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전원위원회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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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전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과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주요업무보고 청취)

진상

박진상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취지를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근본적인 취지가 위원회 별로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한쪽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지를 못하고 의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전원위원회를 애당초 발촉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방향제시를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모인 가운데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었고 또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들은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포함해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시민의 뜻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러한 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거나 어떠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질의를 통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오늘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 건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께서 오늘 오셔서 업무전반에 걸친 추진상황과 비전 제시등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목표에 오십니다. 그래서 목표 해남 화해단지 보고사항을 현지에서 듣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사전에 의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공사에서 오늘 오시기로 한 분이 어느 분이셨나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서남지사장 고종화씨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서남지사장님께서 오시기로 했었는데 목표에 일이 있으셔서 부득이 못오시게 되었다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직원이 한 명만 있을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책임자 분께서 오셔서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못 오신다면 다른 분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언제 회기중에 날짜를 별도 시간만 주신다면 다시 한번 오시도록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지사장님께서 못 오시면 바로 아래 직원분이라도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내장산 리조트 사업은 우리 정읍에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벌써 10여 년 이상을 시책사업으로 가장 큰 시책사업으로 이끌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서 다른 공무원 관계자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tu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3쪽 토지매입 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부지 토지매입 대상인원이나 필지수 면적이 아래 부분에 퍼센트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면적 부분에서 인원이나 필지수는 50% 과반수가 넘어섰는데 면적에서 아직 과반수가 미달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토지소유자와 토지필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은 인원수에 따라서는 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적에서는 적고 예를 들면 A이라는 사람이 1필지에 10평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하나 B라는 사람은 100평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면적 차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은 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지라 하면 임야, 대지, 전, 답도 있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임야부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임야에 대한 보상비가 평균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임야에 대해서 174필지인데 36억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174필지에 782,673평방미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상비 나가는 부분은 평균 얼마가 나갑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2만1천원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재감정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공사에서는 적정 보상비를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적정 보상비 책정은 할 수가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주어야 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내장산 그러니까 신정동 이런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에 선 발표 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약 7～8년 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토지거래 가격이 평당 5만원 선의 임야가 넘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읍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기왕이면 현실적으로 2만1천원이라면 본위원이 보아도 부족한 금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법원부지를 현재 시청에서 매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비례한 감정가격이 평당 2백만원 선에서 비싸게 그것도 정부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동은 일반적인 실상 거래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발빠른 개발과 나름대로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가를 제시해주고 토지매입을 빨리 완료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선행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너무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는 비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부지의 경우에 법원부지가 이전하고 난 후에 감정가 평당 1백만원에서 1백2십만원이면 적정선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2～3년 시효를 거친 다음에 사게 되면 약간 싸게도 살 수 있는 부분을 현재 2백만원이라는 감정가액을 비싸게 주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시민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민의 땅들은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평당 5만원 선까지도 거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만1천원 선에서 매입을 보상해 주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일반 토지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줄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빠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격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해주는 그런 생각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차 감정에서 2차 감정 현재 3차 감정은 못 들어가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주민대표가 설립되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2차 감정 부분에서 발표를 못하고 주민과의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주민 협의회에서 감정사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11월정도 감정을 해서 마무리를 올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3차 감정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또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1차에 감정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나라감정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주십사 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태평양 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 분들이 못하겠다 왜냐면 다른 시.군으로 평가사들이 다나가 있기 때문에 정읍시 내장산리조트하고 시간관계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감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렸더니 정읍시에서 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분과 주민 한 분을 모시고 태평양 감정법인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다른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와서 다시 회의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감정사가 결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잖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 분들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그 감정사를 했습니다.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안 한다고니까 하나의 감정사가지고 감정을 못하니까 2개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선정 해준다고 해서 원칙은 이번 주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분들이 3개 파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또 2개 파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 해서 오면 다음주라도 바로 감정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필지나 면적 보상은 1차 감정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보상 한 것은 1차 감정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서 2차 감정을 했을 때 차액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군데에서 해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건교부로 다시 받느라고 그것도 있었고 예전에 2004년도 추지할 때 그때 감정했을 때 그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다른 감정사에서는 현재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2차 감정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 감정도 만약에 또 해서 그렇게 재평가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또 미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던 해가 2004년도입니다. 