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기풍 의원, 이태열 의원, 박형국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하시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제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책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방안에 대해서 거제시 대응방안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이 수주 물꼬를 트면서 시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식 듣고 계시죠?

최근에 LNG선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고부가가치 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수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에서도 실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목표에도 거의 근접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조선산업은 거제지역 경제의 첨병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을 불공정 매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 55.7% 이걸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조선해양에다가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매각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불공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선산업은 기본적으로 세계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매각방식을 채택한 것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보고서에 의해서 한국조선산업의 빅3를 빅2로 개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이 호황국면으로 들어섰는데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구성원 아무도 모르게 추진되었다, 심지어는 당시에 사장이었던 정성립 대표이사마저도 무시하고 추진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대우조선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부당함을 호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은 당시에도 흑자였습니다. 벌써 2년 8개월째입니다. 대우조선매각 반대범시민대책위가 지금 농성중이고 거제시장으로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를 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우리는 제자리걸음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야기죠. 기업결합심사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 싱가폴, 중국 3개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국이 남았죠. 어디 어디입니까?

EU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EU는 10개국 해당이 됩니다. EU 안에 국가가 있으니까. 유럽연합의 10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EU는 독과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차 정밀심사중이고. 일본도 독과점 우려를 표명하면서 2차 심사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EU를 살펴보면 EU는 기업결합심사 통계치를 보면 승인율이 거의 94%입니다, EU에 기업결합심사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겨우 2.99%라고 합니다. 3%가 안돼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는 2차로 들어갔습니다. 2.99%에 해당하는 쪽으로 들어갔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업결합심사가 좀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독과점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빨리 심사를 해서 독과점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판결을 못 내리냐 이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했다 해서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먼저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측에서 EU에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하자, 이런 형태로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LNG선이나 LPG 이 가스선 저희들이 수주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이고 최근에는 거의 70% 이상씩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해서 50%로 낮추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대우조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EU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가격 제한을 하겠다, 가격 제한을 만약에 요청을 했다. 이거 수용했다고 이러면 한국 조선산업 전체에 위기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시장상황 또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으로만 남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문제점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이유가 뭐고, 또 현대중공업은 이 많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기술력 이것만 빼앗으면 된다, 이런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우조선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팔 다리와 관계있는 자회사들을 다 매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우조선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거제대학교 이마저도 운영권을 일반 사기업에 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문제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냐,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방금 공감해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의 매각의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이 바라는 매각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동종사 특히 조선업에 대한 매각반대. 분리매각, 해외매각반대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보장, 투기자본 참여반대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매각의 방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서 매각을 진행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스코가 90년대 중반에 국민기업화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자본에 M&A(Mergers &Acquisitions, 인수합병)에 철저하게 방어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저희 대우조선도 국민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매각에 대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F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우조선매각반대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여러 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거제대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TF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2019년 공동발표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기습공동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우조선을 자율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 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뭐하려고 이 난리를 피워가면서 매각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우조선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력이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는 거의 지금 존재가 없을 정도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게 대우조선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에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무의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시장님께서 공감해주신 바와 같이 함께 공동에 대한 대응들을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 저는 TF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제형조선업고용유지모델 이거 행정우수사례해서 우수상 받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87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76개 협력사에 4,200여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877억 원이라는 돈을 왜 썼겠습니까? 내년도에 다가올 올해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곧 호황기가 오면 숙련공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를 한 상태로 있어야만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조선호황기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조선산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장기비전을 위해서라도 TF팀은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거제시민 11만 명이 사실 매각반대서명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각 정당, 국회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매각반대시민토론회 시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결론은 매각철회 움직임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서면답변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현물출자 계약기한 이게 세 번째 연장됐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30일되면 대우조선불공정매각 종지부 찍습니까?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 투자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양사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계약 기한 종료시점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옵션으로 아예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불공정특혜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투자계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그때까지 안 되면 종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옵션에서 처음부터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연장되었을 때 우리 거제시 대응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제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우조선매각 TF팀을 구성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대우의 매각방향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스포츠 마케팅 조직 신설 매우 환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까?

시장님 결국에는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거제시에서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31개나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부터 소규모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수용능력이 4만 4,764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 시설들의 활용능력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립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지 실제 건립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능력을 늘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을 통해서 시민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몇 군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17억 5000만 원입니다. 저는 활용도 측면을 봤을 때 17억 5000만 원 정도면 이건 너무 미약한 수준 아니냐. 예를 들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관리측면의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하고 활용도를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 시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이런 시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활력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다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이용 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하기를 꺼려요.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체육시설 연간 수익금을 보니까 2019년에 4억 5000만 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2억 9000만 원, 올해는 좀 더 낮아질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5억 원 미만의 이런 정도면 다 개방을 해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스포츠 마케팅에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죠.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우리 거제에 왔었죠?

전지훈련 왔었죠?

