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사업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써 지난 ‘94년 6. 7일 신태인읍 지역에 5개사업을 확정하여 2004 ~ 2007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번에 의회 상정하게된 사업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중 농업사 기술전시관 변경건으로 30억원을 투자 당초 신태인읍 소재 도정공장 위치에 방아사를 주재로한 농업사 기술 전시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지매입등의 난항등으로 농업사 기술전시관이 취소되고 사업계획을 그린체육공원으로 변경 작년 7.28일 정읍시의회심의를 거쳐 전라북도를 경유 행자부에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만, ‘07.1.31일 행자부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그린체육공원은 소도읍육성사업의 성격에 불합리함으로 타사업으로 보완 재 심의토록 통보되어 신태인 소도읍 개발을 위하여 노인복지·교육·문화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웰빙 삶터 네트워크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사업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도읍육성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태인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 제안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5개 단위사업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지난, 2006년 7월 27일 농업사 기술전시관을 그린체육공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 정책심의회 결과 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어 노인복지 회관을 주축으로 교육·문화·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웰빙 삶터 네트워크 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들의 의료시설 진료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버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타운 조성에 기여하고, 도서관 이용률을 향상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하며, 청소년 축구의 메카 역할과 스포츠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지요. 총괄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5개 사업소에서 사업변경된 것이 몇 가지나 되어 있습니까?

변경된 것은 포도센테에 감액되는 자부담 감액되는 1건하고 이번에 당초에 농업사기술전시관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매입이 어려워서 변경을 했었는데 행자부 심의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인 재래시장 리모델링하고 유기농포도단지, 전통음식단지조성, 청정조사료가공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은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재래시장 리모델링하는데도 변경사항 없어요. 처음 추진했던 그대로입니까?

예.

면적이 변경되고 그런 것 없지요.

면적관계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면적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경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농업사기술전시관건립사업에서 처음에 그린생활체육공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 사업을 그때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가도록 사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금 변경되는 것이 이름만 바꿔지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심의위원회에 틀림없이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름만 바꿔 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용하고는 그린체육공원 내용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심의위원회 통과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심의 하기 전에 행자부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서 절차상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린체육공원 했을 때는 그때 행자부에 다녀오지는 않았습니까?

다녀왔습니다만...

그때도 올리라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겠지만 사업변경되고 철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게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전혀 보여지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5대에서 읍면동 순회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변경 안에 대해서 신태인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충분히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추진위원들과 이장님들 월례회의시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난달 30일날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이대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대표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유라든지 납득이 갈만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시고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 일원화 되지 않고 이원화되고 의견이 나누어져서 민원이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해와 또 잘 모르는 부분은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뒤에 따른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태인 소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과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사기술전시관에서 그린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은 웰빙 삶터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김현목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2006년 7월 27일 농업사전시관으로 변경을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의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의견 수렴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아서 이정도로 하면 이것이 변경이 되겠다

행자부 자체는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교수, 일반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한 것이지...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망 있으니까 올려 보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 보기에는 웰빙 삶터 네트워크단지조성이 2007년부터 2008년인데 지금 농업사기술전시관을 그린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그린체육공원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올 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착수해서 마무리 짓는데 까지는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계획변경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사기술전시관에서 그린체육공원, 그린체육공원은 웰빙 삶터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것 다시 변경해도 행자부 올라가면 또 행자부 심의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을 저희가 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몇 분을 찾아뵙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 그 분위기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체육공원으로 사업을 변경시킬 때 행자부담당서기관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접촉을 가져서 그러면 사업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때 저희들 심의를 할 때 전국6개 시군이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전부 그린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분위기가 소도읍육성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전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다 이렇게 분위가 되어서 5개 시군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웰빙 삶터 네트워크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행자부에 가서 어떤식으로 이 사업을 현재 4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어떤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냐 조언을 들어서 나름대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네트워크를 조성하자 해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라가면 제가 단언은 않겠습니다만 심의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2007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사업이지요.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처음에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자체는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착수는 2007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1년을 더 연장시킨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전시관에서 그린체육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거의 행자부 직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도 어떤 위원회 하면 집행부가 5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야지 이것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고 지금 몇 번 이것을 변경시킵니까?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변경도 한 두 번이지 세 번 이것도 확실히 될지 확정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분들한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계획변경이 안 되는데 이것도 행자부에 올라가서 안 되면 다시 변경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심열을 기하여 잘 계획을 추진하셔야지 이것해서 안 되면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농업사기술전시관건립사업에서 30억이었지요. 그린체육공원으로 바꾸었을 때도 30억이었습니다.

예.

이 사업으로 올라오면서 70억5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웰빙 삶터 네트워크단지로 해서 70억5천으로 올렸잖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0억에서 70억5천으로 올렸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소도읍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사업변경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다음에 승인해서 정읍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통과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빼고 심의를 합시다. 맨 뒷장 것만 가지고 합시다.

김현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억5천이 된 이 사유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보세요.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클러스터조성에 47억5천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또 30억이 들어가서 70억5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억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 예산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인북초등학교 부지매입이 1만8천8백43제곱미터인데요 거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신태인보건지소하고 2개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사전시관에서 그린체육공원으로써 그 사업 30억 사업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여기에 40억5천만원을 플러스 해서 70억5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30억사항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 변경된 안에서만 올라와야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냐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북초등학교를 매입을 시비로 해서 당초에 매입이 되어 있었고 노인복지회관 자체 사업비도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 정읍시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의회에서 사업승인 다해준 것입니까?