재감정을 하는 것은 2004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2006년도에 맡겼다고 해서 2006년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건설부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그 감정사가 잘 모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회부되고 하니까 당초에 2차 감정을 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징계를 우려해서 그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감정을 할 때 시점부터 해서해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 판단을 못하고 200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감정 추진위원회하고 미리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갈등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3차 감정이 나왔을 경우 재감정추진위원회에서 보상이 되었다 그러면 먼저 1차 감정에서 보상을 받아 갔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 보아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율 상승 따져보면 저희들이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문제점 제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감정사에게 무슨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 주민들한테 바로 갑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리조트 반대 측하고 찬성 측하고 보면 본위원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3차 감정에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 그 분들한테 보상이 된다 그러면 1차 감정에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또 민원제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장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리 부지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쉬운데 지금와서 1차 감정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받은 사람들하고 지금 3차 감정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받은 사람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야기로 듣고 지난번 감정사로 보면 80% 거의 100%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서 1차 감정에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3차 감정 받아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도 있겠지만 민원제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부지매입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사 착공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했을 때도 이것이 언제 첫 삽을 뜨는지 미루지 말고 밀어붙여서 해 보십시오 그래야 올 안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올 안으로도 첫 삽을 못 뜹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반대투쟁위원회에서 자꾸 감정사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또 그 분들한테 3군데로 갈라졌다가 안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2군데로 좁혀졌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정해서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도 석산쪽으로는 많이 수용을 하지 않고 서당촌 쪽으로 많이 수용을 했지요. 반대 측하고 찬성 측하고 이렇게 보면 서당촌 주민들은 수용을 해서 보상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고 석산 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당촌하고 석산하고 갈등이 많아서 이번에 이주단지도 동네마을을 따로 따로 해주라는 이유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주민화합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여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과 백제정촌현 조성사업 2건인데 먼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백제정촌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상비를 받지 않고 경작을 충실하고 있는 농가가 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보상에 필요한 절대 농기는 2년이 아닙니까? 앞으로 경작을 3년 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보상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3～4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바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나갈 때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영농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토지보상 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재평가 하면 기존평가보다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쪽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르면 좋지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석이 상위법에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몇 년 전부터 감정은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으나 떨어진 감정가가 나오면 과거 나간 사람 것을 몰수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으며 일단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점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부지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매수자가 없어서 경매로 간다고 치고 그때 감정을 했어요. 이것이 경매물건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매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가치 있는 것이 변화가 없지요. 오르면 오른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대로 그렇지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시청 앞에 길을 내면서 토지보상을 1차 했는데 너무나 미흡하다고 시민중 한분이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한평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서 1백만원 주었는데 재감정을 해서 9십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절차상 우리 마음 같으면 좋겠지만 안왕근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동네 분위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 싸게 받아간 사람은 무엇인가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토지보상비를 찾아가신 분 것은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농사도 못 짓잖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짓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예측 올라간 사람이라도...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업착공이 안되었으니까 농지는 그대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처음 받은 사람은 정부에 협조를 잘해주면 싸게 받고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고 늦게 한 사람은 늦게 받고 끝이면 말이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기본원칙이 1차 감정해서 땅 사고 2차 감정해서 땅 사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땅을 사는 것이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떨어졌을 때 그 분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차 재감정 해서 떨어졌을 경우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용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는 무조건 전부 수용을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매수에 협조를 하지 않은 한 분이 1평이 들어가고 현재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시가가 9십만원으로 떨어지면 9십만원 받아 가겠습니까? 당초에는 받아가야 맞겠지요. 개개인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측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웠냐는 말씀입니다. 평당 1백만원자리를 재감정 했는데 1백1십만원 나오면 받아가겠지요. 1백5십만원 나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해 갈 것이고 9십 또는 8십5만원이 나왔을 때 협조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재감정을 해서 제가 86년도 건설과 관리계장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볼때 한번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은행 금리가 3%였는지 아니면 5%였는지 해서 재감정을 했을 때에는 은행 이율만큼은 지금까지 합해서 보상을 해주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례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직자들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산리조트관광 조성사업이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회에서 이런 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골프장 지구가 몇 만 평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8만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광 휴양시설이 몇 만 평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나머지 46만평에서 기반시설, 도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약6만평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2만평이 도로 기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녹지, 주차장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만평에 많은 호텔등 온천센터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토지매입을 전체를 46만평에 대해서 전부 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실적이 139억 들어 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출되었고 정읍시에서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에서는 아직 토지매입은 관광공사 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는 아직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비 13억5천만원만 투자 되었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설계비, 용역비 그것만 시비로 지출되었고 사업비는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이 50%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쯤이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년말까지 전원 80%이상...

