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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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기풍 의원, 이태열 의원, 박형국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감염병세계유행)으로 인한 위기국면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과 확진자 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중단, 두 번째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전략방안, 세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맞춤형 지원정책 등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시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제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책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방안에 대해서 거제시 대응방안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이 수주 물꼬를 트면서 시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식 듣고 계시죠?

최근에 LNG선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고부가가치 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수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에서도 실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목표에도 거의 근접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조선산업은 거제지역 경제의 첨병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을 불공정 매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 55.7% 이걸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조선해양에다가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매각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불공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선산업은 기본적으로 세계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매각방식을 채택한 것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보고서에 의해서 한국조선산업의 빅3를 빅2로 개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이 호황국면으로 들어섰는데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구성원 아무도 모르게 추진되었다, 심지어는 당시에 사장이었던 정성립 대표이사마저도 무시하고 추진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대우조선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부당함을 호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은 당시에도 흑자였습니다. 벌써 2년 8개월째입니다. 대우조선매각 반대범시민대책위가 지금 농성중이고 거제시장으로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를 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우리는 제자리걸음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야기죠. 기업결합심사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 싱가폴, 중국 3개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국이 남았죠. 어디 어디입니까?

EU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EU는 10개국 해당이 됩니다. EU 안에 국가가 있으니까. 유럽연합의 10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EU는 독과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차 정밀심사중이고. 일본도 독과점 우려를 표명하면서 2차 심사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EU를 살펴보면 EU는 기업결합심사 통계치를 보면 승인율이 거의 94%입니다, EU에 기업결합심사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겨우 2.99%라고 합니다. 3%가 안돼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는 2차로 들어갔습니다. 2.99%에 해당하는 쪽으로 들어갔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업결합심사가 좀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독과점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빨리 심사를 해서 독과점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판결을 못 내리냐 이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했다 해서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먼저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측에서 EU에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하자, 이런 형태로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LNG선이나 LPG 이 가스선 저희들이 수주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이고 최근에는 거의 70% 이상씩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해서 50%로 낮추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대우조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EU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가격 제한을 하겠다, 가격 제한을 만약에 요청을 했다. 이거 수용했다고 이러면 한국 조선산업 전체에 위기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시장상황 또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으로만 남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문제점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이유가 뭐고, 또 현대중공업은 이 많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기술력 이것만 빼앗으면 된다, 이런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우조선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팔 다리와 관계있는 자회사들을 다 매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우조선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거제대학교 이마저도 운영권을 일반 사기업에 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문제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냐,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방금 공감해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의 매각의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이 바라는 매각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동종사 특히 조선업에 대한 매각반대. 분리매각, 해외매각반대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보장, 투기자본 참여반대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매각의 방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서 매각을 진행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스코가 90년대 중반에 국민기업화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자본에 M&A(Mergers &Acquisitions, 인수합병)에 철저하게 방어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저희 대우조선도 국민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매각에 대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F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우조선매각반대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여러 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거제대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TF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2019년 공동발표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기습공동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우조선을 자율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 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뭐하려고 이 난리를 피워가면서 매각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우조선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력이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는 거의 지금 존재가 없을 정도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게 대우조선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에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무의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시장님께서 공감해주신 바와 같이 함께 공동에 대한 대응들을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 저는 TF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제형조선업고용유지모델 이거 행정우수사례해서 우수상 받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87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76개 협력사에 4,200여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877억 원이라는 돈을 왜 썼겠습니까? 내년도에 다가올 올해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곧 호황기가 오면 숙련공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를 한 상태로 있어야만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조선호황기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조선산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장기비전을 위해서라도 TF팀은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거제시민 11만 명이 사실 매각반대서명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각 정당, 국회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매각반대시민토론회 시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결론은 매각철회 움직임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서면답변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현물출자 계약기한 이게 세 번째 연장됐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30일되면 대우조선불공정매각 종지부 찍습니까?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 투자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양사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계약 기한 종료시점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옵션으로 아예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불공정특혜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투자계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그때까지 안 되면 종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옵션에서 처음부터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연장되었을 때 우리 거제시 대응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제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우조선매각 TF팀을 구성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대우의 매각방향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스포츠 마케팅 조직 신설 매우 환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까?

