하고 상관없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알람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기계가 장착이 되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기계가 있어서 가스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또 만약에 사람이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이러면 그게 시스템에서 보는 화면에서 다 확인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ICT하고 응급 이거 해서 소방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지된 게 100몇 십 건 돼서 소방출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건 인가해서 긴급 그거를 한 9건 정도 위급상황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선정하는 거요?

안순자위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보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이 예산이 확 많이 내려와서 계속 많이 뽑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이 맞게 맞게 내려와서 대상수가 그리 많이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해 주세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급되지 않은 곳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안마기는 거의 다 보급은 됐습니다. 거의 보급은 됐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노화가 되어서 그런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고장이 나서 아예 작동 안 하는 그런 것을 수요를 파악을 해서.

박형국위원

파악해 주시고 또 신규로 했을 때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만약에 경로당이 신규로 만들어지면 그게 우선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 냉방기가 몇 곳 정도 설치합니까?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보면 1대 200만 원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가격조정을 하면 한 180∼190만 원 이 정도.

박형국위원

이것도 꼭 필요해서 교체할 곳만 해야지 그냥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이 부분도 현장 가셔서 꼭 조치해야 되겠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했는데 방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방수가 많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방수가 많으면 이 지붕 전체에 안 그러면 원형이면 원형,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에다가 판넬 있지 않습니까? 징크판넬이나 이런 판넬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기존 건물 위에다가요?

박형국위원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새로 다 얹으면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세심하게 챙길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방수업체를 전문 방수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전문적으로 방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나가서 반드시 방수의 전문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하면 칠만 하고 다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가서 등록업체 전문방수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방수비용이 마을경로당에 얼마 정도1년에 예산이 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금액까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박형국위원

이 금액을 과장님께서도 알아야 되고 방수가 1년에 얼마나 필요할까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렇게 많이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징크판넬이나 위에 지붕을 하는 게 맞다, 그 위에 사람들 올라가서 지금 거기서 사람이 올라가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경로당이 보면 1층에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2층 위에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힘들고요. 1층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위에서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을회관 예산 부분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박형국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의 보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부족하고 한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마을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됩니다, 담당공무원께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현재까지 누수나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누수를 잡는 게 방수를 하는 게 전문방수업체에서 해야 되고 아무나 방수업체를 줘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전문방수업체에 등록된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마을회관 위에 지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들 것 같으면 차라리 지붕을 징크판넬 같은 걸 얹는 게 낫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건물들이 그렇게 하면 방수에 대한 예산은 안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들도 다 전문방수업체입니다.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장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는 왜 화장장이 없어야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다 아닙니까. 화장장 5개년 반영에도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거제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고 이런 상황이고.

박형국위원

아니, 과장님 인구가 주는 게 아니고 군 시설에도 장사시설이 다 있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올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요. 군 시설에도 장사시설이 다 있는데 우리 거제시설에 시 시설인데 시민이 24만, 우리가 1만 명 준다고 해서 이 장사시설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통영 가면 1, 2번에는 하지 못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통영에는 3기가 있습니다. 1기는 스페어고 2기가 움직이는데 2기는 사실은 고장도 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기 정도는 저희 쪽에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안 돼요. 가면 안 돼서 고성도 안 되면 진주도 안 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이게 우리 거제시민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가 장사시설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안 한다? 이 부분은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도 도로도 나면 도로계획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해줘야 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화장장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제시민이 갔을 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제가 통영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무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통영은 무료가 아닙니다. 고성은 무료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 거제시에 화장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반영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요. 노력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언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러이러해서 장사시설을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오히려 불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밝히든지 아니면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든지 뭔가 이게 저는 입장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통영에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쓰겠습니다. 이런 건지 지금은 현행대로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필요에 따른 용역을 해본다든지 뭔가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좀 명확한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사천·통영·고성·진주 이쪽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남아도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그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운영비만 해도 10억 원 들고 이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영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 다 너무 예산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언제 한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용역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올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건복지부라든지 도를 거쳐서 그런 사항에 나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전에 5개년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시가 그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라니까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용역에 그래서 그거는 좀.

김용운위원장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으면 그런 시도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장사시설이 별도로 화장장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용역에 과수요가 되어서 필요 없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에서. 그런 이야기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도 장례식 한번 치르면 다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하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왜 거제에는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거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책임감 있게. 결과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가지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4억 4000만 원 잡힌 게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들었던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한 5억 원 정도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정도 선에서 해마다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추경을 통해서 지금 2배나 늘어난 9억 원을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 한 70개소씩 보통 올라옵니다, 면·동에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면·동장님께서도 너무 그쪽에 계시면서 경로당 개보수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도, 전화가 예산부서에도 많이 오고 어찌 보면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4억 4000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추경이 9억 6000만 원이면 이것은 뭔가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려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었고 이제 하도 이 부분이 또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노인 분들도.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예산팀한테도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14억 원이면 14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올해 14억 원이면 어쨌든 올해 들어온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116개소 정도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면·동에서 다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14억 예산으로 총 316개 중에 116개소를 이번에 수리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부가 다 수용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신청한 데는 다 된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79쪽에 경로식당 운영(시 자체사업) 되어 있는 거요, 무료경로식당 이거 복지관에서 하는 그거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제시종합복지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하고 함께하는우리마음이라고 장평에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280페이지에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있죠? 이게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에 지금 119억입니다. 이거 어디서 수행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군데가 아니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한노인회, YWCA, 시니어클럽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업무보고에 자료를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그런데요, 이 8개소하고 집행된 예산하고 개소별로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채용된 인원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28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서 아까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이 2000만 원이 삭감된 것 여기가 아까 반야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가지고 손을 대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돈을 좀 더 해서 신청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거고요, 실로암하고 민들레집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장애인거주시설이 세 곳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네 곳입니다.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사랑울타리, 네 곳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4000만 원 내부거래로 해서 한 7억 97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결산하고 나서 사업잔액 남은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다.

