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오늘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6월 26일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심사를 6월 27일은 추경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 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8개 단체라고 했는데 8개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무궁수훈자회, 6.25참전동우회 향토자유수호보전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휴유증전후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 8개 단체를 통합할 단체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기는 있는데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배트남참전유공자회나 고엽제휴유증전회라든가...
왕근
안왕근위원
이런 것이 통합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져 있으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낭비가 되고 우리시에서도 낭비가 되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에도 국가유공자수호천사 도우미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수호천사 도우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 보셔서 1월 달부터 했었거든요. 우리 정읍시에도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을 잘 찾아서 우리 유공자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국호국보훈 선양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파리장서기념비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큰 관심과 특히 배현오담당님께서는 순수 계획서를 작성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확보가 선행이 되어야만 도비, 시비를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해서 현재 국비 2천8백만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확보가 되면 바로 도비, 시비를 신청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요. 현재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이 두 가지는 확정이 되었고 자체개발형은 조손가정 해피메니저 파견사업과 온누리안을 위한 대안 보육사업은 우리 정읍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접수시켰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표준형사업 두 가지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4억2천1백4십3만9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7월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법을 보면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간담회도 했고 지났는데 이 사업은 올해분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월부터 12월분의 예산이 4억2천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 사업 확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달에 결정되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동관리를 하는 복지증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복지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한 업무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복지증진과에서도 하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고 아동관련 표준형사업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개발형이 확정되면 조손가정이라든지 온누리안 이런 사업도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실시는 복지증진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원화 시켜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준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증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의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되니까 다만, 추진만 복지증진과에사 한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은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고 실시는 다른 과에서 하면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과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던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한과에서 원스톱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예산을 미리 배정해준다거나...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차라리 사업별로 나누던가 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실시을 해야지 이것은 조금 이상해서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민간위탁선정은 언제 선정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증진과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이 6월 말인데 7월사업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간위탁기간도 공고도 해야 되고 공고기간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잡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올해는 잘못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못해서는 안 되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는 대로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 긴급지원사업, 비정규직관리, 이것이 각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도 통합조사팀이 있어서 원스톱 현장방문 서비스라고 지금은 조사도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신청만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대상자로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직접 시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농촌이 갈수록 어렵고 노령화가 가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조금 배제가 되고 정작 필요한 수급자들이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모든 수급자들이 제대로 수급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에서 원스톱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더 정확하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정작 수급을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수급 받은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물론 지금껏 해왔어요. 이것 1억1천5백만원정도가 주로 명절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명절 때면 그런 시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는 사실 넘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년중으로 어려운 시설들이니까 년중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굳이 명절 때만 쌀, 사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위문품을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년중으로 나누어서 준다고 하면 분기별 나누어서 준다거나 우리 행정에서 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고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은 명절 때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에서만큼이라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준다거나 해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든지 복지부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사람들이 명절에 맞추어서 지원금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같이 협의가 되어서 명절만 찾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씩 그것을 반절 나누어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공동모금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불우이웃돕기 지원금 이런 것이 설 추석 명절에만 나오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타 기관에서 우리 정읍시에 위탁하는 물품이라든가 그 자금은 그때그때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세우는 예산만큼 만이라도 나누어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느 면의 경우에는 그때만 몰리는 것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불우세대라든가 시설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평상시에 나누어서 골고루 시시때때로 주어야지 한꺼번에 몰리면 방법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온 것을 조금 탈피를 해서 우리시에서 세우는 예산만큼이라도 나누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관계 공무원들도 그때 한꺼번가서 안하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생계곤란자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면 또 여기 추진방법에 보면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또 선지원 후처리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주소득을 갖고 있는 세대주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 든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갑자기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그 가구를 지원해서 지원은 한 달 해줍니다. 