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등과는 차별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시에 본위원이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업무실명제 도입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검토를 제안했었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청 것이 업무보고 안이 잘되어 있더라 그 부산시청 것을 밴치마킹하면 어떻겠는가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실명제를 안 하셨네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이 업무는 이 사업은 누가 담당자구나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때에도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 직제는 과가 있고 담당이 있고 담당에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공문이 나가고 하면 항상 명기 되어서 나가기는 나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인터넷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것부터 한번 해보고 다른 과도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주요담당자는 누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2007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공지를 해놓으셨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2006년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책이 분명 변화가 되었을 것인데 잘모르겠다 하는데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때 하반기에는 클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클릭은 되어 있고 어느 분이 1건을 신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시민이 건의해 놓은 것을 다른 시민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장을 열어 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관계는 홈페이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책자로도 발간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한 결과도 있고 홈페이지 관계는 그때 당시에 저희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할 때에 문위원님께서 클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작업 할 때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왔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소각 등에 폐열 시에서 답변 완료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예를 들어 보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홈페이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질문에 들어가면 질문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공유해서 될 것 같으면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질문 하는 사람들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넣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3쪽에 보면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을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준비 안이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준비 안이 나오면 사전에 우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이 준비가 되면 우리위원회하고 논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5쪽에 시정종합소식지를 보면 전년도에도 월3만부 배부가 되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6천8백만원이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올 해 예산심사 때 예산편성 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5천만원으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요구한 것이...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9천6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9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월 3만부씩 배부되는 정읍소식21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배부가 되지 않고 중간에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간 부수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뜻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했는데 2007년도 정읍소식21 월 발간부수도 3만부로 계획했는데 어떤 뜻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부수를 예를 들어 계획을 할 때에 정확한 판단 없이 3만부다 2만부다 이렇게 말씀 할 수는 없었고 계획을 할 때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든지 구독신청을 받고 배부 처를 확인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수 조정은 그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월 3만부에 부수를 발행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어떤 계획 하에 3만부가 유실되지 않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부 배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회에서 지적 받은 내용은 수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계획서는 3만부로 나와 있는데요. 부수관계는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단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부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만5천부만 하면 5백만원 가지고 할 것 아닌가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 부수 늘어나는 것은 지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약간 절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는 없고 부수만 줄어진다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말씀은 감사 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기획비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부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장님 말씀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소량에 인쇄를 했을 때 이야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획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약간에 인쇄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금액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천부도 아니고 3만부입니다. 3만부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획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인쇄비가 플러스알파로 대체적으로 인쇄를 하면 1년, 2년 해서 년 수로 인쇄비를 받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년 수가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기획비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다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저희 역시도 시정방침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라가기도 하겠으나 막연하게 큰 금액차이가 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대다수의 약 50% 통상적으로 이.통장님들께 배부가 할당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은 배부가 되지만 일부분은 면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보면 외국에 있는 결연 맺은 곳이 일본나리타시하고 중국서주시 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중국서주시는 정읍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강소성은 인구가 8백8십만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년에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는 숫자가 거의 200명 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상 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작년도에 서주시에 다녀온 정읍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서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자매를 맺었으면 이왕이면 정읍에서 1년에 몇 십 명이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정읍시에 오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9쪽 보면 용역과제 심의회의가 있어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39건이 거쳤는데 몇 건이나 부결된 일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한건도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기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십 몇 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회의를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위원을 공무원 위주로 하지 말고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용역은 거기서부터 부결시켜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의원님들도 2명 참여를 하시거든요. 시 공무원은 3명이 참여을 합니다. 