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시이미지 홍보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년초에 업무보고하실때 CIP 활용 벽화도색 8개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시이미지 홍보추진 거기에 보면 수성부영아파트외 8개소를 하겠다고 년초보고에는 있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년초에 사업계획을 해놓고 혹시 다른 홍보건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가요?

변경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자체가 심의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초에 보고하고 다른 부분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는 것, 8쪽에 연중 시홈피에 상반기 접수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한건도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한번들어가보니까 1건 들어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보는가봐요. 질문이나 답변을 못봅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열어보는데?

거기에 게재를 해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수는 없을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기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금 연마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9쪽에 생동감있는 현장중심의 시정홍보 있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410가지 기획특집 60건은 우리 특산품을 홍보한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쭉해왔던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관계를 홍보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특산품 단풍미인 쌀이나 한우 관계는 별도로 광고쪽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정홍보 얘기하는 것은 광고이외에 우리 시정정반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경제업무 파트쪽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같이 아울러져서 전반적인 홍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홍보되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도 홍보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우리 정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활기를 얻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때 정읍소식 21내면이8면이라고 했었는데 36면으로 증면되었네요? 증면이 되면 예산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사무감사시 제가 업무분담 실명제 도입해보실 의양이 없으셨는가? 질의를 했었는데 도입이 되어서 업무담당자가 실명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데 인터넷 민원서비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야 될 소식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니까 최근의 소식지가 2006년도 8월30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싶어요. 가장 최근의 소식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때 최근의 소식지를 들어가보니까 2006년 8월30일 것으로 1년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잘못이죠. 바로 수정을 하겠고요. 방금 면관계는 연초에 저희들이 칼라 8면으로 흑백 24면으로 해서 36면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현재는 36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인터넷 민원에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해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받으셨죠? 처분조치가 시달되었습니까?

예, 접수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는 처분지시가 언제내려왔는지 제가 잘모르겠지만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감사 자체가 회자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공무원은 징계다 어떤 공무원은 훈계다 이런 식으로 미리 감사자체가 미 시달된 상태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이 미리 공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측은 가능하죠. 왜냐면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면 확인서를 쓰게됩니다. 그러면 확인서에 따른 잘잘못으로 가볍고 무겁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뿐더러 특히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문답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쓴 사람이 전부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조금 무겁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문담서를 작성하면 이것은 나한테 처분상 불리한 것이 올 것이라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를 하십니까?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요?

전부 시정조치랄지 그런 것이 실과소에 나갑니다.

예를들어 A라는 공무원이 이런 이런 잘못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요. 공개되기 이전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분상 조치가 회자되고 있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사이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내용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공개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처분지시가 오면 누구누구를 징계를 해라 또 누구누구를 훈계를 해라 하면 그 징계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 기간이..

기간을 부여를 해주고 거기서 이의가 있을때는 이의신청을?

예,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의를 신청하면 거기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결과가 언제나 나옵니까?

한달간을 줍니다. 공문접수일로 부터 한달간을 줘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행정상이나 신분상 조치가 내려왔을때는 일단 공개를 하지 말아야죠?

아닙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면서요?

이의신청기간내에는 공개를 안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공무원 신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기간에는 공개를 하시지 마시고 이의신청이 끝나서 하자가 있을때만 공개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떤 공무원은 훈계다. 징계다 이런 얘기가 벌써 떠돌고 있을때는 자료 유출이 다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A라는 공무원이 징계였는데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징계에서 빠져나왔을때 그 공무원에게 있는 손상, 대미지는 상당히 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때 공개를 해주십사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어린이 보육시설 4개소 감사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지적사항이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와야되는데요. 아직은 소식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예,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4개읍면을 했다고 했는데 자체감사는 읍면동만 하는 것입니까?

