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많은 노고가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에서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제정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보면 단독 주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외가 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독주택이라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실 계획이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관로매설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1미터 가는데 4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정병선위원
선로가 가까운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선로가 지나가는데도 있고 거기 공동주택에서 부터 다시 단독주택으로 지선을 깔아서 들어가야 할 곳도 있고 여건이 여러가지가 나오겠죠.
정병선위원
쉽게 예를들면 농소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거기도 단독주택 개개인으로 따진다면 많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를들어서 목련아파트까지 관로가 가더라고 우리 시예산을 지원해주는 대상은 개인주택만 들어가고 목련아파트에 가스관이 가면 목련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수가없죠.
정병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소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익산 기업체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한다면 모든 민원이 해소되리라 생각되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8쪽에 기업지원 활성화가 있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기반시설이 다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산업단지외에 입주하는 개별기업체는 상당히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들어서 진입로 같은 것이 좁고 또 좋지 않아서 그 기업체하고 같이 고객이 찾아오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동같은 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그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마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 입고 있어요. 굉장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업체에 지원사항으로 본다면 정읍지역에 경제활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도 대책을 마련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상인 아카데미 운영 있는데 물론 잘해주셨는데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 및 견학 같은 것은 제1시장이나 신태인 시장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제2시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체내에서는 못하지만 제1시장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제2시장의 상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초청을 해도 그분들이 참석을 안해왔어요.
정병선위원
물론 그분의 의지도 없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게 된다면 계획이라도 있다면 누가보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갖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봐도 제2시장은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고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학과 교육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19쪽에 도매시장 안정운영지원 그부분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고추상하고 정일청과하고 원예조합이 있는데 그곳을 보면 입주업체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평가를 위한 조치가 한번이나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이 유통센터 농림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연속 3번 부진이 나올때는 시정권고라든가 자구노력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계속 영업을 할 수있고 부진위에 보통으로 올라서면 그것이 해제가 되고 해서...
정병선위원
2번까지는 무슨 규제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정읍원협이 연속 2번 부진을 받았다가 2005년도 평가에서는 보통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용 육가공 전문 농공단지 조성이 올 2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금년 2월이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입주희망업체들은 어떻게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 희망업체들은 상당히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입주업체에 조건을 부여를 하려 합니다. 가급적이면 종업원을 많이 쓴다든가 자본이 튼튼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20개가 신청을 한다든지 30개가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11개밖에 없거든요. 3천평씩 끊어주어도 11개 만약에 큰회사에서 6천평, 1만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데를 먼저 우선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입주심의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는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청을 안받았지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분양공고가 나간 다음에 하려고 아직 안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양은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주희망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육가공인데 도살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이 공단내에 시설이 갖추지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갖추어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잡지는 못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야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원래는 환경부에서도 안되기 때문에...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신태인 도계장이니 신명 도축장이나 정읍을 이용을 해야죠. 만약에 수요가 많아서 필요하다면 별도 도축장을 그 부근에 부지를 다시 사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신태인 육가공 농공단지 승인을 해줄때 도축장은 들어가지 말고 가공업체만 들어가라고 승인이 나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주변에 육가공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상당한 물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주변에 가까운 곳에 도계장이 있어야 바로 연계해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필요하다면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신태인 도축장을 더 확장을 시키던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굴비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KBS 1TV에서 6시 내고향 재래시장을 살립시다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그것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정읍 제1시장을 했을때 맛좋은 굴비를 홍보를 했어요. 채소, 과일 등 몇가지 상품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신 분들이 정읍 굴비는 영광굴비와 다르게 비닐을 다 제거를 해서 말려서 맛이 아주 좋다 그리고 항상 촉촉하다 마르지 않고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님이 그 방송을 보시고 지난번에 오셨을때 사가지고 가서 맛을 봤더니 정말로 맛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명품화 시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가?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직 도비가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약속을 받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도비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다 똑같은 상인들이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닐텐데 또하나는 문제가 과연 굴비를 중국산을 쓰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인한테 지원이 갈텐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팜프렛이나 포장지 이런 것을 우선 개발을 하고 도하고 협의할때 일부 지원을 받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제1시장에서 그것을 한다면 규격화가 되야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똑같은 제품을 우리 정읍시장에서는 어디를 가나 살수가 있다라고 규격화가 되야 할텐데 좋고 나쁜 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집가서는 소문이 나서 잘나가면 제대로 한 것이 나가면 좋은데 대충해서 팔리는 것도 있을텐데 과연 규격화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고 사먹을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도진
정도진위원