부시장, 문화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시의원 2명, 교수1명, 건축사1명, 시민단체1명, 기타1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 주관은 아니고 3분의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내도시간협력교류추진 앞에서 김택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공무원 마인드 함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도시나 그쪽 측하고 전혀 인적교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적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지역하고 국제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국외자매도시를 뺀 다른 지역하고 국제교류를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서주시나 나리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제3의 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이제는 중국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 베트남, 말래지아 이런 쪽으로도 개척을 해서 다양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매결연도시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 서주시의 경우에는 직항로가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국외자매결연도시로써 부적하고 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통편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 세 번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다음에는 연결도시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14쪽에 보면 시정홍보가 있는데 4개 방송사 19개 신문사 이렇게 해서 21개 언론사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세워드리면서도 이 홍보비가 우리 정읍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지 언론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꼭 우리 정읍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시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돈 주는 것이 아니라 홍보문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자한테 알려서 신문에 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으며...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기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홍보광고를 하는 것은 특산품이라든지 또는 시 이밴트성 있는 축제라든지 또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사하고 홍보하고 다르겠지만 저는 기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세우는 홍보비 집행할 때 제대로 언론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비 같으면 집행을 안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각 언론사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에 베너광고 또 어떤 언론사는 우리시민이 찾아 들어가기 조차 어렵게 만드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언론사는 창이 바로 뜨자마자 우리 정읍시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찾아 들어가기 쉽게 해놓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정읍시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의 기획을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축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관외지역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홍보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을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관내 지역에 시정홍보를 통한 어떤 홍보비가 사용되어서 관내지역 사람들만 오기보다는 시외지역에 관외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홍보가 되어서 외부 탐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시정평가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올 해 2007년도에 운영을 할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2007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용역기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북대학교 자치연구소에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 자체적인 시정평가를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외부기관에 우리가 시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현재 검증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지명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정읍시를 평가 해주라고 하면 그 평가 기관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정읍시 집행부에 견제기관인 정읍시의회가 어디 부분에 용역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공개입찰로써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이미지를 평가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 산하기관 전체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입찰을 했다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평가를 단체별로 기관단체별로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평가를 잘 해주었느냐 객관성 있게 이것이 아무래도 요구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라는 것도 3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용역기관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크다고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매년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상대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는데 작년도 했던 그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와 같이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입찰해서 이회사로 갔다가 저회사로 갔다가 연구기관이 바꿔지면 전년에 대한 비례 통계가 안 나오고 평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평가 한 곳에 계속 주어서 비교평가도 해보고 년 말에 가서 평가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아야겠지요. 이것이 이대로 계속 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느 평가기관에 주어서 해야 할 것인가를 그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시정평가를 평가 받고 싶은 내용은 나름대로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질책을 받고 좀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수정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정평가제를 용역 맡겨서 일단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에서 용역을 맡겨서 사실상 실질적인 검증을 받은 것이 나를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으며 더불어서 용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실 용역이 남발한다 할 정도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요행정, 주요시책은 대부분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위원회가 먼저 심사를 해서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의회상정이 되면 의회에서 또 결정을 하고 또한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나름대로 찬.반거수만 할 뿐이지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중간용역보고도 받지도 못하고 결과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정읍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책흐름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에 연관된 어떤 용역사업을 맡긴다고 할 때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분명히 중간보고회를 받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때 집행부만 받을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용역심의위원회 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용역중간보고를 받고 중간보고 과정 중에 정읍시가 나갈 방향이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깊이 있는 심사를 했으니까 또한 앞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간다는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고 또한 실질적인 실과부서에서도 전문성 있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 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중간보고를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쪽을 유도해나간다는 그런 항간에 오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용역을 할 때 두 가지로 되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타당성 용역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지금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초안보고 받고 중간보고 받고 안정보고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용역별로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심의위원들 참여를 시키면 위원님들께서 번잡해서 늘 오셔야 하는 번잡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용역을 해서 물론 시민위원들이 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만 지어주었지 그 뒤로는 사실 모르기는 모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에 세워져서 용역이 되었는가 또 용역이 안 되었는가도 모르고 이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위에서도 결론은 중간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수시로 업무보고도 있고 계획보고도 있잖습니까? 