이태열위원

그게 아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수요도 많고 어르신들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자체 내부거래도 그렇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봐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빼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반환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매칭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그거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안 했던 거다,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또 바우처 사업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장애인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매칭 부분이 반납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시비도 있고.

이태열위원

국·도비는 반납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세출에 반납이 없던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뒤쪽에 보면 276페이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금. 이게 보면 국·도비.

이태열위원

이거는 내부거래라면서요.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요? 반납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비.

이태열위원

그래서 다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로 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 자체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고 무슨 시설을 보조금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인가 거기까지 만약에 정산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경로당도 많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그거는 세입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 막 줄어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부분 학교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파견됐던 게 싹 다 없어졌죠, 실제로. 수요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적으로 없어져서 이게 왜 그렇게 반납이 많이 됐나 했더만 작년에 그걸 반영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희망복지재단하고 관련해서 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습니다. 인사 부분이라도 그렇고 안에 있는 종사자들, 관장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서로 의논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계속 말이 들려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우리 내일모레 부의안건에 희망복지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하실 것은 그때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441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에 아이돌봄 지원에 605만 6000원 증액되었고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 치유캠프가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에 110만 원 삭감되었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833만 9000원 편성되었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22만 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올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세입금액이 감소되어서 9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억 313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큰 내역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관사업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비 변경내시로 366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이돌봄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에 조정되어서 65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조례 제정 무산으로 인해서 도비를 저희가 경남도에 반납하려고 했으나 경남도에서 이 예산을 다른 시군에 배정하려니까 추경하고 우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해 반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도에 반납할 예정으로 올해 시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 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을 때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는 시민, 단체,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인데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의 특정성을 부각하거나 편중되지 않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잠시 보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국정과제 조정이나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용어 변경 등 추진 여건을 보고 다시 재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9페이지는 넘어가고 29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61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작년 8월 대비해서 입소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맨 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은 종사자가 6명에서 7명으로 1인 증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1114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은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1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벽 스카시 간판은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판을 2층 외벽에 다는 겁니다. 1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들은 전부 다 목별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방과후 비대면활동프로젝트 운영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 전산장비 구입은 청소년수련관에 노트북과 복합기, 옥포청소년문화원에 노트북과 TV를 구입하는 15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국제교류 삭감액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 치유캠프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도에서는 어떻게든 밀어붙였네요. 일단은 저희가 안 한다고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반납을 하려니까 반납처가 없어서 도에서는 예산을 돌릴 방법이 없다고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반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안 내려줘야지 이게 나중에 또 저희가 불용을 한다고 했지만 진행이 되고 나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도에서는 도저히 다른 데 사용할 곳이 없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추경기일이 맞지 않아서.

강병주위원

도도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추경이. 저희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도가 먼저 했으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했을 건데 우리 추경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활동은 안 하실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먼저 일단 저희 조례가 돼야지 그다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거는 전부 다 변경이고 한데 293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 전산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15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 여기로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많이 노후화되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노트북이나 이런 게 애들 가르치기에 조금.

강병주위원

몇 년 사용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병주위원

바꾸는 거에 대해서 몇 년 사용했다고 대충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혜

이미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미혜입니다. 예전에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원래는 대면수업으로 해서 교실에 와서 계속 수업을 했기 때문에 노트북 장비가 크게 필요가 없었고 작년부터 비대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이 바로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장기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원래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계속 부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장기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계속 쓰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트북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라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복합기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에 복합기가 2019년까지 사용을 하고 폐기를 했다가 다시 중고를 2019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를 쓰다 보니까 이미 고장이 난 부분이라서 이것도 복합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 TV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이것은 옥포방과후아카데미에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빔프로젝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빔프로젝트보다는 요즘에는 수명이 더 오래 가는 TV를 설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TV로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화상카메라가 필요해서 노트북이 계속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시에 다시 반납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죠, 이거 추경이 통과되면. 그런데 보통 물품 구입하는 게 추경에 잘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벽에 스카시 간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밖에 표시가 안 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다는 게 건물외벽에 표시가 없어서 스카시라는 게 간판용어인데 통째로 글자를 따서 넣는 문양인데 빛은 없이, 외벽에 그냥 글자가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2층 외벽에다가 청소년상담센터 표시를 하려고요.

강병주위원

이거 시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혜

이미혜청소년팀장

저희가 시안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옥포문화의 집에 보면 옥포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글씨가 있거든요, 예쁘게 오려내서 붙여져 있는. 그 시안으로 동일하게 갈 거고요. 고현문화의 집이 지어진 지는 오래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현판 자체를 건물 외벽에 붙인 게 아니라 입구에 들어가면 기둥에다가 조그마하게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벽 간판을 붙여놓는 것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에서 변경해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부분에서 여성가족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화된 것에 대해서 추경 외 내용이지만 말씀드려야 될 게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10대들이 교복을 입고 할머니한테 가서 행패부린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이것은 사회적 다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고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저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인성에 대한 교육도 좀 병행해서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런 이슈들이 과연 뉴스가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크게 확산해서 보도되고 있지 사실 사회적으로는 그게 내재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 이게 확산이 되어서 그렇지, 보도가 되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전전임 과장님한테 가정폭력피해자센터 예전에 ‘행복원’에서 ‘아둘람’ 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700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던 게 보호시설현황 이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얘기를 해야 우리 나중에 당초라도 잡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이래서 이게 2020년 기준으로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부식비, 피복비 매월 2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월동대책비하고 특별위로금이 월동대책비는 10월에 3만 6430원이고 특별위로금은 설·추석에 3만 7300원을 줍니다. 애하고 동반해서 가정폭력피해자한테 주는데 아까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에도 지침상 금액이 그렇겠죠. 지침상 금액이 3만 7300원 주라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특별위로금 말입니까?

