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정읍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건을 심사를 한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신태인평화지구외 5개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 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법에 의거 정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안 용역수행은 안양시에 있는 남원건설엔지니링에서 용역을 5.15일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영상 및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설명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구하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청취의 건은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이며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6개지구 487,723평방미터에 대하여 총사업비 305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공공이용시설,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 및 공고를 하였으며 의회 의견을 청취후 전라북도에 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고시하여 용지 매수를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라 검토되나 주민의 재산과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비사업구역 계설정은 현지 여건과 평소 주민의 이용도 건의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살펴보아야하고 정비계획안은 지구별로 공원,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위치와 면적 등의 사업이 완료후 주민이용에 적정한지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시 주민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현지구나 대실지구는 주민의견이 있으나, 그 외 지구는 주민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각 관계부서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도 적정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안은 낙후된 해당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의 고견 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검토결과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자료설명)
남원엔지니어링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저희지구인 대실마을이 도시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실지구 주변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실지구는 천변 우회도로로써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또한 죽림공원이 소재하고 있어서 시민이 많이 통과하는 곳으로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지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시내중심지역과는 달리 기존공원이 있기 때문에 소공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천변우회도로 확보당시에 나대지를 활용해서 포켓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연지 209번지 일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켓공원이 너무나 좋은 땅을 나대지를 활용해서 포켓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포켓공원으로서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포켓공원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주택이 우천시에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4세대 그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포켓공원을 확장 조성을 한다면 포켓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죽림가든 주변 도로개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실마을지구는 죽림공원이 있기 때문에 소공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공원면적이 1,405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이 2,166평방미터입니다.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매입을 해야되겠죠?
그렇다면 구태여 주민들이 원하는 죽림가든 입구는 3~4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20~30미터 정도가 개설이 된다면 그 위에 있는 도로와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3~4세대 주민뿐만이 아니라 대실지구의 모든 분들이 그곳을 통과할 수있는 효과적인 도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번기회에 공원면적과 주민 공동면적을 줄이고라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죽림가든 주변 도로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앞으로 정읍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대실지구도 도시가스가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가스관을 매립하는데 많은 도로가 영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서 사전 대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세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소공원 옆에 나대지를 구입해서 확장해주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거기는 기존에 포켓공원으로 조성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성된 부지이기 때문에 소공원 지정을 했고 현재 그 인접부지하고 그 공원사이가 2미터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지 주민과 협의해서 그 여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죽림가든 주변 도로개설부분은 현재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기 사유지를 절단을 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가스관 매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개인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주택이 실익이 없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서 다수인이 이용을 해야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실지구에는 그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정읍시민들이 다 찾는 공원들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런데 더불어 그 큰 공원이 있는데도 주민의 민원사항을 무시하고 공원을 또 많은 면적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를 시땅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보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매입해서 개인 사유지를 공원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의견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공동시설이나 공원부지를 조금 줄이고라도 예를들어서 그 땅 면적이 길이 남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땅이 된다면 전체를 사서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사업비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부지나 주민공동시설부지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공원이 많이 있기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돈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자는거예요. 거기가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앞에 천변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이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 행정안대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참고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안한 것은 아닌데 우리 공람공고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뿐만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지역에 그렇게 큰 공원이 있는데 구태여 공원면적을 그렇게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있냐는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 의견은 저희들이 도정비구역 신청할때 저희들의 의견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능한한 일문일답식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참고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6개지구에 며칠씩이나 진행을 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9월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6개지구에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4일간에 6개지구를 전부다 돌면서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은 어떤 민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태인의 경우는 도로를 개설에 따른 자투리 땅 매수를 주민들이 요청했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동 중사지구는 모정이나 경로당등에서 지역이 넓으니까 분산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주차장 또한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공공시설 배치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주민들 여론이나 설명회를 많이 6개지구를 4일간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설명회를 언제 하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은 여론이라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을 해야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우리 지역인 신태인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고영섭의원이 말씀드린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노약자, 고령화된 인구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 9월에 공청회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시다시피 거기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아무 말씀, 아무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고 너무 노인층들만 상대해서 보니까 설명회때 아무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22쪽에 신태인은 아무 주민의견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너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를 몇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층이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또 두번째는 그쪽에 건축신청시 거의 80.7%가 노후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노후건축물 신축시 발생되는 건축비용 여기에 부담을 느껴 아마 공가로 많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많거나 노약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않고 그냥 공가로 방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비용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될 수있는가? 또 세번째는 근처 금화동에 임대아파트가 10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 다수가 아마 아파트에 입주할 확률도 높습니다. 약 300세대 아파트가 10월에 입주가 되는데 300세대라면 시골동네로 10동네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 아파트 바로 인근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는 지역외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바로 옆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입주했을때 발생되는 공가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하나는 평화동, 표촌동 일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민편익시설,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농민편익시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창고라든가, 아니면 공동야적장, 공동으로 쓸수 있는 농업기계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청회를 개최할때 젊은 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할때도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고지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만들어놓아야 잘잘못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을 참여시키고 힘이 드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를 하기 전에라도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 신축시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4천만원하고 다세대는 2천만원 다가구 주택을 지을때는 가구당 1천5백만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기준은 3%이자율로 해서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독주택은 4천만원인데 가구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독주택은 1가구 1주택이니까 1가구당 4천만원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천만원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50동이 필요하다면 50동을 다 줄수 있습니까? 평화지구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융자조건이 맞는다면 다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0가구이건 200가구든 다 줄수 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리고 세번째 국민임대 입주를 하고 나면 공가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대책을 내놓을수 없습니다만 공가가 나오면 저희들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그 정비차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촌동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가 주로 많이 상주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공동창고는 저희들이 공동이용 시설지구에 사업시행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히 갈수록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차피 공동이용시설지구를 지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시행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용역심의결과대로 시행을 되었을때 각 지역에 이주민 발생이 생기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주민이 생긴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개량방식이 아니고 현지 개량방식이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공동시설, 주차장이나 공동 마을회관 이런 편의시설을 빼다 보면 지금현재 가구가 여기조사에 보면 이주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주민 대책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계때 남산지구를 사업을 시행봤습니다만 집이 통째로 들어간 부분은 사실 거기 재정착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집을 지어서 해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비를 하다보면 물론 그 지역에서 안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50세대가 살고 있는데 몇세대가 이주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150세대가 다 산다면 주거환경이 모자라지 않습니까?참고로 상동 중사지구에 보면 602세대가 살고 있는데 38세대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각지역마다 몇세대씩 이주민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민들 대책은 전혀 없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구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재정착시키는 것은 저희 선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동 중사지구에 38세대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집이 통째로 들어가고 해서 완전히 집이 없어진 분들은 그 인근지역에 집을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김철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졌을때 여러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공가로 남을 지역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그부분하고는 다르죠. 지금 현지 개량을 해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이 전체 대지포함해서 전체를 사야할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그 근방에 집을 사서 정착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하시던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도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소수의 숫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을 시행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5개지구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개지구가 아직 의견제시가 없고 2개지구만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이 3개지구가 반대의사가 많아서 이 사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단지를 구성해서 보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인의 개성에 맞게 개인들이 자금을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짓든지 고치든지 하는 것인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개인의사에 반해서 집을 짓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지어라 그것까지는 규제를 안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자기가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서 개량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짓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인의사가 반영되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주택을 개량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집을 짓냐? 안짓냐를 가지고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이사업이 100% 추진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의 목적은 어느 개인을 집을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희
윤영희위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분들이 의사가 있어서 이주를 해준다든지 또 다시 개량할 의사가 있어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 의사반응이 없으면 개선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공청회도 거치고 토지주들 동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수고는 하시는데요. 5개지구중에서 3지구가 아무 의사가 없고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반영하셔서 이 사업을하시는데 나중에 하시고도 정읍시가 후회가 없도록 잘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자에도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많이 참여를 안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때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땅값보상은 그 지역에 맞는 땅값을 보상을 해줍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두군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지급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사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민 여론이 없었다는데 작년에 공청회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다양하게 몇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가장 그당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 주민 편익시설부분이었습니다. 그당시 공청회 내용하고 오늘 공청회내용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완결된 용역입니까?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면 그때..