굴비도 다같은 굴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하면 구구각색이고 누구는 지원받고 여러 잡음이 있을것입니다. 부의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이 작업이라든가 작업실, 저장고, 건조실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해서 똑같은 품질이 나오도록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맛이 같은 맛이 나올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공동시설을 하려면 약 3백여평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개인이 내놓지를 안을 것 아닙니까? 수억원이 들어갈텐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중기청을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산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우선 예산확보가 되야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국비지원이 없이는 힘들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체가 좋은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태인 시장을 보면 지금도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현대화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조금 가겠는데 사실은 상권이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특성있는 음식물 판매로 하겠다는데 크게 유명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안먹습니다. 지금 그것이 용역도 주었다면서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에 전통음식단지를 같이 합하자 해서 시장시설,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배열을 같이해서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라하고 거기에서 판매해야할 어떤 품목을 전통음식으로 할 것이냐는 오늘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결과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흑돼지를 한다든가 옛날 소머리국밥을 한다든가 업종은 몇가지 나올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아이템은 좋은데 과연 상인들 중에서 그런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분들이 과연 있는가? 그런 분들 찾기도 힘들것 아닙니까? 음식맛을 잘내는 분들은 여러가지 제약적인 요건때문에 못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상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오던가 외부에서 음식솜씨를 가지신분들이 점포를 싸게 임대를 해줄테니까 와서 장사를 하려면 여기와서 해보라고 한다든가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점포가 시것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전부 시재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집기등 그런 것을 하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갈텐데 장사가 전국에서 유명해서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손님이 신태인 주민들 중심이고 정읍시민들, 인근에서 조금씩 점심, 저녁에 잠깐 먹고갈텐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품목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외 한우의 경우를 보면 꼭 성공할 못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소문만 나기 시작하고 재래시장을 살립시다라든가 아니면 6시 내고향 이런데 방송 몇번 홍보해주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한다면 구태여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염려가 되어서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염려는 됩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많은 돈 들여서 상인분들이 들어가 입주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고치기는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성화된 재래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여건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정읍굴비 명품화 추진에 조금 의아하고 생소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굴비하면 영광굴비인데 영광굴비가 유명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다산어보에 보면 우리가 칠상어장에서 잡아서 영광의 날씨에 건조시켜서 유명하다고 나오는데 그 산란기에 흑산도 앞바다에서 올라가면서 산란기에 우리 위도 앞바다가 칠산어장인데 거기에서 잡아서 알이 많이 찼을때잡아서 영광에 날씨에 맞아서 맛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은 어디에서 굴비를 구입을 다해야죠? 어디에서 가져오는거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영광 그쪽에서 가져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국산도 가져오겠네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제조하는 것이 영광굴비는 그냥 비닐까지 엮어서 바다바람에 말리고 우리 정읍은 비닐을 제거해서 손질까지 해서 깨끗이 잘 말리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저희지역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하느니 생산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하나 부탁말씀드릴 것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태인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통입니다. 신태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약자들입니다. 저소득층이고 신태인에 타고 올수 있는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전부다 정읍을 중심으로해서 시내버스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신태인 근교 이평일부 팔선리쪽. 정우면 이쪽 대정리, 대사리 일부 또 태인면 궁사리 일부, 감곡 일부가 이 신태인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쪽의 버스노선들이 대부분 다 정읍을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노약자들이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돈들여서 50억이상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음식단지도 만든다는데 그 협의할 수가 있으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을 조정을 하지 않는한 절대 활성화 될수가 없습니다. 좀전에 산외 한우마을 얘기를 하셨는데 산외하고 신태인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산외는 인근에 전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스컴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에서 소비를 시킬수 있는 전주라는 좋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신태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통여건상, 그래서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지 않는한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태인을 중심으로 순환해서 다니는 버스를 몇개를 더 넣어달라든지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8쪽에 1기업 1공무원 기업애로 고충 처리담당제 여기에 연2회 3월하고 9월 두번 고충처리를 받아서 해결 해준다는 것입니까? 민원센터가 상주해있는 것이 아니고 1공무원 상담을 해서 1년에 2번 고충을 처리해준다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전체 공단에 들어있는 것이 200개 개별입지가 2백여개해서 4백개내지 5백개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장급 이상으로 약 2백명정도 되는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을 전부 기업체별로 자매결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그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사항은 뭔가 이것을 상담을 하고 거기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리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기업체 대표를 1년에 두번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직접 사장님들하고 어떤 해결을 해줘야 할 사항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받아들이고 1년에 두번을 했는데 금년에는 봐서 4번정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좀 더 늘려서 기업애로 고충처리담당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접수해오는 것은 4번정도 늘려서 시행을 해볼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제생각에는 기업인들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쳐서 민원을 한번 방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공단에 입주할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단에 입주할때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한번 오셔서 우리한테 공장등록 신청만 하면 우리가 전부 알아서 해드리는데 개별입지로 들어갈때는 도시계획상 구역이나 이런 것이 여러가지가 걸려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어쩔수없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공장이 들어갈수 있는 가능한 입지를 선정을 해서 오셔야 편하지 말하자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곳은 편한데 일반주거지역에 공장을 해야겠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죠.
영희
윤영희위원
별도로 민원부서를 상주로 만들어서 별도로 기업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한번 방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자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민원서비스 센터를 상주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우리 기업유치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민원실에 인허가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과 건축과, 세정과, 산림과, 농지 이런 부서 직원들만 나와가지고 원스톱으로 해준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직원이 그냥 협의해가지고 그때 계장, 과장들도 행정직이 앉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민원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해결해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후에 없애버렸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러부서와 연계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기업유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윤영희 의원님 말씀은 정읍지역에 호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넣어서 투자하러 올때는 과장님 전화번호만 알면 원스톱으로 끝나게 해줘야지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국에 삼성이나 대우가 들어가면 영국 런던시에서 와가지고 자고 이것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입니다라고 돈만 통보해줍니다. 들어가는 돈만 주면 다 해주는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0쪽에 일자리창출에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30명이죠?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20명인데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20만원씩 증가했죠?