시장님 결국에는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거제시에서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31개나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부터 소규모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수용능력이 4만 4,764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 시설들의 활용능력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립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지 실제 건립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능력을 늘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을 통해서 시민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몇 군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17억 5000만 원입니다. 저는 활용도 측면을 봤을 때 17억 5000만 원 정도면 이건 너무 미약한 수준 아니냐. 예를 들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관리측면의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하고 활용도를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 시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이런 시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활력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다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이용 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하기를 꺼려요.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체육시설 연간 수익금을 보니까 2019년에 4억 5000만 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2억 9000만 원, 올해는 좀 더 낮아질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5억 원 미만의 이런 정도면 다 개방을 해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스포츠 마케팅에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죠.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우리 거제에 왔었죠?

전지훈련 왔었죠?

왜 거제로 왔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전지훈련을 못나가니까 국내에서 찾으신 거고 거제를 보니까 전지훈련에 적당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에 알맞은 기후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숙박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거제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실적을 올리려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시설들 우리가 조건들을 좀 더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자연기후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타 지자체보다 훨씬 낫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장기전국규모 체육대회만 15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경기들을 보면 예산들이 전부다 들쭉날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목별 많이 참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종목에 같은 시장기 규모의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보조금이 천양지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합니까?

시장님, 최소한 전국 규모의 거제시장기 대회라면 일정 규모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300만 원 내놓고 거제시장기 전국규모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해에는 2500만 원 줬다가 어떤 해에는 1000만 원 깎아가지고 1500만 원에 하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제시장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이 오셔서 거제에서 대회를 연다면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연다면 그건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화이글즈라든지 인천 유나이티드라든지 이런 구단들을 전지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대회마저도 규모가 작아가지고 정말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지경인데 다른 분들을 오셔서 대회를 하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스포츠 마케팅이 가지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걸 먼저 보시고 또 일관성 있게 예산을 쥐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해양레포츠 관련해서도 거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기 거제요트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윈드서핑대회도 실제는 못하고 있죠.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계속해서 최소한 5000만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님이 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정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하고 민간기구화 되어 있는 거제시체육회, 거제시장애인체육회, 공공클럽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같은 예산이라도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자기들 잔치에 국한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산을 하더라.’ 이런 정도면 과감하게 거제시장기 폐기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발전가능성이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마케팅에 부합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예산들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 예산들이 언제 만들어졌냐하면 거제시가 너무 힘들 때 그때 20년 전 이때 만들어진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조금 찔끔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산업 그리고 스포츠 교류확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이라면 과감하게 정책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는 거제시체육회 산하에 42개의 가맹단체가 있고 그리고 18개 면·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단체는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18개 면·동의 체육회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시장님?

예산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각 18개 면·동별로 한 가지씩 육성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각 마을 고유의 조기축구회가 되었든 아니면 생활체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목을 발굴해서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겠다, 라고 천명하면 제가 볼 때는 18개 면·동의 체육회 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배 아시아친선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시장님 가보셨습니까?

두어 번 가봤습니까?

이게 지금 8회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제대회입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이 옵니다. 시장님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대회유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8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7회째는 2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3일 동안 7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본인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2019년도 8회 때는 보조금 예산을 1000만 원 깎았습니다. 1500만 원 줬는데 3일간에 1,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이렇게 예산을 주면 국제대회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한국에 거제도에 와서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8개 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요즘 댄스입니다. 시장님 댄스 한 번 배워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해외선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대회의 어떤 그분이 등록을 해서 입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몇 분은 유명한 선수들을 초청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와 교통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다면 개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느 순간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선수들이 등록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겠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건 선수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들 이 분들이 와서 시범 댄싱을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전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회 성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3일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시장님이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대회관계자들도 오시라 해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거제 전체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거제시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상공인 정책 강화되고 있죠?