도진

정도진위원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으로는 언제쯤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착공은 내년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관광 휴양시설도 지금 정읍시 계획은 2010년도까지 골프장 물론 관광시설지구까지도 호텔등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2008년 말까지 계획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기타 관광 휴양시설도 2010년이면 오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목표로 투자설명회도 했고 투자자들한테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반시설 2억을 해주기로 약정은 아니고 시에서 관광공사하고 분석을 해서 292억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계획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그때 대략 용역사에서 산출된 금액이 29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292억이 아니고 200억이었을 때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것만 기반시설입니까? 아니면 46만평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제 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반시설이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조성계획을 잡아주었거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음료수대 기타 이런 시설인데 이 사업변경 된 것을 보면 조경공사비가 70억이 지금 포함되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3조1항에 보면 조경공사는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경공사비가 70억이 추가 되었는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계획서는 조경도 기반시설 포함되어서 우리가 시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6만평 시설을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단가의 수치가 나와겠지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폭포수를 만든다든가 과연 그러한 부분이 기반시설로 포함이 되는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전부 기반시설로 들어가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원 조성하는 것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호텔 실수요자한테 저희가 2만평을 팔았다고 봅시다 팔았으면 2만평 안에 있는 것은 호텔업자가 해야 되고 2만평 외에 있어서 기반시설로 조경, 휴양시설, 도로 그런 부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토지에 따라서 한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시에서는 타 사유지에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46만평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한국관광공사 토지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남의 땅에 조경공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기반시설 부지로 된 것은 정읍시로 이전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로, 기타 전기, 상하수도 그것은 받아도 그 내부에 있는 조경시설까지도 전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결과 의해서 조경시설이 추가 되었다고 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당초에도 있는데요. 늘어나면서...

도진

정도진위원

늘어난 사유 당초에 200억 산출근거와 292억으로 92억이 늘어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은 우리시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시비를 더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나름대로 할수도 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관광공사와 협약을 할 때에는 대략적인 산출로써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때 당시는 1천7백억을 잡으면서 저희가 그중에 국비,도비,시비해서 2백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억이 늘어난 사유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지 조성하는데 26억이 들었고 도로공사 확장하고 교차로 형성하는데 24억, 조성공사의 다양화를 만드는데 31억, 지장물 철거 4억, 기타 시설 및 부대시설비 7억 이렇게 해서 92억이 늘어난 것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협약할 당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대략적으로 되면 사업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용역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이만큼의 돈이 늘어난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민자유치를 골프장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골프장 사업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실수요자한테 부지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끝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땅만 사서 골프장 부지는 그러면 개인 땅이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실수요자한테 파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자치단체이고 개인이 골프장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기반시설해주고 조경공사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골프장 부지 28만평은 기반시설도 들어가지 않고 조경도 업자가 전부 합니다. 그 시설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골프장 28만평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기반시설비 전혀 안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머지 6만평 그러니까 1십8만평에 대한 것에만 조경공사 292억이 투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6만평에서 28만평 뺀 그 부지에 대해서만 구획정리 하는 식으로 호텔부지로 다시 되파는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사항이었습니다. 과연 골프장에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골프장에 손을 놓은 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간한테 주면 과연 굳이 시에서 민간인이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되는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골프장 조성사업에는 우리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확실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골프장 실수요자가 별도 설계를 내서 조경도 하고 길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골프장 내에 일체의 시비투자가 안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기반시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의문점이 하나 풀렸고 왜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조정하기로 한 골프장을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여론도 그러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러하고 돈되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그것만 하고 빠져 나가버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양보를 해라 그래서 양보를 하라고 해서 관공공사에서 골프장 손을 놓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는 46만평 매입을 한 후에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가 토지장사이지 과연 민자유치를 1천7백억정도 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을 뺀 마당에 과연 공신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투자유치 가능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사항은 저희들이 믿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했는데 언 뜻 생각하기에는 땅을 사서 이윤을 남겨서 팔아먹고 빠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자유치는 관광공사에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단위에서 실수요자 재력이 있는 사람들 물색해서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또한 앞으로도 제생각에는 이것이 전부 분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자유치로 해서 안오면 법적으로 협약 맺은 것 별도로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분석해서 각자들 분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한국관광공사라도 이윤이 남지 않을 것 같으면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비 3백억만 투자해놓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대비책이 시에서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계획대로 이것이 완공된다고 하면 호텔,콘도등 객실이 920개가 들어섭니다. 