갑자기 아파서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생계비는 먹고 살수 있는 돈을 1인의 경우에는 4십1만8천원 이렇게 주는 것이고 주거비 해산 장제 연료비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느다없이 돈을 우선지급을 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지원을 해준 다음에 이것이 정당하니 잘해준 것인지 안해준 것인지 사후에 위원회에서 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해주어서도 할 사람인데 해주었다 잘못되었다 하면 회수를 해야하고 잘해주었다고 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상반기중에 정읍시민 이런 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했고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쓰실수 있도록 저희가 1년 쓸수 있는 것이 2억5천인데 상반기에 50%도 못쓰고 8천7백만원 썼거든요. 하반기에도 충분히 필요하시다면 쓸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방법도 좋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곤란하시는 분들이 신문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해서 지원확대를 했으면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홍보가 너무 잘되면 또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매체도 중요하시겠지만 각읍면동에서 하는 이장회의 때 이런 때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신청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 물론 그렇게 되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발생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원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 후지원 문제점 그런데 선지원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부당하다 하면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회수가 되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아서 해야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질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다 현지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서면으로 4건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위원님 5건인데요. 전부 시정으로 5건이 전부 현지처분이 4건으로 전부 시정으로 끝났고 주의나 그런 것이 아니고 회수하라고 3십7만6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직원들 임금을 호봉책정을 잘못해서 과다 지급한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3십7만6천원을 회수하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도 감독 소홀로 해서 지적이 되었기에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기에 질문을 드렸고 직원 계좌입금등 운영비를 목적으로 외 사용을 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그 5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다른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수석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가 몇 달째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5개월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을 보니까 12가지나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 주민생활지원국과에 대한 관심이나 얼마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알고 계시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정읍시에 소요되는 민층을 위해서 보관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12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주민생활지원과 것이다 몫이다 하는 것 이것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지원이라기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만 보고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이 업무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내용과 같습니다만 소속은 행정자치부 소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를 다 만들어라 그다음에 읍면동도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재무팀 이런 것이 총무팀으로 합쳐지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전부 만들어졌거든요. 읍면에도 그러고 동도 6급을 하나씩 더 증원을 시켜주면서까지 행자부에서 한 목적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전체국민에 대해서 8개부처에서 235가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예산이 매년 20%, 30% 이상 증액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비단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하는 영세민 책정이나 해주라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 불평을 하고 다른 복지서비스가 많은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에서 혁신자원에서 행자부에서 나서서 8개 부처에서 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사업을 전부 일괄하나로 뭉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에서 일체조사도 전체 한군데에서 해라 지금 기존에는 읍면동마다 따로따로 하면 읍면동마다 각각 기준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통합조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되 영세민으로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대 전체에 복지욕구가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주부 부부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아이들이 두 명 이렇게 삼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면 며느리가 나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남편은 돈을 벌고 있지만 영세민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서 이렇게 해주면 나는 어디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 좋냐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웠을 때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할 것이냐 또 우리 시아버지는 집에서 맨날 저렇게 놀고 계실 것이 아니라 다만 용돈벌이라도 할 곳이 없는지 시어머니는 어디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가 이런 가정의 가정단위의 복지욕구를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맞은 서비스 제공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노인교실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노인 봉사활동을 해서 용돈 한달이면 2십만원, 3십만원이라도 벌어서 쓸수가 있고 여성은 사회여성회관에 가면 빵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기술을 배우시오. 아이들은 우리가 어디로 연결을 해서 유아원에 연결을 해사 맡겨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구전체 복구욕구를 해소를 해주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 목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짧은 시간에 과장님께서는 12개의 사업을 소화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은 복지나 사회쪽으로 사업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더 붙여서 염려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중요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자 지정을 할 때라든가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는 이것을 조사팀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시고 주민여론도 수렴해보고 서류상으로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서 지금 입이 나와 있는 차상위들이 불만이 그것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괜찮은데 나보다 먹고살기 좋은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을 달래줄 수가 없거든요. 조사팀에서 어느 정도 권한도 이양을 받으셨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신공원주민들께서 농사철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공설 화장장 납골당 관계로 회의 방청을 원하고 있으므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회의 방청을 허가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화신공원 주민들께서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소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지증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처음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처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 위원들은 진작에 사실은 복지증진과만이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보고에 앞서서 예산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월달에 추진계획을 보아도 전반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복지증진과 예산규모하고 년초에 보고했던 중요사항 추진계획을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상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복지예산은 6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복지증진과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복지를 합친 당초예산이 약 4백1억6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약12% 전체 복지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복지증진과에서 금년도에 집행해야할 당초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규모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1억7천4백만원, 그 외에 나머지 3백8십9억9천5백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복지증진과는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업무를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년초에 네 가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상황보고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년초에 보고드렸던....
