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통상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천 공단 내에 앞에서 말씀하신 관리 사무소 대지를 몇 평이나 됩니까? 폐쇄되었고 지금 사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파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업무를 개인적으로 한 2년 해보았잖습니까? 저한테는 아직도 많이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매수자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단독계약은 안 된다고 공개입찰 붙인다고 했습니다.

잘 못 되었을 것 같다.. 알고계시는 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개별계약을 해주시던 아니면 공람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시는 오해를 안 받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건의를 겸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고추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경매시장이 정읍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자랑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곧 고추의 매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정읍고추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풀어야 될 키가 하나 있습니다.

고추거래가 많은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고추거리를 자랑도 해야 되요 우리 정읍에는 하루에 소를 100마리 잡은다고 소문이 나와서 소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고추도 5만근 팔린다고 소문이 나야되는데 5천근 팔린다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추판매량에 따라서 그 분들의 내는 세금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조정을 해주어야겠다 만근을 팔던 십만근을 팔던 한 가게를 운영하는데는 같은 값으로 앞으로 계상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추전을 특색화 시켜서 큰 시장으로 키우는데 내년도에라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타지 고추가 우리 정읍 고추전에 들어와서 근당 1백원 2백원 더 받은 실정입니다.

정읍고추전은 다 아시겠지만 고추씨는 적고 고추의 겉은 두꺼워서 고춧가루를 내면 키로 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읍에 특색 찾고 특산물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련이나 부추까지 심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양이 크기의 법칙에서 부족하고 고추만큼은 예전에 신태인을 비롯해서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고추전이 살아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어떤 고추라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 소관은 10여개 사업이 있겠지만 액수가 9백억원이고 정읍에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시고 피력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또 공무원 입장으로써 이런 일은 어렵다거나 최소한 정치권은 이것만큼은 해주었으면 된다든가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찾는 동안에 시간을 충분히 쓰십시오.

포괄적인 이야기는 들어 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요즈음 공단에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두부 자르는 식으로 잘라서 분류로 10개 20개 나누어 졌는데 평평한 똑같은 조건하에서 면적개념이 유치개념으로만 나누어졌는데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해서 앞으로 연구센터에서 발표되는 한 아이템들이 음향이라면 조용하게 조성도 해주고 필요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친환경적이어야 되면 친환경조성하는데 가고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운동장에 업종만 분류하던 과거에 형태에서 벗어나서 친환경쪽으로 제품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 목표가 3십5만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이 2십만원 때고 이 분들이 분양을 2십5만원이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십5만원, 4십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장소 말고 대단위로 2~3십만평을 5만원이하 3만원까지 2~3십만평 있다면 여기도 시에서 한번 연구해보는 모션이 필요하다 현재 염두해 둔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3십만평이 필요할지 3백만평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 것입니다.

수요예측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정읍시가 2~3공단 100% 팔리고 이렇게 쩔쩔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너무나 지표만 보지 않고 그 외 지역에 정읍시 또는 개인이 이 3십만평 3~4십만평을 2~3만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분뇨 질산화조 산기관 교체공사 실시 완료 이것은 어느 공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처리과정규모로 우리시에서는 9억이 나가는 것이고 시설도 우리시에서 고쳐주고 ...

거기는 기술적인 것하고 인력관리 지식이 없어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단계별로 보면 어느 단계까지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옮기는가요. 이것을 중간처리를 안하면 오니라는 것이 죽을수가 있냐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 과정 없이 자체 해결을 한다면 가동이 가능한가요.

장기 숙제로 남아야 됩니다. 충분히 아실 것은 분뇨나 축산폐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비용을 9억씩이든 1십9억이든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확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연구해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따져주어야 됩니다. 전북엔비텍에서는 털도 안뜯고 다 먹은 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필요한 것을 돈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을 받고 사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북앤비텍에서는 6개시군 다 머리가 아픕니다.

똑같은 의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스스로 한번 찾아보아야지 절대로 누가 찾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 되시니까 어떤 자원을 가져서라도 또 출장이라도 가셔서 한계를 찾아 놓아야지 무방비로 있다가는 굉장히 챙피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살림조합에서 계약하는 것을 일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살림조합에 너무 가격을 많이 쳐서 일을 맡겨준다 너무 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업세금 10% 업하고도 일반업자가 남겠다고 하니까 불만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주를 줄 때에는 잘 계상을 해서 주어야지 시원찮게 주면 일반업자들이 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세금만 냈고 하는데 10%싸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하고 일반업자는 못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 할 것 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덤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해주시고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무공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읍시에는 계획이 여러 차례 대형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지요.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한 가지 산림을 관리하는데 그래도 산림청의 직속인 영림서 정읍시에 나와 있잖아요. 영림서하고 협조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6개월 정도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을 관리하는데 산림청에 직속인 영림서가 정읍에 나와 있잖아요.