작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만원이네요? 알아서 증액을 시켜주었겠지만 지금 몇개업체 30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비와 시비를 반반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급한 중소기업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현재 9개업체에 2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계약이 아직 협약이 안되었고요.작년에 처음에는 9개업체에 43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고 해서 28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맞춤형 교육에 관해서는 이분들 훈련기간이 6개월이죠? 작년도에 19명중에서 취업률이 몇%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16명 취업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훈련을 시키고 했으니까 취업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뒤에 신노사문화 창출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여기에도 고용촉진훈련 그 앞에 20명 맞춤형 훈련하고 고용촉진훈련 10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일자리 창출 맞춤형교육 20명은 생활이 어렵운 청년실업자를 15세~29세까지 조사를 해서 20명을 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1년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6명은 6개월만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작년에 훈련시킨 사람들이 전원 취업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작년에 20명 시켜서 17명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는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사업비가 맞춤형 기술인력은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대상은 일자리창출 맞춤 교육하고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두개다 청년실업자인데 앞에는 국비로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국가적인 국책사업이고요. 일자리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은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훈련장소는 어디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관내 학원들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결국은 정읍굴비 명품화추진은 300평이라는 저장고내지는 작업실 건조실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사업 결국은 저장고 작업실 건조실 지원하는 사업인데 3백평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비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9~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도비확보는 얼마나 하실거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국비가 40%정도 나오거든요. 도비 10%, 나머지 시비10%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태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산외가 성공을 했는데 신태인 안되라는 것은 없는데 산외라는 지역은 상인들의 의지이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비거세우가 8천원가는데 적자입니다. 생체육 키로당 8천원이면 적자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도 산외 한우마을이 성공했던 사례는 육질보다는 가격대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외한우마을에서 그분들도 먹고살겠지만 축산농가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외 한우마을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작년 연말에 주차장 특별교부세하고 입간판 세우는데 7백얼마 지원해준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하라고 지원된 사업도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도와줘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 시켜줘서 더 잘된 것이지 침체된 것을 지원해줘서 활성화 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지자체? 장흥이 잘되는가요? 장흥군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단위 이런 성공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시비가 25억이 지원되는데 또 이사업이 2004년부터 2007년도인데 지금 다지나가고 2007년도 남았습니다. 착수도 못하고 이제 또다시 재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경제통상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50억의 가치만큼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 우리 정읍지역이 시험실시지역으로 SK나 익산도시가스에 분류가 된 지역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지역은 과장님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요구를 더해도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익산도시가스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요구를 서명이나 기타 건의를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가 50~100세대 되는데 경제성만 따지다보면 못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파견된 부장, 과장, 계장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가스가 정읍에 이미 큰 파이프라인이 들어왔으니까 많은 세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의회쪽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서명이라도 받아서 쓸수 있게 예를들어서 시영연립 같은 경우는 쓸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들어올때 500세대와 1천세대와 50세대와 100세대의 기준이 있는데 500세대나 1천세대는 그냥 이유없이 잘가죠?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런데 50세대에서 100세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수익이 우리 정읍시보다 훨씬 좋은데도 그사람들의 심정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를 할때 해주시면 싸인해서 익산가스나 SK로 건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육가공단지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약 컨셉이 나와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3공단의 누를 범하지 말자 그런 전철은 없어야 되겠다. 10%받고 모든 것을 다해주니까 부도가 나도 이 건물을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것가지고 사업자 변경이 되고 정읍시가 주는 또 국가기관에서 주는 저금리를 타간다든가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예기치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계약금은 10%~20%되겠지만 무슨일이 있을때는 조건부 철거이행보증금이 10%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켜주시고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건을 주요업무로 잡았는데 그중에 6~7건이 재래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중기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제일 첫째 관건이 시장자체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분들이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가림 시설이나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맨날 이런 기반시설분야를 지원을 했는데 그런것만 지원해서는 시장이 살아나질 않는다. 문제는 상인들이 정신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손님이 오시면 45도로 인사를 할 줄도 알아야 하고 마트나 백화점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오면 서비스도 바뀌어서 깨끗이 포장해서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상인 아카데미를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스스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바뀌어야겠다. 이런 시장만 앞으로는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소한 중기청에 시장관리 팀장정도면 우리 정읍시 경제통상과에 17개 사업중에 7개정도가 재래시장에 집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건의는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알고는 계셔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한다는 것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한번 만나서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폼을 좀 받으세요. 거기에서 이정도 되면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줄수 있다는 폼을 좀 받고 그쪽에서 폼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중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조건을 알고 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래시장 총괄적으로 구시장 상인들이 상가번영회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번영회가 있고 추가로 상인회가 있고 2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노점상은 거기에 안들어가 있죠?
진짜로 재래시장을 살린다면 노점상을 재래시장안으로 집어넣던가 어떤 상태로든 해결을 해줘야지 노점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살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도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노점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계형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분들도 먹고살아야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신태인, 태인, 제1시장, 제2시장 보면 노점상이 많습니다. 각 시장에 노점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장흥은 안가봤습니다만 다른데 성공사례를 보면 노점상이 건물안에 있던가 그 시장에서 상당히 떨어진데 있다든가 하지 시장주변에는 없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성공한 재래시장을 표본으로 삼는다면 정읍시장도 노점상을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 노점상도 생계형이거든요. 이분들 대책은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밀어넣던지 아니면 교통방해로 해서 무조건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상태에서는...
현목
김현목위원
단속요청할 수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경찰까지 합동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 경찰도 협조요청할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나 사례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하고 건설과 도로관리계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분들은 단속을 해야되지만 어차피 재래시장을 살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경제통상과에 반절이상의 사업이 재래시장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노점상을..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전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치울것인가? 어디로 보낼것인가하는 문제가 답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계형 보따리 아줌마가 광주리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30명 되시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분들이 안에 가서 적당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가 가능한지 좋은 대책이 있는지를 의원님이 여쭈시는 것 같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 답이 없으니 걱정이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연구해주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답이 있을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앞으로 찾아야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인데 정주라는 말을 왜 정주라고 쓰셨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사는 주거공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조성을 5천평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10억을 부담하고 도비,시비로 하신다는데 이것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도비 5억, 시비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착공을 하겠네요?
