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연일 고뇌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기정예산안을 변경해야 할 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1.9%인 69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된 3,791억 3천 8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3,356억 9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4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7억 2천 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7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증액된 자체수입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가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원,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5억원,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및 용역비 3억 8천만원, 도시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2억1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8억원, RPC건조시설 증설사업 13억 5천 5백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1억 4천 2백만원, 연구원 주거용지 기반시설사업 10억원, FTA 과원폐업지원 5억 4천 3백만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4억 1천 4백만원으로 신태인 육가공전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비등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심의를 해 주셔서 2007년도 계획된 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억정도가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정도 증액편성을 해도 앞으로 그정도 나올수 있습니까? 기 관례로 보면 매년 60억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77억을 잡았어요?

매년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한 사항을 저희들이 간추려볼때 그정도는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매년 60억 잡다가 70억 이상으로 올렸을때 다시 그 부분이 부족해서 60억정도로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정도 나올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그말이죠?

세입부분이 얼마나 늘어났죠? 세외수입이 17억인가요?

세외수입이 17억2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순세계잉여금에서 17억입니다.

그럼 다른 세입은 2천2백만원만 증액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덕천신월지구 관정 및 관정사 매각하는데 2천2백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세입은 전혀없고요?

보조금하고 지방채가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그것만 감액이 되었고요?

예 10억만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조서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 관계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입니다. 축산폐수바이오 가스 열병합 시설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이 산자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으로 국내 최초개발한 사업인데 축산 폐수를 활용한 신 재생에너지를 전기도 활용하고 분뇨처리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요?

이관계는 복지증진과 사업인데 지금 과장이 안나왔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내려오고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연구원 주거용지 기반시설사업이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도비는 몇억입니까?

5억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여기 방사선 방문을 하셨을때 그때 약속된 사업으로 주거용지이니까 여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고 예산 계상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보면 기반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 예를들어서 상수도랄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안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통합 RPC 2개소하고 민간 RPC 1곳에 1개소가 있습니다.

민자본입니까?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비는 9억이 삭감이 되었고요. 균특회계는 9억을 놔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목을 변경해서 농림부에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반납하기 그렇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관계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9억하고 시비 9억하고 해서 18억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야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그것을 다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결정하든지 하기 때문에 일괄 국비만을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9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새로 내려와서 전라북도에 3군데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쌀소득보존 직불제 5억하고 현재 40억중에서 부족한 부분 5억이죠?

3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2회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 35억 계상했다가 5억을 더해서 40억을 맞추려고요

40억을 맞추기 위해서 5억을 더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요구없습니다.

그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 11억4천 이내용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도직불금중에서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주는 것인데 농기계 공급사업같은 것 이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5억7천있습니다.

이것도 민자본으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농기계 지원을 하는데 그 농기계 기종이 예를들어서 경종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종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쌀직불금 보전금 일부 사업비를 사업비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 특성화종목 육성지원해서 2천5백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전략 종목 육성이라고 부기를 변경하신것이죠?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자본으로 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예요?

체육협의회를 거쳐서 종목에 도민체전이나 국내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5개종목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체육협의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지난 11월16일에 공문이 와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를 6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액이 조금 변경이 되고 기금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재조정된 것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그 사업이 뭔가요?

입암에 대흥리에 있는 대흥 경로당인데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2층에 건강센터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로당은 어떤 마을 단위 경로당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 9개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지역 마을단위가 아니고 그 주변 지역 몇개마을에 걸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마을별로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읍시 전체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경로당이면 하나의 복지시설쪽으로 운영을 하는거예요?

산사태지역 복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사태하고 농로하고 연접된 곳이라고 해서 건설과 예산을 저희 산사태라고 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복구를 하는 것인가요?

산으로 인해서 농로가 매립이 되니까요.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수해복구사업은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전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산에서 모래 토사가 산사태는 아니지만 토사가 밀려 나오니까 농로가 매립이 되거든요. 그것을 용수로 배수로 공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건설과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산만 저희들 산사태하고 연접되니까 한 것이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산사태가 어떻게 났기에?

산사태가 아니고 토사가 밀리니까요.

건설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운학지구 산사태지구가 있거든요. 거기 토사가

산사태가 났어요?