본청 감사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럼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미리 과별로 하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며칠전 신문을 보면 도 감사에 정읍시청의 공무원이 10%가 넘는 111명이 걸렸어요. 거기에 2명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거의 이름까지 다알정도로 무슨과 허위로 돈을 많이 먹어서 걸렸다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111명이나 되는 10%가 넘는 사람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 공무원 한번 처분받으면 진급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힘없는 읍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감사전에 한달전부터라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가? 각과별로 과장님이 손수 챙기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상급기관 감사에 피할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고요. 방금 111명이 처분되었다고하는 것은 저희들 숫자적으로는 비밀은 아니고요. 14명은 징계죠. 징계는 신분상에 크나큰 영향이 있는 것인데 나머지 97명은 훈계거든요. 훈계면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뜻이 되는데요. 왜 훈계가 그렇게 많았냐면 1건에 그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많게는 9명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가 아주 많이 나온 것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처분지시랄지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민선 4기가 되어서 전라북도도 출범을 해서 감사파트가 인사발령나서 금년에 새로 구성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분들이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훈계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계는 그렇게 크게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조심해라 그런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하기는 제가 좀 곤란하고요.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을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수도 있고 또 거기서 훈방으로 할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건수로 봐서는 그전에 비해서 건수가 많았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것은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선4기들어와서 출범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것은 불과 7~8개월 불과하고 그 이전에 행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다시피했다고 봐야되는데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못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을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라북도 도청내에서는 이번 감사는 정읍시 표적감사다 라고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 참 창피할 일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소신껏했는데 전라북도 도청내에서는 전라북도 표적때문에 신분상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올때는 상당히 창피한 일이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 사람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감사를 하니까 그쪽것도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도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오고 해당자에 이의신청기간 한달이 지난 이후에 최종징계나 훈계에 결정은 시에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도 감사왔다고 하고 막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실장님 말씀중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를 하겠지만 역대 감사를 한 분들하고는 이번에 대폭 많이 바뀌어서 오셨다고 했죠?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안에 들어오면 정읍을 빛낸 인물들 사진이나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장학수의원입니다. 본관 1층에 벽면홍보판 교체사업을 하셨는데 계절별로 해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예, 그렇지 않고 LED나 그런 영상으로 해야되는데 영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그래서 사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설명을 하실때는 필름이 교체되는 형식으로 한다라고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잘못들었었나요?

필름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탈착방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아니요.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제가 각 읍면동별로 2명씩 위촉이 되어 있다는데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참신하고 활동성이 있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죠.

뚜렷한 기준은 없는 편이네요?