예산에 확보된....

특히 신태인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먼저 신태인 소도읍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다시피 2004년 6월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과 고창 그리고 또 신태인이 선정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250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지금까지 착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시간과 감사시간을 통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리모델링 전통음식단지가 작년 7월 이후에 변경된 것 아시지요. 당초계획과 변경이 되었지요. 지금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만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청정유기농단지도 도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 팀을 새로 구성해서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단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농업사박물관건립을 예정하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신태인읍과 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원인은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지상권과 토지가 또 소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으나 구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작년 7월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것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또다시 3월 30일에 설명회를 통해서 오늘 제출한 안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연되다보니까 지역에 민심은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김현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노인복지클러스터조성센터는 이미 정읍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 것입니다. 이미 47억5천에 대해서 소도읍가꾸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태인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 신태인보건지소 건강센터를 만들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의 발언중에 정회가 되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정회중에 말씀했던 대로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 드리면 되고 정회중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톰총각 투자계획에 47억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섰습니다. 예산은 아직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태인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년도에도 이런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의원님입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에 대해서 신태인 소도읍 종합 총괄투자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그 뒷장에 있는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투자계획 30억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건소 지을 때 시비로만 다합니까? 국비, 도비 포함 되지요.

물론 국비, 도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신태인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왜 다 시비로만 계획을 세웠지요. 아까 이것을 빼놓고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기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신태인보건지소등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재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지 아니면 시비의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재원이 나누어졌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금액재원자체를 저희가 모르겠고...

그렇다면 국장님 최소한 이것을 올렸을 때 이 서류 올라온 이 부분만큼은 검토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70억5천만원중에 소도읍사업에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조성, 도서관실현대화, 스포츠합숙센터, 공설운동장현대화 이것이 30억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소도읍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사업효과를 더 크게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넣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뒷장만 30억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신태인 노인복지클러스조성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절도 섰고 3분의1도 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같이 여기 총괄투자계획을 넣은 것은 사실 소도읍육성사업에 30억 그 부분에 30억만 투자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미 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억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에는 더욱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진작 재작년부터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조금 확보가 되고 해마다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워져 있었던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태인 노인복지클러스터조성, 노인복지회관이나 신태인보건지소 여러 가지 이 사업 소도읍사업 이외에 이 사업을 언제 추진되었던 것입니까? 김철수위원님께서 몇 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지금 신태인소도읍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까지 연계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이시지요. 이 사업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계획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계획변경 내용 앞에 보면 신태인 소도읍 웰빙 삶터네트워크라고 계획 4가지가 나와 있지요. 노인복지클러스터조성, 교육문화클러스터, 친환경 소도읍기반조성, 스포츠마케팅클러스터 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신태인 소도읍 웰빙 삶터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인복지클러스터조성사업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야 이 지금 30억 거기인가 어떻게 웰빙 삶터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뒤에 세부사업계획변경 내용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 조성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다해야 휄빙 삶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데 뒤에는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복지회관이 안 들어가면 이 조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억5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나 전체적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부분에 저희가 명칭을 붙여서 건강증진센터를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묶어서 해야만 사업의 효과를....

보건소 이전이나 노인복지회관 신설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신태인 게이트볼장도 청사를 한다고 4억7천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이라고 해서 1억5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태인 게이트볼장이 지금 있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에서 검토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안왕근위원님께서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웰빙 삶터클러스터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고 나머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에 70억5천만원중에 40억5천만원 기 예산이 서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고 30억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되도록 사업효과를 거양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30억만 이번에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0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70억5천만원이 확정되어야 이 사업을 한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이 도표에 의한 보건지소신축이나 노이종합복지회관신설, 건강증진센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서관이전, 다목적 도서관기능 해서 신태인북초등학교 자리를 매입해서 산다는 것은 어느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친환경사업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계획된 것을 소도읍사업 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지금 신태인 입구에 있는 체육관 주변으로 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도표에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사업에 극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정읍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신태인소방파출소가 신태인북초등학교자리에 입주가 됩니까?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미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 소방서의 경우에 왜 시비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화재위험성도 가장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그 안에 유치를 해서 전체적인 경비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보완문제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그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사실 이 내용물을 내용물대로 해야 웰빙 삶터네트워크단지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확실히 이야기 합시다. 이 사업이 노인복지회관, 신태인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게이트볼 그렇게 해야 웰빙 삶터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어차피 이것을 빼고 이 내용만 한다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 하려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무엇인가 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표에 나와 있는 47억5천만원 관계없이 이 30억만 가지고 추진을 해도 지금 말씀드린 웰빙 삶터네트워크조성이 현장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도표도 그려놓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님이나, 안왕근위원님께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것과 관련없이 실질적으로 이 30억만 가지고 행자부에 웰빙 삶터네트워크조성사업에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되잖습니까?

총괄계획은 있어야 하고 위원장님께서 안을 드린 것은 그에 따른 3가지 45억에 대한 계획서가(예들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끝난 뒤에 해결 한 뒤에라도 조건부가 되겠지요. 그 계획서가 있다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계획서가 없이 아무런 계획서 없이 여기에 넣었다고 하면 통과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잖습니까? 30억 가지고 하되 당초계획에 있었던 것 45억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되겠지요.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무효를 한다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되었습니다.

변경승인을 해주면 이 사업에 세부적인 70억5천만원 배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