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 공사가 마무리 안 된 현재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27개로선..
영섭
고영섭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 중인 현장이 27개 로선이라는 말씀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금후계획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기왕이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앞으로 저렇게 소방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곳을 마무리를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사업선정해서 하다보면 주민들이 근접하지 않아도 될 곳을 선정해서 다 만들어지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곳을 하나라도 빨리 무리를 하고 또 예산에 맞추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단 시간 내에 마무리를 않고 이어지니까 이것 소방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그런 실정까지 와 있는 상황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현 주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할 지구도 발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도로로써 역할을 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곳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가지 여러 군데 포켓공원을 조성 많이 하셨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 때에 주문을 했었어요. 도심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곡에도 지난번에 순회방문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농촌이 어려운데도 그런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농촌의 읍면동의 경우에는 쾌적한 포켓공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난번 감사때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지적하고 난 후에 각 읍면별로 포켓공원 해야 할 자리를 받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읍면동별로 조사는 했습니다. 본 예산때 예산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사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물론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반적인 여건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참 좋은 방법인데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촌지역에 그렇게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납북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공사발주가 대략 언제쯤 되겠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납북로 중에서 체육관 연결도로 부분과 연계되는 삼거리에서부터서 부락까지는 기 포장은 완료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지매입이 70~8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0~80%이상이 안 되어서 전체적인 발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올 년 말쯤이나 추경이나 하게 되면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한다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용지매입이 20억 예산세워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 발주를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토지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어서...
변선
정변선위원
터미널 터널이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터널 지상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상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병선위원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9페이지 도시가꾸기 사업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사발주 입찰은 다 끝났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공자까지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부분 입찰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3개소를 합쳐서 입찰을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입찰은 다 받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발주업자가....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신태인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인한 연계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상반기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시가꾸기사업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남고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그쪽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떤 일환에서 하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민과의 열린공간 확보를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담장 허물고 그쪽에 자연석으로 올리는데 그쪽 학교하고 시에하고도 조율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담장을 자연석으로 그대로 쌓아도 나중에는 앞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은 담장 허물고 그 라인에 서서 딱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더 위험하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 시하고 학교하고 안 뜨려서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주민편의 또 학교 경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길이 너무 좁아요. 안 뜨려서 쌓고 여러 주민들도 생각을 할 겸 해서 좀 안 뜨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1차로 후문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커브가 차비켜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하고 공사 관계자들하고 시기3동장님과 함께 합의를 해서 안 뜨려서 주민편의를 해서 쌓자 그런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우리시에서 1억이나 들여서 해주는데 주민불평이 더 되는 것 같아요.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자꾸 쌓아놓은데 공그리를 쳤다면 내려올 리가 없겠지만 자연석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쌓기 때문에 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정을 감안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 편의에서 학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향교주변마을정비사업에 포켓공원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 중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향교 측과 초등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동정 보고때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동에서 말고개에서 내려오는 길이 갑자기 차선이 하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양보해주기로 하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지점하고는 향교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에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면서 해야지 교통과 따로 포켓공원조성 따로 해서 하면 그것을 같이 할 때 같이해라 해서 지금까지 연장된 것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향교 포켓공원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를 미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 고쳐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과감이 개선을 하자 교통과에서 추경에 5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동정보고때 현장을 답사했을 때 학교에서 땅을 양보해주마 지금 정문이 밑으로 나있잖아요. 그 밑으로 건널목으로 해서 향교로 해서 들어가는 정문을 내주라 거기를 막아버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시 편의를 위해서 어린들 이왕에 해주는거 시민의들 편의 학교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같이 포켓공원조성사업과 길 내는 것 같이 겸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공사도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포켓공원조성하고 길 또 넓히기 위해서 하면 공사도 길어지고 그래서 같이 겸해주십사 부탁를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정문 앞에 돌출되어 있는 가각 외래야를 학교측과 상의를 해놓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은 따로 따로 하지만 아로는 정확히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도로구조를 맞추어서 과감히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 듣기로는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까지해주시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변로 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를 전부 파 해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도로가 도면이 괜찮은데 그대로 놓아두고 확정하는 부분만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다 파 해치는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층이 맞지가 않다거나 여러 가지 도면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첫째 층이 맞지가 않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부분적으로 다 틀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는 수평이 맞았을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높거나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불가피하게 제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한 것이지 저희도 나중에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감사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그것이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점에 대해서는 별거를 하고 보완을 해서 평탄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관통로에서 정동교까지 전체를 전부 까꺼든요.새로 맞추어서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표면처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덮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소리를 듣고 본위원도 현장을 가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까서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관로매설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관로매설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고.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본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통로 다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100% 전체 다 들어냈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유가 명확하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안내표시판 공사 현장 관계자들한테 시민들 보기에는 깨끗한 것을 왜 파해졌는지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행정불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 다시 해야 된다라고 안내표시판이라도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파 해쳤구나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인도의 경우에는 그것은 어차피 파내야 됩니다. 