그때그때 의회는 해야지 의원님들 늘 참여해서 중간보고 받고 이것저것 받고 하기도 의원님들 사실은 번잡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은 실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너무 과하게 해주셔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읍시에 예산은 의회에서 결론은 마지막 승인 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성향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사업인데 그 용역을 주관하는 연구기관단체가 나름대로 중간보고를 하는 것과 중간보고를 받으신 집행부에서 전달을 받고 또 전달을 해주는 것과 분명히 틀리지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사업이 선정되는 기관이 공개입찰로 된다면 그런 투명성에 있어서 많이 신임이 가지만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읍시 집행부에서 정읍시 집행부 입맛대로 만들어간다는 항간에 오해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없애려면 투명성을 제고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나름대로 정읍시 집행부에서 우리보다 더 바쁘신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한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을 때 자리 몇 개만 더 놓아두어서 의원님들께 통보만 해주고 참석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것은 개인적인 자의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실장님 말씀은 너무나 의원님들을에 대한 배려를 과하게 해주셔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투명성에서 제고가 일반적 시민들도 투명하게 집행되는 과정도 보고 또한 우리 정읍시책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하면 사업발굴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겠지요. 그러면 시정평가용역이란 우리가 기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한 기관으로 매년 주게 되면 그 전문기관에서 평가기준이 매년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바꾸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시정 기획 정책개발 기능강화 있지요. 여기에서 전문가 그룹을 시정참여에 활성화 시키겠다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시정운영에 이 전문가 그룹이 시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성과파악은 못해보았습니다. 각실과소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그 분들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분들한테 자문도 구했고 회의에 참여를 시켜야 할 때에는 그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개 업무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시정 분야별 외부전문가 지정 35개 분야에 8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개 분야와 8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개 분야와 845명이 굉장히 본위원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1월 인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1월 인사 후에 또다시 재정비가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이러한 시정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전부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실과소에서 해당분야별로 파악의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관한 책자도 만들어서 다시 시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형식적인 자문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에게 1월 인사이동 후에 내역 35개 분야에 실제 전문가 그룹의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1쪽 시 이미지 홍보추진 있지요. 여기에서 건의사항인데요. 시청 1층에 현관 로비에 들어왔을 때 정읍을 빛낸 인물들 해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면서는 안 보이잖아요. 나가면서 보여지도록 걸려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들어와서 먼저 보이는 벽면에는 시정에 바라는 여러 인사들의 맨트들이 벽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잘 안보거든요. 들어왔을 때 정읍시를 빛낸 인물들 사진이 먼저 벽면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층 벽면에 시 이미지 홍보도 하고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정에 바란다는 맨트 관계는 민선4기 시작되면서 취임식 날 아무래도 제작된 것 같습니다. 기념을 한 차원에서 되었을 것이고 앞에 있는 인문들은 민선 2기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기도 어렵고 그 관계는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관이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시청 본관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질 수 있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이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 해 전라북도 종합감사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 전반에 감사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분감사는 12월 달에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 감사입니까? 아니면 자체감사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지역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적인 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 감사는 물론 그 분들이 알아서 감사자체가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체감사 했을 때에도 강도 높은 강사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미리 강도 높은 강사가 이루어져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감사관계는 사회단체하고 작년 말에 규모로 타져서 일정규모 이상 도에서 있고 일정규모 아래는 우리시에서 자체로 감사를 했거든요.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로 인해서 사건이 있다보니까 그 대비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 관내에는 큰 지적 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부분감사 할 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도 있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지금 보면 대체적인 기능이 편성된 이후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에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9쪽에 보면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기능 또는 조정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일정부분 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줄기차게 제기 되었던 사업이거나 아니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그것이 발주 전. 후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포켓공원이나 아니면 공연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풀로 세워져 있는데 풀로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주고 조정해주는 기능을 앞으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계획보다는 사업순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기능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을 그렇게 높이 평가 해주셔서 고맙고 그러나 생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시에 조직구조상 문제도 있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보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7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정읍시에서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전년도에 36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2명씩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 명예감사 2명을 참여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질의를 하고 싶고 또 저희가 지역에서 공사를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지역민들이 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소도로포장, 지역행사 모든 것을 없는 부분을 명예감사관님들에게 조금은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에 지역에 인지도라든지 애로사항 또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지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공사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들이 위촉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명예감사관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 이 분들도 참여를 해서 교육을 명예감사관이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또 지역 참여도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이 다음에 어떻게 명예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생활민원 다른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한테 제보해주고 분기별로 이것이 간담회 할 때 그때 분들이 건의를 해서 처리사항을 다시 통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님 시민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감사참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그 읍면동에 계시는 명예감사관을 직접감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우리시 감사관하고 같이 감사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곡, 옹동, 연지, 영원, 소성면 이렇게 5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인데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역에 민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이 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 이런 것도 그 분들이 가서 공사가 예를 들어 잘되고 있다거나 물론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가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만 큰 공사는 