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먼저 직속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구입해서 2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구입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시장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시기가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경남 거제, 하동하고 우리 정읍시 이렇게 3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3개 시군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을 3개 시군이 공통으로 개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처음에 예산세울 때 관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인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장지시사항 관리시스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행자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전국이 쓰도록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나머지 3개 시군에서 만들면 그것가지고 전국에서 함께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 이.통장 장학금은 이.통장님들한테 지급할 재원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7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8천4백만원 세웠는데 실질로 지금은 41명뿐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없어서 그것만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처음에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 파악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4년이니까 이.통장 선거가 끝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에는 60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공무원 성과 상여금도 5천만원정도 감액을 했네요. 처음에 많이 잡아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 공로연수 예산까지 함께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관내 초등학생 급식비 예산 세워 놓고도 남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교육청에다가 4억2천7백44만3천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무료급식이 있어서 저희가 돈을 주는 돈이 지급을 하게 되면 이중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서 교육청에서 남겨서 저희한테 반납한 예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중학생까지 요구를 하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초등학교하고 관련해서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만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읍면지역하고 농촌동 서신초등학교, 과교초등학교 농촌동 학교까지 포함을 하고 순수시내동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총무과장 이홍열 그렇지요. 예산이 도시동까지 하게 되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 그렇게 확대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추진하셔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형편상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되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볼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읍면동에서 보면 다른 곳은 전부 넣었는데 시기동만 동장이 정년이 되어서 그러는지 주민숙원사업을 8천만원이나 남았습니다. 1억5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군데에서 숙원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남았는지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시군 청원대회 하셨는데 올 해도 이 예산이 비슷하게 2007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적게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금년도에 각시군의 사정이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것이 여유롭지 못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군산시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잔액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 장 수상자 시상금 안준다고 하셨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부상품 못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 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번 해보십시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시민의장 수상자한테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다가 시민의장 수상자 시상금을 주기로 만약에 삽입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조례에다가 삽입시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 삽입해서 시민의장 수상자한테 매달 하나 주고 다른 부분에 시상은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시상금을 주니까 그쪽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같은 시비를 들여서 주면서...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법령이 제한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선관위하고 ...
승범
김승범위원
연구를 하셔서 시민의장 수상자한테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준 것은 선거법이 아니다라는 사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부상은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사기도 올라가고 보람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선거법에 매어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직속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 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정과에서 봉급외 1건으로 해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으로 해서 당초에 책정을 했었는데 휴직자가 3명 있고 9월 1일 신규발령자 24명이 9월 1일자로 발령되니까 8개월간에 보수가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1월 1일부터 하기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었는데 그 인원만큼 정원만큼....
승범
김승범위원
9월부터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봉급을 주다보니까 이 부분이...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8개월 것이 남아서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당초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신규발령을 늦게 하다보니까 8개월의 봉급이...
승범
김승범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나름대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채용을 늦게 해서 발령을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봉급외 1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요. 1건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급외 수당이라고 해야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봉급만 되어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봉급외 1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부기를 써주어야 봉급외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이해를 하지 명퇴, 수당 외 3건 하면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본급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실비보상외 3건 하면 실비보상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해서 고부 구읍성 복원비가 2천2십5만7천원이 반환되고 태인 동원 정비사업이 1천5백만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고부 구읍성이 지난 2차 발굴조사 총예산액을 4억원으로 책정해서 공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집행액이 3억1천8백9십7만4천원을 집행해서 8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써 국비가 4천5십1만4천원 남았고 도비가 비율대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2천2십5만7천원 시비가 2천2십5만7천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의 배율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체적인 금액이 3억1천8백9십7만4천원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얼마가 전체적으로 남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8천1백2만6천원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업에 부가적으로 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읍성발굴이 계속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하나에 연구원들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이 발굴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더 늘릴 수가 없고 늘리려면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년도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년도적으로 어차피 더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및 전수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중에서 서남규씨라고 북과 장고를 만드시는 분이 무형문화재로 했었는데요. 