놀이시설도 많이 들어서겠지만 그럴때 리조트가 잘 운영될 때에는 우리 정읍시로 보아서는 상당한 간접소득이 올 것 아니겠는가 그런 장래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것이지 당장 우리가 2백9십2억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 이익이 오겠는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292억을 관광지구 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잘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장산관광호텔도 100억, 200억등이 없어서 그안에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100억, 200억이 아닌 1천7백억 민자유치가 과연 한국관광공사에서 투자유치 한다고 해도 어느 누가와서 선 뜻 투자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하겠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순지역에서도 관광지조성을 해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인가 중문단지 조성만 하나 성공을 했지 다른 지역에다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정읍지역에 한다고 해놓고 전부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과연 투자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염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들도 불가항력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민자유치가 안된다 그 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땅장사만 하고 관광공사는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요 지금 투자자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목포서남지사, 서울본사 투자유치팀도 찾아오고 여러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회장분께서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땅만 팔아버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상당히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도 엊그제 서울 관광공사에 가서 투자유치팀장도 만나보고 서남지사장님도 만나보고 시장님께 이런 걱정거리를 말씀드렸는데 투자유치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 좋은지 46만평을 전체 주라는 사람도 있고 돈되는 사업만 부분 부분 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른데요. 그래서 전체 재력 있는 사람한테 한번에 전부 주는 방법하고 패키지로 호텔은 골프장은 돈이 되니까 예를 들어 돈이 안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돈이 안되는 콘도,빌라등을 엮어서 주어서 46만평 3～4개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가 협약한 내용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보면 1차적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골프장을 직접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1차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토지를 자기들이 사서 땅만 팔고 2만1천원에 사서 분양할때는 1십만원, 2십만원으로 팔아도 우리시에서는 할말이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토지 값만 주민들한테는 싸게 사서 한국관광공사만 배부를 수 있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1차로 약속을 어긴 한국관광공사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분석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많은 재력가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이상태에서 토지매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파십시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조건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광지구내에 분양을 하세요. 직접 우리 시에서 해서 기반시설 292억 들어서 하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가 분양을 하려면 나머지 기반시설 외에 그 땅도 우리시비로 사서 우리가 분양을 해야지 관광공사 돈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토지매입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 표에 보면 보상대상은 토지만 24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가 290억도 주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으면 한국관광공사를 믿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관광지개발입니다. 16만평에 대한 거기에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주어야 되는데 태인 골프장 1년에 4억 밖에 세외수입 안 됩니다. 200억도 안되는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토지매입해서 팔고 나간다고 하는데..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자꾸 시비가 290억이네 하는데 나누어 드린 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시비는 110억뿐이 안 됩니다. 국비, 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 시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한국관광공사가 골프장조성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땅을 팔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관광시설 호텔이나 콘도를 유치를 하다가 안 되면 분명히 나대지로 남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상황이 현재 나오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안 각도로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지금 이라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미 발이 빠졌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광공사하면 중앙단위 기관 아닙니까? 또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장들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를 먼저 바탕이 되고 체결한 것이지 그런식으로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 투자유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다녀간 사람도 전국에 골프장이 5개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군 거기에 콘도를 1,000개 지어서 90%이상 분양되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외국자본까지 유치해서 거기에도 콘도 1,000개 지어서 분양을 했으며 최초로 금강산에 골프장해서 내일 모레 오픈합니다 그런 분도 우리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46만평이면 리조트규모로 보아서는 중단위보다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46만평 개발투자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시에서 2백 몇 억 해서 해주고 골프장 28만평 해서 나가지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수요자가 관광지로 살 수 있는 땅은 6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돈 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너무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인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한국관광공사한테 끌려갈 필요성은 없다. 당초에 골프장 조성하기로 했는데 안했으니까 그쪽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신뢰를 찾자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공사만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공사를 믿고 저는 하고 있는데 11월 6일날도 서울 코엑스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외국으로 해서 발이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서 저도 가서 보니까 내장산리조트 화면에 뜨고 별도로 유인물 나누어 준 것 보니까 상당히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가고 또 앞으로 리조트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관광공사를 철수 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이라도 계속 연결시켜서 정읍 연고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분석도 해보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리조트 발표 이후 정읍시민들은 축제등과 환호의 분위기에 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도진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염려와 기우 등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관광공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채널을 같이 해야 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마인드를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지시고 새로운 물결에 한번 몸담을 필요성이 있다 시간을 투자 해야겠다 그것은 우리 밖의 기우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못 듣는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의 시점에 도 달았다 물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중문단지나 보문단지보다 기간상 정읍이 굉장히 시민들이나 시에서 일을 잘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서울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공사 내에도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시당초에 생각했던 한 가지 길에만 놓고 너무나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안 되고 걱정되고 부정적인 것에 투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잘되리라고 보고 기반시설 확충 우리가 수억을 냅니다. 국, 도. 시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체납을 시가 받습니다. 받으면 기부체납 받은 자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수백억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자면 1년에 세금 나온 것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기현상을 각 시.군에서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도 수립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자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밖에 있는 기관시설은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전기료, 수도료 내는 우리 정읍시는 전기료만 내는 기현상이 생긴 것이 각 시.