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인 1.6명에도 못미치고 한 사회가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시의 신생아 수가 2003년도 1,637명, 2004년 1,034명 2005년 913명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 보다도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가지만이 아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써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뿐이라는 젊은 층의 결혼관의 변화와 자녀관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로도 볼수 있지만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율로 인한 소득과 고용불안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녀양육의 비용부담이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만 인식되어 저출산의 결과를 초래 했고 특히 젊은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 참가와 더불어 자녀양육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등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저출산은 더이상 한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두어 "새로마지 플랜 2010"을 세워 아동복지수당등 인센티브 제도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자녀 출산시 2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처는 가임기 주부의 출산을 독려할수 있는 매력요인이 없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755억6천9백만원의 사회보장비 예산편성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22.6%인 170억7천7백만원이 계상된 반면에 노인복지 부분에서 가장 낮은 0.4%인 3억6백만원의 여성복지 정책예산은 우리시가 아직도 저출산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의 시급함이 있지만 우리가 소홀히 할수 없는 분야가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복지와 출산 후의 아동 양육 여성들의 알자리 창출 등 후속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을 독려 하기가 몹시 힘들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10여년전부터 일본과 프랑스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실피한 일본과 성공한 프랑스의 정책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기업체,병원, 의류, 이 미용업소 등 지역내 25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출산정책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할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청의 여성 공무원은 현재 335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고 미래 인재를 보육할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있는 투자일수 있습니다. 정읍시청 여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44(79%)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라고 응답했고 자녀양육문제로 퇴직까지 고려해 본 여성공무원이 140명(78%)으로 응답했습니다. 시청이나 근처에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응답자는 94명(70%)으로 나타났고 학동기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의 필요성과 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하지는 않겠다고 92명(68%)이 응답했습니다. 보육정책 시행여부는 80%인 102명이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출산 친화적 문화장려 정책과 더불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세제지원, 보육시설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교육비 지원 정책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보육정책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성들이 일 할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이는 권리가 충족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장해줘야 할것입니다. 아이를 낳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하며 잘 교육시켜 자립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 책임져 주는 것이 선진복지에 새로은 패러다임을 절실히 체감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함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관권임을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시민이 다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시의회 제12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업무보고와 함께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보조금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정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사항들을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연관지어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에도 숙고를 하였으며, 숙고결과는 2007예산안에도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단 저 뿐만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여기 참석하신 정읍시의회 의원님 모두는 똑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느낀 사항중에서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5분 발언코자 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909억3천8백만원으로 29.9% 비중을 차지하였으며,2007년도 예산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중 보조금은 1,049억3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2.1%가 증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 목적에 부합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신청을 제출받아 조사·검토하여 교부결정하고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먼저 경상적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보조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을 1차적으로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회원 수가 많고, 힘있는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사무실 운영비, 기념품, 선물, 여비, 식대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의 예를 들고 싶어도 그 단체의 성실한 일부회원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 염려되어 특정단체의 거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공익성이 없는 단체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사업과 신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사업,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개인 및 기업체의 각종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보조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명한 운영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사무국의 운영비 등의 부적당한 목적으로 사용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도 사회단체 보조금 경우와 같이 심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집행실태로는 영세한 농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문제는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보다는 속된 표현으로 각 분야별 퍼주기식, 나누어 주기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시비가 부담되는 국·도비는 본 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각종 민간이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분야에 법인이 약 80여개, 농업분야에 약 134여개로써, 시설, 사료, 항생제, 기기 등 갖가지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법인의 날립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 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영세한 많은 농민과 축산업자는 보조를 받고 싶어도 대형화되고 첨단화되어 있는 부유한 