이태열위원

예, 특별위로금. 설·추석 때 주는 건가 봐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5만 원으로 지금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이태열위원

그리고 또 월동대책비도 있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4만 원이고요, 월동대책비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3만 6434원에서 4만 원으로 몇 천원 올랐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상에 월동대책비는 4만 원이고요.

이태열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설·추석 때 10만 원도 못 주냐 3만 7300원이면 피자 大자 한판이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공동 생활가정 그쪽에도 지침 외의 예산을 시간외수당하고 명절수당도 종사자들한테 드렸는데 지금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행복원에 들어갈 정도면 중증의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셨던 분들 중에 한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만 원이라 하지만 연간 한 평균 47명, 50명 미만으로 입소를 하는가보던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도 다르겠죠.

이태열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설·추석 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만 원, 3만 7300원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은 된다 그래서 하실 말씀 많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내년 당초에 할 때 이 부분 담아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외로 또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예산.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아동돌봄과는 어찌 됐든 지침 이외의 예산을 추경에 21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아동돌봄과에 제가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지침 외에 지급되는 게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 플러스 우리가 시비에 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정부지침이 있고 그 지침 안에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감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 다시.

이태열위원

챙겨보고 증액해 주세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보니까 전액 도비가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

안순자위원

거기에서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있어서 전액 도비라서 우리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시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 불용시키려고.

안순자위원

이게 불용처리될 거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사실 여성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아까 제안설명 때 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이 무산됨으로 해서 근거가 없어진 것이고 이렇게 된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 대토론회나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든 현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가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불편하게 우대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모든 약자의 공통으로서 그냥 여성이라고 지칭을 한 건데.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신이나 육아나 또는 취업이나 또는 심각하게는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왜 남성은 배제시키냐, 여성은 우대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일부.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정말 애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입법예고과정에서 좀 난제들을 만나면서 이게 결국은 보류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것인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시기를 미루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는 언젠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입예산은 2억 5652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2505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2억 6149만 원이 증액된 3억 959만 원인데 그중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납과목 신설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축소 또는 미집행 집행잔액 등 반납금 2억 8649만 원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 2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수입은 전체적으로 496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546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8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706만 원이 증액된 7억 6026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신입생 및 전학생 교복비 지급 대상이 당초 5,521명에서 5,167명으로 약 354명 정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186만 원이 삭감된 6억 6503만 원 그리고 경남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결과는 다함께돌봄센터 24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68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7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72만 원이 증액되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 편성기준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 모두 보조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출예산은 1억 6369만 원이 감액된 143억 9879만 7000원입니다. 이중 학교교육내실화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교복구입비가 1억 620만 원이 감액된 15억 5010만 원이고,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사업은 도 바우처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1억 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서인프라확충 중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경남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온종일돌봄시설체계구축 정책사업 중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96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412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190만 원. 3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6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 모두 보조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이 도 바우처사업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만 여민동락(與民同樂)인가 이래서 주는 그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로 대시고 당겨서 말씀해주세요.

이태열위원

그거는 일반학생들은 그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거제시에 아이들 인터넷 수강권, 수능을 보고 싶은 아이들은 다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복이 된다고 하던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 시행 중인 서민 자녀 교육지원 바우처하고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신청을 강남 수능방송에서 신청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걸 보고 기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민동락 카드로, 교육 바우처로 해서 강남에 수능을 볼 수도 있고 이거로 볼 수도 있으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출발 자체가 저소득층한테 바우처 형태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거제시의 학생들한테 소득 여부하고 상관없이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의 논리가 좀 더 부족해 보이는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하고 한 건 더 있죠? 2건을 교육경비 예산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도 3억 얼마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던 것 중의 사업의 하나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가지고 중복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되네, 이래서 그만둬 버리면 허무하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EBS는 계속할 건데.

이태열위원

EBS 그 건은 아파트에 8월 통장 회의 내용을 붙여놨는데 EBS 그거 한다고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됐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아예 삭제가 됐더라고요,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아니다. 제 말은 도 바우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한마디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 있을 때 합의를 봤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일사부재리입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보건복지부 또 올라가면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논의 대상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강남구청에 그쪽에 의논을 했고 우리 도에도 의견을 들었고 다 들어서 결정을 다시 해와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것도 없이 애초에 예산을 잡으셨다는 게 잘못됐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태열위원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편성됐고 어찌 보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것저것 상황도 안 따져보고 예산을 담았단 말 아닙니까. 차라리 담을 때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이거 신경 좀 써달라고 오신 김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유치원에 CCTV를 지금 사실 유치원은 CCTV 의무설치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보육은 의무설치고 교육은 의무설치가 아닌데 학부형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유치원은 다 같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을.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성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국공립은 아예 설치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국공립에 대해서만큼은 CCTV 설치를,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다른 개념인데 지금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님이 아동 학대 정황이 있어서 갔더니 당연히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치원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국공립유치원 원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 달았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어린이집은 다 설치되어있고 누리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이래서 3·4·5세 과정은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3·4·5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3·4·5세 아이들은 CCTV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관리가 가능한데 국공립은 오히려 안 되는 이상한 역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사립은 자기들 경쟁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 설치돼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한답니다, 실제로 원아 모집할 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좀 해서 내년 교육경비에 반영이 된다면 검토해보시고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전에 교육청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학부모님들 수요조사도, 이게 보건복지부냐 교육부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다 거제도 애들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요. 297쪽 세입 부분에서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8600만 원. 이게 전년도 겁니까, 2020년도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전년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거 아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다 학교별로 진행을 못 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거는 초중고였겠네요, 대부분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보통은 보면 초중고가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일부 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경우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적을 한 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 수가 있고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 어디 연수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금액이 많은데 거의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각급학교에서 ‘이거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예산이 반납할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점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못 쓴 예산을 반납시킬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으니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권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전부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도 안 갈 때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일단 학생들이 학교를 가져야 뭘 이렇게 할 건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는 하면 되겠지마는 당사자들이 출석일수도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때문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전면 등교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학기부터는, 지금 2학기가 시작됐는데 전면 등교를 3단계라도 한다고 표방했거든요. 그래서 전면 등교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저번처럼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이번 추경 때는 하나도 반영해놓지 않으셨어요. 국·도비 매칭 때문에 국·도비에서 삭감을 안 하는 이상 상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주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고요? 2추 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강병주위원