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분양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준공 때까지 한국관광에서 책임을 진다고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다만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전라북도에도 관광사업소가 전북사업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까지 다녀와서 신문에 발표할 사항이 못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은 정읍을 어떻게든지 끌어보고 또한 관광공사에 끈을 찾고 연결끈을 맺기 위해서 백제정촌현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라북도 정읍시로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말씀 못드리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확하게 46만평 토지매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산상으로 세운 것은 당초 240억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46만평 토지매입비가 240억이라고 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이 토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토지매입 45% 진행사항인데 나머지 55% 여기 입암지역이 아닌 외부지역 소유자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60%～70%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문제는 외부투자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소유권이 최근에 소유한 사람에 기간 예를 들어 협약서가 2003년도 12월 30일 협약되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소유권 그때가 언제쯤 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협약체결이 된 후에..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내장산리조트개발 타당성 조사는 9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진행중이다가 2003년도 12월 30일 관광공사와 개발협약을 했는데 55%에서 외부 사람들이 6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람들이 재감정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들은 그 지역사람들이지만 그 지역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일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차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는데 이렇게 3차 감정도 하는데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3차, 4차까지도 계속 하는 곳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정읍 관내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부분 도로 포장이 나오면 1차 감정으로 해서 끝나고 2차 감정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데 예를 들어 3차 감정에서도 수용을 안는다면 이 지역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3차 감정에서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토지 수용을 내릴 용의는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80%가 넘어가게 되면 해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80%가 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되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토착민들은 이미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이중에 55%중에서 외부의 투자자들 때문에 이 지역사람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감정평가 예를 들어 보상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민간투자유치는 힘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이 몇 개 있고 콘도가 몇 개 있는 재력가들이 왔다 가지만 보상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민자유치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도 있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당초 목표는 2010년도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3차 감정단가가 진진미진 하면 그 공사기간에 완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당초계획했던 공사기간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가 시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예를 들어 입암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토착민들이 가슴이 아프지 정읍시에서 투자자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성격인데요. 기반조성공사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골프장은 안 해 준다고 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분명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확실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프로젝트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6만평에 해당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 내에 골프장, 벤션, 호텔, 콘도, 스파파크, 상가 전부 해당 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골프장 28만평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부대시설 6만평, 조경 12만평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골프장이 해당되는데 왜 골프장은 기반조성 공사에서 제외가 되는지 이근거가 여기 세부실행 합의서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본 실행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장산리조트관광지라 함은 46만평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2번에 기반조성공사라 함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내에 시행하는 이것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6만평 전부 해당되는 것에 기반조성을 해주겠다라고 세부실행 합의서를 했는데 왜 거기에서 28만평 골프장은 제외 됩니까? 본위원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골프장은 성격상 실수요자가 설계를 내서 다시 호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길을 이쪽으로 내주고 저쪽으로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전부 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최대의 장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해준다거나 또는 한국관광공사 참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가 없고 시에서 기반조성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외부투자자 여기에 한 명도 올 사람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매력요인입니다. 그런데 물론 골프장 자체는 성질상 개인 투자자가 설계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주변에 이 용역 면적 안에 28만평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해당되는 기반조성 그래서 분명히 골프장 28만평은 기반조성에 해당이 안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하고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자가 28만평을 사서 별도로 배치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8홀 만드는데 1홀 여기에 할 것인가 저기에 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일절 제외를 했습니다. 땅으로만 팔지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부실행 합의서에 좀더 명확하게 그런 것은 추가로 항목으로 안 넣어도 합의가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 유인물로 이렇게 나누어주었지만 골프장부지 노란 선은 그대로 분양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은 하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골프장은 전체 28만평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계획서에서 신정동 일원 46만평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여기에서 기반조성공사라 함은 이 말을 더 세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합의서 만들때 골프장부지는 제외한다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되는데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반골프장 업자들도 골프장 부지는 기반시설 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골프장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계약이나 기타 접근한 것은 작년과 똑같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에서 한다는 것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중에 소문이 나기를 관광공사에서 이미 손을 놓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골프장과 더불어서 리조트를 함께 끼워서 땅을 팔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기반시설 기타 부대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해볼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몇 천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골프장 만드는데 몇 천 억 안들어 갑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골프장만 만들어서는 안되고 ...