그럼 아파트 형태는 아닐 것이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전원주택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천평으로 몇가구나 가능할까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2백평하면 100가구정도 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들어올 사람들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 많이 신청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인들은 못들어가고요?
다가구 주택은 전혀 들어서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파트 형태는 아니고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평수 크게해서 할수도 있다?
20억이면 부지매입비입니까? 기반시설까지 조성하는데?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기반시설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더해서 저희가 해주고 부지매입은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억이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사선 연구원은 부지매입을 하고 저희는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매입하고 기반조성까지 끝나는데 20억이면 가능하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가 과학산업과로 흡수되고 생명사업소가 없어진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아직 인사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는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학산업과는 과장님도 바쁘시고 하시다니까 이번 회기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하고 우리가 궁금한 점이나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다시한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바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안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다와서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질의를 하던가 시간을 다시한번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정이 그쪽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회기내에 일정이 잡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장을 보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필요하면 다시 시간을 내서 질의답변을 하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김철수의원님 한마디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생명사업소에서는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하지 방사선 연구원은 관련이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궁금하면 저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어차피 가시면 세군데 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요.
철수
김철수위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현지에 한번 나갔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꼭 준비된 업무보고만 위원님들께 말씀만 올리고 보고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뭐가 필요하다든가 지금여기까지 준비되었는데 이단계 이후부터는 이런 방향을 좀 설정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한다든가 정말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일정을 잡아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잡아주시고 견학을 통한 약간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혹시 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설계를 아직 안했죠?
업무소관이 아니더라고 앞으로는 통합계획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업무협약을 토지공사하고 1월말 다음주 정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끝나면 전라북도지사의 과학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토지감정이나 이런 것은 언제쯤하나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 지정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감정에 들어가죠.
현목
김현목위원
내년정도나 들어가겠네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올해안에 들어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사선 연구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기업이 한50여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 방사선 연구소가 착공을 했을때 이미 이 산업단지도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또 정읍에 어떤 기관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당연히 해야죠.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 방사선 연구소가 들어왔는데 그 준비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처음에 방사선 연구원이 들어올때 주민들하고의 갈등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미뤄진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준비를 했으면 보상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들어서 토공하고 협약을 해서 다음에 기업에게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아는바로는 도비지원을 조금 받고 시비도 지원을 좀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지원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렇게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상태를 보면 보상금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이 이쪽에 유치될때는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보전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금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지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가 앞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는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미리해야만이 다음 투자가들이나 정읍에 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구지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얻기 전에 정읍시에서 취할수 있는 액션이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름이 뭐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계획 지구로만 확정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무슨무슨 지구로 지정이 되야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게 1백만평이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 1백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 저희가 저쪽에서 도시계획요청하면 지구승인이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조성이라고 있는데 농촌총각 결혼추진 합동 상견례행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짝짓기 이벤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어디에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할수도 있고요. 또 야외로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0명인데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1박을 합니까? 아니면 단일로 해서 10명에 5백만원이면 한분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단일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단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살짝보고 말 것이면 이것을 안해야지 1박2일정도 합숙훈련도 시키고 그래야지 그래야 맞는 사람들은 정을 맺어보고 그러죠. 단일로해서 1인당 50만원씩 들여서 맺어주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날 성과가 있으면 그 대상자에 한해서 또 그다음날 미팅도 주선도 되는데요. 그것은 그날 이벤트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 다음날까지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합동 상견례 이런 행사를 좀 무드있게 잘 운영을 해서 꼭 맺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10명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내와 국제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국제결혼 지원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위장결혼해서 여기서 영주권만 따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보다 농촌총각들한테 근심걱정만 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국여성들이 와서 돈만 알고 돈만 뜯어내서 가출을 해버리는거예요. 그러다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만들기가 아니고 불행한 가정만들기 밖에 안된다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추진할때 농촌총각들한테 상처를 안주게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질의로 우리 안왕근 위원님이 염려했던 보고자료 4쪽인데요. 우리 농촌총각들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중매를 잘서면 막걸리가 석잔,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탓으로 돌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추진하는데 지금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작년에 보니까 1건인가 했다고 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건수는 있는데요 성사는 아직이고 3명이 교제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촌 총각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적절한 중매역활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쪽에 국제결혼 세대가 198세대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읍면동해서 8개국에 198세대로 저희한테 실태파악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국제결혼 이혼율이 몇%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혼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상적인 가정만 198세대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제결혼은 이보다는 훨씬더 많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파산한 가정의 부모들 말씀에 의하면 국내실정이나 국내 언어나 국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국내실정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파탄난 가정도 있어요. 물론 198세대 같은 경우는 가정이 원만하고 잘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하겠지만 대략 현재 198세대 이외에 국제결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읍면동에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저희가 파악된 숫자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파악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제결혼하고 파경한 가정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혼상담소는 국제결혼도 해당이 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제결혼 이혼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굉장히 많아요.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서 하시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기억하고 계십니까? 각종 보조금 정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며칠만에 정산서를 제출을 해야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고 나면 또 바로 정산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한달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에 정산서때문에 지적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행정감사 이전에 행사를 치루고도 정산서가 안들어 온 것은 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단위라고 하셨는데 행정감사 이전에 끝난 것은 행정감사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올 연말에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금더 심도 있게 짚고 나갈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해당 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길때는 바로 취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원금이 나가면 행사가 8월에 끝났는데도 행정감사시에도 정산이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정산서가 몇개 안올라오고 거의 정산처리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올 연말 행정감사때는 분명히 심도있게 정산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정산서를 빨리 또 자부담이 있는 사업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일단 정산이 잘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산서도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일군위안부 할머니 지원해서 한분이 계시는데 정읍에 한분밖에 안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두분이 계셨는데 한분은 돌아가지고 지금 상동에 한분 계십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한분에 1백만원지원해가지고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1백만원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또 생보자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죠. 생활안정지원금도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저희 사회여성과에서는 1백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복지증진과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전 청소년 문화육성에서 청소년의 날 행사로 해서 늘푸른 문화제라고 있죠?