도로면도 면이 맞지 않으면 전 면 정열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그것까지 안내판을 세운다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멀쩡한 것을 왜 파 해쳤는지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적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도와주어야 행정의 불신을 안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한 가지 더 도시가꾸기 사업에서 포켓공원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 면적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포켓공원으로 된 곳은 소방도로에서 자투리 땅이나 아니면 담장 허물기에서 부분적으로 토지매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소공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포켓공원 전부다 자투리 땅 부분을 매입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포켓공원 자체가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투리 땅을 이용한다면 소방도로를 내고 부득이하게 50평 있는데 38평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12평이 남으면 쓸데가 없잖습니까? 당초 그런 곳을 자투리 땅을 사서 포켓공원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읍시가 변질이 되었냐면 민원인들이 각시다리 포켓공원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포켓공원이 아니고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월드비젼에 들어서 있는 그 당시에도 특혜의혹이라고 했는데 월드비젼 토지매입비만 수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매입했어요. 충열사공원이 앞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켓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에다가 공원조성으로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그런데로 이야기가 갑니다. 그런데 월드비젼 사회복지법인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주어서 월드비젼 정원이 되어버렸어요. 월래 목적에 벗어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100평, 200평 300평이고 따로 사서 하는 것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정읍시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소방도로를 낸다거나 중로를 낸다거나 대로를 낸다거나 조금씩 남은 공간에다가 조성을 해야 맞는데 민원만 들어오면 계획 세워서 몇 억씩 들여서 완전히 그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포켓공원은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투리 땅을 이용한 그런 포켓공원이 앞으로 되어야지 5억, 10억, 7억씩 들어가면서 동네 공원 만들어 준다고 하면 다른 곳 없는 곳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민원들어 오면 또 해야 되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편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포켓공원을 하는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지금 현재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규모가 적던 크던 거기에 적합한 면적만큼 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드비젼 관계는 매 의회 회기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재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번에도 포켓공원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투리 땅입니까? 아니면 평 몇이나 됩니까? 연지동, 신태인 올 해 공사할 예정이지요. 서초교 옆 포켓공원조성은 1,254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자투리 땅입니까? 각시다리 포켓공원 1,497평방미터...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소방도로 하면서 내는 자투리 땅도 있지만 가각공원에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열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초교에 있는데로 열린 공간 학보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켓공원 개념이 분명히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월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 했을 때에는 이렇게 몇 백 평씩 따로 그러면 차라리 이런 이유로 해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한다라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월드비젼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본위원이 앞으로라도 정말로 원칙에 맞게 그런 포켓공원이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잘되었네 잘못되었다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십시다. 이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또 하나 서부산업도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진척이 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9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예산가지고 마무리가 다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더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도 포함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비탈면 정리에 진입도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옆에 담장 부분이 보완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도로를 내면서 주변 자투리 같은 것 더 추가 매입하는 것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세워져 있는 것 가지고는 현재 계획대로 천변 시기3동쪽 마무리가 다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후 계획은 내년부터는 남은 구간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천변로 개설공사에서 연지교와 초산교사이는 전선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주민들이 그러는데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산이 약10억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연지교에서 초산교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산교에서 정동교까지는 또 지중화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다시 돈을 따로 들여서 길을 파 해쳐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중화를 하지 않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가로등은 현재 지중화로 해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중화가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선자체는 안 하지만 가로등 관계는 지중화 다 들어 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중화가 되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지중화를 안 해주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할 때 해야지 밑에는 하고 위에는 안 하고 그러면 밑에 하고 위에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잘 살펴보시고 연지교와 초산교 사이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전신주가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민원으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여기 관계 공사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한번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또 파해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시간낭비 여러 가지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많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대기 하고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중에 재래시장 리모델링, 전통음식단지조성사업, 청정유기농포도단지, 청정한우조사료가공시설, 웰빙 삶터 네트워크 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입니다. 5개소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공교롭게도 정읍시에서 직접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이고 다음 또하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부담이 하는 사업은 전부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몇 년째 업무보고 때마다 한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공식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공식도 다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기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웰빙 삶터 네트워크 단지를 올해 착공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일부 소리가 들리기에 자꾸 이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불신감만 갖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용역심의회의가 있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용역착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주민들의 일부의견을 집행하는 과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일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 비율하고 왜 국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정주권하고 오지마을사업하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에 국비와 시비 비율과 오지권사업에 국비와 시비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7대3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지마을이 7대3이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주권사업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8대2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주권사업은 2006년까지는 100% 국비로 했습니다. 오지개발은 도시과이고 정주권개발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7대3이고 정주권사업은 8대2입니다. 2006년도 까지만 해도 정주권사업은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20% 정주권사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만큼은 오지권개발사업이라도 증가를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었다면 형평성이 안 맞은 것이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정주권개발은 농림부에서 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시비 투자비를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은 어디 사업이 틀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지개발사업은 7대3이고 정주권개발은 8대2인데 이 8대2가 2006년도 까지만 해도 정주권개발사업은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8대2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FTA 협상하는 것도 바둑에 수가 모자라서 2점놓을까 3점놓을까 이것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에 자꾸 어려운데 그런 생각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정주권개발은 사업비도 더 많은데 여기에 또 시비를 투자하고 이 시비 투자한 만큼은 오지개발사업에도 적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소관이 도시과하고 건설과 양쪽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정주권 기반사업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하고 오지개발촉진법에서 그런데 재원비율이 지침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따로 있는데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100% 국비로 했는데 2007년도부터 8대2로 시비를 20%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비만큼은 오지개발사업에도 적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사업비도 적은데다가...