철수

김철수위원

골프장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골프장부지는 리조트부지하고 함께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골프장만 투자하려고 하면 사람들 많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면 투자공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투자공고 내면 집행이 언제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내장사 주변에는 자연적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골프장이 앞으로 향후 3년 후면 현재 골프장 3배 이상이 됩니다. 경기도 일원에도 180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골프장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계산상 손익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투자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업소로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해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세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해보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공사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18홀 만들려면 한 홀 당 15억에서 3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홀 하려면 6백억정도 가까이 들고 토지매입 사서 그대로 넘겨준다고 해도 8～9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꼭 시 자체만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군인공제에서 제일 잘하실 것입니다. 군인공제에 문의 하신 적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오셨다 가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진척된 일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골프장만 주라고 하니까 복잡하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시 재정이 부족하면 군인공제를 끌어 들여서 군인공제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액 현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와 착공과 동시에 전부다 회원권 분양을 합니다. 우리 나라 전부 회원권 분양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순수한 자본 들여서 골프장 개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생각이나 시민들 생각에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내장산리조트가 약 15년간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많은 절차를 거쳐서 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 답변을 한 것도 있고 또 절차를 잘못 밟아서 이행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골프장에 기반시설을 해주는지 안 해 주는지 많은 것을 묻고 있는데 답변을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반시설을 우리가 안 해 줍니까?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해주는 것이 기반시설이지 해주고 있습니만 골프장 내에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골프장 46만평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토지가 50% 매입이 되었고 2007년 3월까지 100%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능할지 안할지는 지켜보아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2월달에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수용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골프장이 한국관광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국관광공사도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받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이익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퍼주기 식으로 퍼주어서 어떤 개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가 이익을 내야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익을 내기위해서 정읍시에 투자계획을 했는데 정읍시에서 한국관광공사에게 골프장만 개발을 하고 빠질 것이다. 골프장에 손을 놓아라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골프장에서 손을 놓으라고 한 것을 어떤 시민이 이야기를 했으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여론을 어디에서 수렴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내에서 그렇게 여론이 나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 두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이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하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여기하고 체결을 했으면 정읍시도 약속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뒷받침을 최대한으로 해주었을 때 정읍시 내장산리조트가 개발되는 것이지 돈이 되니까 손을 떼라고 그러면 계약은 뭐하려 했습니까? 어떤 시민이 골프장에 손떼라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 판단에서 한 것이지 시민이 손떼어라 무엇하라 그러면 무엇하려 계약체결을 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골프장으로 해서 협약서에 나타난 명시는 없고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골프장을 희망했고 또 그렇게 주었을 경우에 골프장만 가지고 하다가 빠져나갈 우려도 있을 것을 판단해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민자1천9백억이 문제이잖아요.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돈 되는 것 손을 안 데는데 1천9백억을 자기 돈들여서 유치하겠습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도 관광공사에 준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공사도 자기들 돈으로 46만평 땅을 사니까 그것을 관광공사도 공기업이고 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회수를 빨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힘을 더 쏟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협약 투자를 맺어서 개발을 하여 개발 이득금도 있고 해야 만이 민자도 유치를 하고 해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자는 민자대로 가고 돈 되는 것이지 손을 떼라고 해서 손을 뗐어요 그러면 개발이득금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냐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적자나가면서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46만평 땅을 사는데 그 분들 예산으로 땅을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회수해가려면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땅만 사서 골프장 개발도 당신들은 돈 되는 것이니 손떼고 민간인에게 넘겨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한국관광공사개발한테 손떼라고 하셨다면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하지 말라고 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요. 하기는 하되 민자유치까지 해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며는 민자유치에서 손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 실정으로 보아서 골프장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골프장만 개발하고 안하시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패키지로 주는 방법도 있고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에서 여론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병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시내 여론으로 들어와서 의원들께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의 뜻으로 인해서 관광공사는 손을 떼라고 하셨지요. 시민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애시당초 그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어디에 있다 하는 판단까지 하면서 애시당초 5백억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장

관광공사에서 투자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애시당초 계약 협약 체결할 때 비해서 1백7～8십억정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 관광공사에 투자가치를 희석시키니까 거기에서 투자가치가 없도록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미 협약을 해서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개발할 수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내여론이 시에서 임의로 투자가치가 있는 골프장을 개인업체 선정해서 분양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계약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공사한테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판단을 잘하시고 그런 문제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하고 특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시내 여론으로 돌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장산리조트사업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과 또한 1천9백억정도에 투자자 유치가 두 가지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부의장님과 김철수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만약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업무전반에 걸쳐서 각종 용역사업에 나름대로 의존하고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용역사업에 의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 들어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서 실시설계 또한 가능성여부등까지 전부 또 해야 되겠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전체적으로 정읍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나 우리 정읍시청에 많은 회사들이 내장산리조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는 46만평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겠다고 한 회사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 골프장사업만 주라고 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46만평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겠다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분이 물어보는 회사는 예를 들어 사업의지가 어느 정도로 물어보았습니까?