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100% 기대를 다 충족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어떤 사람을 다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일상적인 정기인사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1년 이하 또는 6개월 보통 1년 미만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7월, 1월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6개월 만에 전보가 되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지역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담당과에 어떤 예산안을 심사하거나 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자료를 하나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7대 민선시장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내용을 다 달라 5급, 6급만. 7급 이하까지 하려면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거를 다 통계를 내긴 어려워서 5급, 6급만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받아 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 봤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표 1번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전보 인사 발령 당시 전임부서 재임기간입니다. 이전에 일하던 부서에서 얼마 정도 있었느냐, 몇 개월 정도 있었느냐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5급, 6급만 제가 계산을 했고 이 중에서도 승진인 경우 또는 조직개편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르는 그런 전보는 다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순수한 전보인데요, 여기 보면 연도별로 보시면 2019년은 두 번인데 합쳐서 5급이 승진 제외입니다. 5급이 총 15명입니다, 전보가. 근데 그 이전부서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6개월 이하가 9명이나 돼요. 67%입니다. 6급 팀장 전보를 보면 87명이 전보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이하가 33명입니다. 38%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높은 수치예요. 과장급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전 부서에서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승진을 한 인원도 뺐고 조직을 개편해서 부서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뺐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행인 것은 2020년도는 이게 확 줍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안정화됐다고 봐지는 거죠. 2020년도는 5급이 17% 6개월 이하가, 6급이 14%입니다. 올해 2021년 1월에는 그중에 크게 많지 않아서 25명 중에 4명이었고 과장은, 6급은 103명에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7월 인사에서 5급 전보가 승진을 제외한 11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8명이 6개월 미만이에요. 6개월 이하예요. 6개월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이 비율이 73%입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단기간 내에 인사가 썩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은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충분히 앞으로 인사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답변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6급 팀장 이상 전보 인사 시 보직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셨죠, 시장님도?

당연히 보시고 결재를 하셨으니까 이 답변이 왔는데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답변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보와 관련해서 같은 직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해야 된다.” 또는 “두 번째 잦은 전보로 인해서 능률이 저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인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주셨으면 그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인계인수 문제입니다.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대략 1년을 훨씬 지난 거 같은데요, 시정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2년쯤 된 거 같기도 하고요. 인사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그 공무원이 일을 진행해 왔던 주민과의 관계에서 일을 해 왔던 것이 제대로 인계가 안 된다. 인계인수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가버리니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설명해야 되고 짜증이 솟구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요. 제가 질문서를 서면으로 보냈을 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전자식 방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하려고 한다.” 등등 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보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현재 인계인수 방식이 소위 말하는 전자적 방식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업무 했던 것 또는 관리했던 모든 자료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가 5급 이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만 이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과장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 출납을 담당하거나 세금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는 사람은 7급이라도 이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9급까지.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던 일이 없었냐?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 다음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일이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민원인을 대할 때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르면 과장님들이 한번 인사를 하게 되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별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워 봤습니다, 몇 개나 되는가. 이 인계인수서 목록이란 게 있는데 46개입니다. 이 46개를 일일이 해서 작성하고 사인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어마무시 합니다. 많은데, 다만 여기에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물론 규칙상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할 건 없는데 과장님 재직 당시에 정말 중요한 민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요, 여기. 내부적인 자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잘 넘긴 거 같은데 실제로 대민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급 이하가 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팀장님 만나거나 밑에 주무관님들 만나거나 이래 가지고 업무를 보통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시에서 ‘내 업무 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라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 내려 보냅니다. (자료를 보이며) - 여기 보면 “그동안 자기가 일했던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고 아주 편의적으로 쓰라. 그 다음에 작성 대상은 어떻게 서식은 어떻고 분량은 어느 정도고 쭉쭉쭉 해라 이거는 규칙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쉬운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대민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는 보류되고 있다, 또는 연기되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점에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몇 달 전에 몇 번 찾아 와가지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앞에 도로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거 이거 언제까지 해 주기로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싹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왔다. 이 문제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런 일은 행정의 낭비기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올해 7월에 인사가 있고 나서 행정과에서 이런 공문도 내보냅니다. “대상자 별로 이래 이래 해서 업무 인계인수를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인수인계 내용에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계자를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까지 합니다.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7월에 인사가 있고 나서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런 하소연을 들은 게 한 4~5건은 됩니다. 어떤 거는 좀 집단 민원이고 어떤 거는 소수에 있는 민원인데도 그분들 말씀은 그거예요. 담당자 바뀌어서 이야기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똑같이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고 현장을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지역구를 가진 많은 의원님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과 관련된 대민 업무와 관련된 인계인수를 저는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좀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충분히 대안이 나올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작년도에 전국에서 청렴도 4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청렴도 문제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내부 청렴도평가도 있데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외부 청렴도평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는 놔두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가 박할까, 왜 이렇게 등급을 낮게 줄까 점수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청렴 그러면 꼭 돈 받고 뒷돈 받아서 부패한 이런 거만 따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반 행정과의 접촉 국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수차례 제기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된다거나 또는 지금과 같이 공무원이 바뀌므로 해서 똑같은 민원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건 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와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우리 거제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청렴 시책을 펴기보다도 주민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사소한 불만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 읽은 경영과 관련된 청렴과 관련된 책자에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불만이 생겨서 근데 그 불만을 표시하는 비율이 5%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래 이건 당신만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좀 특수한 경우이거나’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95% 이상은 입 딱 다물고 앉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불만이 있으면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20명이 주위에 더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민원에 대한 대응, 인계인수 철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현항 재개발 문화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통과시켜준 원안이 있습니다. “숲, 잔디, 광장으로 이루어진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쓰게 해라.” 이겁니다, 1만평.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부터 사업자가 변경안을 가져옵니다. 의회에도 가져오고 시에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인공해수욕장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인공 수변을. 이러므로 해서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매듭지으려고 올렸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분명히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공해변을 조성했을 때 이것이 공원의 기능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의 기능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적합하냐, 안 하냐는 둘째치고요. 거기다가 인공해변을 집어넣으므로 해서 그 지하에는 원래 1만평 주차장 지하에 넣기로 했던 거는 인공해변이 있으므로 해서 그 지하에는 주차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그만큼 물이 차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빼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요 돼요, 주차장이.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자가 가지고 온 안이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까는 거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위로 올라옵니다. 주차장이 올라오니까 원래 공원 면적에서 30%가 줄었어요, 제가 그때 계산한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원의 기능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충족하지도 못해, 공원의 면적도 줄어들어,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까지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요, 사업자가 이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대놓고 “100% 찬성입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거의 사업자하고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여 온 그거는. 그거는 맞지요?