3추 때 그러면 조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일단 한번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코로나 사항이 심각해서 등교를 많이 안 했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학교에서도 변경을 해달라는 사항은 없었고 초창기에 소규모의 금액에 대해서 변경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의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 상황을, 등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이후에 집행잔액 받은 금액이 많아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겪어보고 있으니까 잔액이 조금 반납해야지 저희가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비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59만 8000원이 감액된 65억 3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020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수입금 9188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자동차 종류별에 수급 및 수요에 따라 세목 간 예산이 조정된 부분과 기금에 대한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3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97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존 정책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1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하늘보존 정책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유효기간 갱신에 따라 7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관리 사업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 매수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서 올해 제조사의 시스템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거나, 연내 출고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승용 차량 부분의 예산 8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요 신청이 많은 전기화물이나 이륜차 보급 예산으로 세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8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400만 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전기차 충전 안내표지판 및 미세먼지 쉼터 안내표지판 설치에 각각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배출권. 이게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보면 매도를 하다가 매수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개소에서 자원소각장 하나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46개소가 확 늘어나면서 배출권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4,302t 부족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자체는 정부에서 배출거래제를 할당 대상업체에 무상으로 일단 줍니다. 주고 나면 해당 업체는 탄소 배출허용량 안에서, 그 할당량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모자라거나 여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인데 작년까지가 우리가 2차 계획연도가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3차 계획연도 5개년이 시작되는데 2차 계획연도까지와 3차 계획연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차이점 중 하나가 할당 대상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를 적용하면 작년까지는 소각로 1개소만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전 환경기초시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46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폐기물 소각로, 매립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뀐 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지까지는 할당량을 실제 배출량보다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시를 따지면 배출량이 100이면 할당량을 116% 정도로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차 계획연도 들어가면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의거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차 계획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할당량이 약 한 우리 시를 따지면 28%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폐기물 부분이, 우리는 폐기물 부분이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 부분이 제일 많은 감축률로 27.15% 그다음에 수송 부분이 21.27%그다음에 발전 부분이 한 21% 공공 부분이 14% 일반산업 부분이 5.67% 이렇게 정부에서 감축목표를 세워서 했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 부분에 해당돼서 감축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률을, 전년도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우리가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배출량 대비 올해 할당받은 할당량을 보니까 약 배출량 대비 21%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출권을 계산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배출량은 12월이 돼야 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이 한 5만 9,991t의 배출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은 무상 할당량 4만 7,358t하고 전년도의 잉여분 이월량을 8,331t을 더하면 5만 5,866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액을 계산하면 4,302t이 부족합니다.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올해 배출량은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거래 마감 시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10만 원 범위 안에서 실제 거래하는 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선 심의해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매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살 수 있는데 매연 부분에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가 되면 각 업체 간 연간 배출량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면 부족량이 어느 정도 감축이 있기 때문에 부족량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매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 부분은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배출 업체만 서로 간 거래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 3자, 그러니까 기관이나 금융도 이 시장 참여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투자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매수에 참가하면 배출권 자체가 더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배출권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올해 이것을 사전에 선 심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내년 되면 이게 한 5만 원대 이상으로 현재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2만 8100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t당?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2050년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당장 사실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의회가 알고 물론, 시 차원에서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겠지만, 당장 1개에서 46개로 늘어나면서 탄소 배출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시비가 당장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하고 그런 것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 공공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이게 확정적인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죠. 예상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예상이 5만 9,991인데 6만t이 넘어가면 어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나중에 산정이 되면 이보다 더 늘어날지도 줄어들지도 모르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쏠쏠하게 재미를 봤단 말이죠, 세입으로 잡혀서. 그런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다 바뀌게 되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외국에 사와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국제간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간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는.

강병주위원

밑에 보니까 현재 유럽에는 8 ~9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는 8~8만 대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이렇게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언제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마 나라마다 할당량이 아마 정해지면 국제간에 그래도 앞으로.

강병주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세 물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시점이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내년 또 당초예산에 벌써 그렇게 잡아야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때까지 세입으로 들어오다가 저희가 사야되는 입장으로 돌아서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 부분에 걸쳐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산업 부분인 일반제조업체는 감축률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할 건데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폐기물 분야에 감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좀 더 줄이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8월 31일 t당 2만 8000원에 거래가 됐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2만 81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올 초에 1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만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태열위원

1만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오르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t당 3만 5000원으로 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3만 5000원 이거는 최근 3년간의 최고 가격이 4만 2000 얼마였습니다. 그에 80% 수준으로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최고가 대비 잡은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저가 대비 따지면 3배 이상이 높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혹시 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이태열위원