거기가 BBS에서 주최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BBS연맹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천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때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다하시더라고요. 자부담은 없고요. 그런데 BBS는 하나의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은 없고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행사를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산서에 자비가 포함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비 포함이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식대, 운영비, 이벤트 행사비까지 해서 다 첨부해서 2천만원을 금액을 맞추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잘할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돈가지고 그것으로 행사를 치룬다면 거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분명히 자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부분을 지난번에 정도진 부의장님이 BBS회원이라 우리도 그 예산을 세워주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해야지 시에서 지원받은 것 가지고 한다면 못하는 봉사단체가 어디있어요?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해도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자부담이 들어갈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3쪽에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을 보면 결혼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이주여성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안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중앙부처에서 많이 쓰는 다문화 또는 다민족 그런 표현을 쓰시면 어떤가 해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문화, 다민족이라고 했더니 느낌이 가지 않는다 해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상부기관에서 부터 내시가 되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결혼이주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혼을 하면 우리 한국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주여성이 아니죠. 국제법상 우리나라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남의 나라사람이라고 하면 화합이 되겠어요? 깨자는 얘기죠. 저는 다소 몇년이라도 해외생활해봐서 아는데 저희들끼리 노는 것처럼 보기싫은 것이 없거든요. 돈들여서 판깨자는 것이예요. 결혼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정읍시민이지 어떻게 외국인 행사장에 가봤더니 외국인 이주여성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래서 깜짝놀란 적이 있는데 여러 민족이 보면 다양한데,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거예요. 그런데 쓰지말라고 해도 우리 정읍시는 써야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안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보면 국립청소년 수련원 유치에 대한 건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서명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 변화된 소식 좀 전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최하고 계신 국과장님들과 함께 어디 출장이라고 가가지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위치는 똑같고 1,500억의 국비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서상에도 1,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지가 16만평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사업비도 480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2008년부터 5개년으로 해서 2012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16일에 저랑 담당과 과장, 시장님이라 가셔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총리실도 가고 청소년위원장도 만났거든요. 방금 우리 박과장께서 말씀하신 면적과 금액이 줄어든 것은 최영희 위원장께서 도중에 500억이상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500억이하는 타당성 검토를 안받고 바로 부처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최영희 청소년위원장께서 언뜻 그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템을 빨리 캐취해서 한 것이고 다만 당초에는 500억 이하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유성엽시장님 계실때 사무처장한테 갔을때는 크게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최영희 위원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예요. 저번에 민정수석한테 가니까 상당히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언뜻 그얘기를 했어요. 많다고, 사실은 맞아요. 500억이상 올릴때는 기획예산처로 넘겨서 타당성 검토를 KRD에 요구를 해요. 거기는 아주 원칙적이라 어떤 사가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도에서도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건의문도 갔고 도에서도 도의원 발의로 해서 가고 이번에 1월31일에 시의장단 협의회때 다행이 안이 안건이 되어서 거기서도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은 전라북도의 의견들이 기획예산처라든가 청소년위원회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붐이 된다면 상당히 최영희 위원장도 거기에 동요되고 공감을 갖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최영희 위원장께서 약 480억이라든가 대지를 조금 줄여서라도 하라는 포멧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 엿보일수 있네요?
욕심을 조금 부린다면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480억도 큰 규모아닙니까?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도의회 추라이를 좀 잘하시고 전북 시군의장단 회의때도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전체의 이름으로 청소년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산확보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주세요.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6년도 경제사회국에서 용역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용역을 10개를 했다면 그것이 사업으로 성사된 것이 몇개나 되고 그냥 사장된 사업이 몇개나 되는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몇건이 없는 것 같아요. 용역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되거든요. 저희 국에서 마음대로 못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용역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를 한번도 얘기해주는 것은 없네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심의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의회쪽에서도 용역을 시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시켜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한번도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조례쪽으로라도 연구를 해보십니다. 이상입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용역이 안나왔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닙니다. 참 잘되었고 몇몇이 또 정읍 출신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봐도 용역보고 중에는 굉장히 잘해왔더라고요. 수준높게 해왔는데 그것을 더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심의 위원들만 받은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용역심의를 저희가 해주었을때는 그 결과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위원님들께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용역에 대한 주제설명을 진지하게 하고 용역에 넣어야 되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간담회때 가끔 그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용역회사에 계시는 지식인들은 목적에 그대로 맞추어서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충분히 토론해서 목적을 집어넣어야지 목적을 대충 집어넣고 나온 것을 가지고 잘되었네 잘못되었네는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간담회때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동원제지에 쓰레기 소각업무를 위탁을 했죠?