예, 해마다 비만 오면 꼭 토사가 밀려들어와요. 그래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배수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산에서 사태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인 산사태를 바로 잡아야 그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잡는다는거예요?

산사태지구를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됩니다.

이거 현장사진하고 사업조서 가지고 오세요. 바로 계수조정들어가지 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과목변경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104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과목변경해서 24억2천9백만원이 다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분 설계 계획올라온 내용에 의해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올린 것입니다.

균특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원래 오지개발사업이 균특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균특이 지원되어서 세워서 다시 올라온거예요?

매년 내려올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안되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일은 없고요.

오지개발해서 8백74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뒤에 넘어가면 24억2천9백만원이 서가지고요.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해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감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어디로 보조되는 것인가요?

정읍시 오지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 면이 산내, 산외, 칠보, 옹동, 감곡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이 칠보, 감곡, 산외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평화동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 지구는 아직..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그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토지매입하고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예산을 취합을 해보면 예를들어서 그런 분야별로 취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소방도로개설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기때문에 그중에서 우선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를 노선별로 봐가지고 그중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막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가지고 저희들 추경때라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약 3억정도 들어갑니다.

111쪽에 시설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기능보강 그부분이 어느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촌 생활용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불시에 고장이 나서 못쓸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비비 성격이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서 관정폐공 공사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2개있거든요. 그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설야적장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토지매입 끝나고 야적장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입로가 없었어요?

진입로는 있는데 진입로가 미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한 20미터가 그다음에 하수도가 매립을 하고 보니까 하수도를 좀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계상했습니다.

20미터를 포장하고 하수도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하수도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진입하는데 하수도가 아니고 그 주변에 1,200평 땅을 산 구역을 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적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나눠준 자료 아니죠?

천천히 보시게요.

계수조정을 할 때는 하더라도 미리 자료가 배포가 안되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홈프로젝트 구입이 12대가 잡혀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 관계인데요. 훈련하는데 저희시에서 조금 도와줘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컴퓨터 12대하고 검문소 운용세트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안내려오니까 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향토 방위차원에서 지원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사교마을이라고 써있거든요. 물탱크 설치 및 급수관 정비 이부분이 현재 지역이 어느지역입니까?

산내입니다.

신용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제작 5백만원인데요?

신용육가공단지가 금년에 마무리되거든요. 내년부터 분양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안내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를 알리는 안내판입니까?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해서 13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정우에 있는 통합 RPC하고 정읍 RPC하고 두군데입니다.

저장시설을 증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인가봅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때부터 산외면에 콩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종성리쪽에 옥정호 옆에 조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면적은요?

면적이나 정확한 데이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조경공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6쪽에 민속투우경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은 뭡니까?

싸움소를 운반하는데 트럭으로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3.5톤 트럭 두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소는 트럭에 윈치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처럼 소가 타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갖추어진 것인데 순 도비사업으로 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요? 26억인가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눠가지고 시설비하고 민자본으로 두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전체 주민숙원사업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 나오기 전에는 몇억이 읍면동으로 되었죠?

51억으로 했습니다.

51억에다가 26억하면 77억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억추가된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해놓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꼭 조금해놓고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더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산 증액보다는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공식회의 시작했습니다. 화낼 일은 아닌데 제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번째 3선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을 대여섯번하면서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예산을 보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있는 의원들이라고 표현하는 동료의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소리가 아니고 다른 행사장을 가서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의원들이고 예산이 잘못 짜지고 있다라고 그런 의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결위가 예산을 지금 잘못심의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시면 지금 예산심의를 다시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동료의원한테 이런 소리듣고 어느 분을 지칭해서 예결특위 전체 8명을 지칭해서 문제있는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 누구 어떤 이유로 문제있는 의원이고 그렇게 시민들 앞에서 하고 다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더이상 예산심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간의 문제를 뭔가 잘못이 되었다면 의원들하고 토의를 하고 서로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하고 서로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의원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각 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어떤 의원은 문제있는 의원이고 어떤의원은 옳고 그런다는 표현을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아니고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있는데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고, 참을 것은 참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제 주장도 하고 했지만 어디 밖에서 행사장에서 시민들 있는데서 의원들이 문제있는 몇몇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의원들이 어디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소리는 안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고 의원들의 대표이고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들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매도당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밝혀주시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