역활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중에서 시정을 해야 할 것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고 또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도 부실시공을 한다든가 했을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 해당읍면동에 감사를 나가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예를들어서 우리 감사계 직원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분들이 있기때문에 방지가 되겠고 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길때는 중간 역활을 해서 완충역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그분들이 빛과 소금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되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해가고 도청에서도 우리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관계에서도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준공서류에 명예감사관들에 대한 인정, 도장이 들어가야 준공자체가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명예이지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간접적으로 감시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뚜렷한 개선효과, 개선사례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분들이 건의해가지고 시정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 시민 불편사항 16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 분야별 우수지자체 견학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2월23일하고 24일 단 한번 이틀을 했어요. 본인 생각으로는 1년에 정읍시 공무원이 외국으로 연수나가는 것이 250명이상, 1인당 약 3백만원 이상씩을 쓰고 나갑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쓰고 나가는데 그렇게 해외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국내 우수 지자체에 가서 배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1번 이틀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외국 연수를 줄이더라도 국내 우수 지자체를 다수 여러과에서 몇명씩 이렇게 해서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뭔가? 또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해서 공무원들이 가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잘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보다 못하는 지자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올해 예산이 안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술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뱅크제 운영에 대해서 잠시 거론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한번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의 기회를 주고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아이디어 뱅크제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시정에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사계절관광과에서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정읍시 9경 선정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5일정도를 했었는데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참여인원이 약 1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차후에 9경을 선정하기 위해서 9경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9경을 확정을 했는데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전체적인 시민의 뜻이 주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단 1명이라도 많은 사람들 예를들어서 1000여명의 의견이 중요하지 물론 지식이 더 해박한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12명이 선정되어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에 의해서 9경을 선정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처음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한 주민자치제도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2007년도 해외배낭연수 추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청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통역은 일본에서도 같이 오고 우리 시에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국어도 하는 분이 있지만 잘한다고 볼수는 없고 중국은 오시면 이영숙씨가 거의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영숙씨는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전에 서주시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자매결연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이 그전에 이영숙씨가 우리 정읍시청에 와서 8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갔고 또 우리 정읍시에서도 서주시로 연수를 한번 보냈었죠. 그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숙이라는 분이 절대 한국사람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중국사람이예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축구시합을 하면 중국을 응원하지 한국을 절대 응원하지 안합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을 중국으로 파견까지 보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우수하게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국제화되는데 우리 정읍시 전체 공무원 수가 몇명입니까? 약 12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읍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2개도시밖에 안되는데 우리 거대한 공무원 속에서 통역하나 없다는 것으 어떻게 보면 생각한번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어을 하시는 분이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근무하다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학교도 보내주고 다른 것을 보니까 전북과학대학에 위탁교육도 시키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언어 교육이라는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언어교육인데 사실은 중국어 교육에 몇번을 다니고 한 분들이 우리 시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통역을 즉시통역을 하지 못합니다. 서주시에 가서 공부를 해왔다는 박수진씨가 있어요. 앞으로 서주시에서 누가 오신다든가 중국하고 관련되어서 한다면 박수진씨도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진씨가 중국어만 공부하라고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집단시설지구 이전 업무조정 회의를 했다는데 내용이 뭐예요?

업무분장이 잘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할 것이냐? 업무조정회의에서 이업무는 이런 이런 사유이기때문에 어디에서 취급을 해야한다. 예를들어서 과학산업과에서 취급을 했던 것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민원부서에서 설치하신 내용인데 블루투스 블루링 설치하는 것 20대를 해서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동중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한다고 동대문 구청에 가봤는데 그것을 활용하니까 예를들어서 서고로 물건을 찾으러 가면 전화를 못받잖아요. 그렇지 않고 서고에 가서도 전화통화가 가능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그래서 우선 필요한 민원부서부터 활용을 하고 점차 이것이 꼭 필요한 부서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부서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민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대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시민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같으면 저희들이 알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부 시민이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수의원입니다. 3쪽에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 점검중에 우리가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모든 부분은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시죠?

저희들이 체크한다고 볼수는 없고요. 용도외에 다른 곳에 쓰는가는 저희들이 합의를 하죠.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감사실에서 다 보고를 받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진행과정 그런 것도 안받으시고요?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사업, 이것이 조금 미진하다거나 할때 이런 것을 촉구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할때 저희들이 기획차원에서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추진사항을 보고를 한다든가 현지에 갈꺼니까 현지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제는 할 수 없고요. 예산을 집행할때 정당하게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목적외에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들이 합의할때 검토를 하죠.