저도 현재의 원안대로의 문화공원이 100% 정말 나무 한 그루, 길의 길이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가자, 이런 취지 아닙니다.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한다면서요. 저도 그건 좋다고 했어요, 그거는.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여기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런데 인공해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은 중앙부에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공간에다가 인공해변을 집어넣는다(?) 이거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줄곧. 시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조형물이나 특색하는 어떤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그게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분. 그런데 가서 하면 좋은 것이지요. 그걸 왜 반대하겠냐고요. 그런 거고.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거 이거는 제가 좀 있다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사업자 일단 작년 11월 30일 거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거 우리 더 이상 안 할 랍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변경안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본인이 밝혔어요. 이거 밝히기 일주일 전에 해양수산부에 갖다 왔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수산부에 갔다왔는데 해양수산부와 그때 사업비 문제, 그 다음에 문화공원 지상물 변경하는 문제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도저히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은 진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포기 발언을 했어요, 좀 돌발발언이긴 했지만. 그러고나서 12월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열흘 뒤에 12월 9일에 제가 속한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당시에 담당 과장님 지금 승진한 국장님이 출석을 합니다, 최성환 과장님이. 그래서 답변을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표2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이런 겁니다. 12월 9일 업무보고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하는 날이었는데 다른 거는 다 다른 거니까 제외하고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인 노재하 위원이 이렇게 질의 합니다.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변경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사업자가 포기 발언을 하고 난 이후 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된 겁니까?” 최성환 과장님이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이 다시 말합니다. “문화공원 조성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조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답변 당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하도록 되었다.”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시의회 의견조회나 청취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끝입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고현항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오고 간 공식적인 답변이 이게 끝이에요. 뭘 뜻 하냐? 이걸로 모든 논쟁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 시정질문을 하느냐, 이게 다시 불거진 겁니다, 최근에 와서.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첫 번째는 2030 도시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중간보고할 때. 그래서 한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나?” “시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시에서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하겠다고 자료를 준 거예요, 2030계획에 넣어주라고.

하나만 더요. 올해 7월 업무보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문화공원 내 주차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건이에요, 이 사업명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2021년 8월에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8월에. ‘문제점 및 대책’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 기간인 해양수산부와 사업자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금 협의중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작년 12월 9일에 의회에서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모든 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부는 이걸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해수욕장을? 해수욕장 들어가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나온 건 해수욕장이 핵심 아닙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추진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의회에서의 공식적으로 이런 답변이 온 게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의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의 순서가 뭐가 먼저입니까?

시의회가 동의를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견을 달라면서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12월 9일 이후로.

아니, 담당 핵심 과장이 와서 “이게 마무리 된 거다”, “예” 이렇게 답변 했으면 그게 마무리가 된 거지.