농민과 축산업자에게 밀려 원하는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실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대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가 되어야만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직분은 가진자 보다는 없고, 불우한 시민을 먼저 챙겨주고, 보살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부족하고 없는자에 대한 지원시에 감동이 더 클 것이며, 골고루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실한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급급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유지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관례적인 지원이 되고 있으며 한번 지원된 분야에 대하여는 효과가 적어도 지원해야만 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산검사 기간을 정하여 사업 완료 즉시 정산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가진자 보다는 영세 농·축산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보조대상 상한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복지행정 구현에도 기여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금번 회기에서 느낀사항을 시민과 시장께 알림으로써, 2007년도에는 우리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나마, 보다 어렵고 불우한 시민에게 쓰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정읍시민 모두가 다 잘사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5분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진상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강광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다" 선거구인 연지동, 농소동, 입암면, 소성면의 장학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정읍시 앞날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발전의 도약을 위한 비젼 제시 차원의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읍시정 전반에 걸처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 되기도 하여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나 제한된 시간 관계로 크게 두가지의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 또한 제시 하고자 하니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본의원이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한 결과,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읍시 집행부에 건의 하는 내용으로서 건설과에 "토목설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5년 토목설계 외주비용으로 총 620건에 31억34,479,000원이 지출 되었는데 그중에 읍,면,동이 주민 숙원 사업비 성격의 설계 용역비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 용역 건이 543건으로 5억89,668,000원이 지출 되었고 나머지 77건의 설계 용역비에 25억44,811,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난날 정읍시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토목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는 정읍시 토목기술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변명으로 점차적으로 자체 설계 비중을 줄여 가다가, 급기야는 2001년부터 외부용역 설계 회사에 토목 설계를 100%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외부 설계 용역을 통하여 능률을 향상 시킬수 있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외부의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기술력 향상이나 발전이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궁핍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공무원의 신분은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노후를 보장 받을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서 기술력과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이유로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워하기 보다는 자꾸만 외부용역 기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의존하고 기대기만 한다면 기술력과 능력의 퇴보는 불 보듯 훤할것입니다. 또한 토목공사 설계의 경우 용역 설계 사무소에만 의존하다 보니 읍,면,동 각 지역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용역회사들의 설계로 인하여 설계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고, 그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거나 때로는 건설회사의 시공비가 부당하게 가중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읍시가 고난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민 숙원사업 성격의 "소규모 설계 전담팀"을 운영한다면 정읍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65명의 토목 기술자들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전문가를 양성 할수 있음은 물론이요, 숙련된 기술자가 많이 양성된 다음은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대형 공사까지 설계를 해 간다면 훗날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정읍시 전반에 걸친 정확한 상황 파악으로 현실성 있는 설계를 할수 있어 많은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정읍시 전역의 지형 숙지와 문제점 파악으로 갑자기 찾아올수 있는 천재지변의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피해가 있을 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어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자체 설계팀이 구성 되기 이전에 능률향상을 위하여 선행 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노후화 된 측량 장비를 현대화 하여야 할것이고 설계 도면과 산출내역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설계하고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계 프로그램과 적산 프로그램을 구입 완비한후 관련 공무원들의 해당 프로그램 실행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인건비용을 제외한 측량장비 1천만원, 적산프로그램 400만원, 설계 프로그램 400만원등 약 1천800만원 정도가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설계전담반을 운영한다면 평균 연봉 3,000만원 상당의 인력을 6명씩 2개 팀을 운영한다 하여도 12명의 인력이면 3억6천만원이 소요되어 2005년 소규모의 소액 설계용역비 지출액이 5억668,000원과 비교할때 229,668,000원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본의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생각 한다면 금번 기구조직 개편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정읍시 인구 유출의 방지와 인구 유입차원의 대안 마련 촉구" 차원의 질타와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때 정읍시는 인구 27만명의 위용을 자랑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2006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불과 126,639명에 지나지 않는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내 일원의 상점가에는 "점포임대"라는 단어가 유행어라도 된듯, 여기 저기 붙어져 있는것 볼수가 있고 그나마 "점포임대"가 붙어있지 않는 상점들은 한때 불야성의 명성을 뒤로한체, 을씨년스러운 거리가 부담이 된듯 어둠깔리면서 하나, 둘씩 앞 다투며 상점의 셔터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농,축산물의 가격이 하가되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농민들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글귀를 뒤로 한채 생계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기 일수이고 그나마 정읍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정읍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 행정 공무원들과 교육직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사업자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여건과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다는 이유로 유행이나 된 듯 앞 다투어 인접한 대도시로 