신태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5개분야로 하고 있는데 2개분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개의 분야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업무분야의 진척도에 올 12월말까지가 시한 만료죠? 그런데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웰빙첨단포도단지 53억3천만원 하나만 집행을 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음식단지하고 시장 리모델링하고 반절의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외에는 진척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는 각 부서에서 실과별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잘안되는 부분만 종용을 하고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관계 때문에는 그동안에 각종 보고회랄지 회의랄지 이런 것을 수차례했는데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장하고 음식단지도 토지매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쪽에하는 것도 거의 계획단계가 끝나가지고 하반기에 추경때도 예산확보가 되었고 그러면 추진이 과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왜 제가 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냐면 3쪽에 소도읍육성사업 점검 진행사항에 점검되었다고 하기에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계시고 또한 사업진행을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평가계가 있었어요. 업무평가계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자치혁신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업무까지 가져갔고 저희과에는 방금 말씀하신 정책개발계가 생겨서 업무하나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이디어 관계 11건은 전체가 시민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밑에보면 따로 4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해서 그분들한테 상도 주었고 또 인센티브도 그분들한테 주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심사를 하지 않고 우선권을 주어서 갈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3쪽에 시정기획 조정기능강화를 보면 년초에 업무보고 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전문가 그룹 시정참여 활성화가 년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전문가 그룹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이 지금 안하는 것은 아니고 명단도 전부 파악을 했고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부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업무를 추진했을때 우선 상의하고 그런쪽으로 전문가 그룹의 활용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여기에 보고는 안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업무보고하실때 제가 과연 그 전문가 그룹이 시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1월인사 이후에 재정비해서 전문가 그룹을 받겠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외부 전문가 그룹은 지정되지 않았나 의문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각 실과소에 업무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실과소에서 자문을 받을수 있는 전문가 그룹은 다 지정되어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으로 취합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업무보고하실때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새로 도입한 제도인가요?

납세자 보호관제가 상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구개편으로 별도로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실제로 납세자 보호관이 몇명입니까?

세무6급으로 계장급이 1명있고 직원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공무원이시죠?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또 공단이나 산업단지는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요.

그래도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지방세나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는데 입주한 기업이 100%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어서 과오납청구를 해서 얼마전에 환불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원스탑으로 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납세자 보호관제가 실시된지 얼마 안되어서 홍보가 시민들한테 안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리,통장 회의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상담하라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읍면동과 다른 곳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건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대표자들, 지금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 관리사무소 한군데만 가서 설명회를 하면 쉽게 홍보가 될텐데 하나하나 다 방문해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납세에 대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과오납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각읍면동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방문해서 유입을 권유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한 현재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인구늘리기는 물론 읍면동에서 하지만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1기업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답변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자치혁신과에서 다 체크를 하시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7월중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는데 보고회를 못받아서요.

4쪽에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 10개 분야에 75개 사업이고 공약사업예산이 약 6천1백20억정도인데 그중에 시비가 3천823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 사업추진했습니까?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약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2007년 금년 계획에 시비가 302억인데 이 공약사업은 내년 내명년, 그다음 2010년 6월까지는 끝내야할 것 아니예요?

물론 시장님 재임기간에도 끝나야할 사항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끝낼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 302억을 빼면 시비가 3,823억에서 금년것을 빼면 3,500억정도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하고 내명년, 2010년 전반기 까지 나눠보면 1년에 1천억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향후 10년까지도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이 목표달성하는데만 이렇게 든다는 것인지? 이 많은 예산확보할 방안을 강구했습니까?

해당실과소에서 전부 보고회를 개최해서 받은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그것이 꼭 시장님 재임기간에만 달성한다는 목표가 아니고 향후 10년 까지 봐서 해야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과연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물론 밑에 계시니까 다 하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정말 필요없는 것도 있고 무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실현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 부터 먼저 시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당초에는 공약사업이 10개분야에 84개 사업이었는데요. 검토한 결과 9개분야는 불가능한 사업이기때문에 빼고 75개사업으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정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태산선비문화권 우수관광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죠?

평가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낙후도를 따져가지고 신활력사업 1기때문 낙후도 제일 끝에서 70위까지를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연 20억씩 6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때 지금이 2기인데 71위~90위까지 낙후지자체가 26개가 됩니다. 그중에 정읍이 포함되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 사업을 정읍시민이라든가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냐 그것을 평가해서 최종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6월18일에 행자부에서 교수한분하고 행자부 직원 1분, KT한국기술원 평가원에서 1분 그래서 3분이 우리시를 현지 심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영상회의실에서 몇분의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또 유지들, 또 국소장과 관련 과장들을 모셔놓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는 경기도 안산에서 다음주 26일이나 27일경 아직 시간은 안정해졌는데 시장님께서 직접가서 심사평가 위원들 9분을 모셔놓고 또 브리핑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최종확정이 됩니다. 여러가지 각도로 봤을때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정읍이 잘할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선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마지막 단계가 여러가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님 있을때 신청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은 했죠?