도진
정도진위원
더이상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전에 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정이 가능하죠? 완결된 용역이라고 볼수는 없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는 고시가 안되었으니까 완결이라고 못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정이 주민 공청회를 마지막 다시한번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할 것은 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은 하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면적 등이 넓거든요. 그런 것이 비례하지 않은 사업량인 것 같은데 몇가지를 보면 주민 편익시설도 비료를 해보면 다른데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게 잡혀져 있고 중사지구 블럭이 많게는 18개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블럭과 블럭사이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주택은 노약자들 노령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편익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6개지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면을 느꼈고 편익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소방도로를 낼때 대규모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20평, 30평 자투리땅을 충분하게 외입을 같이 해서 각 블럭별로 한두개씩은 좌우로 해서 들어가주어야지 않겠냐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도로에 전부 주차를 해버려요. 소방도로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주민들은 주차장 만들려고 도로냈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구지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화 할 필요는 없으니까 몇십평씩 남는 자투리땅을 충분하게 매입을 해서 시에서도 당연히 전체평수가 80평인데 50평이 들어가고 30평이 남으면 아마 토지소유자들도 다 수용을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이라든가 포켓공원, 2~30평짜리 벤치 몇개 놓을 공원들을 충분하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한번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1차는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시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을 도에 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다시한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잔여지 매수청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차장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창장도 중요하지만 면적과 주민수 세대수를 감안해서 공원도 상대적으로 우리 중사지구가 적은 편이예요. 공원, 주차장 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용역을 하시는 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점은 사업시행때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수에 사업비가 치중되면 다른 사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하여튼 적절하게 배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으로 저희 신태인지구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들, 노약자들만 참여를 해서 거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이 좀 드시겠지만 홍보를 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라도 참석을 하게 되면 아마 공가라든가 아파트 입주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자식과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가의 여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예상되는 주택 신축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까지 홍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누가 객지에 나가 있는지 파악이 안되니까 읍사무소와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공문이나 취지문을 발송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읍과 동과 협조를 하셔서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오면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말씀도 안드려서 모르고 있는 자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미쳐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당현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현지구가 6개지구에서 제일 취락지구죠? 개선사업을 해도 모양 좋게 나오지 안는 마을이고 땅도 국유지가 많고 영세민과 고령화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면 주민 자부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효과가 저하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같은 경우는 영세민과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셔요.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이 지역을 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집을 허물었을 경우 그분들이 집을 다시 지을수 있는 자부담 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기3동에서 설명회때 참여를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조금이나마 영세민이라든가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움줄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국유지가 많은데 현재 점유하고 계신분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의 80%선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 혜택도 있고요. 또 융자받아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설명회때 참여를 했었는데 설명회때도 집이 헐리면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안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 도로폭이 8미터로 된 부분을 8미터로 가게 되면 집이 다 철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6미터로 축소를 해서 집을 지을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축소를 해도 허물어지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을 안허물리게 할 수는 없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이 지역은 정말 영세지역이고 고령화 지역이고 자부담이 부족한데 그부분에 대해서 금융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융자해주는 것 말고 시에서 조금이나마 그쪽 지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데요. 연구를 해봐야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신청이 아직 안들어와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6개지구에서 6개지구 환경개선사업 지구면적대비 도로율, 공원율, 주차율이 혹시 나와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4쪽에 보시면 거기에 정비계획 총괄해서 주택용지, 도로, 주차장, 소공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대비평균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비율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남원 관계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각 지구별로 정비계획안을 보시면 주택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공동이용시설해서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비는 이렇게 기록된 상태이고 지금 페턴이 모토는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방향은 성공된 사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요. 대전같은데, 서울에 강남, 땅값이 가장 높다는 곳이 도로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공원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편하니까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특히 공원비율, 도로비율은 필수입니다.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주차비율까지 해서 우리 다음기회에는 남원엔지니어링 관계자께서는 그것을 저하고 상의해볼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대비해서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이렇습니다. 좋은 안건을 놓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원안처리하는 방법과 다소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준대로 컨셉을 살려서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로 의결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정읍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건 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의견제시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본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대실지구에 있어 기 포켓공원 인접 3,4가구를 매입하여 포켓공원을 확장하고 두번째로 죽림가든 주변 도로 30미터 개설, 세번째로 공사추진시 도시가스관 동시 매설 검토, 평화주구에 있어 첫째 주민들의 인근아파트 입주시 공가발생 대책 검토, 두번째 공동창고, 공동야적장 등 공동이용시설 반영 검토, 전체지구에 있어 공청회시 가족을 참석시켜 보완시설 등의 내용을 의견을 제시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 부위원장으로 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 부위원장의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건을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두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4쪽에 보면 우리 소방도로 신규사업 2007년도 6개소가 계획되어 있죠?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소방도로 개설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소방도로의 역활을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방도로의 목적은 긴급을 요할때 소방차가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설되는 소방도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소방도로의 역활을 다할수 있도록 기왕에 소방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는 구간은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많은 예산이 들여서 만들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역활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다해서 많은 땅을 확보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몇대라고 만들어서 도로역활을 다할 것 같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포켓공원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포켓공원 사업을 계속 연연히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지 내지는 각 읍면단위 소재지에도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시내에 한개를 할 예산이면 읍면단위는 2~3개 그 예산으로 할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시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문화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읍면단위에도 그럴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각 읍면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켓공원을 세개소 200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읍면단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현재 소방도로 사업비라든가 자투리 땅이 남을때 그때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소방도로 개설지역이 아닌 일반 읍면지역에는 저희가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붙여서 개설 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태인에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거라고 보고 지금 각읍면단위 산외랄지 신태인, 우리 동학혁명 발상지인 고부랄지 외부에서 찾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런 포켓공원이 조성이 된다라면 지역에 이미지는 훨씬 좋으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볼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로개설공사가 9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죠?