재주
정재주간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정주권개발을 안 준다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정주권개발은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플러스 시비20%플러스 했단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내, 산외, 옹동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많이 주시고 정주권사업도 하나 주십시오. 이쪽은 주어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호남약국 옆 터미널 옆에 예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었다가 변경되어서 지금 현 터미널 뒤에 주차장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는 도면을 갖고 윤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토지매입 전부 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도면을 보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도시계획 기본계획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하셔서 지난 달 5월9일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지금 주민공고 공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적인 패러다임이라든가 공원지역은 풀리지 않는다거나 우리 정읍지역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되었다거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범위라든가 바뀐 것 또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어서 마무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에 담아 있는 것이 현재 신정동에 30만평 예전대로 담아져 있고 태인에 농공단지에 5만평정도가 시가지 예정지로 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전 앞에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였습니다. 6천평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였습니다. 그다음에 칠보에 물테마유원지가 조성되도록 거기에 담아 있고 나머지 공원을 재척을 해달라고 이렇게 담은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원은 절대로 재척이 안 됩니다. 공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가장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도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7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퍼센트 사용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약 7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읍면동사업은 조기 발주하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난리고 착공을 하고 완료를 하는데 월래 목적이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민원해소용으로 시장풀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안 쓰고 안하고 계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한다는데 시장풀비 만큼은 주머니에 꼭 넣어놓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풀비는 저희부서에서 회계처리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 의견을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긴급하니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잘 아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하반기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불요불급하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장풀비를 주십사하고 들어온 사업들도 더러 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사업만큼이라도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의원들도 분명히 한다고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과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소비를 해야겠지만 그런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들 주민들한테 민원 받은 사항들을 하루속히 집행하라고 한다고 의회에서 정식을 요구를 한다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천 분수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그것이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물놀이장 밑에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당초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자리가 설치된 자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어린이 물놀이장 정동교라고 하지요. 거기 밑에다가 물놀이장하고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잘못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물놀이장에 어린들이 노는데 분수가 있으면 위험하고 해서 약간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하고 거기에서 얼마 거리가 떨어진 거리는 아니고 100여 미터 떨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리상으로 좀 됩니다. 시기주공아파트 앞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것보고 알았는데 당초 계획이였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대비 하천하상 정비사업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항은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부족된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읍시 관내에 재해예상이 되는 하천관계 하천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자료로 조금 후에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가 파손된 곳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요철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예를 들면 구 IC사거리 있지요. 울둑 불둑해서 차 운행을 하면 핸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정읍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정읍천 분수설치 있지요. 분수 가동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험가동을 15일 했고 지금 준공해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상 가동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약 일주일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월 전기 사용료 관계 얼마나 예상 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한 달에 4십5만원정도...
