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 종 철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힘써오시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우 천 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12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운용 및 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총괄 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7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규모는 총 10개기금 79억 6백만원으로써 2006년 72억 7천 7백만원 대비 8.6%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목적사업비로 전체기금의 7.5%인 6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73억 6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등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1억 4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 및 생활정착을 위해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억 4천 1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5억 1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 평등촉진 및 여성 권익증진 지원 사업으로 1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 9천 5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5억 9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금 3천만원과 입주업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25억 3천 2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 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3억 5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8천 5백만원 등 1억 9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 감시단 인건비 등 5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법적 적립금 2억 1천 2백만원을 포함 19억 3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위험지구 하천정비 및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 5천 5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각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 운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입은 79억 638만 3천원으로 2006년 72억 7,728만 4천원보다 6억 2,909만 9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6억2만7천원 예치금은 72억 7,172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463만 3천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 2006년도말 현재액은, 49억 3,746만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4,110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 4억 9,413만 4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 9,710만 1천원, 투자진흥기금 3억 4,234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2,061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69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 안정적 재원확보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유목적 사업비가 10개 기금에 총 지출액이 6억2만7천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 기금은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정읍시 재정형편상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증가율에 예년도에 비해서 6%정도 되죠?

이번 기금 예산증가율이 8.6%인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2.6%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증가율을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2.6%라고 하면 원래 덩치가 크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오겠는데 여기에는 기금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6%라고 해야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및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 또 영농능력이 조금 미약하면서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청소년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청소년 기본법과 우리 정읍시 자립 지원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88년도에 최초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5천만원의 출현금으로 이자수입금이 보통 예금통장에 적립 이체되면서 매년 이자수입으로서 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금조성액이 1억4천6백만원이 된 금액입니다.

복지증진과장님 안나오셨죠? 그럼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사회여성과에서 해요?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고요.

우리 위원회 것만 하죠?

식품 진흥기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보면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안설명에서도 전혀 사용근거가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안설명은 이것은 해당이 안되니까 안했죠.

기금사용내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하신 것 아닌가요?

저소득층 장학기금 관계는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소관이 나오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소득층 장학금은 지금 1천24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요?

1천5백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1천5백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전부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작년에 쓰다남은 순세계잉여금, 예치해놓았던 이자수입, 또 일부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남은 액수는 다시 예치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것이 1천7백만원 집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순수하게 이자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1천2백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목표로해서 일단은 목표달성을 했기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확보는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목표는 달성을 했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98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사업추진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는 저희 단체가 5개단체였는데 4개단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성농민회하고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또 샘골다래하고 예명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또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원하는 단체는 신청은 8개단체가 했지만 저희가 4개단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다 나가고 있죠? 그런데 기금에서 이자나온 것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지원을 해줍니까? 그럼 기금을 뭐하러 이렇게 조성을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예명원이라든가 여성농민회라든가 전부 다 여성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금 조성해서 이자수입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중복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중복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이 목적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자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3백만원 2백만원 보조를 해주면서 자부담이 2백이나 2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요. 다시 불러주세요.

여성농민회, 여성단체 협의회, 주부클럽, 적십자, 샘골예명원입니다.

여기에 1천7백만원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지원된 단체입니다.

여성농민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말씀하세요. 나가고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도 나가고 있죠?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각종행사비라든가 그런 것이 나가고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것으로 뭐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주부클럽 자체 순수한 사업비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지원이 안되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올해도 2007년도에 지원대상에서 빠졌어요?

적십자는요?

적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샘골예명원은요? 올해 4군데가 내년에 되어 있죠?

그것은 단체 특성을 살려서 행사를 추진하고요. 사실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통 예절교육이나 다도교육으로 해서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더라도 한군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게되면 신청을 하기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주고 또다시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도 주고하는 것은 이중 중복지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되죠.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제대로해서 주던가 해야지 기금 5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조성해놓고 이자수입가지고 거기에 2백만원, 3백만원씩 지원해요? 목적이 뭡니까?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라고 했는데 5억이라는 돈으로 이자 몇푼나오는 것으로 보조해준데에 또다시 보조를 해주면 5억이라는 돈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말이 틀렸습니까? 차라리 5억을 생산성 있는 사업비에 쓰고 1천7백만원정도를 나눠주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합해서 주세요. 그러면 편하고 할 것을 기금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이자조금 나온 돈을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또 기금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언뜻보기에는 중복지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전부 부기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거기에 따른 다른 행사의 목적이랄지 이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여성발전 기금에서 주는 것은 단 한가지 목적으로 나갑니다. 양성평등 촉진사업이라는 목적으로 나가기때문에 서로 목적과 쓰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체에 나가더라고 사업효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야 다르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때는요 운용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받고 사업비는 또 기금에서 받고 그게 다 이중지원이죠. 한단체에 주는 것이 이중지원이지 어떻게 해서 성격은 각기 다르죠. 그렇게 말씀을 여기에 붙이시면 안되죠. 실장님 이 기금조성 목적이 뭡니까?