왜 강화됐냐하면 아이러니컬(ironical)하게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 위기로 폐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강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거제시의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1만 3,000여개 업체에 2만 4,6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상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여러 구성원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 전체에 대한 소상공인들 경영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보고를 안 받으셨네요.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 전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거제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는 경남신용보증기금에 17억 원을 올해 출연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도내에서 거제시가 제일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7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들이 20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신용도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대한 또는 신용도에 따라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거제는 경영실태조사 이런 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이나 김해 이런 도시하고 우리 거제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호황, 불황에 따라서 거제소상공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출렁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게 경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에서는 거제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조사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실태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시중은행의 아니면 신용도가 낮거나 이러면 경남신보에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에 가면 담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사실 신용대출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차보전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영실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제실정에 맞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거제지역 경제상황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2022년이니까 내년이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경남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거제가 올해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거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적극 공감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50대 50 경남도와 시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 사업을 좀 늘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zeropay) 이게 소비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절감, 10% 할인구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하여튼 저희 공직자들부터 관계기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정책을 해나가면 소비자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만 연결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9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하고 관련해서 법률 해석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조금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계속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 사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2030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죠. 여기에 소상공인정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육성책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다 강화를 시켜라, 이런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소상공인의 날 알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11월 5일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는 안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시장님,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 최저임금 또 온라인 쇼핑증가 코로나위기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공정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반드시 자기반성과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부동사투기, 생태계파괴와 이상기후, 각자 도생과 공동체 붕괴, 능력주의, 청년문제와 심각한 세대갈등 등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자기반성과 고민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하여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우 매각에 대한 TF팀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민이 눈물짓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향후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노력까지 TF팀 조직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조직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예산과 인력의 증액 없이는 활성화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스포츠 산업의 성패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체육회가 민간기구로써 스포츠마케팅에 앞장서야 하고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였을 때 중심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스포츠마케팅에 기여한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포츠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실행예산 배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제지역이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영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부서를 비롯하여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각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가족친지와 한데 모여서 송편도 빚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 아쉬움을 달래며 방역수칙 준수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공지를 해드린 거처럼 오늘 12시에 대우조선 매각철회 도보 순례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어져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도 한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길래 우리가 중요한 시정질문의 날입니다. 이래서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드렸더니 그분들이 일정까지 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정을 챙겨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세 분이 되어져서 한 분은 오전에 하고 두 분은 오후에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전에 하신 시간이 조금 일찍 마쳐진 거 같아가지고 30분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오전에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두 분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에 두 분을 할까요? (“오후에 하죠.”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반갑습니다. 장평, 고현,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옥영문의장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이태열의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이태열의원

일단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국·도비 공무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진주시가 공무직에 임금을 호봉제하고 직무급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 뉴스를 보고 또 그 건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길래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우리 거제시는 또 모범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거제시 공무직들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시비 공무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시비 공무직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공무직이 다 같은 공무직인 줄 알았는데 국·도비 공무직이 있고 시비 거제시 공무직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국·도비의 공무직은 그 안에서 지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시 협약을 따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침을 따르는 것도 있고 호봉이 있는 것도 있고 호봉이 없는 것도 있고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시정질문이 필요하다, 이래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7월 20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이 정책을 실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것은 일하는 비중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해지더라도 비정규직이 보수를 더 적게 받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국민 전체를 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환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까 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사실 비전을, 목표로 삼은 게 사회 양극화 해소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만연한 비정규직들, 제가 1991년도에 고등학교 다니는 와중에 회사에 갔을 때는 그때 공장에 갔을 때는 비정규직이 없었습니다. 다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이라서 월급을 작아도 같이 작게 받고 많아도 같이 많이 받았는데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너무 양산이 됐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게 어찌 보면 경영혁신이, 경영혁신, 경영혁신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너무 중요시되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소비재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저도 회사에 처음 들어가니까 사람을 인적 리소스(resource)로 보더라고요. 인적 자원으로 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갈아넣는 자원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서 대통령 되신지 2개월 만에 바로 이 비전을 발표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거기도 주 취지를 보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보는 가치죠, 그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쪽에 답변서에도 보면 공무직지회하고 국·도비 공무직의 호봉제 전환 건 관련하여 4차에 걸쳐서 올해 단체교섭이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호봉제 도입은 시비 공무직이라 해서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51호봉을 갖다가 31호봉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이걸 줄이면서 현재 국·도비 공무직들에게도 호봉제로 하시렵니까, 라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제안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호봉제로 바뀌면 기본급이 현재 자기들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 호봉제가 시비 공무직 호봉제가 생기고 자기들은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공무직 한 12명 같은 경우는 지침이 이렇습니다.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하라고 남는 돈,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 원,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는 210만 원의 기본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호봉제가 훨씬 현실적으로 맞고 보수체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해 달라는 게 주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에도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공무직들 200만 원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2017년도 그때 전환되던 당시에도 그때도 200만 원 이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나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태열의원