도진
정도진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지금 추진상황보고하고 똑같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서서 보고를 드린 주민생활지원과로 보훈업무 기초생활보장업무 의료보호업무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추가로 사회여성과에서 보던 보육업무가 저희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관련해서도 전에부터 하고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 장애인, 아동은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년초에 보고드렸던 것은 압축을 해서 4개정도 보고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여기에 보고는 새로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업무가 별도로 늘어나서 보고양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화장장 납골당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몇 차례 걸쳐서 시장하거 면담을 했는데 면담결과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분이 입지선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라는 가장 큰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실도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그간에 저희가 도시계획 앞에 공개모집 이런 절차를 걸쳤고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까지가 진행중에 민원이 생겨서 그 용역까지만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고 이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신문에 게재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 관련 기관 도나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해야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지난 4월 13일자로 사업을 유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유보를 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진
정도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포기까지는 아니고 유보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보라고 하면 이번 1회추경에 10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보라면 굳이 예산을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채는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까지 얻을 정읍시 형편에 유보라고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억 예산을 편성했는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구해야할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인가 대상지가 선정되면 최소한 50억 이상을 주변마을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야할 형편인데 그것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차원에서 금년에 추경에 10억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상지가 어디든 간에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주민과의 어떤 협상도 지원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의 어떤 믿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우선 전체 50억중에 10억이라도 확보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10억 세운 것은 옹동면이 아닌 다른 곳을 대상을 할 것도 추정을 해서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급한 것이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급하지 않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옹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은 일단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7월인데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이번 심의 추경을 하는데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 삼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옮길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옹동면 만을 놓고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보상태에서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계산을 해서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시기상 이 예산은 맞지가 않습니다. 안 세워놓아도 내년에도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적지가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거나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세워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그간에 주민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도 지원을 한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믿음에 상당히 손실이 되고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이 2004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4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나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부에 이렇게 장기간 예산집행을 안 하니까 회수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가시적으로 추진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시키겠다. 현재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예산이라도 확보를 추가로 시비라도 확보를 해가야 그 분들한테 포기가 아닌 추진의지가 보일 것 아닌가 해서 그러 차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우선 10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판단은 주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 문제만은 다각도로 여론수렴을 해서 소수의 피해자도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관계부서 공무원 모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주민들께서 여기에 방문도 하시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에는 시비가 45억이상 들어가야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2억7천중에...
현목
김현목위원
45억이 시비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47억5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비도 재원을 못만들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2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비도 10분의 1도 정읍시 예산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5억이상에서 4억7천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유보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했었는데 추경에 또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버리니까 옹동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비도 다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10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또 이것 추진하는 것 아니냐하는 식으로 저분들이 오늘 방문하게 되었고 지금 2004년도에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정읍시에서 준비할 45억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이제 4억7천만원 밖에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비 40억 이상은 어떤식으로 채울 것인지 2004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45억원이라는 돈이 저희 시비가 들어가 되요 그런데 지금 4억7천밖에 안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간에 사업의 진척이 없어서 시비는 추가로 확보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가시적으로 이것이 200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입암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반대에 부딪쳐서 계속 늦어지는 과정에서 예산만 다 확보를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유보상태로...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주변마을지원사업비보다는 사업비가 먼저 우선이어야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선행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변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옹동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1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꼭 옹동지역이라고는...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옹동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골이 깊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옹동이 아닌 산외나 칠보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전에 할 때 이 사업을 그런 지역으로 유치를 하면 정읍시에서는 주변마을에 이러한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업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공모시에 했었야하는데 저희는 어느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공모가 아니였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법인이나 개인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은 입암에 제시했던 50억을 그대로 유효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10월 3일날 옹동주변 몇 몇 분이 시장하고 면담한 일이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당시에 주변마을사업을 했을 때 없다고 했지요. 복지증진과장 김성수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신 시장님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어서 주변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이나 여기에 담당계신분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았을 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때 50억 이야기가 재기 되었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들이 50억이야기를 했었지요. 