그 분이 지난 2005년도 7월 달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한테는 전수활동비하고 전수장학금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태인동원정비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당초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이 3억3천8백22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1백77만5천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국비30%, 도비35%, 시35% 이렇게 배율로 하다보니까 국비3천만원, 도비1천5백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내장산 관광안내소 정비 1천8백여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기 지출액이 1백2십만원 정도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므로써 이월액이 생겼는데 기 1백여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당초에 현재 내장관리사무소 옆에 우체국자리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그 안에 실내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서 그 건물을 뜯겠다 그리고 내장관리사무소 매표소를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철거를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건물을 쓰려고 설계만 해놓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우체국 건물을 설계만 했는데 거기에서 뜯겠다 해서 이전을 함으로써 이것은 집행이 되고 1천8백여만원만 이월된다는 말씀이지요. 처음부터 우체국에서 뜯겠다라는 예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했을 텐데 그런 것 안 하고 설계를 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낡았습니다. 비도 세고 그래서 우체국에 보수요청을 했는데 보수요청을 하니까 그 분들이 중앙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고치는 값하고 임대료하고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라는 결론이 거기에서 나와서 설계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매표소 자리로 옮기면 다시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이월금을 우체국자리에 하지 않고 내장산 매표소에 다시 건물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짓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임대해서 합니다. 매표소 있는 곳이 상당히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006년 추경때 이 예산을 세웠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 전에 이미 어떤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예상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이 안 되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쳐 몰랐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실내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비도 세고 해서 수리를 요청을 했더니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세워서 내장산 성숙이 때에는 공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설계만 하고 11월 10일 정도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개보수 요구를 했더니 임대 수익과 차이가 나무나 나니까 그쪽에서 해답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추경예산 때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건물이 노후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때 서로 주고받았었고 그러면 현재 누수문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름에 이미 그런 노후화된 시설이 확인이 되었던 상황일 텐데 굳이 가을에 추경에 예산을 또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설계비만 결론은 지출되고 또 다른 사업지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측이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인 의회 승인 없이 예산전용을 한 이후에 설계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결론은 사업비가 일부 이월이 되고 나머지 부분 설계비는 이미 지출되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때에는 설계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도 교체하면서 외부환경은 내부는 임대자가 해야 되지만 외부는 우체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체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임대료 들어가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아닌 부탁 당연한 것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사업비 지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느 부서라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관행이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부분에서 넘어갔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확실히 장소 변경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아직 확실히는 안 되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절에다가 안 주려고 저희들보다 쓰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할 것은 못되거든요.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서 안 되면 우체국자리를 수리해서 쓰는 수밖에 없네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우체국자리는 안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및 해당과 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보건지소 용역비가 100% 삭감되었네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 뒤쪽으로 해서 농지를 확보를 더 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적정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추진을 해서 도하고 농지전용 관계를 도 농림부까지 여러 차례 접촉을 했었는데요. 도저히 결론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에 별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토지주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농림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07년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수당 인상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07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 해까지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8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시책이면 도에서 일정부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에서 1만원을 시책비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1332명에 대해서 1만원인데 올 해는 8만원씩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8만원씩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또 들어왔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지급대상자가 늘어서 부족분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숫자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추가 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급 건이라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만원 곱하기 1332명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아서 장애인수당 추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돈을 더 추가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수하고 늘은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추가는 기존 복지부에서는 7만원 외에 1만원을 추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 시책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년 초부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8만원인데 이제 와서 1만원을 추가로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년 초에 시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8만원 확정되어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8만원을 계속 주어왔는데요. 그 대상자 숫자가 당초예상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가지고는 기존에 했던 수당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1만원 인상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 기존에 수당 지급했던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1만원씩 인상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산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 1억4천7백만원 더 있어서 그중에서 모자라는 1천3백3십2만원을 이번에 더 확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337명 사업량하고 아래 산출하고 5명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산출내력을 잘 못 작성했습니다. 1300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만원씩만 했는데 이것이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조서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잘 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새운 것이 그대로 다 나와 버렸는데 예를 들면 모부자가정자녀 하계수련회실비보상 1백2십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 9십만원 등등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많이 남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행사중에 일부는 도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도 행사 개최되는 행사가 모부자가정자녀 하계수련회 또 소년소녀가장 우정캠프 극기훈련 이런 분야는 도 행사하고 겹쳐서 도행사로 대체를 했으며 나머지...