물론 이렇게 놔놓고 우리가 어찌 됐든 4000 몇백t 사면 그때 사는 시점에 만약에 2만 8000원이 될 수 있고 2만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은 변동폭인데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현 시세보다는 30% 이상 비싼 것 같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이 반영되면 이 양만 살 게 아니고 배출량이 앞으로 12월에 산정되면 더 많아질지 작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낮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가격이 오를 때 이것을 2만 5000원 주고 매수했던 것을 3만 5000원이 되면 팔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게 말로는 투자인데 잘못하면 투기가 되어버리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주식 투자하고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배출권은 자기가 말 그대로 거제시가 자체 탄소 배출계획을 못 세우면 결국 배출 저감 대책을 못 세우면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계속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디 전문 트레이드를 하나 용역을 줘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지 계속 길어봤자 1년이고 환경도 계속 공무원들 바뀔 텐데 탄소배출권을 실제로 비싼 가격에 샀는데 나중에 내려버리면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내년 가격 상승요인이 저희가 볼 때는 하락요인보다도 상승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 동향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감축률이 첫해기 때문에 그런 이상 가격 현상이.

이태열위원

이게 실제로 행복생활국에 제일 일곱 번째 부서이지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이태열위원

여섯 번째입니까. 순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1번으로 와야 돼요. 엄청 중요한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면 예산으로 탄소배출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제시가 나름의 정부에서도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있을 테고 나름의 계획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어제도 을 테고 나름의 계획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엊그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용역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원래 거제시가 예산으로 가지고 계속 사면 원래 정책의 목적이 징벌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많이 배출하면 너희 돈으로 바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을 위한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조력을 하든지 파력을 하든지 뭐든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계획이 현재는 있나요? 환경과 집행계획이 뭐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배출시설 소각로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담당부서 직원들,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이 탄소 배출하는 게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기사용량 줄여야 되고 다음에 연료 사용량 각종 차량 같은 데 연료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같은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면 폐기물 분야에 보면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는 어찌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각이나 매립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민들도 협조해 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은 거제시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떤 공정개선이라든지 전기가 작게 드는 공정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실상 이 업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부서는 전부 다 다른 부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운영과 이런 데 해당되는데 어찌 보면 이 업무를 직접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심각하게 인지하려면 그 부서에서 이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는 총괄업무를 하고 그래야 자기가 부족분은 ‘얘 때문에 부족했다.’ 이런 것을 실감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내년부터는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 기본적인 것은 넘기고 우리는 총괄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맞죠, 말씀은 맞고. 일단은 총괄을 하든 뭘 하든 제 말은 정확한 비전이라든지 정확한 플랜을 세워 놓고 총괄을 하셔야지 그냥 부서에 자원순환과 해서 ‘쓰레기 많이 배출되면 배출권 많이 사야 되니까 줄이도록 해라, 재활용률 높여라.’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47억 원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세부 행동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더 상위개념으로 해서 환경과가 시장님한테 해서 예산을 탄소 저감 관련해서 거제시 나름의 비전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 제 말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마는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실제로 2050년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탄소중립이 안 되면 2050년이 이때부터 안 되면 역진불가(逆進不可)래요. 2050년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이제는 역진불가이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6차 대멸종이 온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도 그런 어떤 총괄적인 것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주라고 해서 좀 세우세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하고 예산서에 하겠지만 이 탄소 배출권거래제 말고 우리 거제시 전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용역을 국비 7000만 원 해서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되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는 소각로 부분만 이야기하는 줄 알고. 내년에 그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야생조수보호 이거는 1500만 원인데 이거는 멧돼지를 더 잡아서 더 주는 겁니까, 뭡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멧돼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멧돼지가 20만 원이고 고라니가 1만 원입니까, 2만 원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20만 원 주는 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낙청에서 20만 원 한해서 멧돼지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이태열위원

멧돼지 7만 원, 고라니 2만 원. 그런데 1500만 원이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많이 잡았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된 게 당초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집행된 게 2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가을철 수확기가 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추겅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전에 뉴스 보니까 중앙방송에 떴던데 한 인간이 잡을 수 없는 멧돼지 수량을 잡았다고 그래서 부정수급 어업으로 이래서 KBS인지 어디인지 뉴스를 보니까 나오던데 거제시는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가지고 계속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사진 꼬리를 사진으로 조작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라고 하는 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멧돼지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눕혀서 사진 그것을 찍으면 그 장소와 시간이 다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로 사용하시네요? 벌써 예산 소진이 다 됐다는 거에 새삼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거요. 국비 7000만 원 받아서 하신다는 거 올해 이 사업 보고에는 안 나와 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사업 보고에는 안 되어있고 내년 사업으로.

김용운위원장

7월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 우리 시비는 포함 안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시비가 30%인가, 아마 3000만 원인가.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총 한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하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경남에서는 아마 양산하고 창원인가 두 군데가 지금 용역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고 내년에 우리가 하면 한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원래 올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국비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내년에 그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탄소배출권 매도매수 관련해서 전년 2020년도에는 9200만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하고 잉여로 남겨 놓은 게 올해로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감축률이 높다 보니까.

김용운위원장

감축률 자체가 상향됐습니까, 법 개정으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감축률이 많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배출권 대비 작년에는 할당액을 116% 정도 줬으면.

