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가 조정중에 정회중에 많은 계수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결위원분들 8명이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었죠? 그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서로 상이한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의회가 찬성도 있을수도 있고 반대도 있을수 있는데 나름대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정회중에 많은 얘기를 해야 원칙인데 어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지난번 산회중에 이미 정해진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 나가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먼저 묻겠습니다. 우정석씨 며칠날 산회되었죠?

의원님들 내려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부분을 살려달라 이부분을 삭감해달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계수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2일에 마무리해서 내려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부분은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살릴수 있도록 해라 아니면 또 살렸던 부분을 삭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제가 작업을 했던 것 뿐이지 위원님들이 따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까지 얘기하면 정읍소식21발행이 분명히 계수조정에서 4천6백을 삭감을 하고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또 내장산 살리기 시민등반대회개최가 1천5백만원이 삭감을 했었는데 그부분이 다시 일부 조정되어서 원안대로 살려지도 했고 또 낙농섬유지 제조시설인 민간자본이전금 3억원이 삭감되었었는데 다시 살려서 예산안 삭감조정내역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에 올라왔다가 이제와서 정식으로 간담회에 다시 올라와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작업을 우리 우정석씨가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통보고를 하는 사이에 중간에 그런 내용을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얘기해보십시요.

그부분은 분명히 산회중에 계수조정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의원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산회중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을 무렵에 나름대로 다른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님들 다수가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한번 논의를 합시다라고 본의원이 얘기를 했을때 이미 한번 조정이 된 부분이니 이부분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미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거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예산안 삭감조정내역중에 일부인 구법원 검찰청 청사 사용 타당성 용역비하고 또 내장산 관광랜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정회중에 계수조정중에 얘기가 오고가고 했지만 본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다른 의원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담긴 내용이므로 정회중에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길수 있는 공식회의상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두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삭감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그이전에 2006년 9월에 있었던 추경예산심사때 예결위원회에서만 결정한 부분이 아닌 모든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세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모든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두차례에 걸친 두가지 사업이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세번째 용역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직은 이미 기존에 있던 내장산 리조트사업이나 백제정촌현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다른 큰 시책사업을 했을때 예산을 재원조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또한 민간 투자자 자본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고 매듭을 못지었을때 우리 정읍시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끝났으면 본인도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나름대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8분이서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간담회 내용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민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을철에 9월에 내장산관광랜드 타당성 용역검사나 법원 검찰청 청사 사용방안 용역비가 반대가 나오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특정인 두어명이서 다시한번 재투표를 하자고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조정을 하고자 그 심사를 다시한 부분이 이제와서 내년에 있을 용역비용을 내부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찬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나왔으니까 서로 상이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전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깊은 심사를 다루자라고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을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합의가 된 사실부분을 이것은 번복할수가 없다 번복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만 안했을뿐이지 이미 관례대로 이미 끝난 내용이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이미 끝난 내용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부분을 다수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있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내용이라면 오늘 이자리에 다시 2007년 예산안 삭감조정내역 부분이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어제 간담회 내용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결을 하지 않고 집행부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내용이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면 지금 이자리처럼 시끄러울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끝난 것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자리에 정식으로 공식석상에 예산안 심사를 나눌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어제처럼 간담회를 통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했어야 이 간담회의 목적이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이미 끝난 원칙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재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못박은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답변을 위원장님과 장학수위원님만 하지마시고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저희한테도 발언권을 주세요. 받아들이고 진행만 하세요.

전체적인 2007년도 예산심사가...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장산 관광랜드 타당성 용역비용, 법원 검찰청 청사 사용방안 용역비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에 이 얘기가 왜나왔냐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이미 나간 의원들을 질문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 회의석상에 계신 분들이 발언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식 회의석상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자리에서 신청을 안하면 회의자리가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점심먹고 오후에 다시합시다.

방금 말씀이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이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계수조정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수조정중이라면 오늘 이 얘기 꺼낼수 있습니다. 그럼 받아주시면 되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