정병선위원
본위원도 시내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현재 농촌동에 가면 대형관정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전기 사용료가 많이 나와서 한 해 때 대형관정 가동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요철 부분과 하천 재해예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해가 나서 사후에 가서 보수하고 피해나서 사람 살리고 이런 것보다도 미리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 성격이 그런 예상이 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핸들이 흔들릴 정도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초보자들한테는 대형사고가 날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가보면 교각도 내려 않고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장마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다면 시장님한테라도 예비비 사용 결재를 받으셔서 미리서 사전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해에 폭설 폭우로 인해서 정읍지역 전체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때 곳곳마다 침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본위원이 올 봄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직접 전화하신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소재지가 완전 전부 물에 잠겨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봄에 어떤 개인이 주변정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도 3호선 그 묻어 있는 흄관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폭우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멀칭을 하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물이 서서히 내려왔는데 지금은 급수로 내려와서 어느 지역이 저지되는 금방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을 늘려달라는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직 안 세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서 보시기는 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쪽 지역 소재지에 있는 물이다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번에도 100미리만 와서 침수가 된다는 것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서 면에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우기철 전에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우리시에서 그런 곳을 가서 다하면 좋은데 관 토사 파내고 그런 것은 사실은 지역면장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시라도...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영섭
고영섭위원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본위원한테 언성이 있으시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침수가 되었는데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느냐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본위원한테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정병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기반정비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농촌지역이 어렵다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둘러보는데 역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해 때 전여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 밭마다 전부 꼭지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잠그지 않으면 매일 뻔 삥을 해도 물은 다 흘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또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서 고장이 나면 그냥 방치해서 사후관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만들어놓고 마을에 해놓으니까 이장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참 없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정비사업을 할 때나 대형관정을 우리시에서 한 해 대책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 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다고 각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안 하면 우리 시민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또 했을 때 만들어주면 농민들이 잘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농민의 힘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고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그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꼭지까지 만들어주면 경작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작자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은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검토해서 사업시행 할 때 문제점이 있는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관내에 덧씌우기 할 구간이 많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2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변경되었는가 아니면 할 곳이 없어서 도로 관리를 너무 잘해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약 3억 삭감된 것은 금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5억 시상금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5억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써야 할 것이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예산을 줄여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넘겨가지고 유지관리는 똑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목 변경 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목변경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따라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사업 금액이 과목변경 어디로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보조사업 5억 온 예산으로 같이 가서 자체사업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붙여서 보조비율을 낮추려고 목변경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에 잘못되어서 감액이나 회수 조치된 부분이 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데이터를 안 가져와서 적당하게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한테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께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재 추진상황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 한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명시이월이 12억2천5백만원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 23억8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6년도에 19억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5억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선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 구역이 선정되면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해서 토지매입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부터 토지매입 들어 갑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구별로 예산은 분배가 되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은 5년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길게 늦게 지거든요. 우선 토지매입부터 속히 하고 토지매입 된 부분은 우선 정비라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빨리 진척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망부터 구축을 하고 그런 것부터 중점을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면적으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 정비 잘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반기 6월 달 거의 다 지나갔는데 지금 몇 동이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도에서 목표량 110동 배정을 받았는데요. 물량 배정이 도에서 5월2일에 임시 배정되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을 경우 동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마을에 빈집이 있는데 청소년들 타락 장소입니다. 불장난하고 담배피우고 불난 집도 있고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동직원이라든가 시에서 가옥주를 찾아내서 그것을 정비해라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선 빈 집 철거는 본인의 승낙이 우선 필요하고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고 또 감정을 해서 보상비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쓰러지고 청소년들이 담배피우고 술먹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동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동네 이장하고 상의를 해서 철거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곤욕을 치룬 일이 있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치워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과 그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라서 땅만 가지고 있겠지 하고 지금 빈 집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떠난 사람들이 빈집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각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꼭 철거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주택개량 지금 65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100%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없을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다른 곳에서 반납이 된다든가 그러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각시군에서 반납된 물량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읍면하고 농촌지역 농소동도 들어갑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농촌지역은 전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들어가고 빈집지역은 동지역은 안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내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정병선위원