대실에서 신기까지는 보상관계가 금년도에 끝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올해 예산에 30억을 세웠는데요. 그 30억중에서 터널개설하는데 발주를 하고 나머지 지구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돈가지고 전부 매입을 못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실에서 신기사이는 터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부분까지는 터널공사하는 부분까지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는가요? 금년도에?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30억을 세웠는데 그부분은 어디에 쓰실겁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터널부분 주위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내에 토지보상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3/4정도가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이나 시작이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토지매입이 끝나고 현재 장기 계속공사로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이 매입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매입부분에 죽림슈퍼가 있어요. 그 부분이 완전히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공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와 환경관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미화원들하고 같이해서 쓰레기를 몇차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시행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서 쓰레기장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8쪽에 도시가꾸기 사업이 있죠? 거기보면 포켓공원사업이 있는데 서북교 옆에도 포켓공원을 할 계획이죠? 면적이 1,254평방미터죠?
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7통과 14통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위치에 그래서 거기에보면 65세 이상 노인 119명이 됩니다. 1,254평방미터이면 약 4백평정도되는데 거기가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혹시라도 과장님 생각은 포켓공원 조성도 좋지만 거기에서 50평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포켓공원부지로 천하일미지구 매입을 해서 다른 것으로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용역설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경로당으로 하기에는 부지가 너무나 좁습니다. 경로당을 지을때는 건축면적비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축면적은 25평이고 거기서 건폐율을 한다면..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럼 150평정도가 차지하는데요.
정병선위원
아닙니다. 부지면적이 50평에 60%는 얼마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30평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50평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들어가는 길도 만들어져야 되고 단순하게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진입로도 필요하고 마당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노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그 말씀이전에 우리 복지증진과 그런 부분에서 복지증진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성만 있다면 우리 도시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포켓공원도 좋습니다만 어른들이 갈곳이 없어요.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요.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일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관계만 확답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에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복지증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입장은 포켓공원 부지나 어떤 자투리 땅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소공원 식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약 2억정도 들여서 했고 조성부분만 2억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복지증진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역세권 개발사업이 종료가 되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직 보완하는 것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역세권을 정읍역주변으로 해서 몇미터까지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역세권 자체는 저희가 500미터 범위로 보고 있는데요. 역광장 조성하는 것만 일부분 남아있고 역세권 자체는 역광장이 끝나야 한개 끝나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덜끝난 상태이고 거기에 맞춰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KTX 관련해서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하는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제가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KTX역사관계때문에 정차역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부분에 따라서 인근 순창, 정읍, 장성, 고창, 부안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오고 있어요. 이 역세권개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역광장 주변만 우선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림극장 주변 하나로 마트 주변 그 부분들이 역광장만 정비가 되어 있지 그 부분들이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부분에는 음식점 같은 것들이 많고 숙박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승객들이 오면 그 숙박업소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유림예식장 주변하고 하나로마트 주변을 포함시켜가지고 역세권개발계획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모교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모교에서 모촌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하모교에서 연지교까지 되어 있는데 하모교에서 모촌마을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모교에서 종합경기장에서 나오는 웨딩캐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신기마을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부분 정비하는 것은 거기가 교량지점으로서 급커브고 그래서 사고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쭉쭉나가서 신기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지교 부분은 저희가 2차선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계획이 도시계획상 계획인데 그에 맞춰서 부족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4차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모교에서 모촌마을 입구까지 1차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차사업으로 그 마을에 신광교회 옆으로 도시계획이 나서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취락지구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세를 감면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도시계획은 이미 설정을 해놓고 사업은 안하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촌교에서 톨케이트가 소방서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고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지교로 90도로 가변차선해가지고 90도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 길을 빨리 공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 하모교에서 연지교 그 시이로는 2차선으로도 차량이 많은 통행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이 양쪽에 가변차선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장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인가?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천쪽으로도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천계획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나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모교에서 연지교까지 그부분에서 한가지 지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상의는 했지만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다보면 인도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런데 막다른 교량에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모교쪽으로 오는 그 부분이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부분도 정비사업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되는데요. 우선은 KTX고속철로 노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져서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은 현재 도로 %수는 부족한 도로편입니다. 왜그러냐면 철도 바깥쪽으로 전적으로 소성쪽으로 나가는 도로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기가 난한 편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철로가 결정되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KTX 같은 경우는 위로 들어가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량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 교량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교량같은 경우는 저밑에 하모교 쪽으로 더 늘렸으면 늘렸지 앞쪽으로 늘리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땅도 없을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우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전통음식단지 예정 편입토지 지장물 기공승낙서 징구라고 했는데 전통음식단지를 먹거리 장터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음식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줄 것인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소도읍사업에서 전통음식단지 먹거리 위주로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고 음식단지 조성자체를 지금은 신태인에 있는 재래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현재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는 기 시작이 되어 있지만 음식 먹거리 선정 및 단지조성에 대한 재 전문가의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준비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져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 제1시장도 먹거리장터를 조성해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신태인에서는 제 생각에 신태인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전통음식처럼 개발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태인 소도읍사업이 2007년도에 완료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에 작년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올해 착수는 다하고요. 예산확보되는대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로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비가 10개업체에서 11개업체로 늘어났네요?
구역을 나눈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읍면별로 전자견적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없습니까? 원래 계획은 3년계획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3년차사업이 올해는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보니까 각 분야의 신규사업은 많은데 큰 타이틀로 보면 사업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잘하실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규사업들이 하모교 주변 정비사업 그것 하나만 올라와 있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다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대동소이해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 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면 물론 소방도로로 하면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큰 타이틀로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 또 지중화사업 공동구축사업이 작년 보고자료로하면 할일이 상당히 많은데 계약을 안해서 이 보고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쉬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재래시장 리모델링 등 전통음식단지,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사료 그린 체육공원 여러가지 사업들을 도시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각자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업무보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린 예가 있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2004년도에 어렵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한건도 착공한 것이 없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착공들어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것이 착공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유기농 포도단지 같은 경우
철수
김철수위원
착공은 안했고 설계가 완료되었고 입찰에 부칠 예정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유기농 포도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단지는 현재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우단지에 관련된 것도 토지매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이미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우단지, 청정한우 조사료 공장도 착공되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 주민들한테 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부지만 확보를 했고 또 유기농 포도단지 역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은 아마 착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청회라든가 여러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아시죠?