김용운위원장

할당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할당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추세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할당량은 5년 중에서 3년은 똑같고 마지막 2년은 이것보다 조금 더 감축이 됩니다. 감축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폐기물하고 하수 같은 거는 양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를 쓴다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외부 전력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폐기물 같은 거는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각이나 매립 부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기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을 줄이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그다음에 공정개선. 공정개선은 하기가 힘든 게 전력 소모량을 적은 기계를 도입하려면 그게 돈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환경관리정책들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게 어쨌든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용 제한, 전기자동차 보급, 환경오염원 관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미세먼지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지마는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각성을 갖고 중점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래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도 세대뿐만 아니고 사실상 다음 미래세대가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경제성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지금의 그런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가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에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이나 전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부서가 협업하고 시 전체의 하나의 통합된 계획이 나와야 이것이 전 시에 하나의 총체된 계획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서 다른 부서의 협업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우리 환경과이든 환경과와 독립된 별도의 기후 위기 대응 어떤 담당이든 필요한 부서를 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잘 알려진 대로 기후 위기가 몇 백 년 뒤에 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기상학자 한 분이. “우리 세대는 기후 위기를 맞는 첫 세대임과 동시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서 다 끝난다, 저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조직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종합계획이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부의안건 자료 기금운용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시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항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0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228만 6000원과 지출 1억 3858만 7000원을 가감하여 2021년도 말에는 1억 5415만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5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69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3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억 9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도 증액된 비융자성사업비 5500만 원과 예치금 6933만 4000원 전체 1억 2433만 4000원을 합하여 2억 9273만 7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에 5500만 원이 증액되어 9078만 6000원, 3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예치금 693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045만 1000원을 포함, 총수입 합계 금액은 2억 9273만 7000원입니다. 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1458만 6000원 일반예치금은 69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5415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2억 92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현황, 41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5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기금에 사용처 이런 거 보면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를 이러이러한 데 돈을 써라,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법에 89조3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법이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인데「식품위생법」의 83조3항에 보면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생관리시설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식품접객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게 이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방역물품은 위생등급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 면적 68㎡ 이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기구 살균소독제를 업소별로 5개씩 해서 2,822개소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물품을 주는 건데 관련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쭉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이 방역물품이 기금에 의해서 지출될 만한 근거가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이 안을 냈었는데 타 시·군이 좀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물품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금으로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향균도마라든지 보통 이런 방역물품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짧게. 우리 기금에 따르는 이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89조3항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83조3항에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제1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영양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포상금 지원사업,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연구·교육,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방역물품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위생관리시설에 대한 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 중에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물품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공문이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걸로 이렇게.

김용운위원장

기금에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쓰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416만 1000원 증액된 35억 52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200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41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관리에 의료폐기물 처리비 중에 증축동 안내표지판 등 소모품 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공사 이사용역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망치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활동지원 중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정신건강 관련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자문의 수당 10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비대면 전환으로 상담 횟수가 줄어든 탓입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그리고 청년 우울증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664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명이 퇴사했고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 신규사업 증가로 사무관리비 67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파트너 및 근무자 활동복 16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가 취소됨으로써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45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 증축동 안내표지판하고 이사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증축동 안내표지판 이런 거는 총공사비에 안 들어가나 봐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공사비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에 들어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설계 사항이라서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망치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 이것도 오래된 거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태열위원

방수공사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제 옥상 방수를 하다 보면 정확한 공사비를 추정하는 건데 추정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일운면에 교부해서 하는데 사실은 공사비를 내려주면 지금 망치보건진료소 같은 데 보면 방수 외에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 방수공사로 해놨지 그 외적인 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주공사는 옥상 방수고 그 외 부공사로 여러 가지 도색도 좀 하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도비사업인데 정신건강상담소 해서 이게 지금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신건강상담소 말입니다. 아, 찾아가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찾아가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는 갑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몇 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이태열위원

314페이지 청년친화도시조성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상담사들이 특정인이 정해지면 방문해서 아니면 특정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주된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울증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지금 그러면 병원에 사실 약 있죠, 신경 안정제입니까. 하여간 우울증 약들을 받아오면 그 금액을 지금 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거는 우리 전문상담사들이 청년 우울증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제대학이나 청년상담센터, 고용플러스센터에 가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스트레스성이 많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1인당 30만 원 내에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1인당 30만 원. 연간이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해서 상담 좀 합시다, 이러면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우리가 그 센터에 가면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같은 데는 고용과 관련해서 상담하게 되면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잘됐네요. 이게 아무래도 실직을 당해서 고용안정센터 간 김에 있으면 상담도 받고 그죠, 그런 거다, 그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주로 하는 곳이 거제대학하고 고용플러스 상담센터하고 청년상담센터에서 주로합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 늘 상주를 하고 계시겠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플랜이 써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태열위원

인력은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인력은 우리 상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보통 우리가 청년정책이라고 짜고 저도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했봤는데 19세에서 39세로 특정이 많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34세라고 한 것은 도에서 정한 기준이겠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중앙에서부터 나이를 정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꼭 34세 이상에 대해서 상담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은 34세로 정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참 들락날락합니다. 어떤 때는 34세까지 청년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했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러면 공무직들이 더 늘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센터의 총직원이 17명입니다. 정규직이 4명이고 시선제가 7명이고 공무직이 3명이고 기간제가 3명인데 지금 여기서 1억 4532만 3000원 증액된 것은 더 추가로 고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돈으로 추정하면 5명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돈을 사용해서 고용을 추가로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장소라든가 사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증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돈이 도에서 교부가 된 건데 우리로서는 돈이 있다고 무작정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사정에, 실정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올해 이 예산을 사용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1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 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면 기금 반납하고 내년에 당초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내년에 도에서 도비 사업비를 교부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등록 인원이 520명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인력이 33명당 1명 정도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5명당 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명 정도 추가 고용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재 환경이 열악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공간도.

이태열위원

그런데 증축공사가 끝나면 올해 12월에 증축공사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사무공간도 생기는데 그때 되면 회기가 끝나는 거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내년에는 좀 더 이 기준에 25명당 1명의 기준을 맞추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기금 사업이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기금에서는 그러면 반납을 하고 다시 재교부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건강 사업 중에 케어 인원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기준에 적절하게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5명 뽑으시는 분들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군요. 예산 내려오면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일단 잡아놓은 이유는 그러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도에서 이 예산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충분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방 그 질의와 관련해서 차라리 우리 시비를 처음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었으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게 50 대 50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왕좌왕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촉박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했을 때는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작성됐고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약간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비를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시비 부분은.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매칭사업은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도 이거 연말 가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만 삭감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비는 가능하다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가능하다면.