안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도 그러지만 시내지역도 빈집에서 엄청난 사고가 많고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재해가 예상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정비차원에서 빈집에 대해서 정비내용을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국비도 좋지만 시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의 주택수는 대략적으로 몇 세대나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4만5천세대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파트 몇 세대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만5백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승인이 나서 추진한 20세대 이상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나머지는 3만세대 이상이 일반주택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가가 몇 세대나 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월 달 현재 공가가 1,013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촌 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정읍 같은 도시이상의 도시에서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현재 공가가 1,000가구에서 몇 년 안에 2,000가구, 3,0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노인 농촌인구에 연세를 파악한다면 엄청한 공가가 형성될 것인데 우리 정읍 같은 곳을 위해서라도 다시 무슨 안이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가가 많이 생길 것이고 공가 때문에 정읍시의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많이 올 것인데 지금은 공가 하나 처리하는데 예전 비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경우에는 각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큰 의미로 정부한테 요구할 시점도 우리 정읍시 같으면 되었다 1천 몇 백 가구인데 앞으로 금방 2,000가구, 3,000가구 10,000가구도 시간잡기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조금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의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이 도에서도 위에 승인을 받고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파트가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지요. 1,000세대 미만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000세대 못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신청 중에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몇 세대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없고 상동 주공 국민주택이 이미 승인 나가 있고 학산여고 앞으로 한 300세대가 신청되어 있고 연지주공은 재건축이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청 중이거나 짓고 있는 것이 거의 2,600세대 정도 되겠네요. 신성을 포함해서 짓고 있거나 신청 중인 것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현재 올라가고 있거나 신청 중에 있는 것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3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서 예전처럼 빗어지는 유창아파트시설 미분양 되어서 불안스러운 예는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주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이라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서는데 공공주택하고 단독주택 들어서는지 보고 받으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단지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도시활성화 시키려면 1차하고 2차 2만정도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신도시 개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어차피 단지가 조성되면 분양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해야 할 사항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2,000세대 계획이 있네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저기 이렇게 주거지가 갈라지면 인구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집단화 할 수 있도록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차, 2차 방사선연구센터, 안전성평가 별도로 들어가면 동네가 여기 저기 갈라져서 인구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한 시를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주택도 마찬가지고 한 지역으로 밀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학산업과에서 보고를 받겠지만 건축과장님께서 그것을 염두 해 주시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단지조성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전 광장에 보면 폐가가 하나 있잖아요. 좌측 첫 번째 집 아주 부서지기 일부직전인데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시일도 오래되었고 주인의 소재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주인을 찾아 보았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역전광장 조성할 때 주차장 옆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또 돈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흉가거든요. 폐가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는가 옥의 티잖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계속 그렇게 놓아 두어야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한번 알아보아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차원에서 주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부담을 조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써는 재난관리과에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뀌는 것 식사 바로 할 수 있게 순위변경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설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하천에 제방이 무너져서 재해가 났을 때 하천을 복구해야 되겠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하천 응급복구를 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는 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항구적인 복구는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따라가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기본계획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건설과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본 항구복구를 할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따라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기본계획이 없을 때에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없을 때에는 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라도 받아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면결의를 해서 사용할 때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5천이상 되면 크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교육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재난방재교육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기철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각종 상황관리라든가 어떤 응급복구라든가 대처할 것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풍수해 보험이 시행됩니다. 그 시범실시가 끝나고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실무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 교육의 일원으로 우기철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침수로 인해서 전기누전사고가 굉장히 우리지역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대 때 감사 때 지적된 민방위장비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부 보충이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확보는 당초 민방위 장비가 29종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방재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검토한 것이 1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13가지 중에 저희들이 현재 확보율이 60%됩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100%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40% 2009년까지 60%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는 몇 퍼센트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57%정도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7%에 대한 장비는 완벽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도 완벽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까지 전부 확인까지 읍면 민방위대원 중에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현재 이체 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예를 들면 수성동이 남으면 장명동으로 장명동이 모자라면 산외 쪽으로 각종 분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전 담당자들께서 이야기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실질적인 장비보유현황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들이 철저히 갖추어야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장비에 대한 보유 현황 같은 것이나 내구연한을 철저히 지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난안전대책 추진에서 수방자재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분은 현재 계획 구입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마대 4,500매, 말목 5,000본을 6월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아닙니까? 금후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후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방자재는요 마대 53,910 , 말목 13,215개 확보는 되어 있고 금년 안에 구입할 것이 말목 5,000개 마대가 4,500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질의를 한 이유는 마대하고 말목 부분에서 수방자재 확보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업체가 별도로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입찰을 보아야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입찰을 보는데 말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 산림조합이나 그런 곳에서도 영림에서도 하고 하는데 말목 규격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격을 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말목은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할당이 되어 있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아무 때나 나가서 확인을 하면 되어 있고 그리고 마대나 말목 부분에서 단가가 높게 입찰이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른 시군을 비교해보니까 비싸게 입찰이 되어서 납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대의 경우에는 어떤 때에는 배 이상이 비싸고 말목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 1,000원이면 2,000원에서 2,700원 3,000원 정도 되면 겁나게 비싸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2,000천원선이면 그 선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보기에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곳은 여기보다 싸게 받은 곳도 있고 비싸게 받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 재정도 절감할 겸 될 수 있으면 싸게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선 납품업체를 정읍업체로 해서 받아 주시고 또 가까운 우리도 지금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말목 같은 경우에는 받았으면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입찰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 한 그 관계를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은 구입할 때에는 가격정보 물가정보 일반조달청 책자 나오는데로 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읍업체로 지정하는 것이라든가 그 금액의 조정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각읍면동 마대나 말목현황 숫자 그것을 한번 올려주어 보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하는데 선진행정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하고 있으면 선진행정이 아니고 수요예측을 해야 하는데 수요예측 범위 내 하나가 눈이나 비가 와서 갑작스럽게 정읍에 몇 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본위원장이 작년 업무보고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콘테이너에 방도 들이고 화장실도 만들고 비상식량도 넣어놓고 라면도 하나 넣어놓고 가정생활에서 쓸 수 있는 과도라도 넣어서 철두철미하게 넣어놓아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요구를 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죄송한 것은 아닌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화 시대에서 우리시의 경우에도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큰 값을 주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여기에 고영섭위원님계시지만 비닐속에서 한해겨울 보낸다는 것이 보통 심난한 것이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까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5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설치 있지요. 거기 보면 연동화 사업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동화가 되려면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베이스시설 해야 할 장소가 대략 몇 개나 되던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지역은 거의 되었는데요. 보도 블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추어 졌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될 곳은 전부 되었습니다. 이번에 3개까지 포함해서 3개 용역중입니다.