항간에 장이 바뀌니까 또다시 변경되었다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건설분야에서 소득사업이라든가 한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니 업무부서별로 지금 나눠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31일쯤 변경심의가 되거든요. 심의만 바로 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해서 착수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기농포도단지라든가 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은 구획이 아직 용역하시는 자문분들한테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결정이 바로 되는대로 총괄적으로 저희가 스피드를 올려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시면...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조금 참을 것이 아니라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읍민들이, 2007년도 6월이면 이것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착공도 안되었습니다. 물론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업무보고 받을때만 해도 경제통상과장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재차 예산이 확보되었냐고 여쭤봤습니다만 예산확보되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물론 애로는 있겠죠. 청정조사료라든가 유기농 포도단지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축산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앞으로 2010년가도 안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한시적으로라도 직원들을 착출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실 용의 없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단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신태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개설 거기 도면에 보면 현재 교문이 학교는 높고 지대가 있는데 이 운동장 밑으로 도로가 날 계획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담당을 했던 분들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도로를 현재 내야겠다 안내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협의가 되었고 기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본 학생들이 뛰어놀수 있는 그런 운동장 자체를 횡단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건물 복원으로 횡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입장에서는 학교에 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는 것 보다는 안내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학교측에서 알아서 다 협의를 해서 돈을 찾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고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다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서를 내기 위한 자료중에 일부입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 확보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어 갈 수 있는 도로를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지에 가보셨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문과 운동장 사이 중간 밑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도로를 높이던가 어쩌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쪽으로 사차선을 내면 되겠어요? 이것은 진정서 받고 나서 다시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진정서를 만들고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여튼 진정서오면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소방도로입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시내에 하고 있는 소방도로가 30개소이죠? 지금 거기에 신규가 6개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만 하고 착공을 안한 도로가 많이 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부분은 30개소도 계속사업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토지매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끝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한쪽으로 해서 끝낸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소방도로를 개설해놓고 이것을 끝내고 다른 것을 해야지 전부 30개소를 건들어만 놓았어요. 완공도 안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바에는 농촌지역에 1억만 들이면 농로를 포장하고 또 농로배수로를 개선해서 농업경기에 아주 지대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몇억씩 들여서 착공만 해놓고 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기 보상해준 도로, 착공한 도로를 마무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신태인 운영리에 2개 소방도로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속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서 약속하세요. 지난 예산때 그것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추경에 틀림없이 하기로 하고 속개한 것을 아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봄 추경때 하시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여튼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틀림없이 하셔야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감곡,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이렇게 5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2년에 걸쳐서 22억이죠?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을때는 32억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약 30억
철수
김철수위원
약 10억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지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산간, 들녘, 시골 변두리를 말씀하시는데 오지라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1~2억, 3~4억이라고 더 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10억이상이 예산이 적습니다. 오지라면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주어서 더 주민 갈등만 일으키는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경제사업에 쓰라고 하니까 소득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는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1번밖에 투자가 안되지만 현재 이것은 3차년도 들어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지개발사업 자체는 이보다 배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차에 걸쳐서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현재 2차까지는 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22억을 더 준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차, 2차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 다시 또 5개면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개면에 선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3차년도에 5개면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이 다 잘사는 정읍시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촌의원 출신으로 소방도로도 좋고 가로등도 좋고 하지만 정말로 시내에 쓸수 있는 돈 조금만 절약하면 시골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오지개발사업은 3차년에 시행을 하면 20억씩 주면 3차년이면 60억이 됩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은 1차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것이 2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30억을 가지고 2차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 오지개발사업이 처음 시행할때부터 지금 들어가는 것이 3차거든요. 정주권사업이 작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2차년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작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한단계 3차년 계획기간에 또 22억5천만원씩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은 3차년도 완공이 된다고 해도 60억입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해서 제자 보충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미 1차년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년 계획이 들어가는거예요. 참고로 정주권개발사업이 1차년 계획이라면 이미 감곡은 옛날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1차년도 사업은 끝난 지역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다끝났어요. 2차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액수는 같다고 말씀을 하실수 있지만 오지가 더 많이 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때 오지개발사업 시작할때 정주권개발사업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김철수의원도 그 지역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지개발사업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차년에 20억씩 들어가면 60억인데 다른데도 2년차 사업을 하면 60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이 2년차를 하면 이것이 먼저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 시행한 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더 준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로등도 시내권은 5백만원짜리입니다. 전봇대에 부착하는 것은 50만원짜리입니다. 시내권 가로등하나면 몇동네가 혜택을 볼수 있어요. 물론 시내권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지만 오지권도 더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방도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이 36개 노선에 56억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2개노선에 47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46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린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 6월에 의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할때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85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47억5천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럼 약 40억이 갭이 생기고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또 올해가 56억입니다. 36개노선에 56억인데 그간에 요구된 사항은 이보다 두서너배 이상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도 선정에 선정에 거듭한 결과 36개노선으로 확정되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요구사항의 건은 전체 몇건입니까? 파악이 안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70개노선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 내장상동의 경우만 해도 약 22개노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7개노선 1억씩 했는데 36개노선에 56억을 가지고는 토지매입 한군데도 제대로 못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평균 소방도로 개설비가 100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빼고 그런데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가는 역으로 해마다 상승되고 있고요. 소방도로 개설을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고 제대로 해야지 자꾸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아마 이 조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일부 어느 노선은 보상이 일부만 되어 있고 전혀 몇년간 보상이 안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파악 안하셨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상동의 경우만 해도 5년전에 보상 조금 해놓고 지금껏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2년전에 하다가 중간에 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민원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서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도 년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중간에 보고한 추진상황보고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금액도 수치가 너무 다르고요. 그러한 것을 보고서를 만드실때 정확하게 수치를 해주시고 소방도로 문제만큼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도 받았고 아마 진정서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시 바라고 너무 갈수록 해마다 소방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내는 기반시설할 것이 없어요. 사실 요새 포켓공원이다 담장허물기 사업이다 하지 이 소방도로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방금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면의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더러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제대로 해주시고 서부산업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가지면 어디까지 정확하게 노선이 끝나십니까? 시기동, 시기3동에 다 마무리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천변지역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토탈 시기3동으로 구분을 하자고요. 그러면 천변까지 되면 마무리가 된다는 내용이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본 노선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부대시설문제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대시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집 올라가는 주변도로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토지보상이 덜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원래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변경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변경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가든 집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선에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토질상으로 보면 암반지역으로 발생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18억 가지고 마무리는 올해 된다는 이야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본 노선자체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얼마 예산 예정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내년에는 추경에 부족한 부분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천변넘어서 상동쪽으로는 내년에나 시작이 되겠네요? 상동쪽에 일부 보상이 들어갔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천변 밑으로 보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우선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하려고 했으나 이쪽 넘어오기 전에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정도로는 이것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지금 매수신청을 118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111억2천4백만원입니다. 2006년 보상이 61건에 28억1천7백만원이 보상이 나갔죠?
전체 매수신청한 것이 118건외에 더 있습니까? 아님 이것이 전체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61건에 28억을 했단말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런데 신청 토지는 118건에 111억2천4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81억이 차이가 나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지가가 높은 곳을 안한 것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수치상을 계획했던 수치를 변경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부분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서 예산되는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수신청한 토지 118건은 감정을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18건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그 당년, 당년에 주어야 할 토지물량만 감정을 했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118건에 111억이라는 것은 가정수치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보고서에 가정수치라고 적어주셔야죠. 그럼 작년에 하다보니까 28억을 가지고 61건을 14,787평방미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위에 111억은 다를수가 있네요? 많이 줄을수 있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겠어요. 매년 한 얘기인데 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아보자고 미루고 보상을 안했었거든요. 그럼 그 계획이 중앙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떤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70%를 저희 시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를 국가예산으로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대지미집행 보상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면 사실은 어느정도 재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길이 있겠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적인 예산 111억정도는 많은 기간이 걸려서 그러지..