말고 적은 공사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전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도 다니면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관계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서 도에서 명예감사관제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시를 모델로 해서 도 쪽으로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속초시하고 사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도 가서 판매장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속초하고는 볼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하고는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께서 참여도 하시고 저희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영수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참여제도가 18쪽 부실시공예방 기동점검반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읍시에서 예전에는 민간이전자본금을 민간주도하에 계약자로 선정하고 했던 부분을 각 면읍동에서 자체입찰을 한 이후로는 민간이전자본금도 오히려 면이나 동에서 주관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발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공사는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감리할 감리단은 현재 인원이 충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은 행정에서 주관으로 계약을 하는데 통상적인 공사진행과정에 감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정읍시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민감사관제도가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시민감사관제도가 전체적인 공사를 어느 정도 감독을 해주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감사관을 선정하려면 그 감사관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 또한 애매모호 하겠지만 또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보면 전문지식도 없고 명예직으로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서 명예감사관제도를 악용하다보면 전문적지식이 없고 대충 건설공사에 관여만 하다보면 잘못하면 개인분이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공사를 해 주시지요 이야기를 해서 안 해주면 승인을 안 해주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운영되다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각 동네마다 명예감사관제도가 있다가 그 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또한 마련이 되어서 충분하게 명예감사관으로 선정된 분들은 전문지식을 갖출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명예감사관제도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민간이전자본 입찰 부작용 관계 이야기는 이것이 업자 선정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입찰해버리면 입찰 선정 과정 때문에 말썽 소지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천만원은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고 2천만원은 자부담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입찰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버립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것을 만든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입찰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한 감사능력 관계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이 분들은 기초공사부터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고 단시간 내에 교육을 시켜보았자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이 항상 임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작은 하수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이 임명되거든요 다만 명예감사관 이 분들의 임무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하는데 엉뚱한 것을 했다거나 이렇게 있을 때에 신고를 해주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능력을 향상시켜서 공사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한 분들이 가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보아서 잘못된 것 있으면 신고를 해라 신고하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시정조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이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잘못한 직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현재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공사든지 담당공무원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공무원들의 수는 적고 공사는 현재 입찰을 통해서 공사가 많이 발주는 되고 있고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업무선정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이 전달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 담당 감독관한테 우리가 말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다보면 어떻게 보면 업자와 동네 사람들 간에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실장님이시니까 인지하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각실과에 보면 주무담당 있지요. 각실과 보면 주무 담당과도 있지요.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읍시청 현관에 정읍을 빛낸 인물들 사진이 걸려있고 정면에 보면 정읍시에 바란다고 해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본청을 방문했을 때 첫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정읍시를 빛낸 사람들을 보아야 주어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글씨가 걸려있는 액자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달 수는 없는지라고 했을 때 우리 실과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주무국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이 사업이 어느 부서 사업인가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을 때 주무국에서 이 사업 당신네 실과소에서 맡으라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럴 어떤 주무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읍시의 과장으로써 그 위에 국장님들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시장한테 전달을 하셔서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와서 불편함을 안 느껴야지 불편함을 주어서 안 되겠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국.부시장 이하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제대로 각 실과가 일괄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업무가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는 실과가 하기 때문에 아차피 그 실과에 직접 말씀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꼭 그 업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아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 주요업무계획보고 )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등과는 차별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합니다. 아직은 초선이고 전체적인 의정업무에 대해서 전부 인식을 못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오늘 있는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은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2007년도에 전반적인 각 부서별 업무를 보고만 받고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정읍시에 바랄 것이 있으면 바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부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위원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는 그 한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듣고 의문 나는 부분은 물어보고 해서 1년에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보고된 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무감사 때 제대로 그 사업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서 우리 정읍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움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각 실과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도 받아 보고 사무행정감사도 해보고 예산심사도 해보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드리는 질문이 왜 그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기획감실장님께 물어볼 말이 있어서 나가다보니까 그 분들의 대체적인 불만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사무행정감사 할 때처럼 불평불만을 하시 길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2007년도에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계획을 말을 해서 그로 인해서 예산을 승인해주라고 분명히 실과소장님들께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게 집행이 되는가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가결해주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 실천의 과정들을 잘 듣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실천의 과정 중에 의문나는 부분은 물어보시고 해서 사무감사 때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나름대로 