영림서에 협조는 안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훼손 등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영림서에서는 굉장히 정보가 빠르거든요.

김현목위원님 말씀 속에 상두선 전체를 허가를 유도해서 어차피 토석은 필요하니까 하나씩 떠미느니 이런 것이 영림서에서는 이미 시달이 되어서 최송영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것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꼭 전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께 5~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굉장히 자연 자체가 우리 정읍의 경우에는 산림지가 43평이나 된다고 하는데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산이라고 생긴 것은 지금 전부 쥐 뜯어 먹은 것처럼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야 되겠다. 마사토가 나오고 모래가 나오고 돌이 나오는 것을 우리시에서라도 골라서 업자한테 알려주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한 번 영림서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취지가 빛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영림서는 큰 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좋다면 영림서도 땅을 팔고 삽니다.

그러면 채석이 많이 나고 갑자기 경제성이 없는 것은 사게 유도를 해주고 나머지 나머지 필요 없는 앞에서 이야기 했죠 주인이 30명 20명 되는 것을 영림서에다가 되팔아도 됩니다. 그 기능까지 현재 영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남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체 들으시면서 단풍미인 한우가 너무 고급화만 되어 가고 있다는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브라더 미싱사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고 너무나 잘 만드는 데만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망한 회사가 브라더 미싱사이거든요. 본위원장은 그런 쪽으로 자꾸만 염두 해 두고 그래서 양질의 질도 높여가야지만 소득도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연구나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읍소 단풍미인을 가지고 끓여서 요리를 하든 구워서 요리를 하든 삶아서 요리를 하든 요리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식당에는 우리 정읍 단풍미인만 갔다가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지사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쌀은 쌀대로 키로에 1백원 받을 것을 햅쌀로라는 것으로 하면 일곱배 남는다 우리 정읍에 그렇게 좋은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였듯이 도축을 하면 똑같아요. 큰 유통업자들이 40%정도 전부 가져가고 우리 농가들은 안 되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제한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가 간판이라도 비싸게 해준다거나 좋은 것을 심벌을 만들어서 1천만원씩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식당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유무역이 이미 협상이 다 끝나고 국회 비중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그야말로 체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읍같이 타격이 제일 크다고 하겠지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았거나 국가부서에 이런 것들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축산세가 가장 좋은 정읍 같은 곳은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예를 들어 정읍을 위해서 요청을 했다거나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국가부처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농림부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고 총리실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청화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경주나 정읍시의 경우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것이 더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것도 방안이 되겠지만요. 본위원장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2004년에서 2006년정도까지 우리 송아지 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또 지금 현재 정읍시 축산가 100평이 있는데 100평중에 허가 평수는 70%이고 무허가 평수는 30평까지 파악을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취지가 바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직불제라든가 이와 같이 보상체계가 들어가면 어떤 방법이라도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산품으로 많이 남은 수지맞은 장사이니까 농산품으로 앞으로 도전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도전 해주려면 정읍시에 주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헛간이 되었든 우사가 되었든 허가가 났던 안 났던 우사 폐주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기계시설 있지 않습니까?

농가도 있는데 농가 관리동에 20평 있다면 30% 붙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파악을 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에 가면 담보성격이 없지만 우리시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정부자금이 나올 때 우리시로 가능한 몇 퍼센트라도 더 오게끔 사전준비는 정읍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축산 농가에 자산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총 평이고 이것에 기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축산두수하고 농가수하고 축산면적만 있습니다. 그 외에 붙일 수 있는 우리 농가들에 살림살이를 서면화 시켜야 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성격인데요. 총체보리 같은 것을 잘못되어서 이미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농가에 서신을 발송할 때 주의사항을 유인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플러스 다른 것까지 넣어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얼마나 법에 크게 저촉되는지는 모르거든요.

남이 하니까 하다가 이런 꼴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축산경영과장 이재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보장을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맞게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항상 귀담아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실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100% 없겠다고 장담을 못하겠지만 거의 맞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역을 잘 했다고 수상도 했지요. 그러면 중가축 대가축 포함해서 가축비로 장비가 특별히 정읍시는 좋습니까?

각별히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이 자유무역협정을 만약에 체결하게 된다면 타 지역보다 정읍에는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처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타 시군이 10이나 20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50이나 80을 해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외 축산이 발전된 곳을 가셔서 현지 학습을 해올 계획은 없습니까?

김철수위원님 말씀에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 측이나 축산측은 오래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오신 박사인데 현장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적절하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