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현재 매입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기는 재력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골프장 운영도 회원권으로 안하고 퍼블릭으로 하겠다 회장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골프장 잔디 심은 것도 전체 씨를 뿌려서 하는 것이 유행이다고 씨를 뿌려서 잔디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남해 콘도도 한번 와서 보고 남해 콘도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다 자기가 신축해서 분양할 자신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나머지 부대시설들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체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설물도 우리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게 주다보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사업장 둘러보고 우리도 판단을 해야지 사무실에서 말만 들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예를 들어 투자자는 줄서있는 중이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 출석하라는 것 때문에 지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유치하고 깊숙이 들어갔는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본사 제외하고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곳이 5개 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깊게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회사가 대기 상태에 현재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공사가 개발한 이후에 어느 일반회사에 어느 시점에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 시점이 예를 들어 시설 토지매입 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완료한 후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토지매입 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땅 장사만 되어버리는 것이네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관광공사가 토지매입 후에 일반회사에 매각한다면 매각시에 토지매입 한 금액과 매각금액에 대해서 매매차익을 우리가 서면적으로 크지 않게 우리가 문서화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상의를 해 보야야 겠는데요.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전문용역사한테 주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나름대로 관광개발공사도 이윤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내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시하고 또 반대급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적당한 금액을 매각한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우려되는 질문에 형식적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제시 차원에서 또한 비전제시 차원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거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때 공고하면서 발표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공사에서 매각을 한다면 46만평을 일괄 매입하겠다라고 현재 의사를 밝힌 회사도 있다고 했는데 만일 일반부대시설을 책임시공 할 수 있게 문서화도 해서 매각을 하게끔 관광공사에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 문서화 할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상의해서 준공할 때까지 매매계약서에 넣는다거나 어떤 조항을 삽입해야 되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관계는 관광공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 책임이 아니고 관광공사 주로 투자유치를 하니까 그때 의견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답변을 하실 때 기왕이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풍문과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내장산리조트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염려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강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강한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요. 그래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지요. 답변이 형식적인 틀에서만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만 궁금하고 또한 듣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관광공사와 정읍시가 협약할 때는 협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까지 그 분들이 끝날 때까지는 관광공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공사나 정읍시에 투자 대기자가 5군데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나름대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10개 이상의 회사가 정읍시 내장산리조트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매우 궁금해서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관광공사 추진 의지에서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 또는 나중에 준공까지 갈려면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로써는 한국관공공사에 어떤 도움이나 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고 한국관광공사도 지금까지 투자한 곳이 많이 있지 않고 또 한국관광공사가 직접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가 내장산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우리시는 직접공사로부터 이 정도에 토지매입이나 내장산리조트하고 개발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도 견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분명히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시중에서 또는 의원들이 알고 있는 여론 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읍시가 너무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정읍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물론 한국관광공사가 개발 참여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는 어떤 지원역할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된 이후에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진통과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아니면 관광공사의 역할을 더 축소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이것이 준공되어서 유지관리할 때를 생각한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상당히 여기에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가 준공 이후에는 전부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준공 후에는 전부 빠져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5조에 보면 완료 시점까지라고 또한 별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가 여기에서 정읍시에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개발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공을 해서 경주나 제주도에 개발팀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만 관광공사 전북지사를 어느 시군에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을 해야 만이 전북지사도 생기고 관광공사 내 개발팀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관광공사는 앞으로 어디를 가서나 관광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관광공사가 여기에서 성공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나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울 때 향후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정읍시가 투자하는 예산은 자꾸만 늘어가고 관광공사가 투자하는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 때문에 시민이나 또는 의회쪽에서 볼 때 관광공사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도 내부적이 사정을 보면 여기에서 성공을 못하면 한국관광공사 스스로도 국내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투자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후에 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를 끌어 들였습니까? 우리 정읍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 정읍시가 스스로 하지 정읍시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를 끌어 들인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를 끌어 들인 것은 개발만 하기 위해서 끌어 들였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끌어들일때 목적은 어떻게든지 정읍시 내장산리조타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사실상 내장산리조트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선1기때 출마하셔서 다시 한번 내장산리조트를 강조하시면서 계속 하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것을 2003년도에 추진하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사실상 하면서 국토이행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 11월까지 온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91년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던 것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정읍스스로가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가 개입되면서 개발사업 참여자로 들어오면서부터 토지매입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중인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정읍시의 자력으로의 개발보다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투자 이미지 때문에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보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는 한국관광공사에 역할을 지금보다는 좀더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골프장만 개발한다고 하면 정읍시가 