김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을 올해 안 하실 거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11년 동안 있으면서 과장님하고 업무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31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 질의했는데 증축동 안내표지판 및 소모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제 증축동에 보면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각종 안내표지판들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윤부원위원

아, 그거예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 사업 표시가 아니고 그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면 1층은 뭐고 2층은. 그런데 그게 한 거의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와 관련해서 회의실 같은 데에 부속품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하나 참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쓸 게 아니고 형편이 맞도록 쓴다는 그런 방침이 제게는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줄여야 될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건소 증축공사 이사용역이라고 하면 이사를 하는 인건비 이야기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용역을 해 놓으니까 이게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저희들이 사무동 전체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삿짐센터에 의뢰를 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답을 얻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깎으면 안 되겠던가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조금 깎으면 안 되겠던가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마는 대략적인 추정치가 규모를 이야기하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견적을 얻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견적을 받았어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간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사실은 우리 기능이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인데 지금 예산을 삭감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이래서 당초예산에 추가가 40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떤 약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소하고 진료소에 보면 진료소는 약이 좀 제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이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의한 약품이 한 80여 개 약품만 정해져 있고 지소는 의사가 처방하니까 각종 필요한 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진료소에 진료의약품을 사겠다, 이 말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애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3억 8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게 1년치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2021년도 추정을 해서 3억 800만 원을 잡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소진이 다 됐어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는 아마 4000만 원이나 증액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증액시켜서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듣고 싶어서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예산은 2억 2193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4147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5건에 233만 9000원, 보조금반환수입에 4517만 3000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국고보조금의 기금 부족분 1023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880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 도비 1086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735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2131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4건에 3201만 4000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7195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5595만 1000원으로 증진과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의 내시 변경내용과 사업의 목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2500만 원에 대한 목별 조정내용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3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집합교육 운영 제한으로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7215만 원에 대한 목별 조정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215만 원 감소하였으며 거기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블루투스 혈압계 및 혈당계 구입으로 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보조사업 역시 세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에 대해서 감과 정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비만의 날 행사 참여자 기념품으로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과목변경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31페이지 금연 사업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 1600만 원을 감하여 사업내용별로 기간제등보수 24만 원, 사무관리비, 금연구역의 지정 표지판 제작에 1000만 원, 금연구역 환경 조성에 따라서 금연지도원과 금연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에 1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보조제 의료및구료비를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입니다. 321만 6000원이 증액된 113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보조) 사업 이 역시 공무직 인건비 331페이지를 증액하여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방문건강관리 공용단말기 구입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투넘버 서비스 요금으로 전환하여 요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359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역시 목별 금액 조정으로 이 역시 331페이지에 인건비가 150만 원이 공무직 인건비가 증액되고 여비를 15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사업 역시 세목 조정으로 기타보상금의 비대면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20만 원 감하여 의료및구료비의 영양꾸러미 구입으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관리 사업 역시 내용의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증액의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1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가가 하는 부분으로써 대상자 거기에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에 도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자체 부분의 도비는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역시 그 감소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정하지마는 결산 추경에 가서도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남는다고 예상이 되면 그 역시 감액 조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 부분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 된 내용입니다. 1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이 부분 역시 부족분 증액 변경내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이 역시 출산아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시비 감하였습니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이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관련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12일 자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는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공무직) 인건비와 방문건강관리(공무직) 인건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조정을 같이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하면서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등이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720만 원을 저희가 감하고 여비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복합기라든지 냉장고, 사무실 집기 구입이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1788만 원을 조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 330페이지 말씀하신 것 3억 원 편성된 거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1인당 얼마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인당 20만 원. 한해에만 지급하는 거죠? 1인당.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8월 12일 자 조례 개정 공표가 되면서 그 시점에 임신부로 된다면 지급을 할 예정으로 8월 12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신청이 250여 명 신청을 받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3억 원이면 올 연말까지 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1,500명에 2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500명에 20만 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현재까지 250명 정도가 신청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연간은 한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출생아가 1,4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자의 임산부라는 개념은 임신의 유지는 10개월을 보면 2020년도 10월, 11월 임신부 등록자는 8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연결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임신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여 명으로 간주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7월까지 출산하는 출생아 수는 76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00여 명 조금 더 웃돌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임신이 유지된 임신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1,500여 명으로 2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8월 12일이면 제법 시간이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몰라서 그러신 건가요.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8월 이후에 임신부가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에 등록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와 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임신이 시작되는 시점에 등록하면 그 임산부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금 몰라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 대상을 보고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아까 2000만 원 줄었다고 그랬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329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저희들이 출생과 동시에 30만 원, 70만 원 실질적으로 셋째아는 220만 원 지원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셋째아가 출생했을 때 처음 출생은 12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아가 첫돌이 되는 해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 내용이 자체 시비로써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감염관리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0억 6095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76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감염예방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입 증가로 과태료 수입 2000만 증액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에 10억 3595만 5000원 증액된 46억 6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변경내시에 따른 9억 4112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72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월 15일부터 시행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희석제 구입비로 465만 1000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500만 원, 예방접종센터 냉동고 구입, 예방접종실의 시설 준비 등 운영비로 2억 7670만 원, 예방접종센터 근무 간호사 인건비 3억 9562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65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비로 1억 원 증액된 3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건비 1억 472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 내역입니다. 기금은 1149만 7000원 감액된 23억 6451만 1000원으로 세부내력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가 164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1882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48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8913만 5000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편성으로 11억 7124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36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방역 및 예방접종 방역관리 인건비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소독원 인건비로 2개월 연장 근무에 따라 446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화이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 구입비에 465만 1000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탁 의료기관 60개소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1개소당 25만 원 지원으로 5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2억 767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8670만 원 편성하여 접종센터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2100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 접종센터 파티션 및 사무용 가구, 사무전산기기 설치 및 장비 임대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접종센터 통신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접종센터 의료및구료비로 의료용품 및 마스크 등 구입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로 3억 5581만 7000원 성립전 예산을 3회 편성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서 파견 인력 3명 인건비 지원과 접종센터 간호사 7명의 인건비입니다. 339페이지 하단입니다. 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예방접종센터의 폭염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4억 16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815만 4000원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 일반운영비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3917만 원 증액하여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쇼핑백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코로나19 대응요원 비상근무 급식비로 2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진드기 예방 자동분사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만 6000원을, 진드기 매개 물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1억 3185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8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로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6개 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지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검사비 지원 및 진단 검사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시비로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사업으로 도 보조금 신규내시로 7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경상남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12개소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1개소당 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감액에 따라 164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인 맑은샘센텀병원 간병인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회 추경예산에 1억 29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및 코로나 확진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경남약사회 추천으로 거제프라자약국 1개소가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야 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약사 인건비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염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42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인건비 3981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대응 방역소독원이 2개월 기간제들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면 업장이든 어디든 소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지금 방역소독원이 보건소에 9명, 면·동에 11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인 해충구제사업과 함께 코로나 대응 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국비가 엄청 내려왔다, 그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쓰는 것도 숨차겠던데.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은 각 개소마다 1억 원씩 주면 각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병원에서 먼저 시설 운영이라든지 기구 같은 거를 먼저 설치하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경상사업보조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내역서가 올라오면 그 예산에 지급을 하는 거네요? 이 3개소 다 지정이 됐었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현재 6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3개소 거제아동병원, 대우아동병원, 서울아동병원 이렇게 6개소입니다.