안했습니다. 1기때는 70~꼴찌까지가 대상이었습니다.

정읍시는 순위가 몇위예요?

그것은 공개를 안해서 모르지만 70~90위 사이죠. 낙후도

그럼 정읍시가 썩 자랑할만한 도시는 아니네요?

단지 인구가 80년대 22만에서 현재 13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주로 감안해서 낙후도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최우선 순위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신태인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제가 이문제를 오전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 선정은 행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뢰한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지만 예산은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쭉해봤는데 되면 좋겠는데 별로 장담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의 얘기는요. 어떻게 되었든 전라북도에서 정읍하고 완주가 다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도별로 하나씩 선정이 되면 우리 정읍시가 조금 불리하지 않나? 완주군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이 혜택말고 교육적인 혜택이 있죠?

고등학생들 특례입학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면지역만 해당되는데 동지역 고등학교도 서울대나 연, 고대에 특례입학 혜택을 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요. 그러면 정읍의 학생들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죠.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지역 호남고등학교나 배고등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교육특혜를 받을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수 있다 그래서 더 유치를 해야된다?

예,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업계획서도 만들도 보고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20억씩 60억을 주고 1년 성과를 분석해서 12억원내의 성과급을 줍니다.

실적에 따라 중간에 탈락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번에 탈락될 지역이 발표가 안되었는데요. 남원하고 무주, 진안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1기때 낙후도가 남원이나 군단위는 전부 1기때 대상지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평가를 한 결과 지금 계획은 수립해놓고 실적이 나쁜 곳은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물론 시비부담도 있겠지만 행자부에서 주는 60억은 확정된 돈입니다.

꼭 시비부담을 해야합니까?

꼭 시비부담해서 사업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의 시비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꼬리표가 있습니까?

없이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돈이죠.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이 공무원 3분, 시의원님 2분, 여러위원님들 8분이 같이 심의한 결과 가결이 되어서 민자유치로 된 내장호 주변의 것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동학은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놓은 것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되겠죠. 그 부서에서요.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수고많으십니다. 첫번째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정읍시가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7.45명으로 감소되고 이렇게 보면 1년에 약 2,700명이 감소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한2년만 있으면 12만대가 무너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중에서 출산장려 시책을 펴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것 취급합니까?