그때 당시로는 실제로 우리가 정권 바뀌기 전이었고 임금이 어찌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그게 많이 올랐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보다는 그때가 나았습니다, 그분들은.

이태열의원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기본적으로 보면 호봉제로 해서 꾸준하게 호봉 테이블에 의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로는 국·도비 공무직 분들도 판단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200만 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로는 최저임금 140만 원, 150만 원 수준이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호봉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이태열의원

그렇게 되면 누가, 원래대로 하면 이쪽의 취지가 제가 이쪽에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호봉제로 적용해서 200만 원, 임금 하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 당시에 받는 임금을 적용시켜 주는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그런 설명이 잘 안 되었겠죠. 지금 당장 전환을 하시면 임금이 150몇 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하렵니까, 말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몇 달 전부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때 본인들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선택한 것은 맞는데 임금에 대한 부분, 임금이 저하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단체교섭이 협상을 하고 있고 4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또 공무직지회 노조간부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 2년 동안 이 건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면담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협상경과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47명의 국·도비 공무직이 있습니다. 전체는 286명인데 239명은 시비 공무직이고 이 47명 중에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 지금 받는 보수보다 적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원치 않습니다. 전부 다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감염관리과하고 건강증진과에 이분들은 200만 원 이상 받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또 어떤 분들은 농업관광과나 민원과,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협약 기준으로 하라고 하고 또 보건과하고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조선산업일자리과는 각각의 정부에서 준 지침이 있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재 그쪽 부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보건소 쪽에서 국·도비 공무직들께서 원하는 사항은 나 직군 호봉을 갖다가 호봉제에 재직기간을 적용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한 바는 이게 사실 우리 시 호봉제 도입이 2012년이고 9년 안에 호봉제가 51호봉에서 31호봉으로 줄어들어서 급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호봉제에 편입된 시비 공무직과 형평성, 임금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봉은 1호봉을 책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쪽의 검토사항이고 그다음에 ‘나’직군 보통 보면 대다수가 ‘가’직군에 들어갑니다. ‘가’직군, ‘나’ 직군, ‘다’직군이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직군에는 1호봉이 높습니다, ‘가’ 직군보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보니까 간호 쪽에 하기 때문에 기능 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게 ‘나’직군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나’직군 1호봉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현재로는 가장 47명 중에서 13명, 감염관리과, 건강증진과의 13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시비 공무직이 또 있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직 가·나·다 중에 나를 받는 거고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하면 또 나를 받는 게 당연하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시가 공무직을 뽑을 때는 우리가 일반봉급표가 있고 공무직 그다음에 환경하고 2개의 봉급표가 있는데 들어올 적에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할 적에 조건이 사실은 47명, 이분들은 국가가 각 부처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왔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알고 들어왔을 거고 그러나 현실로 볼 때는 같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시비 공무직은 호봉제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분들은 국가지침에 따라서 계속 2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나 210만 원이나 이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의원