시장님은 그때 당시 50억이야기는 내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드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시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것만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없다라고 주민들이 판단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의하면 작년 11월달에 옹동주민들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10월 3일이었는데 이 공문이 간 때에는 11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이후에 옹동면사무소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때 주민들이 다녀가시면서 50억 이야기를 와서 하시고 또 일부 주민 중에는 당장 확보를 해달라라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녀간 후에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니까 50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하는 줄은 잘 몰랐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분들이 가신 후에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5개년 동안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관할 면장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저희가 공문화 해서 정식으로 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그때만 해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까지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 집단민원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난번에 옹동면사무소에서 공청회 했을 때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옹동 주민들 분위기를 충분하게 감지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똑같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떠한 사업이든지 공설 화장장 이외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입장은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그때 옹동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분위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감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시에서 공모를 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협약식이 끝난 화신공원에 시간을 갖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현재상태로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요지는 이해가 가고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성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큰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현재상태에는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보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금방 질문하신 대로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버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장소는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시간 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결정용역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용역은 완료를 해서 현재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장장 납골당 실시 설계용역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네요. 당초에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계속 계획대로 되어 있다면 마무리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청객도 계시고 해서 오해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과장님 사업비는..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 05년 11월17일부터 유치모집을 했습니다. 다음에 옹동면 이장협의회에서 사업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런 일이 거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장회의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장회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는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장회의에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에. 그리고 그 후에 10월 3일 날에 주민들이 왔을 때에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주변마을지원사업 50억 중에 일정액을 일시에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반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본위원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05년도 11월 달부터 추진했던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조용히 있다가 올해 다시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10월 달에 주민들이 와서 어떠한 사업비 50억을 확보해서 확보를 해주라고 할 때에는 그 주민들은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락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은 마을에 여기에 보면 용호리 일대입니다. 총 동네 주민이 많으면 한 100여명 아니면 200명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에서 찬성을 하고 일부에서 반대를 한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어떠한 집행부 입장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원님 질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구
우천구위원장
이 사안으로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께서 10억 건이 갑자기 나와서 사업비는 62억7천정도 되고 10억씩 한 5년 정도 해서 한 50억 예산올라 온 것을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또한 사업비 10억 확보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용호리 쪽으로 결정이 나든 다른 쪽으로 결정이 나든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되던 간에 주변마을은 최소 50억이상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주민과 협의를 하니까 주민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부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다만 10억정도라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4월 13일날 주민공청회 때 사업유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또 반대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지금 1년으로 해서 년으로 5년간 50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그것을 승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절대 반대입니다. 협상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예산을 세워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10억이라는 것이 큰 숫자이지만 위원님들이나 저나 어차피 살아가면서 갑자기 변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10억 확보가 안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 옹동지역에다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두 가지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어떠한 변동이 나왔을 때 거꾸로 오히려 집행부에서 질책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10억도 ...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했을 경우 어디 다른 곳이라도 옹동이 아니고...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옹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보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분 계시지만 사람일은 모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18개 사업 중에 바쁘신 중에도 먼 곳에서 방청을 요구했고 이것을 협의해서 방청석 입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끌어올렸더니 18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데 약 3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쯤해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협조해주실 것은 처음 목차별로 해서 노인생활안전지원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6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 있지요. 읍면사무소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해서 총 661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증진과장 김성수 참여하시는 분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수행기관별로 신청을 받고 공익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감점이 있고 소득수준, 연령 이런 것을 적용해서 순위에 의해서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공익형만 집행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공익복지형과 자립지원형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의 경우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상 신청하시는 분들을 100%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만이나 민원의 야기가 많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때문에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전문기관인 읍면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661명이라는 숫자를 선정하는 데는 그러면 이원화시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지나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노파심이 들어집니다. 혹시라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선정까지 다 마무리 짓고 관리만 위탁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참고로 공익형은 환경지킴이 이런 단순적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육형이나 복지형은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전문화된 그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일괄선정해서 수행기관에 넘긴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통합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유료 노인 복지주택 건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타운 내입니다. 단지 내에 부지를 이미 매각을 해서...