그목적에 사용한다는...

운영비든 사업이든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려면 한꺼번에 줘야지 기금을 5억이나 조성을 해놓고 2백만원, 3백만원씩 찢어주는 것이 과연 기금조성목적에 반하는 일인가? 이것은 기금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하러 5억이라는 큰돈을 묶어놓고 이자가지고 2백만원, 3백만원씩 이 5개단체해야 1천7백만원이면 3백40만원정도 지원을 한것이네요. 그렇게 하려고 5억이라는 돈을 기금조성을 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래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시만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정읍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도 마련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목적은 양성평등촉진사업이지만 여성이 사회참여라든가 그런 복지증진 여러가지 복합적인 여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말그대로 여성발전 기금사업이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자생적으로 자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조성해놓고 여기서 이자수입 가지고 어느단체에 2백만원, 3백만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본 예산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따로나가니까 거기에 합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여성발전 기금은 최소단위만 놓아두고 차라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곳에 썻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얘기예요. 2백만원, 3백만원씩 주어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금의 목적을 누차 얘기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기금조성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거예요. 다 필요해서 쓰겠지만 이중지원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정도로만 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은 좀 줄여서라도 최대한으로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에 딱 맡겨서 주시던가 이 부분은 검토를 제대로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로 중복지원관계가 제일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인데 이런 단체를 지정해서 여성농민회, 농민회 중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저쪽에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양성평등촉진사업으로 돈이 나가고 또 여기에서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돈이 나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복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고 예를들어서 운영비랄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따로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심의를 해서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1개 단체에 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같지만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농민회라면 여성농민회의 특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을 위한 단체 양성평등을 위한 단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농민회를 물론 어느단체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보다도 우리 여성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에 여성발전을 위한 목적, 여성연합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영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누가보더라도 여성농민회에서 기금에서 나가고 한다면 생각이 좁아져요.

균형있게 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균형있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아닙니까? 여성발전으로 기금목적이 딱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계분야에서 다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는 여성연합회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여성단체에 이런 것은 지원을 기금에서는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정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로따로 다하십니까?

저희들이 10개 기금인데요. 기금 정립은 전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생길때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 기금으로 정립해서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로 보면 4천만원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이자가 3.6%가 있고, 4.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79억6백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0.5%만 계산해도 약4천만원이 덜나오고 있어요. 그돈이면 한 지원단체에 지원해줄수 있는 기금을 어떤데는 4.2%이고 어떤데는 3.6%예요.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한쪽에 통합관리를 해야죠.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데 4.2%로 적립을 해야지 왜 3.6%해서 4천만원이 마이너스 되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한푼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이자를 많이 주는 것으로 해야하는데 이렇게 보면 3.6%. 3.9%, 4.2%가 있고 왜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도 4.2%짜리가 있고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기금이 일률적으로 이자율이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은 그 기금을 예치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짧다든가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기금마다 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기금이면 관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약 80억인데 80억 가까이 되는데 0.5%만 차이가 나도 4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금은 각자가 10개인데 돈을 써야할 시기, 또 돈을 인출해야할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반회계처럼 예금시켜놓았다가 연말에 싹 나눠줘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관리운영의 목적이 안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데는 4.2%이고...

아니 시에서 이자율을 받을때 될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부 79억을 한꺼번에 넣어놓았다가 한번에 빼서 쓸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자 기간이 좀 짧으면 이자율도 적고 일찍 써야할때는 또 연말에까지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은 맥심으로 이자율도 받을수 있고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로 사업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자에서 남아서 다시 적립해서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부분을 1년에 이자가지고 작년 이자가지고 쓰더라도 그 기금을 80억이라는 기금인데 이자가지고 쓰는데 원금에서 쓴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0.5% 차이난다면 4천만원인데 될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에 적립하는 시기가 서로 달라요. 예를들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1995년도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 예치를 시켜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금을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이자를 통일해서 많은쪽으로 기금통합관리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검토도 안해본 것이 아니예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존치를 해야할 것이냐 폐지를 해야할 것이냐 이관계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4개기금에 대해서 평가도 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 생활보장기금이랄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네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해야할 것이냐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돈도 얼마안되고 미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안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율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하고 또 통합관리할 것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입니다.