출산장려는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은 꼭 어느 한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중에는 물론 애기를 적게 낳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기를 많이 낳게 하려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얼마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도비로 나가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시비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획기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해요. 순창의 경우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3백만원을 줍니다. 정읍은 도에서 주는 30만원밖에 안나가거든요. 하려면 획기적인 시책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애기를 낳고 영아때 유아때 교육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정읍시에서도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가령 셋째아라든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맘놓고 애기를 맡길수 있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합니다. 넓게 생각해서요. 그리고 11쪽에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해서 인구가 유출이 안될려면 대개 초등학교 5학년쯤되면 부모가 같이 나갑니다. 전주나 광주나 서울로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정읍에서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저도 교육기관에 있어봤지만 저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봤는데 과연 어느 기관에 맡겨서 대학을 쓸만한데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엽시장님도 저하고 그때 많이 상의를 해서 영재학교를 한번 자율형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150억 예산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정읍고등학교 자율형 학교에 1억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류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학교 자체가 해야되겠지만 학교 자체 열악해서 돈이 안나옵니다. 전주에 상산고등학교가 그렇게 큰 원인은 홍성대씨가 해마다 수십억씩은 학교에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깝게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런 획기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몇백억들여서 하려고 생각했었으니까 정말로 인구증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이 각별한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교육기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면에 대해서 시에서 힘닿는데까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뜻 잘알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48억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가지 평생학습이라든가 여러가지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여러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프로그램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저희시가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길어집니다만 그 밑에 정읍시민 장학회 장학금 나간 것을 보면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30명해서 총 1년에 9천만원이 나갔는데 한사람당 아마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정도 될텐데 1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150만원 받으면 용돈으로 쓰고 끝납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물론 재원이 마련이 안되어서 그런데 획기적으로 재원을 100억이상 해서 한사람당 그래도 등록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술의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프로젝트중에 혹시 정읍고등학교 개방형자율학교에 기숙사 설립 13억 프로젝트, 그중에 지자체에서 1억 자비부담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정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협조할만한 그런 분이 계셔서 13억정도 생활관 새로 신축하는데 지방비의 대용투자금액이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문이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용투자를 할테니까 그 사업을 주실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정읍시의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쪽에 화합참여행정확대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손자녀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수준에서 멈추었었는데 일부에서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점점더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예산액을 세워놓고 지급못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제가 이통장협의회 모임에 가보니까 손자녀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장담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괜히 조심스러워서 이통장님들이 헷깔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그 대상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다니셔야지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택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지원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에 원어민교사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금년에는 1억을 세워서 배가 확대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읍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48억이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시도에서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 정읍시만 투자하고 있는 돈이 따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저희시가 교육부지원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인색하지는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식비, 우리 정읍시가 급식비지원이 많아서 그쪽에 대한 지원을 어쩔수 없이 하니까 그 돈의 비율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10억~11억정도 들어가는데요. 크게 지원금을 48억에 이르기까지 좌우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기보다도 다른 지역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보다는 저희가 영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일체 지원하지 않는데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 농촌학교에 중학교까지 저희는 확대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올라가서 많아졌을뿐이지 그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교육비 48억에 이르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이 정말로 앞으로 투자할 것이 교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과후 특기적성이나 원어민 영어교사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정말로 투자를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잘되어서 좋은 대학가고 좋은데 취직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시가 꼭 해야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 순천교육청에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원어민 교사 1명 채용하는데 약4천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면 우리 정읍시내 초등학교가 약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약 10명정도이면 대략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4억이라는 돈이 큰 돈같지만 장래의 우리 정읍의 희망을 놓고 보면 4억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로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지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더 연구하셔서 이쪽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정말로 각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를 해줄려면 어떤 시스템에 필요하냐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 그 팀이 따로 하나 또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원어민 교사들의 자격이 확실히 되는가 안되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그런 제반이 필요한데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읍교육청에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정읍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기까지 투자를 할수 있다. 그돈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당신들이 인원관리는 잘뽑아서 배정만 해줘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양적인 사람을 우리가 골라올 수 있습니다.

박일의원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도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원어민께서 아마 교육자로 재직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나이를 드셔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지 이런데 오셔서 고생하시냐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참 감명깊은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오셔서 자기 혼자 기숙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말이 잘 안통할 것 같지만 잘통합니다. 손짓발짓해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 잘 통하더라고요.

요즘 교육투자를 많이 해야된다. 어찌됐든 정읍시는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금까지 해마다 48억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것은 정읍고에 기숙사를 짓는 식의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줄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도 예산편성해줄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시설투자쪽에만 집중해서 해주면 실은 좋은 곳에서 잠을 잔다고해서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은 열악해도 그 친구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교육관련 예산을 줄때는 모든 것이 시설위주로만 투자가 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매칭펀드에 1억정도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12억정도는 타올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좋습니다. 타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정읍시가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관련 예산을 집행해주는 것을 여기에 또 집행을 해주어야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은 특별히 정읍이 교육도시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정읍에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우리 인근에 있는 전주 교육수준에 80~90%선 정도의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는 사립 같은 경우는 박사급 교사를 채용을 했을때 시에서 부족분에서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일정기간 한 3년정도에 집중적으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시설을 개선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려면 일단 선생님부터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오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금 그 아이디어 하나에 박사급 교사를 채용했을때 평교사가 받는 급여의 차액분을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원어민 교사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어민 교사를 정읍시에서 3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원어민교사의 주활용목적은 생활영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수준을 높이자는 것인데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데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에서 교사들을 주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남아권에도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은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분들을 꼭 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활용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정읍을 빛낸 인물들 선정을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요.