이태열위원

개소 당 5000만 원이에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로 대고 해주세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으로 먼저 신청이 되면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장비투입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소당 일정 금액을 정한 걸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지금 2020년도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2020년도에는 1개소 당 1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종합병원 3개소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예산이, 국비가 전액으로.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제 1개 의료기관에서 기본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의사가 여러 분이 계신 병원은 통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1억 원보다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설치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으면 인건비도 지원된다는 말씀이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시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바로 밑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은 대책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3단계, 4단계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지만 3단계가 아닌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기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무료 검사가 아니고 돈을 내고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단비 검사 지원 플러스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저희들 보호복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1200만 원.

이태열위원

외국인들 어쨌든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플러스 물품구입비도 보호복이라든지.

이태열위원

단계가 낮아졌을 때 그러면 내국인들도 무료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단계가 만일 완화될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든지 역학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증상이 없어도 동선에 노출되었다든지 누구나 검사가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태열위원

지금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은 단계가 낮아졌을 때도 이 예산으로 해서 무료 검사가 하도록 할 텐데 제 말은 내국인도 단계가 낮아졌을 때 이 앞에 8000원인가 얼마인가 예산 지원하는 거로 권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 검사비는 지금은 누구나가 무료로 검사를 해도 의료기관으로 가면 본인 부담금, 진료비가 따릅니다. 그 진료비 9000원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비비 편성한 부분은.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2단계나 1단계로 낮아지면 개인이 한 4~5만 원 내야 됩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아무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데 본인이 꼭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외국인은 안 내도 되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외국인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태열위원

역차별 아닌가.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제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서 소집단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쪽에 그래도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자 말씀하시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엔지니어들 오고 가고 이런 사람들 말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제 어업이라든지 모든 곳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도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프라자약국에서 계속할 거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12월 말까지 운영해보고 경남에서 2개소를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 성과가 좋으면 도에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00 얼마 됩니까? 인건비 지원이.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인건비가 1일 7만 원.

이태열위원

1일 7만 원이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고급인력들을 1일 7만 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심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약사 인건비.

이태열위원

아, 2시간에 대한, 12시까지?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심야라는 거는 그래도 새벽 2시까지 넘어와야 심야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래서 국비로 해서 위험수당, 뭔 수당 이렇게 많은데 선별진료소에 신별진료소도 접종센터든 보건소 정규직도 가고 보건소 기간제도 가고 이래서 순번을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가면서 수당이 있죠? 5만 원 범위 안에서.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8000원.

이태열위원

4시간 이상 해서 8000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게 이제 정규직 그러니까 보건소 정규직 간호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수당에 차별이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차별이 있었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2020년도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과에서 올해 소급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지급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잘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세입 부분 하나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예방법 위반 과태료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부과한 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적발 건수가 한 300, 건수는 51건에 한 인원은 350명으로 부과한 것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납은 현재 한 190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이게 보통 신고에 따라서 이게 나가게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시민안전과에 심야에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보건소로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오고 경찰서에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나가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도 하고 시민안전과에서 나가서 적발해서 저희 관련 업종별, 시설별 해당 관련 부서가 되는 거는 그쪽으로 주고 사적모임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감염관리과가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해서 우리 부서로 그거를 넘겨오면.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관되어서.

김용운위원장

최종 판정을 우리가 내린다는 거네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리고 각 시설이라든지 업종별에서 그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위반 된 거는 그 부서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기타 사적모임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저희 감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염병의 예방법 관련된 처분을 전부 다 우리 과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해당 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해당 과에서 처분하는 건수는 그렇게 안 많고 거의 보건소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단계 격상에 따른 위반사항이 거의 사적모임 위반하고 영업시간.

김용운위원장

거의 인원 초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간 그런 거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억 236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