5억1천2백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이유는 예치금 회수라는 것이 있어요. 4억9천4백이 회수금인데 저희들이 이자계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4억9천4백 이것가지고 거기에 3.6%의 이자율이 1천7백78만8천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탈이고요.

투지진흥기금이 있는데 3억5천7백만원이죠?

100억이 목표인데요. 1년에 10억씩 당초에 10년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는데 시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3억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안한다면 제재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 자발적으로?

예 제재는 없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 국외기업이나 대기업이 올때 지원을 해주자해서 전라북도에서는 50억까지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례에는 외지에서 오면 5억까지는 지원을 해주자해서 최고 상한액을 5억을 정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오면 돈이 5억도 안되네요?

지금 10원도 못주고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체가 유명무실하네요?

예, 이것이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는 기금을 최고 10억까지 주고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이 올때 그런데 우리시는 유명무실한 상태죠.

이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50억 목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적립을 해야겠네요?

매년 1억씩해가고 있습니다.

1억씩해서 50억이면 이것도 25년이 걸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5억씩해주십사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똑같이 투자진흥기금이라서 성격은 비슷하네요?

투자성기금은 기업이 올때 그냥 기업에게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6천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자수입보다도 더 적게 사용을 했거든요.

적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는 현재까지 얼마 사용했습니까?

2차보전금 5백만원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6천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에 이자가 얼마나 나갈지..

이것도 25억이나 통장에 넣고 썩일것이 아니라 이정도 수요면 사실 예산에 세워서 하고 25억이라는 돈을 저는 추후에는 필요하겠지만 정읍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구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1억도 안되니까 이런 돈도 사실은 생산성이 있는 시사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제성이 없다면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연계해서 도에서 융자금을 기업진흥투자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업체는 우리 시에서 이자 1%를 부담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서 2차보전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것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개별입지를 하다가 농공단지로 들어온다 산업단지로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비율을 지원을 해주자 말하자면 공장의 접적화를 위해서 개별기업, 환경에 안좋은 기업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들어오면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사실은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공단분양이 수치상으로는 100%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별다른 이동도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휴폐업업체를 개별입지에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미비하니까 자금을 구지 이렇게 많이 안놓고도 사용가능하다면...

그런데 자금이 50억정도 되면 이차보전율을 1%해주는데 2%, 3%해줄수도 있습니다.

이차보전율이 각 지원마다 기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가요?

그렇죠

그럼 정읍이 1%밖에 안해주면 열악하다는 얘기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렇죠. 재원이 약해서 1%이고요. 조례를 바꿔서 농축산물 가공관련 기업은 1.5%~2%까지 해줄수 있다 이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기금이 있으면 우리 관내 기업한테 혜택을 많이 줄수 있죠. 그래서 저는 50억될때까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진흥기금은 유명무실하고?

투자진흥기금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방사선연구원에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지원해주냐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로 입주할 기업들을 정읍시에서는 얼마나 줄 계획이냐 하니까 지금 돈하나도 없습니다했더니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5억, 10억씩은 줘야할 것 아니냐? 첨단과학 그런 기업들이 온다면 도에서도 50억, 100억까지 주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전라북도로 기업이 하나라도 올텐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어차피 토지공사든 어디든간에 공단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죠.

구지 돈보다는 땅도 무상으로..

법을 검토해서 연구해볼수도 있죠.

그러죠. 이상입니다.

기금들이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현재는 이자로만 쓰고 있습니다.

설령 이자수입이 해마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원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자금액은 늘어나는데 이윤이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2%인데 4.2%가 내년에도 4.2%입니까?

금년입니다.

해마다 이윤은 떨어지죠?

예,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자가 오른 일은 없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율이?

내년에는 4.2%이상나올것입니다. 금년에 4.2%로 했기 때문에 예상상 4.2%로 잡았죠. 저희는 특별회계 관리부서라서 전북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20억이상 계속 예치를 매년하면 특별우대금리 적용을 해서 0.3%라든지 1년에 조금씩 더 올려줍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대 이자수입은 몇%까지입니까?