자치혁신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이 때로는 업무보고를 받는 차원이 아닌 대안 제시나 질책성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15개 읍면은 기능전환 미실시로 자치센터 설치제외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읍면동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1억원씩 주어서 각 읍면동이나 똑같이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동에 있는 주민들은 자치센터를 원했으며 그래서 업무가 동사무소 예를 들면 재무업무가 시로 오고 또 환경업무도 시로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시로 들어왔지만 대표적으로 재무업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재무계장자리와 재무업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읍면직원들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리는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능전환도 하지 않겠다 해서 읍면은 자치센터 설치가 안 되고 동지역만 설치된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는 예를 들어 면민들이나 또한 면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기능전환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을 물론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복지회관 그런 부분에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서는 복지회관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읍면에 재무계라는 재무계장자리를 본청으로 이동시키고 읍면직원을 감소해야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께서 원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지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수성동이 8개 시동에서 빠졌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언제쯤 여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수성동 현 청사에 자치센터설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청사가 좋아서 설치를 못했고 또 수성동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별도로 업무하도록 해보니까 청사를 고칠 텐데 무엇 하려 이중으로 돈이 드는가 해서 주민들이나 기타 유지 분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아는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수성동 자체에서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청사가 좁기 때문에 별도 다른 건물을 마련해서 해주라고 하면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수정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성동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현재로 보아서 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시가지 쪽에 인구도 많고 하니까 지어야 되는데 이쪽 터널 안에 옛날 본정 이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터널로 끊어서 자기들은 이쪽에다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라고 수성동하고 가령 시기1, 2동 그것하고 합해서 중앙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수성동은 분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나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시가지 쪽에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방치해주면 주민들끼리 의견일치 못 봅니다. 시에서 나서서 주민들 대표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분리나 합병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이나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으로 청사가 지어지면 자연히 청사가 지어질 때...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청사가 어디에서 지어지냐가 문제이지 지금부터 청사를 지를 수는 없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비용 회수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소송비용 재판에서 우리가 이긴 사항인데 비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못 받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가난하고 행불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제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법원이기면 법원에서 받고 우리 행정에서 이기면 행정에서 받도록 하냐 해서 여러번 법을 고치도록 건의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파악을 했는데 세금 받은 것보다 더 힘듭니다. 중앙에서 법적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지 법원에서 이긴 것은 법원에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받도록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난해한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업무가 계류 중인 것이 16건이라고 했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 업무미숙이나 이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치법규에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조례 정비를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작년에 법령집을 정비해서 나누어준 적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자치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많은 자치법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3대 보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정비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번 5대 때 조례에 관련된 정비를 한번 일괄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출범된 지 한 4년 되었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과도기고 활성화가 정착이 되었을 시기라고 보는데 혹시 이것은 당초에 설립취지가 우리 전통적인 두레, 향약처럼 지역공동 자치단체에 공동관심사 혹은 문제 이런 것을 공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체해결 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주도형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관주도형으로 운영되지 않고 관주도형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동에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관주도형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구성해서 동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문제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자체센터가 사업비가 1개소당 1억원씩 가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설치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설치할 때 하드웨어만, 그러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별도로 1천5백만원씩 일반운영비를...
영소
문영소위원
1억원씩 냈을 때 자치위원들에게 돌아가는 참여비 그 수당 것이 없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당은 이번예산에 2만원씩 계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민이나 면민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공동인지 하고 공동해결 할 수 있도록 주무과이니까 자치혁신과에서 관리 감독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시 친환경 유기축산 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문화 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농업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구는 정읍시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재경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지정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특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수혜가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금전적인 수혜는 없고 단지, 법령 예를 들어 1만평이 필요한 1만평이상 확보를 해야 그 사업을 하는데 1만평이상이 안 되더라도 5천평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제도상 편의만 제공....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특구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면 15개 읍면중에서 4개 읍면만 빠지고 11개 읍면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 단위 면은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구 지정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정읍 친환경유기축산특구, 동학농민혁명문화특구, 관광농업특구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뒤에서 서버역할을 해주는 사항이고 특히 친환경 유기특구의 경우에는 한우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인접지역을 묶어서 만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재경부에서 이것을 지정해준다고 해서 자금지원이 없기 때문에 해줄수도 있겠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힘들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금지원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이끌어나간다고 하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읍시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구지정은 재경부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개 특구를 요구했는데 재경부에 요구하는 것 여러 가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현재 요구는 않고 해당실과에서 준비단을 올리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선 시급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특구를 요구한다고 하면 하나로 모아서 특구지정을 요구를 해야지 그렇게 특구지정을 해서 특구지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특구가 없어서 정읍시가 많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해보자 해서 3가지를 내놓고 결과를 보아가면서 한 가지라도 달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실과에서 만들어내는 것 보아서 될 수 있는 것 요구해서 하나라도 만들어 내자는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할 때 3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군데를 지정해서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특구지정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금현재는 정읍동학농민혁명 문화 특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은 동학농민혁명 문화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난 후 다른 특구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특구지정 이 추가 질의입니다. 