정병선위원
3개 어디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동초등학교 올라는 곳 하모리 목련아파트 우측, 수성동 수성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현재 몇 개월 되셨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개월쯤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가지만 제한도 드리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 때 누차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역전앞에 택시 아직도 우리지역에 큰 문제거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책보다도 첫째는 기사들 의식이 높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의식이 낮아버리면 안 되니까 관광가이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택시승강장이 너무나 직접 사람이란 기차에서 내리면 직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이쪽으로 직각이 되게 옮겨주고 그 앞에 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끔 디긋자로 시설물을 하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옷까지도 깨끗이 입혀서 차별화를 시켜서 교육이수를 받은 차에 대해서는 전면과 우측 손님이 타는 부분에 관광스트커를 붙였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복원이 계시거나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택시승강장...
영섭
고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도 중요한데 집행부 의지도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한 정읍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정읍의 얼굴이고 우리지역을 찾은 탐방객들이나 우리지역민들에게 가장 볼상사나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현장이였습니다. 김기문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정읍시명예를 갖고 의식도 중요한데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5~6개월 되셨는데 정읍시내 버스 로선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60개 로선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딱 160개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황을 안 보고 말씀드리니까 한두개면 이해해세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봄에도 말씀드렸고 작년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시간표 로선 변경 버스시간 조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중교통 용역보고서가 조만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실피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틀립니다. 거기는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버스를 사서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향을 찾아서 용역서가 나오면 대한고속버스와도 충분한 대화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말씀은 운수업의 대변한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6년도에 버스시간표 조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정 굳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농어촌 도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되다보니까 버스를 의존하는 농촌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맞지가 않고 특별히 제일중요한 부분은 통학버스 방과 후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읍면동단위에서 시내를 경유를 학생들이 과연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정문에 내려서 학교를 가느냐 그리고 방과 후 집에 귀향을 할 때 그 버스를 이용하느냐 방과 후는 시간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교 때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는 이런 행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일여중이 입암 북면 기타 면에서 두 번 탄다 그래서 도저히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도 없기에 대한고속에서 지금 2천만원 상당의 스폰서식으로 의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를 대변한다고 말씀하시면 이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최고로 잘해야 할 사람은 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있는 버스를 학생들만 위해서 대폭 저쪽으로 줄여버리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고 행정의 탓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도 시민의 입장 집행부 입장을 생각하면서 양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최대한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감사 때에도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대안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어려운 부탁이신데요. 지선과 간선으로 샘플로 하려고 하거든요. 주어진 차를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인을 정점으로 해서 옹칠래 지서를 샘플링으로 한번 운영해보자 왜냐 한 곳에서 정읍으로만 와버립니다. 그러면 돌리는 차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충분히 의지도 알고 행정에서도 의지를 갖고 운송업계하고 접근을 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양쪽 다 하다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분명히 감사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최대한으로 찾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각 읍면동단위에 버스 승강장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시간이 맞지 않아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현재 시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노후화 되어서 탈색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하는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잘 된 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서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타지 사람들이 와서 터미널도 엉망이다 또 승강장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더 해야 할 곳을 빨리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내는 잘 보여야 하고 농촌은 허술하고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시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앞당겨 썼다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예산 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내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시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농촌지역은 노후화 된 승강장이 부서지게 생겨서 그것을 철거 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정읍시지역이 아닙니까? 농촌에 사시는 시민들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촌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버스 폐차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밀집지역에 폐차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고영섭위원님 말씀대로 시골도 정읍시에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이 시내버스 배차가 더 되어야 됩니다. 타고 다닐 차가 시내버스 밖에 없습니다. 노약자가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들릴 말씀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신태인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시장 리모델링 음식단지를 한군데 1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이용자는 대부분 노약자 노인 분들입니다. 노약자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내버스가 정읍시를 중심으로 배차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신태인 시장에 해놓아도 이용할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감사때 지적을 했었고 년초에도 계획을 세워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계획이나 보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부조가 정읍을 향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선 간선이란 신태인에 근교 감곡, 정우 신태인으로 향해서 지선을 띄워주고 그러면 거기에 환승체제란 버스길이 노인분들께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옆에 버스로 들어가서 어르신 분들 길이 되게끔 그것까지 나름대로 대한여객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몇 분 안 모시고 정읍을 향해서 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모아서 정읍으로 오시게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타 지역 아는 것을 찾아서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것이 교통과장 혼자 의로 되냐 그것도 힘들잖아요. 