스스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말 그대로 리조트로 되어 있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골프장만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또는 신정동에 있는 저수지를 이용한 물과 관련된 부대시설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어야 되지만 또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간 구간 확실한 견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한국관광공사 역할을 축소시키지 말고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토지매입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토지매입이 끝나면 우리시에서는 바로 기반조성을 해주어야 되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부에서도 토지개발공사가 여론의 말에 많이 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까지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토지개발공사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엄청난 차액을 토지공사는 여론등지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바로 토지매입이 끝나면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관광공사는 분양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아야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을 평당 2만원으로 했으면 기반조성하면서 분양을 하면 분양원가가 상승될 것입니다. 2만원에 매입해서 1십만원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1천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8백억정도가 남거든요. 왜 걱정을 하냐면 2만원으로 평균매입을 해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기반조성을 하면 이러한 조성사업이 시에서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토지분양가를 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만원으로 받아서 3만원으로 팔리는 없고 모든 여건은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주고 날개를 달아주면 한국관광공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인지 보면 최하 못되어도 분양가가 1십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8백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됩니다. 직접 한국과광공사에서 호텔을 짓는다거나 직접 사업을 하면 좋은데 분양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차액을 한국관광공사는 올릴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입가는 2만원입니다. 과연 분양가 산정이 기반조성까지 해주면서 그 분들에게 투자 않은 분양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앞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왜 보상이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수는 적은지 지목에서 그러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임야를 이야기 했고 임야는 평당 얼마정도 주었냐고 해서 2만원1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2만1천원에서부터 1십5만원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균 단가가 2백억이라면 4만원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평균 단가로는 4만5천원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만5천원이라도 4만5천원에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4만5천원, 5만원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못 받아도 1십만원 이상 분양가 넘어갑니다. 그 차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수입으로 됩니다. 우리나라 공사형태가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도 여러 군데에서 개발을 해놓고 엄청난 차액을 수천억을 올린다라고 용인등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관광공사 또한 그렇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반조성을 해주면 이렇게 조성하고 있으니 당연히 토지분양은 엄청나게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한국관광공사만 배불리는 격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사업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우리가 시행이 정읍시입니다. 정읍시가 우리 시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판다고 한국관광공사에 한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은 과연 좋지가 않습니다.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가 있으니까 공기관으로써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연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 사안이 액수로 보아도 크고 희망사업입니다. 15년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무런 기간이 없습니다. 안되었을 때 답답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의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기반조성하고 관광공사 토지매입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에 기반조성비나 토지매입을 반영해서 분양하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도 약 3백억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가 되면 그 돈은 회수가 되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토지로 회수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이 들어올텐데 여기에서 일정한 이익은 반영해서 분양을 하겠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관광공사에서도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근거 없이 마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에 감정을 받아서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도 일정의 토지로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정읍시예산도 확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관광공사도 적정한 기관에 의뢰된 분양가를 받도록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할 때는 정읍시에서 자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자투자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맡긴 것인데 관광공사에서 민자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읍시에서 무엇인가 힘을 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발을 빼라고 하면 나중에 관광공사가 돈도 안되는 사업에 민자까지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민자까지 하냐고 하였을 때는 정읍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민자투자에 최대한 다시 계약을 하는 예가 있더라도 한국관광공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이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하고는 별개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백정정촌현 행정절차는 전부 끝났는데요. 토지매입비를 금년까지 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조트사업과 병행해서 토지매입 외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부부나무가 앞으로 존치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부부나무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보존차원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병선위원

부부나무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빼놓을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저 자신의 본 정병선의원은 전원위원회 설치를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원위원회는 타 위원회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청취를 하고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서 해주시고 나름대로 타 상임위원회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문부서에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해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원위원회 설치를 잘 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위원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대안이나 문제점 테두리가 나오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나 특위를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집행부 측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대안을 강구했으면 이런 사안이 안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협의라도 해보고 본위원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관계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도진

정도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리조트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그 부분을 마무리 하고 다음은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백제정촌현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전부 끝났습니다.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인데 토지매입비를 확보 못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매입비만 하면 공사는 진척이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토지매입 해서 바로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처음에 계획이 여기는 2003년부터 본위원이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2001년에서 2003년 당초에 2001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으로 해서 10년 계획인데 1백7십억에서 5백6억으로 올라간 것은 장소가 변경되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관광리조트 개발할 때 장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도 먼저 터트려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땅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상가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도 몇 차례 주민회의를 했는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반발하시는 분들 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