특구지정에 있어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 장.단점을 충분히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오히려 사유재산을 이행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규제만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50평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10평짜리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규정완화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고 정부 편의차원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역으로 특구지정을 했을 경우에 더 바람직하고 좋은 쪽으로 지향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다 보면 역으로 방만하게 전반적인 전체에 큰 그림하고 어울리지 않게 또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시 들어지거든요. 그것을 충분한 연구를 하신 다음에 특구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규제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등과는 차별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 해부터 이.통장님 자녀 장학금 해마다 지급을 해왔지만 시장님께서 어느 장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손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전라북도 이.통장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7천만원인데 작년도에 지급된 예산을 보면 41명에 4천6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서 올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남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손 자녀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6쪽 인구증대 시책 발굴 추진 강광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정읍시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1년에 출생아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통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부실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2.7명 정도 태어나서 1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중에서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구늘리기 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넓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이 1명당 일생동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8명으로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정읍시인구가 약12만7천명 잡고 적어도 2%는 1년에 출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500명 정도 출산을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약 1천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장려를 해야 하는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약 1000명 출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학급이 30명입니다 그러면 30개 학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38개 초등학교이거든요. 앞으로 7년이나 8년 지나면 면단위 초등학교는 전부 없어집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하고 신태인, 태인정고 초.중.고가 남을 텐데 거기도 학급이 지금 중학교가 지금 시내권만 해서 신태인까지 하면 13개가 되는데 13개로 나누어 본다면 중학교도 한 학교에 세 학급도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어제 모 지방지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 정읍출산장려책 시늉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자녀를 낳을 때 2십만원,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3십만원씩 주고 있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읍에서 특별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출산장려로 나가는 돈이 이외에는 없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보험가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등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출산장려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인색합니다. 작년예산에 1억2천이고 금년예산은 1억6천인데 이것도 도에서 오는 돈입니까? 부안군이 세 자녀를 낳으면 3백만원을 줍니다. 순창군도 3백만원 주고 있고 익산은 현실에 맞지 않게 5자녀 낳은 사람을 5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장흥군이라든가 해남군의 경우에 3백만원 첫 아이를 낳을 때 또 5십만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3백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셋째아이를 작년에 정읍에서 셋째아이가 태어난 것이 불과 151명밖에 안 됩니다. 3백만원씩 한다고 해도 5억 정도 아닙니까? 이것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광시장님의 선거공약도 되고 하니까 획기적인 정책을 금년에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획기적인 지원책도 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낳을 때만 주는 출산장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가 잘 된 나라인데 영국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지만 스웨덴에서 천국까지입니다. 아이를 가질 때부터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유아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라든가 셋째아이부터는 부모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런 정책을 한번 발굴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게 될 부서가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우리가 관광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전국에서 정읍시에 가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셋째아이는 전부 책임져 준다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났을 때 정읍은 획기적인 인구가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무과가 지금 인구늘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것하고 관련하고 또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지요. 정읍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결원이 되었든 아니면 취업 때문에 와 있든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자 인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시민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것은 총무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들이 정읍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읍시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글교육 상설화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정수가 미만이면 상설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좌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정읍에 와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교육정도는 상설화 해야 되고 상설교육 상설화 안에는 정읍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미비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 분들의 인권이나 또는 여기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최소한 언어 소통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고 싶어도 통로가 없어서 또는 통로가 있어도 일정부분 미달이 되면 강좌를 폐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정 수 미만이라고 해서 강좌가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챙기셔서 수가 미달 되더라도 언어 소통을 하는 것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챙겨서 일정수가 아니더라도 강사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한글교육정도는 상설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시행도 해주시고 그래서 소수 외국인들이 정읍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비전 인재 풀 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50여 명을 선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쩌면 또 다른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 그룹이라는 차별화 된 그룹을 또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하신 