도진
정도진위원
111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총매수청구대상이 1,957억입니다.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1,957억이 세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연간 100억씩 재원이 나온다고 해도 20년이 걸립니다. 그럼 대책을 얘기를 해야되요. 매수청구가 안되면 이제는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그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고 다시 풀어줄때는 풀어주고 해야할데만 정확하게 짚어서 놓아두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또하나는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해소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확보가 되면 그때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2,000억정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냐라고 하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잘못된 행정이 될수가 있어요. 정확한 재원을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해줄 것은 해소해주고 정 이 노선은 향후에 꼭 필요한 노선이다하면 세금을 그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위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소방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변경사항, 꼭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안내도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기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지고 내야할 것이냐 안내야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해마다 이런 소리는 했습니다. 한번쯤 심도있게 검토해본 적이 없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게 우리 정읍시 현실입니다. 2007년도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주도하에 어차피 도시과, 건설과 관계부서들이 많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같은 말씀이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게 몇몇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무부서, 청, 건교부면 건교부에 이야기라도 우리의 실정을 그대로라도 종합해서 올려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알고 끝나고 도나 중앙정부로 올려주지 않으니 중앙정부에서도 알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좀 노력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 처음 출발지점하고 우리 15개읍면동이 많아서 사업을 다 못해준 것하고 2차하고 우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산내, 산외부터 하다가 확대된 것하고 이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시간 이후에 지난 계획들을 빼가지고 혼선을 안갖게 자료로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의원님하고 김철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에 있어서 이제 많은 돈이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쓰는 일만 남았단 말입니다. 쓰는 일 남았는데 사실 과장님이 명목상 지금까지 추진상 주무부서이고 과장이지 실제 농업분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팀을 만들자고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서류라도 올렸습니까? 돈이 왔는데 쓰질 못한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답답하겠죠? 그것도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서류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그 서류를 한번 주십시요. 제가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소도읍사업에 관해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저희 관계부서와 추진하는 부서간에 회합을 해서 전문 팀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차피 그쪽에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그런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하기가 좀 어렵고 별도 인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면 몰라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별도 인원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별도 인원을 뽑게 되면 공채를 해야되는데 그런 공채를 해서 나올수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공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빼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분야든지 전부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남는다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이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나중에 하자가 없이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깐만요. 시장님하고 다 상의하신 일인가요?
이대로가 좋겠다가 안입니까?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문제인데요. 2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2007년도에도 해당년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2007년까지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하는 법적수립사항이므로 이것이 맞죠?
거기에 KTX를 염두에 두고한 행위 또는 계획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1년동안 정읍시에서는 KTX를 염두에 두고 예산이 1원이라고 짜여져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 용역관계해서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검토의뢰를 해서 본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정읍역 KTX정차역은 익산보다 늦게 통보를 받았지만 개통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이미 협약도 체결했고 시장 및 의원님, 또 의장님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여러가지가 훨씬 앞서 있는데 우리는 도시계획에 당연히 KTX를 빼놓고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업을 빼놓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짤수가 있습니까? 올해도 한쪽도 없으면 내년에 얘기를 하자는 것인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한국철도공단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우리시에서 토공과 협의해서 연계해서 나오는 기본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상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8쪽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서당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지방2급하천입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서당천 정비사업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방2급하천은 현재 우리 소하천하고 다르게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서당천은 기본계획이 금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 기본계획이 된 뒤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되면서 바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곳이 종합병원과 군부대가 위치한 하천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도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 천변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작은 97년도 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74억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4억중에 기 시행이 62억, 2007년에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비예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간에 도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간이 오래되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토목계장 98년도에 오니까 벌써 1차 추진이 되었고 계속 이어서 한 것이거든요. 내역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비도 약 60%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략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로는 도비가 2006년도에도 도비가?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현재는 도비가...
도진
정도진위원
2007년도 없고, 2006년도에도 없었죠? 2005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몇년간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 몇년간은 전혀 도비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후, 금후 시행계획이 7억인데 제가 2007년도에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설계까지 다 나와서 교량설치하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교량으로 설치하냐 하고 그 설계는 마무리가 다 되었죠?
그럼 사업비도 확보되었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것이 너무나 긴 장기계속사업이 되고 그래서 2007년까지는 저희들도 꼭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도 주라고 신청한 예도 있고 이 사업은 금년에 꼭 마무리 될 수있도록 도에도 별도로 건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200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 마무리 사업중에서는 제 1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5억을 가지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 5억하고 금후추진이 7억인데 12억 가지고 교량을 놓고 포장하는 비용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공사를 12억이면 마무리를 지을수가 있는데 금년에 12억을 다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3키로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12억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그럼 올해도 결국은 마무리가 안됩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7억이 확보되면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잔여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4억 전체 예산중에 1/10도 안남았거든요. 이런 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마무리 할 것은 빨리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예산에서 농작로 포장사업이 몇건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군데는 마정지구에 2천만원, 또 한군데는 원점 배수로 침수 여기도 농업관련 기반시설인 것 같죠?
감곡 옥신에 5천 이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말고 2천, 3천짜리는 저희들이 7~8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읍면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요.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 세건하고 3천짜리 3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 합해서 4억도 안되네요?
왜 이렇게 적은거예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사실 읍면지역에 보면 마을 진입로, 리간도로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하다보니까 경작로 쪽으로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생산을 위해서 경작로 포장을 앞으로 많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과 업무 보고때도 같이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농촌지역에 어떠한 경작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도 많이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경작로나 밭기반시설 농촌에 어떤 기반시설에 예산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3쪽에 지난번 업무보고,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이 선행이 안되어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농로 확포장, 시골 농촌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건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2006년에 시행한 것을 2007년 12월까지 한다는 내용입니까? 18지구, 2지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우리가 총 밭기반정비사업은 70개지구가 대상지구로 이미 선정되어가지고 농림부에 자료가 잡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1~2지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06년까지 18개지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가을에 기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거든요. 가을착수 그러니까 연계적으로 따지면 예산은 가을착수 다음년도 마무리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정을 하실때 특히 그런 부분 취약지구인데가 지금도 많이 있고요. 기 시행을 했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고 기 사업을 했던 사업체 측에서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던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자보수기간내에 익히 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에서 손을 못대는데까지 왔어요. 쉽게 말해서 탱크가 절단이 나서 담수를 못하고 전부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무용지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 하면 어차피 시비가,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되야하거든요. 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선정을 해서 계속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만들어진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막대하게 몇십억씩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놓고 쓸모가 없이 방치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흉물시설로 전락이 될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2월중까지 완전히 파악해서 그 내용을 조치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바로 하신다고 그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절기 지나면 바로 철저히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도 및 지방도 용지매입은 올해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국도 지방도 용지매입이 있는데요. 삼산~금붕은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우리 예산으로 해주지만 국지방도는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는 안넣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작성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과는 제가 했다고 말씀드려야 맞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2007년도 업무보고를 작성을 할때는 당연히 2006년도 것을 참고하시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업무가 신규업무가 아니면 전래적인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작성할때 보면 담당 계장들이 전래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고 답습 안하고 주관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2006년도 업무보고내용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때로는 모를정도로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2007년도 것만 가지고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3년것을 펴놓고 해야겠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작성하지..