맞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언제든지 고정이 되어 있던가요. 그때그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그때그때 폐지될 법안은 폐지되고 신설될 법안은 신설되고 이래서 그때그때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 2012년도에는 2012년도의 가치가 있었을 테고 2017년도에는 또 그 가치가 있었을 테고 현재 2021년도에는 2021년도의 시대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차별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일은 같이 하는데 사실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일은 같이 하는데 임금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2017년도에 많이 전환될 때 그때 200 몇십 명 됐다고 하실 때 즉, 가 호봉 공무직들에 비해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전문직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도비 공무직의 공무적 업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유관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인력들이 제대로 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체계가 차별적 요소로 남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무직노조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직노조 안에서도 다 시비 공무직이고 국·도비 공무직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거제시 공무직들도 동의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을 풀 때 가장 힘든 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일을 풀어가기 힘든데 현재 공무직노조 안에서는 내부적인 서로 문제는 없다. 그래서 거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니까 경남도 내 9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곳입니까? 이게 답변이 ‘경남도 내 9개 시군에 호봉제 전환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 사실은 우리 도내에 9개 시군이 6개가 전환이 완료되었고 일부 완료가 세 군데 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완료된 데가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하고 창원시, 하동군이 일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고 그렇게 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아마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협상은 지금까지 했고 4차에 걸쳐서 5차 협상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할 겁니다.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형평의 원칙, 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가 더 떨어진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지금 여기 말고도 또 가로청소원들 환경공무직하고 또 임금 차별한다고 소송을 다섯 분이 하고 계시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 소송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거제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보수체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들어왔을 적에 기존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던 신분하고 공무직으로 들어온 신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공무직으로 뽑을 적에 최근에도 그렇고 이거는 가군 할 거냐, 나군 할 거냐, 정해서 호봉도 이래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상을 하고 소송을 자기들이 제기해서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임금체계를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환경공무직들이 기존에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라서 좀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뽑을 때 가로청소원에 공무직 다 직군으로 모집하신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이태열의원

다 직군으로 하고 계시고 그런데 환경공무직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신 분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봤을 때 거제시에서는 판단하기에 환경공무직은 우리 대형 페기물이라든지 무거운 걸 좀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겠지마는 청소라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제시의 가로청소노동으로 해서 15명, 여기 자료를 보면 15명이시던데 15명은 ‘쓰레기가 무겁다, 안 무겁다.’를 떠나서 청소라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차별적 요소가 생겨서 하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알고 들어와 놓고 왜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다시 높은 임금을 달라고 하느냐, 그 취지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주 핵심은 그겁니다. 왜인가 하면 현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소원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다 다군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장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또 나군이 있고 도로보수원도 나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그것은 현재 소송 중이시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9월 15일, 다 되어가네요. 최종변론일입니다.

이태열의원

9월 15일에 최종변론일이고 그러면 올해 안에 1심 선고는 하겠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이태열의원

만약에 노동자가 승소가 되었다, 이러면 2심까지 가실 겁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깊이 고려해보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 대통령이 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항소권을 가지고 국민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나면 수용을 좀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시장님, 부시장님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5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제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거제시에서는 항상 뭔가 하면 타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던데 이거는 타 시군은 이미 하고 있고 거제시가 되면 열 번째 아닙니까, 경남에서 열 번째인데 열 번째면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침 다 따질 것 같으면 지방자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저는 자치의 범위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고 다른 데도 문제없으니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태열의원

이거 송나라 때 유학자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라는데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더 노여움을 느끼고 그런다는 겁니다. 특히 또 요즘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디 백 써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권력인 것처럼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정말 중요시되고 있고 그런 어떤 공무직이라는 그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게 국·도비 공무직이든 시비 공무직이든 똑같은 노동자이고 똑같은 공무직 아니냐. 그러면 같이 호봉제를 적용해서 해 달라는 말이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데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진주보다는 낫더라고요. 진주는 직무급제 폐지해 달라고 투쟁을 하던데 진주보다는 훨씬 사항이 낫지만 우리 거제시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의원님.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금방 시장님께서 좋게 결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시고요. 이 부분은 시정질문 전에 만약에 결정이 그렇게 났다면 더더욱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장

다음은 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입니다.