택술
김택술위원
6개 노인대학 합동 체육대회 이것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산에 세워놓았으면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당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던가 5백만원 가지고도 게이트볼 하나만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어린이 날 행사도 전혀 하지 않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하려고 하면 무엇하려 예산을 세웁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면 담당공무원이 힘들더라도 실시를 하셔야지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곳에 들어가는 돈인데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 잘 챙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앞으로는 챙겨서 예산 세워 놓았으면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안 해버리고 하기 쉬운 것만 찾아서 하면 안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53쪽 소망의 집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미인가 노인시설입니다. 미인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정우에서 복권기금을 지원해서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해서 전부 조건부시설이라고 해서 인가시설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간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금년사업이 추진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고보조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1억8천8백이 보조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로또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소망의 집이라는 부분이 일반 복지시설인지 아니면 경로당시설인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노인 미인가 생활시설입니다. 노인요양원 성격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체로 개인이 임의로 어떤 시설이나 종사자 기준을 갖추지 않고 임의로 노인 분들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 방침이 금년 말까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전부 신고시설 전환하도록 방침이 세워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이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북면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북면에가 있는데 신부지는 칠보 쪽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업주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왕에 하던 분이 있고 또 시설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6개월 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쪽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전혀 생소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설하시는 분이 현재는 제4업단지 내에 있는데 새로 시설 할 곳을 부지를 그간에 입암도 하고 여러군데 옮겨다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칠보 쪽에 부지를 마련을 한 것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발전소 뒤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넓은 임야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쪽 지역의 분위기도 보아야 하고 이 시설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았을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쪽에 정서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칠보 쪽으로 확정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연에 사전답사를 하던지 이 사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땐 도비 5천을 받아서 건축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다시 시비로 5천만원을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도비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재원이 도 시책보조금이어서 시로 오면서 시비로 재원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립묘지 수정펌프 교체 2백5십만원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교체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은 당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교체를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43쪽에서 244쪽 명시이월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전부다 보건소 신축이고 보건지소 신축인데 전부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요. 왜 본예산 때에는 안 하고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이월시키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본 예산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본예산 결정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해서 그렇게 늦어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입양아동이라는 부분은 일반가정에서 입양을 시켰을 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설지역에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개인이 입양을 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개인이 입양하면 나름대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을 한 가정에는 입양아동수당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얼마정도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 1십만원씩 3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본인이 요구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입양은 어느 단체로 통해서 입양을 했을 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식으로 입양단체를 통해서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밟아서 입양하는 아동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입양이 공식적인 단체를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개인적 입양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홀트아동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입양을 할려고 하면 최소가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사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지쳐서 개인이 입양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홀트아동복지 이런 제단에서 입양시기를 많이 잡은 것은 왜 그런지는 알지요.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개인이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개인이 입양을 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성평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더 좋은 일을 할수도 있는 분들인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어떤 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입양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회가 되시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옳은 일이 어떤 것인가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부작용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좋은 방편일수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적으로 개인별로 외부에 입양한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가정위탁 양육지원하고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읍에 가정위탁 세대가 84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정위탁 되면 매월 7만7천원씩 이것은 위탁되는 자녀 1인당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인당 월 7만7천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재 세대수로는 얼마나 됩니까?복지증진과장 김성수 60세대입니다.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위탁되어 있는 그 세대를 가정위탁세대라고 칭을 합니다.
관리는 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잘 확인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져서 보았는데 관리를 한번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원기간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기간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기간동안에는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18세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가정위탁 한 달에 7만7천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은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애육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6～7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거의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2천5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천5백만원이 나가는데 한 달에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은 7만7천원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소년소녀가장도 이외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다 합해보아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 것도 물론 국가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자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70명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자애원도 약 16억 나갑니다. 1인당 2천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뜻있게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키우도 못합니다. 외국으로 입양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입양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한 달에 7만7원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몇 십만원이라도 주어서 외국으로 안 나가고 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가정위탁 경우에 예를 들어 성인 1인당 몇 명까지만 양육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탁하는 분들은 조부모들이 주를 이루고 몇 세대는 친.인척 가까운 분이 외가 이런 분들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홍보도 되고 있고 꾸준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7만7천원 외에 기타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기타 지원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첫째는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학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김장비, 학용품비 종류는 다양합니다.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지 수로는 하면 열 몇 가지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년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 들어가지 않고 일반 친.인척이 양육을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거든요. 오히려 정도 받고 자라고 일반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의 10분1정도 수준 밖에 안된다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실질적인 지원정도에 금액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 기준이 서서 또한 안 된다고 하면 좀더 보강을 하고 된다고 하면 그대로 홍보를 계속해서 보육시설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본위원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홍보를 못해주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 금액을 현재 실질적으로 수령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어린아이들 60% 그런 아이들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체가 전부 신청되어서 관리된다고는 못보는데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 거의 다 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인 지원되는 금액 통계를 내어서 서류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소관 모든 부서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작업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