거기에 또 동원제지에서 소각로를 확장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라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가 현재 용량이 96톤입니다. 그런데 증설요구한 것이 95톤짜리 1기를 증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신청이 아니라 100톤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95톤 1기를 증설하므로해서 100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향평가를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되고 그런 행정절차중에 주민 공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내고 그런 공청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접수단계 사전에 공청회 있기 전에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해관계 주민들한테는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될 예정에 있다하고 그 공청회 일정에 덕천면사무소에서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그래서 회사에서는 영향평가서 서류자체를 회수해갔습니다. 철회해서, 그 이후에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의회 의장님을 면담한 것이 현재까지 진행 경과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동원제지에 전에 위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맞게 소각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봐라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동원제지에 위탁을 주었는데 잘못하면 동원제지에 코을 뀐다고 하죠? 그래서 끌려가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는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울러서 동원제지는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를 대주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사업에 어떤 일익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소각량이 적어서 조금 늘려서 외부의 쓰레기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당시에 투입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당시 서류를 여러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저희 시에서 동원제지에서는 그렇게 소각로를 크게해서 저희 시 쓰레기까지 처리할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돈액수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100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동원제지의 입장이고 사실 지난번에 소각장을 동원제지에 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열병합을 해서 농가나 신도심으로 열을 줄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 동원제지로 갔는데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연료를 대주면서 돈주면서 또 그것이 벙커씨유 대신 더 소각을 많이 해서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열을 착출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공단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왔을때는 주민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언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막대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문제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환경이나 지역에 문제가 없을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공감이 갈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우리 정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으로 소각을 해서 그 열을 충분히 충당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쓰레기를 들여다가 거기에서 원하는 열을 착취하고자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문제가 과연 주민들이 봤을때는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지역의 쓰레기 태우는 것도 벅찬데 외부에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을 가져다가 소각을 시켜가지고 어떤 회사의 일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묵과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대로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농가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소각로를 크게 확장하고자하는 동원제지나 이런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중재역활을 하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만약에 이것을 허가를 했을때하고 하지 않았을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시에서 시행허가를 해주었을때와 불허를 해주었을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 항의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허가를 일단 딱 받으면 그것을 기업에서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누가보냐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 몫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허가를 내줄때나 불허를 할때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답변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로를 동원제지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있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일반 잡쓰레기 종이 같은 것도 산업폐기물에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전체적인 산업폐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못태우게 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이나 그런 것은 못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못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광역 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죠?
작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관계로해서 신정마을에서 민원이 있었죠?
이에 대한 금년도 해소대책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당시 방대하셨던 주민들하고 새로 이장되신 분하고 아마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기존에 광장부지에 작년에 이월시켰던 예산가지고 광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금년도 사업은 사업대로 5천만원 들여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장님한테 전적으로 이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이중적으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중 아닙니다. 그장소에 그대로 투자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광역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제가 돌아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뒷쪽에 하천정리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정일동 검사소 뒷쪽으로 나오는 하천 거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보던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들였는데 가곡에서 터널을 지나가지고 교각가다보면 모정이 하나 있고 조그만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보면 큰차는 못가고 교각을 받고 난간을 파손시키고 그런 부분을 가곡에 나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교량을 놓던가해서 원만한 통행을 시켜주면 그 주변마을 정비사업도 되고 또 그부분이 정비가 안되어서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앞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탁해서 해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놓을 수 있는지? 그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보니까요. 급커브예요. 모정에서 급커브로 가야하니까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난간에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연장해서 밑에까지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6쪽에 쓰레기 방치 토지소유주 청결유지 명령 통보로 소유주 경각심을 고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각심만 주어서 되는 것인지? 시청에서 가까운 빈터에 보기 않좋으니까 울타리만 시에서 쳐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거기가 아주 불결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야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적발이 되면 1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우거나 해도 그렇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무슨 표지라도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7개소에 경고판을 세워놓고 올해도 연초에 28개소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4쪽에 보면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해서 용역비 올라온 것이 있죠?
이것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 정읍시 환경보존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용역한 것이 몇건이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습지보전대책이라고 그것하고 오염총량제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후관리 주변환경 영향 종합조사하고 정밀조사 용역도 있잖아요. 작년에 용역이 4건이었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매립장 관계는 용역을 안했고요.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용역 3건에 대해서 1억8천정도 들어갔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행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습지생태조사는 조사가 끝나서..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용역할 것이 자연환경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작년의 것을 보면 그내용이 그내용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혀 다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졸속으로 끝날수 있는 것이 이 뒤에 문제점으로 보면 사계절 조사해야 되는데 6개월 조사해서 마무리 지었다면 결국은 졸속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능한한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 기관에 자료를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를 주고 또 빨리 줄수 있도록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현목
김현목위원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처에 이사업 용역비를 얼마 올렸는데 5천만원이 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7천8백정도 올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보면 내용에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1년간 사계절을 조사해야 하는데 6개월동안 용역을 해서 이 과업을 완성을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를들어서 충분하게 용역을 하고도 추진안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문제점 1년간 조사해야 여기에 맞는 충분한 조사가 되는데 6개월해서 제대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10년의 계획을 처음부터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져야만이 10년계획이 제대로 가는데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데 10년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군마다 용역비가 거의 다릅니다. 똑같지 않고 시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요. 저희시가 용역비가 제일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적은 돈이지만 용역을 맡을 연구기관을 저희 시에 연고가 있고 저희시에 그동안 많은 일을해서 자료를 저희시의 현황을 많이 아는 연구기관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1년조사할 것을 6개월로 마무리해서 완성을 한다면 이용역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연고해서 조금만한 회사에서 1년 것을 총 조사해주면 좋죠. 그런데 더군다나 내년 한번을 쓰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정읍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그런데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생각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파개발에 청소위탁을 주셨죠?
농촌지역의 청소차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개내지 3개면을 한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농촌문제는 옛날에는 부엌에서 다 처리가 되고 그래서 주변환경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비닐이나 박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고 부엌에서 소각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도심은 매일 청소차가 다니고 청소위탁을 주어서 청소를 잘하는데 사실은 농촌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2개, 3개면에 한대가 적다면 지금 어떤 면은 농공단지가 있고 어떤 면은 장례식장 같은 것이 있어서 청소차가 농촌지역을 전혀 순회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농촌이 아주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농촌은 아직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밖주변이나 이런 곳에 놔두면 청소차가 지나간다고 해도 규격봉투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흉물스러운 정말 쓰레기장을 방불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지역에서 다니면서 많이 볼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기동반이 있죠?