왜 거제로 왔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전지훈련을 못나가니까 국내에서 찾으신 거고 거제를 보니까 전지훈련에 적당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에 알맞은 기후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숙박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거제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실적을 올리려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시설들 우리가 조건들을 좀 더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자연기후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타 지자체보다 훨씬 낫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장기전국규모 체육대회만 15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경기들을 보면 예산들이 전부다 들쭉날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목별 많이 참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종목에 같은 시장기 규모의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보조금이 천양지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합니까?

시장님, 최소한 전국 규모의 거제시장기 대회라면 일정 규모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300만 원 내놓고 거제시장기 전국규모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해에는 2500만 원 줬다가 어떤 해에는 1000만 원 깎아가지고 1500만 원에 하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제시장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이 오셔서 거제에서 대회를 연다면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연다면 그건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화이글즈라든지 인천 유나이티드라든지 이런 구단들을 전지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대회마저도 규모가 작아가지고 정말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지경인데 다른 분들을 오셔서 대회를 하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스포츠 마케팅이 가지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걸 먼저 보시고 또 일관성 있게 예산을 쥐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해양레포츠 관련해서도 거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기 거제요트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윈드서핑대회도 실제는 못하고 있죠.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계속해서 최소한 5000만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님이 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정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하고 민간기구화 되어 있는 거제시체육회, 거제시장애인체육회, 공공클럽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같은 예산이라도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자기들 잔치에 국한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산을 하더라.’ 이런 정도면 과감하게 거제시장기 폐기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발전가능성이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마케팅에 부합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예산들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 예산들이 언제 만들어졌냐하면 거제시가 너무 힘들 때 그때 20년 전 이때 만들어진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조금 찔끔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산업 그리고 스포츠 교류확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이라면 과감하게 정책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는 거제시체육회 산하에 42개의 가맹단체가 있고 그리고 18개 면·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단체는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18개 면·동의 체육회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시장님?

예산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각 18개 면·동별로 한 가지씩 육성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각 마을 고유의 조기축구회가 되었든 아니면 생활체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목을 발굴해서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겠다, 라고 천명하면 제가 볼 때는 18개 면·동의 체육회 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배 아시아친선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시장님 가보셨습니까?

두어 번 가봤습니까?

이게 지금 8회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제대회입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이 옵니다. 시장님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대회유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8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7회째는 2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3일 동안 7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본인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2019년도 8회 때는 보조금 예산을 1000만 원 깎았습니다. 1500만 원 줬는데 3일간에 1,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이렇게 예산을 주면 국제대회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한국에 거제도에 와서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8개 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요즘 댄스입니다. 시장님 댄스 한 번 배워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해외선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대회의 어떤 그분이 등록을 해서 입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몇 분은 유명한 선수들을 초청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와 교통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다면 개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느 순간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선수들이 등록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겠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건 선수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들 이 분들이 와서 시범 댄싱을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전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회 성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3일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시장님이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대회관계자들도 오시라 해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거제 전체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거제시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상공인 정책 강화되고 있죠?

왜 강화됐냐하면 아이러니컬(ironical)하게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 위기로 폐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강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거제시의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1만 3,000여개 업체에 2만 4,6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상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여러 구성원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 전체에 대한 소상공인들 경영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보고를 안 받으셨네요.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 전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거제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는 경남신용보증기금에 17억 원을 올해 출연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도내에서 거제시가 제일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7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들이 20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신용도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대한 또는 신용도에 따라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거제는 경영실태조사 이런 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이나 김해 이런 도시하고 우리 거제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호황, 불황에 따라서 거제소상공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출렁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게 경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에서는 거제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조사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실태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시중은행의 아니면 신용도가 낮거나 이러면 경남신보에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에 가면 담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사실 신용대출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차보전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영실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제실정에 맞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거제지역 경제상황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2022년이니까 내년이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경남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거제가 올해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거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적극 공감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50대 50 경남도와 시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 사업을 좀 늘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zeropay) 이게 소비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절감, 10% 할인구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하여튼 저희 공직자들부터 관계기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정책을 해나가면 소비자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만 연결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9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하고 관련해서 법률 해석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조금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계속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 사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2030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죠. 여기에 소상공인정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육성책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다 강화를 시켜라, 이런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소상공인의 날 알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11월 5일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는 안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시장님,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 최저임금 또 온라인 쇼핑증가 코로나위기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공정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반드시 자기반성과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부동사투기, 생태계파괴와 이상기후, 각자 도생과 공동체 붕괴, 능력주의, 청년문제와 심각한 세대갈등 등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자기반성과 고민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하여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우 매각에 대한 TF팀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민이 눈물짓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향후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노력까지 TF팀 조직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조직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예산과 인력의 증액 없이는 활성화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스포츠 산업의 성패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체육회가 민간기구로써 스포츠마케팅에 앞장서야 하고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였을 때 중심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스포츠마케팅에 기여한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포츠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실행예산 배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제지역이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영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부서를 비롯하여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각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가족친지와 한데 모여서 송편도 빚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 아쉬움을 달래며 방역수칙 준수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실무부서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