이태열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서는 일단 잘 받았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여서 태풍이나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대한민국 최악의 산사태로 기록이 되는 장승포 산사태 때문에 주민 61명, 대피를 지시하던 경찰 9명 이렇게 해서 총 7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사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세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세 곳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산사태하고 행정에서 구분 짓는 산사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사장 인근, 아파트 관련 부분들을 포함해서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시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게 피해가 나서 시에서 복구를 하고 공사를 한 부분을 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의원

우리가 산사태로 인지하는 것은 피해사례로 없길래 우리 1-1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아너스빌 사진입니다. 그리고 2-1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뉴스에까지 긴급하게 나왔던 작년도에 상동에 푸른솔아파트에 토석이 쓸려 내려온 겁니다. 언론에서는 다 이걸 산사태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산사태로 하고 산사태의 종류에 예전에는 산이 막 밀리는 것만, 산 자체가 밀리는 것만 산사태로 봤지마는 요즘은 토석류라고 계곡의 돌하고 흙하고 확 밀려오는 거. 그다음에 땅밀림 현상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평IC 쪽에 땅 밀려서 침하되고 이래서 그걸 땅밀림 현상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침하되면서 땅이 밀리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산사태로 요즘은 다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아마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는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의원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물론 큰 범주에서는 산사태가 맞기는 한데 부서가 해당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분류가 세 곳이라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열의원

저는 10년 내 세 곳밖에 없어서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안전했나.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이태열의원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작년에 사실은 관측 역사상 43일인가 가장 최장 장마로 이래서 아마 푸른솔도 그렇게 했었고 다른 아파트 두 곳도 토석류라고 합시다. 산에 흙이 쓸려 내려온 거니까 토석류 피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공동주택 산 쪽으로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을 일제 점검해서 예산 들여서 조치할 것도 조치했다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의원님의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좀 좁게 관광국의 산림녹지과 소관만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넓게 다른 과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의원