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 업무보고 타이틀이 형태가 국장님이 새로오시면 전임 국장님하고 형태가 다를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고서를 보시는 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똑같은 유형인데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는 4년후에 그만할수도 있지만 이것을 담당하시고 작성하신 분들은 평생직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하실때는 2007년도 업무보고를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사비가 똑같은 거리를 포장을 할때는 당연히 공사비가 상승하겠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공사비는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덜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2006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에 보고한 내용을 좀 보고 해주셔야 괜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읍고부천 한참 수해가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수해를 냈고 그당시에는 익산청에서 와서 새만금 물막이가 끝나면 표고낙차가 1.5미터~2.5미터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등 이런 말들을 해서 우리 정읍지역 전체 고부 영원일부 이평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강사업 및 하장확대사업을 그당시 250억원 정도에서 450억원까지 해서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 아시는대로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새만금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댐을 막으면 썰물때 물을 빼고 밀물때 문을 닫아서 수위조절을 하면 홍수대책이 충분이 원활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새만금 사업은 그 수위조절하고 홍수조절하려고 만든 방조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위가 약 70전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위조절도 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새만금이 완료되었을때 우리 고부나 영원쪽, 이평쪽에 수위조절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위조절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고부천 내용은 요구내용이 고부천 저수로를 60미터를 80미터로 확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청 취수로 재해대책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비가 지금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 15키로에 사업비가 18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흥덕배수로는 연장이 14.3키로인데 사업비가 6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청 농업기반과에서 관장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천 수위저감으로 내수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흥덕배수로 확장계획이 동진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침수방어대책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30내지 60미터의 저수로폭을 120내지 150미터로 늘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 건설교통부, 중앙 하천관리 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이 완전 결정은 안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부천 하류 하도준설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루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것인데 현재 전체가 300억정도 되는데요. 현재 20억정도가 내시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끝까지 소수의견이지만 농민들의 뜻을 잘 캐취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신태인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관리를 전부 건축과에서 다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청사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청사관리만 합니다. 연지청사하고 시 본청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에는 시설물 사업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관리를 그냥 각 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전문 주무부서인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시설사업소를 다시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정읍시 관련 시설물은 청사야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건축과가 청사관리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민원이 많은데 청사관리까지 신경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신태인 도서관부터 해서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물들 실내체육관, 예술회관, 도서관, 앞으로 추후에 지어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미 포화상태가 각 전문성이 없는 각 과나 계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생각처럼 전담부서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지고 각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기구를 신설하고 증설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부의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이 전부 시 소유의 시설물인데 그런 쪽은 위탁준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시설비 보수라고 해서 그쪽에서 보수해달라고 하면 그때가서 점검을 해서 예산만 세워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자체 관리를 해요. 노인복지회관도 거기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고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수를 원하면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수많은 정읍시 소유의 시설물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를 해서는 우리 재산손실이 많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문제를 올해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기구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예요. 통합적인 우리 정읍시 건축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대로 유지보수도 시켜야 오래가고 써먹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사회여성과가 무슨 건축분야에 뭐가 있습니까?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여성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위탁준 청소년센터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장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하실수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쯤 건축물관리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용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의장님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동의한번 구해봅시다. 의원님들 반대 안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큰 건물을 관리하라고 하니 관리가 잘되었냐 안되었냐 물어보기도 힘든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도진 부의장님 말씀이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으로 아시고 국장님이 방도를 한번 내주십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뜻을 하신다고해서 기구가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의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묘안이 나올수 있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꼭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국장님 과장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 안합니다. 세를내주어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겁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쪼개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과가 분과가 되어서 세정과와 회계과가 되는데 회계과내에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계에서 청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건축직을 늘리자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빠른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하셔서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부분을 우리의 재산을 시민들의 재산을 그렇게 계획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도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장님께서도 청사관리하고 건물관리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물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샘골민원봉사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현장민원팀인 샘골봉사대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계장은 공석중이고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70호,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보수 400세대나 되는데 이 네분이서 시청에서 근무하고 또 현장에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400세대는 저희들이 전면적이 보수는 아닙니다. 점검이나 간단한 부분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4명이 할수는 없는 것이고 인부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전문 인력은 아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기직이나 난방직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사랑의 집고쳐주기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모집해도 선뜻 봉사하실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고 집도 지어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랑의 집고쳐주기는 저희들이 동당 25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해서 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전에 다루었던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완료가 아니라 중지라는 것은 용역을 하다가 말았다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하다가 만 것이 아니고 일정이 작년 5월15일부터 금년 1월9일까지인데 그것을 진행은 안되고 하니까 일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완료가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완료가 아니고 도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 신청하기 위한 절차이지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전에 다루었던 것은 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까지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실적까지 보면 특별한 사업이 용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려면 그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것이 수립이 된 다음에 세부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작년에 19억이 투자되었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억5천8백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5억이라는 것은 다른 준비작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2006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9억이 세워졌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그것 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사업이 계획이 되고 세부사업이 결정이 되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19억1천6백만원이 용역비만 지출하고 남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월시켰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청사 식당위치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들은 뒤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관용차량 차고를 철거를 하고 본관과 일직선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관용차고를 철거를 하고 식당을 관용차고 옆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자리에 짓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번호판 제작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경관에 문제가 된다면 뒤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바뀌었네요? 전에는 번호판 제작소에 지금 식당을 신축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자리가 아니고요. 당초 식당 신축부지가 의원님들이 작년에 토지매입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관용차량 토지가 재경부 땅이거든요.그래서 작년에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는 번호판 제작소 자리에 짓는다고 해서 경관을 해친다고 얘기가 나와서 다시 확정이 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번호판 제작소에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식당문제인데 며칠전에 언론에서 그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수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점심이라도 지역주변에서 이용을 하면 주변의 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지 않냐라고 신문에 보도내용을 봤는데 저도 그부분을 보고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소신껏 해주시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식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직원 후생복지도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식당 건립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사무실 부족공간도 해결을 해야하고 그래서 신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식당위치가 현 위치라면 아주 좋은 경관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읍시청이 더이상 멋질수 없게 좋은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고가 서너채 철거하면서 부터 충열사까지 이어지는 산자락이 아주 너무나 수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열린 음악회 한번이라도하면 나무밑에서 구경을 할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되는데 위치가 꼭 왜 거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데 시청 번호판제작소만 허물면 어떤분이 야외결혼식도 거기서 하면 너무 멋지고 그 번호판제작소때문에 조금 그런데 거기만 허물면 아주 멋있고 사람도 많이 올수 있고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우천규위원장님 말씀대로 식당이 다른데 할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제작소에 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관용차량 차고가 있어요. 