이주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 수단으로 정읍으로 통근만 하고 소비는 실제 거주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정읍시의 시장 경기가 부의 유출과 인구 유출로 인해 극심한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와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보니 정읍시내 일원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마저 부와 인구유출로 인한 판매 감소 때문에 보다 나은 시장을 찾아 정읍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물론 인구감소가 지방도시중에 비단,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닌 줄은 알지만 정읍시의 전체적 살림을 도맡고 계시는 정읍시장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수수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정읍시청 공무원 분들부터 정읍시로 되돌아 올수 있게 노력한 후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다른 기관단체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고소득 사업자 등을 상대로 "내 고장 사랑 운동"등 캠페인 행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지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 바이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토목설계 전담팀 구성 운영에 관한 추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토목 설계 전담팀 구성건에 대하여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전문 토목 기술자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전문가 양성은 물론이고 해당 공무원들이 각 지역의 정확한 상황과 지형 판단으로 인해 갑자기 닥칠수 있는 천재지변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등 많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숙원사업 설계 전담반을 13명을 한시적으로 운영 하였고 2000년에는 4명의 인원으로 인원을 감축한후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다가 2006년 1월에 팀을 해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 단점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단점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1월에서 3월까지 집중적으로 설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였지만 과연 설계팀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팀해체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할수 있는 설계 전담반을 해체하기 보다는 운영방식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미리 예측 설계하여 설계 전담반이 미리 일할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마련해 주는등 나름대로 운영방식을 바꿀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병태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질문에 장학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정읍시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 충실하게 답변 하시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TFT전담반은 도와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까?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속에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내장상동 유진섭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2가지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시정에 반영하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읍시에서 운용중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집행부도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58개 위원회가 운영중이라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다수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의원이 지적한 이후 담당부서에서 현황파악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중이라고 하니, 시정질문에 임하면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실제 운용중인 위원회는 정확히 몇 개 위원회 입니까? 또 회의개최수당이 예산에 편성된 위원회의 수는 몇 개이고, 관련예산은 얼마인지를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과 2006년 구성된 위원회중에서 개최한 위원회 수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또한, 2년간 서면심의는 몇 개 위원회에 몇회나 하셨는지와 서면심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지시 바랍니다. 물론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동의하시는지 아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재로 정읍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장배 대회 19개 종목에 년간 1억5십만원,도민체전에 1억원, 생활체전에 6천만원, 마라톤 대회에 4천여만원, 기타 체육대회 출전 등에 4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정읍시청 검도부 운영에 2억8천여만,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교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운영 등에 1억7천6백여만원의 민간 경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규모 7개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5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부대시설에 26억3천여만원등 총 체육진흥관련예산이 47억9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대비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1%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예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네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정읍시장기 22개대회, 연합회장기 17개 대회와 기타 대회를 포함하면 무려 60개가 넘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주 1개 이상의 대회를 치루고 있는것으로 수치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비 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2006년도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된 체육대회 현황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국규모, 지역규모 체육대회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시에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전국규모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 노력에 결과물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진상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정읍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는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위원회가 81개인데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가 69개 위원회라고 했지요, 이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면서 통합운영할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통합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데 일정한 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더 이상의 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의원께서 전국 제일가는 체육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구상한것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이 한종목 체육운동 갖기 운동을 벌려서 전국제일가는 체육도시를 건설하겠다 또 시설을 확충해서 전국 제일가는 체육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을 확충한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설은 확충하고 전국 제일가는 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이것이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체육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의지는 없고 말고만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