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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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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2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수의원외 7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7년 3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19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2건, 경제건설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3월 26일 우천규위원장외 15인으로부터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윤영희의원과 김철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읍·면·동 순회 및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읍·면·동 순회방문 계획에 의거 3월 27일 부터 4월 3일 까지 6일간 2개 반으로 나누어 읍·면·동 순회 및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롯데마트 입점반대 결의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의원입니다.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농업개방 물결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도 농 복합도시인 정읍시의 지역경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통하여 일시에 무너질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사시키고 말 것임으로 우리 정읍시 의회 의원일동은 롯데마트가 정읍입점을 강행한다면 13만 정읍시민과 함께 끝까지 롯데마트 입점 반대 투쟁을 시민 앞에 결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 한·미 FTA의 농업개방 물결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도·농 복합도시인 정읍시의 지역경제는 현재의 상권으로도 생존 유지하기가 힘이 들고, 갈수록 인구는 줄어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정읍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롯데마트의 입점은, 영세상인들의 자생력과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 것이 불보듯 자명할 것이다. 2,500여 소상공인은 서로가 일자리이며, 서로가 지역경제 활동의 대상이다. 이러한 경제질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통하여 일시에 무너질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사시키고야 말 것이다. 롯데마트측은 입점으로 600여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창출의 효과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정읍 경제에 기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도시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주 요직은 외부인의 몫이 되고 정읍시민에게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자리만 제공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또한, 판매되는 상품도 롯데마트 본사에서 전국단위의 매입과정을 통하여 확보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정읍시에서 생산된 상품이 진열되는 것은 형식에 그칠 것이다. 롯데마트 입점으로 발생되는 하루 매출액은 매일매일 본사로 송금되어 결국 정읍시민의 소중한 돈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멀지 않아 정읍경제는 돈이 돌지 않아 황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읍시민의 대표 기관인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도시인 정읍시를 그들의 희생양으로 삼아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정읍입점을 강행한다면, 13만 정읍시민과 함께 기존 롯데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끝까지 롯데마트 입점에 대하여 반대 투쟁할 것을 시민 앞에 결의한다. 이상과 같이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순회 및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이 있는 3월 27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