1층 본관 로비에 걸려져 있는 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인기 교장선생님 자제분중에 위성발사체하고 관련된 박사 자제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런 분도 우리 정읍을 빛낸 인물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핸드볼 국가대표 임오경선수도 인물중에 한분이던데 그런 과학자 출신들도 있는 우리가 발굴하는데 소홀하지 않냐? 그리도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라서 민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어떻게 보면 정읍을 빛낸 분중에 한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계시죠? 대부분 콘테이너 박스등으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터를 활용해서 하죠? 만약에 부득이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협조를 해줄수 있는가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급식비, 유류대하고 피복비 이런 정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하지 시설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자율방범대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자율방범대가 상시 자율방범을 할 수 있도록 콘테이너박스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면 그 콘테이너 박스를 주변 상황이나 토지주하고 관계해서 옮겨야 될 경우 시에서 좀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이죠? 시유지라든가.

그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부지를 못찾아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과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죠?

부지매입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임대경작하던 분이 자기가 농지를 정리했으니까 농지정리에 들어간 8천만원을 내놓으라등 상당히 이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입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정리가 되어서 본인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해당되는 부처에 매입신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영농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개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올해부터 착공을 들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1년정도 늦어지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개교예정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국유지라서 쉽게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되니까요.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는데 분재뿐만아니라 그림도 전시하고 위치도 바꿔주시면 훨씬 쾌적하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사무실 앞에 그림이 제가 의원사무실 들어올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그림이 계속 1년간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도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다보면 지루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장롱의 위치도 바꿔보고하면 기분전환이 되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술품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붙여놓은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혼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할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예술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파트가 달라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은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미관상 정돈된 가운데 분위기도 새롭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미술협회라든가 우리가 그림을 시에서 다 사기는 어려우니까 분재처럼 임대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들의 어려움도 약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림도 시에서 임대해서 교체 부착을 해주신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 확대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되죠?

행자부에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밀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자체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그 부분은 용인을 못할 것입니다. 맘속으로는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집행을 하니까 어쩔수 없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의 실제 거주인구는 파악을 할수가 없죠?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파악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거주인구는 인구통계당시에 수입니다.

어디서 듣기에는 정읍의 실인구가 9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주에 있는 삼천동, 평화동일대가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좌우지간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정읍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대중요법적 처방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찌됐든 있는 분들 형편이 조금 넉넉한 분들이 자녀의 교육 걱정때문에 타지로 나가고 본인은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런 경우니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는데 저도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리 힘주어서 역설을 해도 시장님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조금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도 육성을 시키고 실은 대학정도 들어갈 때 되면 부모가 구지 곁에 있지 않아도 예를들어서 고등학교때까지 수업만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지역을 농촌도시로만 이미지를 현상유지할 것이 아니고 교육도시, 또는 RFT사업과 관련된 첨단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교육수준을 같이 병행해서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총무과 파트에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되요.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수도 있어요. 결국은 시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또 의회도 같이 변해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을 조금 높이는 것, 우리 학생들 수준이 A, B, C, D등급 이렇게 4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학생들이 중앙에 가서 유명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줘서라도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과목별로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읍에 있는 각 학교에서 수준에 맞는 학생들이 그 교육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초빙강사의 교육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훨신더 많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실험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만들어주시면 의회도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들일테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우리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