거기에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번호판 제작소는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이 경관에 문제가 된다면 번호판제작소는 뒤로 옮길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연구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축과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읍도 공영주차장관리가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소나 용역을 줄 의양은 없으신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조기에 2006년에 마무리 하지 못했던 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하면 그때는 유료화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유료화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그것을 주차관리 사업이나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하세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유료화 한다면 직원을 또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요금도 받고 여러가지 인력도 있고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겸해서 용역이나 주차관리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주고 거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여러 각도로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고뇌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50면 이상이 되어야 월 70만원 소득으로 2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규모별로 50면이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에 위탁해서 관리 또는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유료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분명히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상반기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타지역 사례도 검토를 하셨는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모든 연찬도 하고 견학방문도 해봤고 내부 일부 의견도 조율을 해놓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여론은?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랬더니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여론은 상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유료화를 해야한다는 여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방금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규칙도 정해야 될 것이고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기존에 조례는 있는데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우리 유료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주차장운영 관리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요금 받고 징수하는 그런 부분은?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문화된 조례니까 검토를 하셔서 상반기를 넘길 것이 아니라 1/4분기 안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공사마무리 동시에 공사를 하실때 그 주변도 담장을 친다든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돈받을 위치도 미리 선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이중으로 시설을 해놓고 뜯어내는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중교통 업체와 노선변경이나 노선 증설 그 협약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연수가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연도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협의를 상담전에 했다면 지금 시에서 업체에 상당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노선변경이나 노선 키로수 운행회수도 작년이나 올해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고 이 변동사항이 협의할때부터 지금까지 노선변경이나 노선 키로수가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런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을과 마을간에 변동이 있는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노선변동에 혼동이 오고 또 수치다루기도 어렵고 실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연말 행정감사때도 북면 노선을 상동쪽으로 통학시간만이라도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언제쯤 그 업체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협의단계를 넘어서 3월1일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은 소도읍사업 가꾸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도 새로 신축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태인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다수가 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선협의때 꼭 신태인으로 인근 이평이나 감곡 태인 일부에서 신태인으로 경유할 수 있게 꼭 노선을 재조정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감곡에서 신태인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옥신부락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경유해서 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 경유를 하루에 두번밖에 안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주셨으면 하고 지난 업무보고때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안을 다시 만들었는데 행정감사때는 지금 약도를 그려서 시민들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때 답변하기를 바꿔서 약도를 안내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경고장을 바꿔서 제작하셨는데 이 빨간 글씨를 꼭 써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프랑카드나 모든 유인물에 칼라화하고 있는데 개념에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흑백으로만 쓸수도 있는 것이고 청색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님 취지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초록색입니다. 밑에보면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록색을 강하게 넣으면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제가 건의한 내용의 약도가 그려졌는데 좀 더 확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서 주차장 위치만 더 확대를 했으며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시행하실거예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쇄에 안들어갔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안내 같은 것을 해서 찍어서 했거든요. 이 유인해놓은 것을 사장시킬수가 없어서 소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새로 제작이 들어갔고 일부 쓰고 있어요. 앞으로 개선할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글씨로 이 빨간색은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시위하면 대부분 빨간 띠를 두르고 해서 시민들한테도 별로 이미지가 않좋거든요. 빨간색보다는 진한 초록색이라든가 하면 더 부드럽게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아침 통학버스를 학교 옆으로 돌려서 가는 방향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버스에 내려서 택시타고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은 조정시간표인데 지금 농촌이나 외곽에도 새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있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노선변경을 하고 시간표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가지 우리 지역에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상황이 없는데 외각지역으로 나가다보면 중앙선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는 경우를 많이 볼수가 있어요.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랄지 또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접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할때 그 중앙선이 절단되지 않은 관계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고스란히 시민의 잘못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예전에서 건의를 몇군데 해서 중앙선을 절단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중앙선이 잘라지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데가 많이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따릅니다. 어디가 불편한가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데 시 임의대로는 할 수 없다로 보는데요. 앞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도 필요하시겠지만 사실 별로 통행에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마을을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접근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그런 곳에서 자주 일어나거든요. 사고조사를 마무리하다보면 100% 중앙선이 잘라졌다면 용이하게 잘 처리가 될텐데 일단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없는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잘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구체적으로 저도 몇군데 알고 있으니까 같이 파악을 해봐가지고 하시게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안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쪽에 공영주차장 그 밑에 보면 2007년도 추진계획에 12억5천만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당초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을 설립할때 된 지역으로서 구시장에 교통체증과 명동의류쪽에 교통체증의 심화도 이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신목재 부근에 기본계획 주차장 설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 의회청사 공식명칭이 연지청사입니다. 그 의회청사 및 그 주변에 주차난으로 교통혼잡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시내권은 어느 부근이나 공통점입니다.
정병선위원
다 그런줄은 알고 있는데 특히 주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은 학교, 구 의회청사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차량뿐만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수성동 원예협동조합 소방도로 낸 것있죠? 거기에 소방도로 전체를 거기에 갔다가 메꾸어 놓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정읍 모주간지에 그런 관계로해서 게재된 것이 있어요. 주차난 해소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모주간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그곳이 굉장히 정읍시내 중심지라고도 볼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단체들 행사도 하고 또 학생들음악회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봄에 작년도 가을에 현장출장을 가서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으로는 축산센터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불과 100미터도 안되고 지적공사앞에 신 소방도로를 냈는데도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염려한 나머지 광장에 들어가서 주차했으면 하는 저희들 간절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만 안들어갑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연동화 사업에 있어서 이미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발주내용에 시스템을 연구해볼수 있는 기간 그것이 정해져 있는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아직 회사가 확정이 안되고 심의과정에 있거든요. 심의 회사가 확정이 되면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거칠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넣었으면 하는거예요. 시비가 10억들어가고 국비가 10억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이것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힘든 것을 제가 봐왔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할때 잘해야지 우리 정읍시에서 기술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때는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화해 보시고 실행에 들어가는 어떤 계약조건을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난관리과가 생긴지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것도 아직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을지연습훈련이라든가 재난안전 대책추진이라는 내용중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난재해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가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중요성을 널리 인식을 해서 재난관리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읍이 별다르게 피해를 입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이 다른데는 태풍이 다가도 우리 정읍은 비켜나가니 좋은 곳이다라고 우리 시민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몇년전에 비가한번 오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를 하고 주택이 침수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당하고 대처하는데도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으면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되었을텐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보면 라이나냐 엘리뇨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일부 파괴가 되면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폭설이 되면 핸드폰으로 눈이 많이 왔으니 대처해달라고 문자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모의훈련을 한번쯤해보면 어떻겠느냐? 민방위훈련, 을지훈련도 재난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가상 모의훈련이라도 해봐야 급히 무슨일이 터지면 그때그때 어느 장소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원도 다를 것이고 눈이 많이 왔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집중호우가 쏟아졌을때 어느지역에 어떻게 범람하고 어떻게 쏟아지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의훈련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지 민방위 훈련가서 정신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모의훈련을 해서 상황에 대비하게 1년에 한두번이라도 해놓아야 비상시에 전 시민이 힘을 합해서 위험지역에 가서 체계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고 처리하는데 빠르지 않겠냐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하고 싶은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이 출범이 되어가지고 금년 겨울에 1월초순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폭설에 따른 행정적인 훈련을 합니다. 