정병선위원
15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있지요. 관내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지만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현황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들이 우천이나 주야나 상관없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화 해서 전천후라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오나 그런 게이트볼장을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동에 선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병선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을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여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관리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현황만 관내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서면화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설치가 된 곳이 12개소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북면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으로 입암, 소성은 하고 있는데 소성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실상 노인 분들이 뜨거운 곳에서 게이트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여가시설지원에 게이트볼장 신축이 3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면하고 입암, 소성인데 입암의 경우에는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올해 부족분을 더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부족분 3천5백 더 했는데 우리 운동하는 사람으로써 생각을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대회하고 이동식배드민턴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솔직히 면이 판판해야 합니다. 그러면 족구대회를 하면 거기에 매일 밀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또 족구도 하지도 못합니다. 노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족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배드민턴은 야간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천장도 1미터높이하고 아치형지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1회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추경을 올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당시 장학수위원님, 문영소위원님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벽시간, 오후 석양시간 이렇게 그러면 남은 기간은 시설이 놀고 있고 또 노인만 농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층도 있고 그러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재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은 황토흙으로 해서 다짐을 해서 거기에서 족구를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하면 면이 흐트러져서 다시 또 밀어서 다짐을 해주어야 되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면 상시 족구나 배드민턴을 하기는 어렵고 면단위에서 면민의 날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느 때 한두번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선 입암 한군데만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안한다거나 앞으로 하는데는 그런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족구대회나 이동식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솔직히 지붕도 낮고 체육관도 다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잠깐 동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파진 것 소금뿌리고 황토뿌려서 문지르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또 한 가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에 19개동이 있는데 이월사업에 명시가 5동 있고 사고이월이 2동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복지증진과장 김성수 명시이월이 이평, 태인, 장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지어주라고 했는데 부지를 사서 지어주라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기3동의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서 확실하게 세우겠다 해서 이것을 세워져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한 해 동안 신청을 받아서 부지가 확보가 된 지역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부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장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감사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정산 및 행정조치 소홀로 해서 징계 받은 것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 물리치료사 1명하고 조리원 2명이 기준 미달로 되어 있는데 그 주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서류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에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훈계9건, 처분1건으로 해서 복지증진과에서 지적이 된 건이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이 물리치료사 1명하고 조리원2명이 기준미달 됨에도 행정조치 미이행이다 해서 조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는 보수가 낮고 인력이 부족해서 모집공고를 계속해도 모집이 안 되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은혜의 집 뿐이 아니고 원광노인 이런 곳도 그러고 물리치료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채용을 못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가 오면서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감사에 지적까지 되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리사는 채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시설 전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일용직을 써서 물리치료 무료 목욕실시하는 것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건소나 시청에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올까 해서 기대라도 하니까 그러는데 복지시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감사 있기 이전에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저희 홈페이지나 시설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개시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물리치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페이지 보면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타운 내에 있는 것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고서상에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냐면 진입도로개설사업이 8월달에 끝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에서 안왕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영비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적게는 6십만원에서 많게는 1백2십만원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형편에 맞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가 지도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년간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성동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교동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도 과거에는 농촌동이었습니다. 읍면중에서 없는 곳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감곡, 옹동, 산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성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전에 또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천후가 아니고 야외 인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장님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성이 또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나를 또 신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지만 농촌동 있습니다. 그런 쪽도 사실은 상평동도 과거에 한 동이었고 과교동도 동이었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개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고 또 동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소외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요. 부지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다 확보를 해주었고요. 예외적으로 상교동이 작년예산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매입하고 시소유로 할 것인가 주민들의 소유로 할 것인가는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있게 없는 곳도 소외받지 않게 다각도로 기 사업비 세워져 있는 것은 하시되 추후에는 없는 곳 소외받은 곳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 게이트볼장 운영관리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시설은 위탁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을 주면 관리 운영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규모가 적고 복지타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도진
정도진위원