기동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에 환경까지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왕에 위탁을 주었으니까 영파개발에 그쪽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주거환경, 쾌적한 환경을 함께 이끌어가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3월안에 조례제정안을 하나 올려야 되는데요. 농촌쓰레기 관계때문에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0세대 미만의 농촌에서 저희들이 수거료를 1년에 1세대당 50원에서 몇백원정도 받고 수거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지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단이 있는 지역은 전혀 농가, 마을마다 오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재되고 쌓여있고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에서야 기동반이 와서 수습을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청소차나 청소인부를 지도감독권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는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씩 많이 적재되는 곳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께서 농촌을 전혀 신경을 안쓰신다면 안되고 우리 농촌에 그런 문화혜택을 어렵다고 그런 혜택까지 못받아서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변명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차량 노후대책으로 지난번에 7천4백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이번에 12월에 국비를 2천1백만원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작년말에 잉여자금 국비 저희들이 환경부에 얘기해가지고 다 확보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때 7천4백만원 확정해주었으면 2천1백만원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2천1백만원하고 4천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7천4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4천9백하고 2천1백이면 7천만원인데 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고 7천만원정도 들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 예산은 7천4백만원이 올라와서 중앙에 예산을 조금 따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부분은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국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타지역보다 우리 정읍시가 양이 많은 편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인구나 그런것이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개인별 상수도 사용량, 하수도량,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등이 구분이 되는데 그런 비교 조견표가 나온 것이 있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이 없으면 값으로 환산하기도 매우 어렵겠네요?
화장실이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해야할 화장실이 60여개 되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63개소가 관리대상 화장실로 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지도점검을 1개월에 한번씩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각 관계 과별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서에 있는 것을 관리하게 과장님이 컨트롤만 해준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각부서에 있는 예산으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각 부서니까 취합은 못하겠네요? 구조학상?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누군가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책임자나 총관리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읍시의 경우는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조적으로, 화장실 주무부서라고 할 수있는 과장님이 집계를 못내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집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관리비라든가, 인원 투입이라든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과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취합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되는 방법도 없겠습니까? 그것도 해서 조금 수준을 높일 필요성도 있습니다. 역전이나 터미널을 가보면 반세기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 캡을 좀 줄여주려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작년에 업무보고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되가지고 다시 예전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태인, 태인, 칠보 같은데는 더 심각합니다. 아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사방댐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도 산림환경연구원 옛날 임업연구소라고 전주 교육대학교 앞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 밑에 하천사업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하천이 산에 있는 하천이 건설부로 되어 있으면 건설과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하고 농지로 된 하천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해야하고 저희들은 계곡같은데 산으로 되어 있는 것 산림청이나 계곡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용산동에 사방댐이 있는지 아세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없는데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사방댐이 있습니다. 학교 위로 해서 산불예방도로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밑에 용산동에요. 그 밑에 하천이 폭우나 조그만한 수해가 와도 범람하고 터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도로도 알아봤는데 밑에 농경지가 있냐해서 농경지 마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마을에서 동장이 재량사업비로 해서 하천사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위로 산 사방댐에서 위에 계곡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부분을 또 시 사업으로도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사방댐 사업소에서 관여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지답사해가지고 사방댐이 분명하다면 금년에 할 것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것은 상교동장에게 문의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해주세요. 저는 사방댐 안에까지는 안올라가봤는데 사방댐이 그 밑에 틈까지는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3쪽에 산불예방관계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사항인데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원 선발을 2월에 할 계획인가본데 그때당시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선발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9쪽에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그부분도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꽃길조성한 수종이 참좋았는데 개화기간이 긴 꽃수종을 선택해가지고 꽃길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시행을 하실때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우리 지역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한 것은 58개소 다 복구가 되었고 작년 가을에 추기로 산사태가 9개소, 야개사방 6개소 이렇게 15개에 대해서는 금년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 작업중지를 내려가지고 봄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도 누락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어떤 산은 사방공시가 되고 어떤 산은 왜이렇게 안해주느냐 그런 원성을 들을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자연복구를 요하는 곳도 있죠? 사방공사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주한 곳이 15곳이 했어요. 그래서 누락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농가들이 간벌신청을 하거나 개간신청을 할때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크게 초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난번 폭우때 게릴라성으로 왔기 때문에 간벌해놓고 잔가지 정리를 안한 관계로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것이 흘러내려서 어느 병목지점에서는 그것이 댑이 되요. 그래서 사람도 떠내려가고 굉장한 피해가 초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간벌허가를 해주었을때는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산불 방지차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잔가지를 쭉놓아놓고 대목만 사업자들이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그것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선행이 된다면 산불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태인면사무소 주변 소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지난 사업의 역사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요약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태인면사무소 앞에 하게 된 동기는 면사무소 주변에 축사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오는 사람마다 상당히 민원인들이 냄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 전임 지사님 계실때 건의해가지고 그것을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공원 연꽃단지라든가 조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꽃공원을 조성해서 도비 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지사고 하는 것은 시비에서 사고 공원조성은 도비에서 해라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옆에 있는 축사를 시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서 추진하게 된 동기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월19일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2개소에, 현재 감정평가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지보상이 약 3억, 나머지 치장비가 6억5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해서 3억5천8백, 소공원 조성이 3억, 나머지는 부지매입 그것이 약3억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3억쓰여지고 6억5천정도가 부지 및 영업보상이라는 얘기죠?