바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주라는 주문을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상자 선발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50명을 각 직급별 직렬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안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발은 해당 직렬 직원들께서 어떤 사람이 선발되었을 때에 우리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내놓을 만한 사람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5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장소에 모여서 2일 또는 3일 동안 같이 고민을 해보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쉽게 표현을 하면 선발기준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직원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설문조사가 선발기준이 마련이 첫째 먼저 되어야 거기에 맞게 직원을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좋은 시책을 운영하고도 우리시민들한테 잘 못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도록 또 쉽게 표현을 하면 좀 마음에 드는 아니면 줄 세우기 식의 공무원 말을 잘하는 공무원만 선발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설문조사 병합해서 잘 보완을 해서 시책을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총무과하면 그래도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니까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청직원들에 각 업무분야 관한 어떤 자격취득을 하면 인사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각 공무원들이 당해 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부여해서 인사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사교육비도 들여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획득했을 경우에 자격증이 활용되고 사장되지 않은 그런 인사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 9쪽에 나와 있지만 인사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반영시킬 것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의 에너지는 승진이겠지요. 이런 승진이 투명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가능한 인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늦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이 공정한 제도 하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있지요. 거기에서 본위원은 본청과 의회건물 복도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즐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사 복도에 걸려져 있는 그림을 감상한다거나 또는 소나무 분재 앞에서 대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여서 본위원이 마치 큰 소나무 밑에 축소시킨 저를 상상하면서 그 앞에 간혹 서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들도 시청을 들어와서 복도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분재 이런 것에 상당 부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업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림 등 얼마 만에 교체를 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림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 의원사무실 앞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바꿔지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앞으로 장소라도 서로 교환을 해서 변화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맥락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드렸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본청 들어오는 입구에 정읍을 빛낸 인물들 들어올 때에는 안 보이고 나갈 때 보이게끔 인물사진들이 걸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 사진 위치를 들어오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특화되지 않을까 정읍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하고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가정 살림을 하는 주부입장에서도 집안 살림도 가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변화가 없고 짜증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시청에 근무하는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도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좋은 작품을 걸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쪽 교육환경개선 지원 강화 업무가 있지요. 그중에 2007년도 추진계획 하시겠다고 한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지원 있지요. 이것이 당초부터 장기계획으로 세워놓았던 사업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세웠던 사업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장애아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6개반 학년별로 1개반씩 중학교 3개반 고등학교 3개반 특수교육반 이렇게 해서13개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서 2009년도에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중에 무산되거나 변경되고 하는 일은 없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정읍시에 영재학교 설립하겠다고 해서 체결까지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은 체결은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무산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강화 개방형자율학교하고 특수목적고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개방형자율학교하고 특수목적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각가지 행사장에 다니면서 시장님의 축사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를 들어가면 여기에 졸업생이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가는 그런 학교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학교는 특수목적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지요. 개방형자율학교는 일정에 대한학교이지요. 중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인품이나 학업성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형자율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여기에서 어떤 성격을 순환시키거나 ...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개방형자율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개 학교를 전국적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정읍고등학교가 그중에 하나로 선발되었습니다. 지금 실업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입시위주로 그래서 교육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전인교육을 통해서 풀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내정되어 있는 소찬영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덕.체 이렇게 골고루 학생들이 지녀야할 소야을 함께 시키워주는 그런 전인교육을 시켜나갈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5차원 전면학습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육성시키다보면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도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바램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칫 혼선이 올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우리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인재로 키워가는 그런 쪽으로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일정기간에 정읍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정기간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 도입된 취지하고 다르게 왜곡되어서 시민들한테 비추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때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학교이고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을 운영할 것이다 하는데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서울대, 연.고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일류대학을 가는 학교로 그런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로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그렇게 얼핏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프로램을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이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자율적으로 편성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대를 갈수도 있고 연.