몇 면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내가 2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에 2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한 건물에 2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또 관리비를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은 분들한테 위탁을 가능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노인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노인단체에 위탁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타운 운영하는 곳에 거기에 주어서 같이 운영을 하라고 일정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위탁한다고 거기만 덜렁 주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연계성 있는 단체한테 위탁을 주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희망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도별로 1개소씩 1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경유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그래서 저희시가 수성지구가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아동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해서 수성지구로 해서 대상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도에서는 신청한 시군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경합은 완주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되어서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하는데 1년씩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3억씩 해서 총 9억을 순수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가족이 보고서에 있듯이 19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을 방문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욕구조사를 해서 필요한 욕구를 저희가 해소해주는데 그것이 보건하고 복지, 보육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산모건강까지 통합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행인력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행인력을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조정자라고 하는데 세 명을 간호사자격, 사회복지사자격, 보육교사자격 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전체 수행인력은 6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려움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파트 한 동에 거의 수급자 가족이 90%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취미활동 내지는 운동 이런 시설이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관은 1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군데를 가지고 정읍시 전체 읍면동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버스가 읍면에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관에서 버스 2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장애인들이 정읍시내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달에 두 번내지 세 번 왜 교통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8페이지 보면 북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신태인보건지소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자리에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구 보건소 자리 정읍군 보건소 자리에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라도 하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없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요. 시설을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운영할 때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으로는 북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읍면장애인하고 시내장애인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장애인마저도 활동하기 불편한데 장애인들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에서는 한번씩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버스도 어느 지역 읍사무소이면 읍사무소 면사무소까지만 오고 동네에도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 보건소 자리에 빈 건물이라도 간단하게 그런 시설이라도 만들었으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간단히 공간을 하나 확보하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똑같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정읍시에 보육시설 100개소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6개 받아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거든요. 질적 수준을 위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부 인증을 받아서 평가 인증을 받아서 시설을 높이 한다든지 수준을 높여서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차등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라도 해서 수준을 높여서 똑같이 몇 명 데리고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니까 정비를 잘 해주셔서 평가 인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연차적으로 다 받도록 지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유료 노인 복지주택 건립 14페이지에 7층으로 360세대인데 사업계획변경신청은 지성주택건설에서 건축과 5월 22일 날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여기에 32평, 24평, 18평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주택건립으로 해서 32평이 임대로 된다 그러면 고급주택입니다. 24평도 따지면 어는 정도 노인주택으로 해서 수성1단지의 경우에는 9평, 11평 이렇게 하는데 노인 복지 주택해서 32평, 24평, 18평 노인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관리비를 냈고 관리비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조금은 여기 이렇게 해서 노인 복지주택 건립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들어가시겠는가 노인 분들이 아니고 가족들 전체가 들어가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은 회사에서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판단은 회사에서 평형별로 왜냐면 이것이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유료 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노인은 그런 시설도 필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지금 위치가 내장 부전리 금방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타운 내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32평, 24평, 18평 들어가서 복지시설로 교통도 불편한데 거기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시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회사에서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세대수를 늘린다거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2평의 경우에는 수성동 같은 경우에도 32평이면 제일 큰 평수입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주택으로 해서 32평 짓다고 하면 그쪽에서 분양이 될까 안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쨌든 전액 100% 만지사업이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시에서는 보조가 없다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에서 그런 것까지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책임을 질수가 없잖습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노인만 들어가라는 시설은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5월 20일이면 아직 착공도 안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복지증진과에서는 노인업무가 상당히 많은 데요. 정읍시 노인인구는 몇 세부터 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65세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 노인인구가 2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 받은 사람은 3만명이 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당 중복되는...
현목
김현목위원
경로연금은 몇 세부터 나가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연금은 수급자 그리고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나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8년 전 1%에서 전체예산에 4%인데 앞으로 15%, 2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복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직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더 돈 쓸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페이지 여성주간기념식 및 주요가요 대회하고 여성한마음 어울마당 함께 합칠 수는 없습니까? 800명 같은데 7월달하고 11월달인데 중순으로 해서 10월달로 해서 그러면 시간도 절약 예산도 절약 그것을 합해서 지금 1천5백만원하고 1천2백만원인데 2천만원가지고 두 행사를 합쳐서 7백만원 절감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주부가요대회하고 분류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7월 첫째주 여성주간을 기여해서 저희가 여성주간기념식과 아울러서 주부가요대회도 병행해서 두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는 두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통합을 해서 한 가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를 더 합해서 세 가지를 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 행복한 가정조성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 또 지금까지 추진상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에는 예산1천만원을 확보해서 태교음악회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했고 특강을 했었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단체인 바르게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의식개혁을 하고 우수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업발굴을 해서 시상을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대적인 각기관 기업체 나름대로 소관 되는 단체들에게 홍보 교재를 발간해서 지금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10월중에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한 그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시에서는 출산장려측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부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구대책 그래서 농촌총각결혼사업도 추진하고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4대 때에 최초로 우리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전북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밴치마킹을 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인구들을 유입하기 위한 대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촌이나 우리시에서 자녀를 갖은 젊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한 시책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여성과에서도 지도층 의식개혁도 많이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기왕이면 의식교육이나 이럴 때에도 그런 것을 독려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두 자녀부터 2십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보험을 들어줍니다. 대학교때 까지인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성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시민들한테 수급이 갈 수 있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험 들고 계신다고 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현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 자녀부터는 지원금이 있지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출산 고령화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여성들에 대한 의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지금 주관 부서는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세에서 3세 자녀에 대해서는 18세까지 2만원 상당으로써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진