아무튼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주어진 여건에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를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시장을 많은 노인 분들께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주위에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올 해는 내장산 관광철에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인원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택시가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택시도 관광철이니까 그 때에는 운행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 앞에서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앞에서 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내장산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겠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불편을 두면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겠구나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본위원이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장산 위에 산림박물관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 기사님들께서 산림박물관을 왕복하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의사를 물어보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은 말을 해주어야 관광객들이 알겠지요. 본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적인 주차장을 만들지는 못하겠지요 1~2개월 보고 주차장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복흥간에 택시가 왕복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주어서 택시기사들이 거기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가고 오고 또 거기에 정액도 붙여놓고 왕복 1인당 1만원이면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장소를 정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또한 단속만 하는 것보다도 산림박물관에 볼 것이 많고 교육자료가 많습니다.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 택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관광철이라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경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임시주자창에서 하지 않고 관광호텔 아래에서 계속 이어져서 관광객들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고정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특별하게 단속해주시고 권장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금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 손실보상, 유가보조 총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금년에는 전체 2억정도 작년에는 16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4억이 늘어났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4억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버스지원은 시에서 공무원이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에서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늘어났지..
현목
김현목위원
용역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해마다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해마다 용역비는 한번도 올라온 일이 없었는데 용역비는 어떤 차원으로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작년에는 예비비에서 드리고 금년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교통과에 버스노선 용역비가 분기별로 올라온 일이 별로 없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평균 4~5년 보아서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부지침에 의해서 유가보조도 그 지침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16억정도 금년에는 20억됩니다 그런 보고 밖에 못 드리지 우리가 몇 퍼센트를 주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05년, 06년,07년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증액된 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노선연장은 있는 버스로 하기 때문에 새로 버스를 더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노선연장이 예를 들어서 10키로 갔던 것이 12키로 갔다거나 얼마나 연장이 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개 노선...
현목
김현목위원
3개 노선이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농어촌 때문에 연장이 계속 되는데 대략 년도별로 보면 몇 개 노선이나 증가됩니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20억이라는 보조금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또 버스를 살 때에도 보조 해주고 폐차 시키는데도 보조를 해주고 버스회사를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노선에 대해서 회사측 의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반절이상 정읍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주장이 더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부는 업무보고도 있고 윤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풍철에 지원을 나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히 나가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주말만 나갑니까? 평일날도 나갑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평일도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환경관리과가 주과 됩니다. 단풍철 관광객 맡이 계획해서 유관기관 각부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차출 몇 명 해달라고 하면 나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의 직원들이 토.일요일은 나간다고 보아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를 편성해서 보통 11명씩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무원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또 토.일요일도 없이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주최는 모든 질서유지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공단 주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우리시에서 협조사항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는 우리시행사 등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먼저 그 분들은 환경보존이라는 이유하나로 탐방객들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부터라도 법적근거를 찾으시고 분명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무분별하게 법적근거 없이 지원을 나간다는 것은 찾아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키니까 하겠지만 저희들도 가을에 한번씩 가보면 공무원들 금요일까지 행정에서 고생하고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법적근거가 없으면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교통문제는 경찰서도 있으니까 유관기관과 협조는 하되 법적근거가 없는 동원 지향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관 부서에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오셔서 단속요원이 증가 되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2명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월 초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섯 명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용인부임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로 계상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천7백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부족합니까? 올해 들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부족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다섯 명을 늘리고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다 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은 왜 그것이 늘어났는지 늘어나서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은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금방 주차를 단속하고 보내도 다시 세워 놓으면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관부서에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눈으로 가시적으로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섯 명 합해서 과장포함해서 열심히 주차단속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전에 단속방법 개선할 용의가 없냐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관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나면 일부는 밤에도 하는 곳도 있던데 퇴근해버리고 나면 또 질서가 무질서로 되어 버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도 인원이 늘어난 만큼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요즈음 항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의도 있겠지만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과에서는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기채를 약50억 시비15억 등 올해도 기채를 얻어서 할 예정으로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유료화 해야 한다라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채를 승인하면서도 유료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에 있던 과장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가 유료화 하고 전에 동장으로 가셨던 과장님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차장을 20여대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구 신광교회, 터미널, 역전 세군데를 일단 검토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타지역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타지역도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가는 추세이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타지역이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구 신광교회 포장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샘플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터미널, 역전까지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지금 조례도 공고 중에 있고 거기 바로 포장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를 공고화 한다는 말씀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에는 무료, 30분에서 60분까지는 500원, 10마다 200원 추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해보고 또 우리시민들이 구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터미널, 역전가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정 조례안이 현재 조례가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있습니다. 