그분들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차 만나서 면사무소에서 면장님하고 태인 이장, 자율회장이라고 대표하고 중간에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가오라고 해서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사는데 될수 있으면 시에서도 많이 도와달라 그런 1차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억정도로 공원을 만들때 우리 정읍시 컨셉은 나와 있습니까? 나무를 소나무로 간다든가? 철쭉으로 간다든가?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때 연꽃조성을 한다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2천평이 되는데 다 연꽃조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가 면사무소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면행정타운을 거기로 만들면 어떻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태인면사무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해서 민원인이 쉬어가고 편익시설도 좀 만들고 행정타운도 일부 쓰게 생기면 쓰고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이 잘한다고 수종을 1백가지 2백가지 하면 아예 안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크게 규모화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가지로 공원 컨셉을 잡고 장미라면 전체가 장미라면 2천평해놓으면 관광지도 될수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있는 것 다모아놓으면 지금 우리 정읍시 같은 현실이 돌아와요. 다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토론회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컨셉을 잡아보십사하는 것이고요.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원래 철쭉군락지 사업이 두승산 일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내장산 일원까지 포함이 된거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를들어서 철쭉이기 때문에 산철쭉만 같으면 산에 심으면 좋은데 만약에 산철쭉이 없는 것을 대비해서 여기저기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승산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장산은 하나의 검토대상이지 여기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도 두승산을 중점으로 철쭉을 조성하라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승산 주변으로 철쭉군락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이 사업비를 줄이니까 다시 3억으로 했었는데 이사업이 또 두승산하고 내장산 일원으로 나누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산철쭉 보유자나 재배농가가 없어서 일반 철쭉이라고 하는데 일반 철쭉은 뭡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철쭉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많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조경사업, 묘목하시는 분들은 산에 있는 산철쭉을 많이 농가들한테 부탁해서 식재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철쭉을 산에 식재를 해서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락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묘목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전국 시군에 철쭉을 양묘하고 있는 사람을 공문의뢰를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철쭉은 재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하시는 분들이 부탁하면 산에서 다 캐다줍니다. 그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어차피 심으면 잘살아야되는데 추진계획으로 보면 계약체결과 사업이 5월~12월에 한다는데 한여름에 심어서 우기철이 아니면 다 고사할 확률도 있잖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철쭉은 꽃이 지고 7월, 8월에 심어도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차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명산같이 가꿀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완수하겠지만 이런 도로하고는 달라서 산에 물주어서는 키울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적절하게 잘 사업을 완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풍 100리길 올해 칠보 수청리에서 반곡리 세류에 신규사업으로 5키로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천4백만원 사업비에 신규사업 5키로까지 들어있는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2천4백만원으로는 신규사업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작년에 이것을 심은 자리 그 100리길이 43.7키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내장동 복흥가고 쌍치가는 곳하고 내장IC에서 오는데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5키로는 올해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목이 추진상황이거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칠보 수청저수지에서 반곡리까지는 작년에 5키로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토사채취 관련 사업인데요. 처음에 2006년도에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연장하는 사업들이죠? 그 연장기준은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해줍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연장기준도 당초에 허가기준하고 똑같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5년동안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년동안에 했던 물량이 채취량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들어 당초 10헥타를 했는데 8헥타 밖에 채취를 못했기 때문에 2헥타를 더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인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잔류량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인허가를 내줄때는 주변에 인근에 주민의 동의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는 동의를 얻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도 다 되지만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동의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연장해줄때도 그 동의서를 받습니까? 안받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연장은 잔량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냈을때 동의를 해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때는 당초 목표를 모르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사람들이 연장신청을 할때 잔량에 대한 구적도를 저희들이 첨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기술자들이 측량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몰라요. 그것을 측량하는 기술자만 알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지역주변사람들은 5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동의를 해주었는데 5년동안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8년을 하라고 동의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개발행위 토사채취 인허가 연장은 지역 인근에 처음에 동의서를 받았던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원칙이라고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의견수렴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의양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처음에 동의서가 안들어가면 왜 인허가는 안되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처음에 할때는 당연히 받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연장해줄때도 처음 인허가 내주는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연장해줄때도 동의서를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때는 법적으로 인허가 했을때 제가 알아듣기에는 법적으로 제재사항이라든가 인허가 조건에 맞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동의서 받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연장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사전에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연장할때는 그런 절차를 안거치잖아요. 처음 허가를 낼때만 해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가서 의견은 한번 물어보고 또 수렴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던데요? 하여튼 앞으로 인허가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인허가 연장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승산 소나무가 등산을 하다보면 오래된 거목들이 많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수종인 것 같은데 그 아까운 소나무를 어떻게 하시고 철쭉군락지로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있는 곳인 손을 안대고 작년 재작년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만수동 뒤로 국도 1호선이 정읍에서 부안가는 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두승산하고 가깝게 도로가 납니다. 거기 주변이 산불이 났거든요. 거기에만 심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내고 조성하려고 안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소나무 밑에 산에서 크는 산철쭉이 아닌 다른 철쭉을 심으면 살기가 힘들 것같아요. 소나무가 없는 곳에 심는다는데 이해가 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베어내질 못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은 철쭉군락지를 내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부라도?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두승산에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두승산쪽에만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그 고부것을 내장으로 옮기던가 내장 것을 고부로 옮겨야지 나누면 안됩니다. 정읍이 다 잘하고 있는데 한가지를 못해서 빛이 안나고 있는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수준위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준위에 있을거예요. 집중하면서 가야됩니다. 3억원의 것의 효율을 내가지고 두종목도 안됩니다. 한종목으로 산철쭉이든 들철쭉이든 골라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지 단순해질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