정도진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답답하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가 홍보하고 하는 것도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홍보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원봉사, 또는 단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같이 홍보를 해야 될 사업효과가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이를 많이 가져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인구늘리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정책이 그렇게 해서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 1천명 늘리는 데는 세 자녀부터 출산하게 되고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다면 1인당 5백만원씩 지원해주면 1천명 늘어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거나 해야지 그냥 사탕발림식으로 몇 백만원 지원해주고 출산비용 1백만원 주고 누가 지금 사회에서 아이를 세자녀 갖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조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책이 뒤따라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사회여성과에서 다른 곳 밴치마킹을 하시던지 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어 버립시다. 전국에서 시범지역으로도 해보면 본위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혁신적으로 지금 머리보다는 파격적인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밴치마킹을 가져볼 생각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회여성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글 및 컴퓨터 교육이 주 2회가 전반기 주 2회를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글하고 컴퓨터 교육을 주 2회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처음에 접수할 때에는 20명 내지 3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60명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계속 1년 동안 매주 2회씩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월하면 9개월이 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언어가 통해야 불화가 없고 가정폭력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있고 가정불화가 있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주여성을 보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정적으로 부유한 그런 위치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데요 나름대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국땅에 와서 친정으로 생활비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할 때 약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면 어려움이 없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윤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가 통함으로써 나름대로 자녀교육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사랑방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저희 여성문화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36가지 되거든요.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어느 과목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난번 5월 20일 날 행사를 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이런 공간이 너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한 달에 한번정도라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20일날에도 회의실에서 특강과 레크레이션,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면조사라든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결혼 세쌍 하셨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 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살에서 12살 차이 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거주자 외국이주 여성 중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가장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분이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25살 정도 될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대 여성하고 60대 아저씨하고 사시는 필리핀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인신매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도 없고 경제적인도 여의치 않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거의 돈 때문에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식들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되면 이 사람들한테 낳은 자녀들은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혼시키는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주여성이 정읍시에 몇 가구나 있다고 보고계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98세대입니다. 현재는 200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고서에 나온 것은 2006년 4월 달에 조사 한 것이 198세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333세대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글을 알아야 어떠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의 남편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 중에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여기 한국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하고 외도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2년 후면 국적만 취득하면 한국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 버리고 나갈 것은 약 60%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이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가장 이주여성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남편들 교육시키는 것이 선행과제라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는 일반교회단체에서 이주여성들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제시의 경우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립청소년수련유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시하고 도하고 합동을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한 타진을 했었고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조사도 마친바 있고 또 소관부처 방문을 해서 유치 희망에 대해서 여러 수차례 건의도 했고 또 용역 수행자 현지 확인 및 용역기본방향 협의도 했습니다. 주관부처에 의견을 최대한 고려를 하면서도 실무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추진했으나 청소년위원회하고 기획예산처 등 실무선을 상대로만 해서는 이런 국제사업 확정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그런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국회의장님 하실 때에도 했었고 지사님께서 직접 청소년위원회에 가서 건의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렵게 기회를 한번 놓쳤는데요. 앞으로 정치적 해결 방향을 전환해서라도 대선후보공약사업으로도 선정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또 전라북도와도 협조를 해서 각당에 선정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친구가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반납하고 안하고 싶다고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늦게 출발해서 하는 것 보니까 4백8십억을 국비로 보조하는데 1백5십억으로 낮추어 졌어요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축제나 지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1억8천주면서 또 청소년 수련관 운영 1개소 9천만원을 또 준다는 것인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반기 때 추진한 것이 9천만원이고 나누어서 하반기하고 분리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건전청소년 문화육성 해서 누계를 내보았습니까? 거의 8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떤가 축제도 늘푸른 청소년 축제에서는 CBS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청소년이 별이되는 주말해서 달마다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번에 6월 16일날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너무 너무 좋아들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좋아 하면 계속 이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읍, 고창, 부안이 함께 항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고창, 부안 함께 해서 동일하게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범죄예산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없고 시에 타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비도 나름대로 포함을 시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비는 자기들이 걷어서 밥 먹고 하고 하는 것 같고 본위원도 거기에 조금은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들 생생 내기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라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 하시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여성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때문에 올렸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주민지원과에서도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사회여성과로 이렇게 올라와 되는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6.26참전, 고엽제 지원해준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6.25행사를 그쪽으로 묶어서 하라고 하지 왜 사회여성과 보조금 많이 받는데 지적이 많이 되게 사회여성과로 편성이 되었는가 그 부분이 의문 갑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 전체를 사회여성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을 선 그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엽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 그어서 박경희과장님 힘 좀 덜어주시게 그쪽으로 옮겨 주세요.. 거기에서 예산을 따져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25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지요 그러면 추경성립이 7월 4일날 본회의장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행사를 하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6.25참전용사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한 호국안보라든가 그런 의식 차원에서 위로연을 갖을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국안보의식에 대한 재연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의식교육도 하면서...