이게 그러면 산림녹지과.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소관이, 답변자가 관광국장이다 보니까 관광국의 소관을 하다 보니까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태열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49개소라고 답변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 위치가 없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는 대충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의원님한테 서면상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한 부분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서면으로 별도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아까 행정과에서 나름 자료를 올려놨던데 이게 그 위치 한 40몇 군데 하면 크게 분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제시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목표가 생활권역 옆에서 생기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 안 사는 곳에 산사태 생기면 인명피해는 없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특히,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는 11명의 인명피해가 생겼고 그해 총 43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산사태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정부에서 산사태 예방 관련해서 법도 개정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다가 관리를 하니까 좀 줄어들었고 지금 다시 늘고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올 6월 1일에 K-산사태 예방 이래서 정책도 발표했죠. 일단 주소가 들어가 있는 자료는 한번 제출을 바라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제가 산사태 관련 시정질문을 좀 하려고 예전에 고현2지구 연립주택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인가 그쪽에 가서 제가 심사를 하다가 그쪽에 참석하셨던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경남아너스빌부터 해서 상문동까지 이쪽에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견해를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상대에 마호석 교수님이라고 사방사업 전문가인데 올해 퇴직을 하셨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진주에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남에서는 거제, 김해, 양산이 산지의 난개발이 가장 심하고 공통적으로 세 도시 모두 김해는 공장을 지으러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름에는 산사태, 겨울에는 눈사태 피해가 생기고 우리 거제는 주기적으로 산지를 개발해서 지어놓은 공동주택에는 아까 토석류 개념으로 아니면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경남아너스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절토면에 흙이 밀려들어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피해가 있다. 그 이유가 경남의 3대 도시의 공통적 문제라 하더라고요. 산지 난개발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계룡산은 산이 높고 경사가 많고 특히 또 물이 많다고 합니다. 섬에 있는 산답지 않게 물이 많아서 특히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이쪽 우리 고현, 장평 쪽에 상문동 걸쳐있는 14번 국도 우회도로 아래쪽에는 사방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장평이나 고현, 상문동에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시 취약 지구는 49개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사방사업은 우리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8곳에서 10곳 정도 1년 정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12~13억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내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조사를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일정 부분 사방댐을 만들어서 사방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사를 해간 적은 실무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게 제가 또 관련해서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삼성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삼성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그쪽에 개발 그게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아마 그게 산지관리위원들이 해가지고 그쪽에 조사를 했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삼성 기숙사가 지어지기 전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산림토목전문가들이 함께 그쪽에 부지를 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 봅니다. 경상대학교 좌용주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남아너스빌부터 상문동까지 절리단층지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리가 암석이 생긴 갈라진 틈인데 우리가 주상절리도 있고 판상절리도 있고 절리가 많은데 절리가 갈라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절리고 서로 간에 판으로 돼서 움직이면 그게 단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리구역도 있고 단층구역도 있고 이 지역이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지어져 있죠, 사실은. 그 문제가 매우 크다, 지금. 그리고 상동에 제가 모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3-1번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상동에 이름을 대면 그럴 것 같고 상동의 모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옹벽을 쌓을 수 있었죠. 요즘은 5m 이상 수직 옹벽을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0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현재 그래서 감지기를 달아서 더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실제로 내재된 위험인데 지금 우리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올 초에 연립주택 했던 그 부분도 바로 도로 인접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도 옹벽 무너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한 형태로 해서 심의를 수정해서 결국은 심의는 통과되었는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경상대학교 교수님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이게 거제시에서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더 이상 산지 개발은 안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의 더 이상의 산지를 훼손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산사태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시민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계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이런 문제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받아 보면서 지금도 저 사진에서 각종 아파트 등 인허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규제라는 측면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산의 어떤 부분에 산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해당되는 세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아파트 관련 부지에서 인허가 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슬라이딩이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열의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K-산사태 방지대책에 보면 산지 개발할 때 재해 위험성 검토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K-방지대책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은 봤는데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현행은 2ha(헥타르) 이상이 되면 재해 위험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660㎡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재해 위험성 검토를 하게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면적의 구분 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를 해라, 엄청 강화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660㎡면 2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소규모 개발사업도 이제는 거제시 전역에 가다 보면 산에다가 펜션도 많이 짓고 또 남부면 관광단지 개발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도 실제로 산지니까 굉장히 많은 산지 훼손이라기보다 산지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2ha(헥타르) 이상에서 660㎡까지 강화를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무분별한 산지를 훼손 또는 개발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정부의 목표도 보니까 4-1번 띄워집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정부 목표가 산사태 인명피해가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간 평균 5.6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평균을 많이 올린 게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부터 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2025년도의 목표는 0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산림청에서 대책을 내놓고 해도 산림청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거제시의 재해예방은 거제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마 산림녹지과장님 와 계시지만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왜, 우리 거제시는 재해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해안침식도 심한 곳이 많다 아닙니까, 사실. 산사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저쪽에도 지금 2만 6,238개소에서 2025년까지 7만 개소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일단은 산림청에서 각종 지질 형태나 여러 가지 산의 집수면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산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계곡에 쌓이는 것 그다음에 인근 마을 형성 등을 고려해서 산림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취약지역 대상 지역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취약지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하고 산림청에서 통보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온 부분들이 정확하게 자기들 시뮬레이션 해서 오는 내용이 맞는 경우에 지정을 하고 그 외 별도로 취약지역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가 산사태예방예찰단인지 뭔지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드론 띄우고 스마트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도 있지마는 드론이라든지 할 수 없는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우리 거제시가 지금은 정부에서 7만 개소 정도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딱 비전까지 정해서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거제시 전체 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거제시의 시민이고 거제시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줘라. 특히, 산사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방사업이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이죠. 그런데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을 하기 위해서 포클레인 들고 와서 공사를 하면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계곡을 훼손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4-3번으로.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사방댐의 유무에 대한 비교인데 실제로 사방댐이 있는 곳은 저게 토석류가 사방댐에 의해서 걸러지고 위에 물만 넘어가기 때문에 토석류에 의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옆에는 보면 사방댐이 없는 곳은 토석류에 의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이 사방사업이나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거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산림청은 공중전만 할 뿐이지 실제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은, 지상전 하는 거는 우리 거제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실무부서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면 땅주인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지정이 되면 개발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개인의 사유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성환 국장님 와 계시는데 건축 쪽에 도시안전국장님이시니까 해당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의원

마무리 발언하고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거제시는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의 위험에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산사태, 해일, 태풍 등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거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국·도비 공무직의 차별, 공무직과 공무직의 차별은 이제는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는 거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5일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가족 간의 만남을 최대한 허용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10월 말부터 정부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에 의한 불경기도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