주민동원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행정적인 훈련을 하고 금년 처음으로 폭설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MDMS라고 소망 방재청과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봤고 실무진들이 입력절차라든가 피해발생상황보고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왕에 2쪽에 민방위 훈련을 보시면 제일 밑에 방재훈련이 나옵니다. 그것이 면급으로 해서 부락별로 소류지가 있다든가 조금 위험시설물이 있는 지구에 한해서는 3월, 5월, 7월, 9월, 11월해서 실제 주민들과 같이 산불이라든가 소류지 이상유무라든가 그런 훈련을 합니다만 사람동원하는데 많은 애로가 많습니다. 부락자체에서도요. 이런 훈련은 민방위훈력측에서 하고 재난지원측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은 면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전환을 시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느껴가지고 자기 본인이 위험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고 시내같은 경우는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하고도 사회봉사단체하고도 각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재난대비해서 같이 이런 해보자고 하세요. 지금 하천관리하는데는 어느 단체에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정비라든가 이 재난문제도 사회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쯤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야 최소화 됩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예, 진짜 모의훈련을 형식적이 아닌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훈련이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방재훈련쪽에서 시범마을이 지정 확정이 되면 관련 읍면동 직원을 그쪽에 초빙을 한다든가 이통장을 초청한다든가 해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때 장비현황판하고 장비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날 했고 그이튼날 말씀을 드렸는데 방독면 관계만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방독면 문제도 여러군데 문의를 했는데 그 자치단체에 따라서 연한이 지나도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곳은 교체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연한이 오래 지나 있으면 휠터를 뜯으면 다시 쓸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검열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 할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로 몇개하는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연도별로 일괄해줍니다. 통보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연도의 것은 폐기를하고 저희들이 정화통만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6년도 까지 폐기를 하도록 지난번에 지시가 왔고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통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현황판하고 수량하고 달라서 얘기를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방범대원들이 방범 야간근무를 하면 방법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감해주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데 방범대원은 모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방범근무 일자하고 명단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방범대원들만은 야간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99년도 수성동 대장할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을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의용소방대는 실제 재난이 있을 경우 한번씩 하는데 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매달 거의 야간에 나와서 9시에서 1시까지 근무를 할거예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99년도 2000년도 그쪽 지대장을 했을때는 동사무소의 편의를 봐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대치를 시켜줬었거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관계는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읍면동 현황파악을 해서 작년까지는 8시간입니다만 금년부터는 교육시간이 4년차까지만 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야간에 잠도 못자고 주민 안녕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한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업무보고 4쪽에 맨밑에 문제점에 보면 옹동 도내지구를 변경한다는 것이 수해상습지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상학지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구로 다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가 6개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내에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위치를 바꿔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상학지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상학지구대신 옹동 도내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대피용 우물관리를 몇개나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5개입니다. 5개중에 2개는 못쓰고 3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군별로 커퉈가 있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인구에 따라서 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또 우리관에서 하는 관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3개 남아있는데 5개에서 3개로 갔다면 2개가 부족한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물량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5개중에 저희들 행정적인 것입니다만 폐공을 하고 싶어도 폐공을 안해줍니다. 국비가 들어갔다고 해서요. 왜 물이 안좋으면 사람이 못먹을 물은 폐공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갔다고 폐공을 안해주어서 저도 와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폐공가능하게 내려왔어요. 저도 농지계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관정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을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과학대 밑에 있는 샘골약수하고 수성지구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 구 내장상동 2사무실에 있는 것 그 세개는 관리를 하고 구시장에 있는 것 하나하고 신태인 보건소에 있는 것 그 2개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어느정도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물량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공을 못쓴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물량은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가능한한 문이 조금 열려 있다면 옛날에 정읍시가 5개 공으로 해서 비상사태에 대비도 하고 평상시에는 식음료로 썻는데 지금 2공이 폐공위기에 있으니 앞으로 2개가 아니라 3개라도 좋고 신선한 물을 준비해서 비상시에는 먹기도하고 평상시에는 식음료로 쓸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한 내용입니다. 6쪽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정읍서초등학교와 원룸로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이 있죠?
오염된 하수도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과장님께서는 그 하수관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금년에 확보해서 상반기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수설비사업으로 2억5천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수고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 시공을 하셔가지고 어린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정읍시는 전년도에 건설교통국 노력으로 도로유지관리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많은 도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하수시설 및 상수도 시설로 인한 도로굴착후 복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질러서 하는 경우는 아마 방지턱 이상으로 올라온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 포장후에 굴착으로 인한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거의 망가져서 덧씌우기를 해야될 상황 내지는 다시 도로포장을 재 공사를 해야될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를 거칠때는 현재 전면 포장을 할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공사할때는 전면포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골은 전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덧씌우기라도 재포장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하나는 저희 신태인 지역에 보면 하수관거 시설로 인해서 도로굴착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다짐이나 포설후에 관리를 잘하고난 뒤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방지턱 이상의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하루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굴착을 해놓고 표면을 덧씌우기를 할때 다짐이 좋아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세석도 적당히 들어가고 흙도 그냥 뻘흙이 아닌 좋은 흙을 넣고 물다짐은 못해도 진동다짐이라도 해놔야지 그것 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오바론만 해도 그자리가 침하현상이 생겨가지고 또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고위험이 따릅니다. 바퀴가 돌아간다던가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고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쪽 주민들은 지금 아무런 공청회도 없고 이미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해서 그분들도 될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하고 늦추다보면 그분들도 마음을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금주에 시행협약체결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 1월초에 목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음주 30일로 일정을 확정을 해서 그것이 체결이 되면 바로 이어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신축하기 위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미 도면을 그쪽 주민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계획이 어느정도 약도가 나와있는데 주민설명회도 안갖고 임의대로 어디까지 들어간다 또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가? 또 감정은 언제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 시에서는 다 표면화 되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신문에는 기반공사하고 체결이 되어서 곧 착수를 한다고 신문에 나온 것도 봤어요. 그런데?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돌고 있는 도면은 아시는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할때 조감도 형식으로 작성한 도면이 일부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해서 현재 계획만 나오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미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먼저 갖고 난 뒤에 그 조성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죠.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우기전에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설명회를 미리 가져서 주민들을 어느정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상가도 어느정도 그 사람들도 맞아야겠지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미리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들떠있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시에서 근본적으로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추진을 해왔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토지공사를 끌어들여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006년도 업무보고때 자료상에도 나와 있지만 2005년도 9월에는 정읍시와 방사선연구센터 토지공사해서 협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용역도 작년 6월15일에서 2007년 9월14일까지 용역해서 완료한다고 해가지고 4억3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언론플레이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땅팔라고 하면 그분들이 팔겠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갖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기간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차도 있지만 2차가 또 40만평인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합해서 70만평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부분도 미리 그쪽에 지역민들한테 미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번 가서 설명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빠르지 이미 언론플레이를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땅팔라고 하면 땅값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팔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안왕근의원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16년째 하다보니까 옛날에 관선 주도형에서 할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의 눈치를 보고 기관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생각이 본인들하고 상의도 해주면 좋게 느껴지고 정보도 먼저 알면 하고 특히 자기지역에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물을 가지고 가서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 시에서 열심히 고생한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할때이고 특히 정읍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정읍천, 첨단공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에서 하려는 사업은 그때그때 고생스럽지만 현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도 그쪽 주민들에게 먼저가서 설명회를 해서 그 지역분들이 먼저 알고 다른 지역에 좀 알려주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거꾸로 아는 것보다는 서운한 면이 있는 모양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모두발언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마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KTX정차역 역세권 개발 이것도 사실은 결정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설명을 못드린 것이고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안이 어느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