도진
정도진위원
선 집행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 집행 하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자 1년이면 몇 명 정도 가입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할 때 상반기 1200명 계획을 했고 하반기에는 2차로 3300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이어서 하게 되고 이번에 1천2백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7월까지 끝나다 보니까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상반기 1200명 3백7십만원정도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해야할 것이 3300명정도 가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3300명에 대한 뒤에 금액은 1년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보험사마다 보험건수에 대해서 금액이 틀립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험사별로 비교를 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에는 2천5백원씩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천5백원으로 해서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하반기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450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성문화관 1년 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여성문화관 여기는 줄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기요금의 경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추경 전 운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색하고 이런 비용이 아닌 똑같은 시설관리 운영을 하는데도 여기는 줄어들었는데 관리를 잘해서 줄어 들었는지 물론 문화관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묶어야 되는데 묶지 않고 똑같은 문화관에 지원되는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시설관리 운영에 그것이 포함되면 액수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없는데도 많이 잡혔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에 나름대로 제대로 편성을 했었야 되는데 운영비, 강사수당 같은 것도 그랬고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게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올렸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합친 상태로 추경에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작년 운영비 시설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것 도색도 않고 구입도 안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지출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것을 보고 옵니다. 반대로 보면 아껴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필요치 않은 지출도 했다라는 결과도 보여 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대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을 보면 금액들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인원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것 업무보고에 숫자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성의가 없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달 업무보고나 올 봄 업무보고나 어떤 사업명을 보면 물론 똑같은 사업에 숫자상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많이 뛰어다니시니까 작년 것 보고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정성이 조금 없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잘 하십니다.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일을 덜어주시려고 하기는 한데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자원봉사활동에서 일일 딸 되어 어르신 섬기기 봉사활동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기는 5월 어버이날 행사 때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결연을 맺어서 어르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경비가 2백만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사회단체 지원 및 선진 시민사회 조성 여기에서 인센티브 단체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서 일을 잘한 단체에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인지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총 지원했던 42개단체 47개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3개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는 정읍천문연구회 2위는 정읍영상협회 3위는 교직원노동조합정읍지회 이렇게 3단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10여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계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억정도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20억이라고 보고 또 경상경비는 얼마나 받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상경비 추진율 50% 되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5%정되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구늘리기 출산정책하고 전체위원님들 생각이 행사는 합쳤으면 좋겠다 합치자는 이야기는 좀 멋지고 큰 행사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이리저리 나누어서 줄이지 말고 크게 멋지게 가자는 것이 오늘 회의장 분위기도 그렇고 평상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도 종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스케일을 크게 잡으시고 경상경비도 빨리 써야 됩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아껴서 증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잘 쓰시고 선진지도 스스로 견학도 많이 하시고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시고 해서 좋은 곳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해야할 것 같아요. 김현목위원님이나 저나 마음이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업무보고가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지도 연차사업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새로운 것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어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 예산에 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설계검토 중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추경에 수리가 올라왔던데 같이 하시려고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같이 어떻게 해야지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와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