보세요, 시장님. 그러면 일단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 집행부하고 사업자는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고 그럼 시의회 의견이 관건이 아닙니까, 그죠? 일단 해양수산부에 들고 가려면 합치든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의회에 의견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2월 9일 이후로 거제시가 시장님 도장 찍어서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이거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래 놓고 뭣이 의회가 왜 의견을 주니, 안 주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나냐고요?

그렇죠, 그게 의회의 입장이죠.

“요구를 하면 답을 줄게요.”가 뭡니까. 지금. 필요로 한 거는 집행부가 그걸 필요로 하는 건데. “의회가 요구를 해 주세요.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매듭을 지으려면 의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기관 대 기관으로 시장님은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회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 의회의 이게 탁 막혀서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가부간의 결정을 내야 되니까 의견을 주십시오.”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시정질문 답변에서 한 두 마디 던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우리 의회에다가는 아무리 입장을 전해 달라, 말라 이런 거 한마디 없다가 일은 일대로 쭉 갑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1월에 시하고 사업자하고 공문 오고 갔죠?

그러니까 그 절차는 날짜 별로 다 따져보면,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단순화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9일 기점으로 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아무런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지금까지도 없이 1월에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의회가 동의해 주면 너그 한 번 더 안 해 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우리는 어려운데 정 그러시다면 우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 답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됐네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아니 어떻게 해서 사업자가 PFV가 어떻게 해수부와 변경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왜 말이 됩니까?

아니, 사전에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추진을 한다면서요.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추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면 공식적인 동의가 없는 걸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해양수산부가 요구를 한다고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들고 가서 “이걸 바꿔 주십시오.” 하니까 해양수산부가 못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줘요, 이걸.”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게 먼저지.

당연히 안 되죠. 해양수산부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이걸 그대로 하게.

그래요? 그러면 의회가 아무 상관없이 하면 되네.

미스가 아니고 쉽게 생각한 거죠. 시의원들은 정치꾼쯤이나 생각했겠죠. ○시장 변광용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충 눈치만 주면 알아서 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이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런 뜻이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일의 순서가 현재 이것이 계속 추진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의회에서 단일안 의견이 안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의회에서 단일안 의견이 나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사업자와 다시 협의를 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가고, 이게 저는 기본이 맞다고 보는데 그 과정을 앞에 거는 없고, 의회와의 그런 거는 없고. 9개월째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왜 의견을 안주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죠, 그러면.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면 그걸 요청을 했어야지,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몇 몇이라면 요?

온 것도 없는데 달라는 말도 없는데 뭘 주냐 말입니다, 그래.

기관과 기관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저 공원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시장님이 답변석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뚝 던진 게 “의회에서 의견 주면 우리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바로 보내야 되네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아니, 일의 순서가 그리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그거는 의회의 의견이 필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할 테니까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해서 받아 오겠습니다. 받아와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 하시던가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꾸 시장님, 잠깐만요. 그만합시다. 자꾸 시장님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물론 우리는 조사 안 해봐서 모릅니다, 몇 %나 나올지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공통된 입장이 온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추진해도 아무 문제없다.”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걸 왜 요청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요청을 하십시오, 의장님 앞으로.

간단한 걸 가지고 몇 달씩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마지막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시장님, 주차장 현재 이거는 해양수산부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이 위에 문화공원을 변경하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공간이 변경이 되어야 주차장을 집어넣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문화공원이 지금 그 상태로 해도 얼마든지 지하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엮어갑니다. 당시의 반대 대책위 “시민들하고 합의한 지하주차장을 넣기 위해서는 문화공원의 변경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왜 지상에 공원 변경이 필요합니까? 지하에 주차장 넣는데. 해양수산부도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현재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500대가 될지 1,000대가 될지 또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하자.” 이게 해양수산부 생각입니다. 위에 공원 바꿔 온나가 아니고요. 근데 답변을 이렇게 해 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히 주차장 문제 가지고 위에 이걸 바꿔야 보니 말아야 되니 그렇게 엮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꾸 엮으려니까 그렇죠, 엮으려고 하니까.

오늘 또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오시고 시장님도 가셔서 그분들도 만나서 시의 입장도 설명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좀 뜻하지 않게 길어졌는데 아쉽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부산시민공원 가보셨어요?

논산에 혹시 시민공원 가보셨습니까?

세종 자주 가시잖아요. 세종시 갔다 오시는 길에 논산시 시민공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연구단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갔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논산의 자랑거리를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딥니까?” 이랬더니 논산시 시민공원이래요. ‘시민공원을 무슨 자랑거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나 그래 한번 가 보지.’ 시간도 조금 남고해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잘해 놓은 거예요. 시설물이 있어서 잘 해놓은 게 아닙니다. 아주 도심 한 가운데 그 넓은 땅에 잔디와 나무와 산책로와 풀과 이런 것들로 그냥 조성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민들이, 논산시민들이 도심입니다, 바로. 어디 외각지도 아니고.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꼭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