고대를 갈수도 있고 가까운 전북대를 갈수도 있고 이것은 학업성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알고 있기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방향을 특수목적고 쪽으로 방향을 알면서 홍보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기간에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에는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스스로가 잃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위를 요하는 부분이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인데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만 너무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초라할 때에는 잘못된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시민들한테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희망사항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처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인구감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군 또한 대체적인 인구감소가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을 시키고 또 예방을 하고 또한 인구유입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인구감소가 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 또한 교육문제가 가장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대체적으로 계시는 전문직 종사자들 고소득업자들 또 유관기관, 공무원 분들 대체적으로도 교육문제 때문에 더 큰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5쪽 교육환경개선지원강화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이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캠프 및 영어교실 운영이 현재 우석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현재 영어캠프는 위탁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원어민 교사를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억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어민 교사들을 통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서 캠프를 운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대안 차원에서 의견제시인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캠프가 우석대에서 위탁교육을 1년에 2번 2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1억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빠를 수 있는 문제가 현재 교육인데 이 부분은 위탁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정읍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정읍자체 내에서도 교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학부모님들에게 심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영어캠프마을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지 말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읍시 자체적으로 좀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체적 영어캠프마을이나 영어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조그만 한 건물내에서 영어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통해서 정읍시 자체적으로 교육의 도시다라고 인식을 심어주어서 교육문제 때문에 정읍시를 떠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교실을 영어카페라고 해서 동신초등학교 교사가 한솔초등학교가 개교되어서 이동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동해서 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정도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2명하고 보조교사 1명 해서 3명의 교사를 고정배치하고 정읍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학생 교통편의를 위한 버스를 순환운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2억원의 리모델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교육장님의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시골로 인구가 1년에 몇 명씩이나 혹시 오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직은 저희가 통계를 잡은바가 없습니다. 지금 핵심과제 선정은 지난해 하반기 끝 무렵에 해서 각 부서에 과제를 주고 그리고 금년초반에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서 2월중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세가 최근 4년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도 하루에 8.8명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6.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인구감소세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양가족 정산문제 이런 수당문제로 인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주소를 대폭 이동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528명이 줄어들어서 1일 평균 4.29명 정도로 감소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 정읍시가 인구감소세로 전환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인지는 정확히 더 분석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만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시켜보고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부시책으로 10여 년 전에 시골에 7백만원씩 지원금을 주어본 적이 있지요. 정읍시에서 만약에 귀농자가 내려왔을 때 과연 그 분들에게 얼마만은 혜택과 어떤 풀금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해줄지 그런 것을 한번씩 예산에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농업정책과로부터 귀농자 지원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핵심과제 선정을 하면서 일단 개괄적인 계획을 받아 보았었는데요. 2000년도 이후 귀농자가 32세대에 73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귀농 정착사업 자금지원을 소득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2년도 것의 4년 상환의 소득자금을 연리 2%로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가주택자금 우선지원 그다음에 귀농자 지원 전담직원 지정등 나름대로는 귀농자들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핵심과제 전체적인 부서들이 2월중에 모여서 인구증대시책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하면 귀농자 지원 관계도 더 보완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개방형자율학교 공교육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우리 정읍시가 4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하겠다라고 체결을 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지원을 해서 곧바로 성과가 5차원 전면학습법을 도입해서 바로 학생들이 변화가 된다거나 그런 성과를 우리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교육의 성과는 조금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시와 그래도 우리시의 재정이 그 학교에 1억원씩 가는 것이니까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그 학교와 우리시가 끝없이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 소통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창구가 총무과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총무과에서 공교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또 너무 자율형 개방학교인데 너무나 개입을 해도 또 안 될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5차원 전면학습법에 애착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께 그런 부분이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차근차근 도입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말고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예산이 가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예산을 주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 있으니까 그것을 보아야 될 것 같고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교장선생님과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회를 한번 가져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 살면 정읍이 살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읍을 떠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교육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읍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성과를 얻기보다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살려서 결국에는 정읍의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과 의원님들과의 설명회 비슷한 자리는 현재로써는 학교운영 준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어느 정도 일정시기가 되면 말씀드려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개방형자율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국비는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도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는 4년 동안 18억 그러니까 1년에 4억5천만원씩 투입을 하고 저희시에서 1억원씩 투입을 해서 도와 우리시의 경우에만 보아도 5억5천 정도가 다른 일반학교보다 더 투입된다하는 그런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지원된다면 상당한 부분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4억5천과 정읍시에서 1억해서 5억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5억5천만원이 어느 몫으로 지원이 되는지 정읍시에서 몫을 지어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교과편성권도 국가에서 지정된 공통 과목을 빼놓고는 자율적 편성을 하듯이 예산편성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외에는 자율편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그 기준에 맞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편성을 했든 저희들은 승인해 줄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회의는 2007년 1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