현재는 4.2%입니다.

예를들어서 50억이 되었을때는 최대 이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10%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최대 몇%까지 줍니까?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지불준비금으로 얼마를 해라 예금금리 시디를 얼마해라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다를것입니다.

목표가 50억이라고 했는데 50억이 채워졌을때 이자 목표액이 대략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5%정도 잡으면 2억5천입니다.

중소기업 2차보전금이라고 1천만원씩 세군데에 주고 있죠?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별기업에서 산업농공단지로 입주한 기업입니다.

개별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했을때 1천만원 지원해준다고요?

보상금입니다. 3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별기업이 내년에 혹시라도 휴폐업업체 농공단지 이런데를 사가지고 들어와야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때는 1천만원씩 지원을 해야겠다해서 예측을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밑에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2차보전 3천만원은 현재는 저희가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경쟁력 자금하고 해서 총 152건에 7백47억8천만원을 융자를 받았거든요. 각기업들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 3군데해서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 나간 것이 있죠?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데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휴폐업업체를 사서 들어와야 겠다. 할때는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예상숫자입니다

더되면요?

추경에 편성을 해야죠. 내년에 10개가 되었다면 추경에 7천만원 더해주십시요해서 지원을 더 해줄수 있죠.

경영안정융자업체 이자차액보전은 뭐예요?

그것이 현재 관내기업이 24개업체에서 33억1천5백만원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3억에 대한 1%씩을 하려면 3천3백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3천만원정도만 가지면 1%씩 1차보전을 할수 있을 것이다해서 이것도 예상액으로 3천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느업체를 준다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50억이 되었을때 이자가 2억5천이 되면 그 이자내에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예 대신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바꾸면 방금 개별입지에서 산업단지로 오는 것을 1천만원씩만 주지말고 한2천, 3천정도 주어서 그사람들이 산업단지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별공장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입주한 업체가 2006년도에 몇개업체나 있었습니까?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스테비아 비료 농소농공단지로요.

앞으로 기업유치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문제는 휴폐업업체 분양받고 아직 땅값도 내지 않는 업체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기업체 유형별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내년중에는 마무리 지어나가도록 말하자면 조사를 하다보니까 땅을 사놓고 땅값을 안낸 곳도 있고 공장기소만 해놓고 부도내고 도망가버린 사람도 있고 공장지어놓고 운영을 안하고 가버리고 해서 이것이 건건별로 고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기업체별로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내년 1년간 거기에 주력하면서 신태인 신용농공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다 분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태인에 농공단지를 10만평을 신청은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내년에 우리 신용농공단지가 어느정도 팔리면 승인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산업단지 30만평은 생명산업도시개발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읍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지 지원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금년 예산에 8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남아있는 돈이..

현재 2006년도에는요?

2천61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2006년도 총출현금이 4천2백8십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37만원, 합해서 4천4백17만원이 금년 총 예산입니다.

그럼 인건비주고 하면? 감시요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감시요원 인건비가 2,356만원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한명을 더 쓸 계획입니다. 매립장이나 쓰레기 처리규모로 봐서는 지금 인근 고창이나 부안군보다 훨씬 큰데 고창군이 3명을쓰고 있고 부안군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에 맞출려고 우선 내년예산을 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2교대도 가능합니까? 3명이면요?

교대가 아니라 그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같이 하거든요. 그사람들이 저희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관하고 위탁처리업체를 동시에 감시하는 그런 주민들이거든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

지원기금은 목표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은 없습니다.

그럼 기금이라고 하지말고 어차피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사용하지말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기금으로 하는 것은 예산세워서...

법에 이 돈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저희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10%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산출하다보니까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은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돈이 있고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계산하기 쉬운 소각처리비용의 10%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협약한 사항이라서 할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안왕근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통합운영관리를 얘기했는데요. 기금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안왕근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통합관리를 하면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25억이 되니까 4.2%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80억이 된다면 5%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4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될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통합관리해서 내용만 따로 관리하면 되지 않냐해서 안왕근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또 더 많이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하고 본의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 10개 기금이고 운영관리관이 10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면 이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만 따진다고 해도 이자수입가지고는 그 인건비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1명이면 됩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 4천억을 담당한다면 더 많은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