타 단체로 해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요금 관계는 유동적이니까 바로 시행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께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지가 시기동 삼화그린 앞에도 54대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동네 주차장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채를 얻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시내부분은 시내 상가를 쇼핑을 하거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터미널 뒤에는 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역전은 역전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것인데 주변에 30%~40%이상은 본위원이 서울을 열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용을 한번 하려고 가면 차 세울 곳 없습니다. 다보면 상가들 주변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고 또 하나 올해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예산 15억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5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비는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구 신광교회 그것 사업비로 일단 포장하고 나머지 가용자원이 1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도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길을 뚫을 수가 없어요. 정읍시 주요지점을 다닐 수 있는 시민들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3분이내에 접근할 있는 그런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어서 늘 땅만 살수가 없으니까 파킹타원으로 건설을 해서 그 계획을 이미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잘못되어버리면 공유 주차장 되어버리고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축산센터 현재 부지가 4필지에 1천2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목화예식장으로 나가는 길과 귀빈예식장으로 나가는 길과 맞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8억5천 보상금을 사고 나머지 안쓰는 건물 또는 잡다한 것을 다 뜯어서 전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러면 거기가 1천7백평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 못한 곳을 막을수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거기를 결정 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점형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천주교 골목 그쪽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탁구장, 메리야스, 유심목재로 그쪽은 배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부 소방도로를 낸다거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상 토지매입비도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도 어느 노선 하나 100미터를 내더라도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내의 일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에는 전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까지 일부는 민원이 자꾸 재기를 하면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재기를 하지 않은 곳에서는 안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는 민원재기를 하면 주차장을 증설해주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수요예측 판단을 해서 할 것인가를 과장님 생각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앞으로 정읍시 방침은 소단위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은 동네 주차장 물론 대원수가 많으면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수에 시민이 이용하고 바램은 어디를 가더라도 큰 주차장이 있어야 만 차가 안 되고 원만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당분간에는 대형화 주차장 확보 외에는 밀집 소규모 그런 것은 검토 대상 제외입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이라는 사업으로 1백5십만원씩 주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끔 그것은 특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감사에서 위법성을 따지는데 그것은 보완해서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담당관의 소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태양백화점 앞에 주차장을 개설해달라고 진정 들어온 것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건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계획에 의해서 검토대상에 제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주차장 지금까지 민원들어왔던 곳을 정리를 해놓았더만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민원인들이 재기한 곳을 순서대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행정이 민원만 넣어면 무조건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수요와 예측을 따져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옳은 판단이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안도 말씀해주셨는데 교통은 우리 정읍시에 대동맥줄과 마찬가지인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면 경찰서와 우리 행정에 교통과 서로 미루고 줄다리기 하는 사안인데 지금 시내도 중요한데 본위원은 역시 농촌이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왜냐면 신호체제도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중앙선이 적절하게 절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끊어지지 않아서 지역민들하고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에는 정말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찾아서 꼭 이것을 해결 해주십사 부탁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각 우리지역에 그런 중앙선 절단이 안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된 구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1월 20일자로 와서 3월 초에 저도 북면 촌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량조사를 해서 경찰서 시설담당 우반장하고 직원하고 전체를 다녔습니다. 경찰이 판단하고 또 거기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를 끊어서는 사고가 일어 난다 그래서 여섯 군데는 바로 해결을 해주었고 거기에 도저히 안 될 곳은 또 사고가 발생하며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현지까지 다녀오셔서 파악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교통량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지역에 그런 숙지를 모르고 접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분들께서는 흔히 편하게 다니던 길이라서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에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시민들의 피해로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에 많이 근무를 해보셨고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어느 쪽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과 집행부와 서로 맨 처음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다음에도 계속 지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수정이 안 되면 왜냐면 지역민원인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버스 종점인데도 안 끊어져서 버스가 돌지도 않고 거기까지 안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점에서 버스가 중앙선이 잘라져서 버스가 회 차를 해서 돌아서서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버스 돌릴 곳이 없다 교통사고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돌아오는 노선도 있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전에도.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차선은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못 내려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조사해서 경찰로 이첩하면 경찰서담당자와 우리 담당자가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서 판단해서 회의를 경찰서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고 서로 미루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지만 또 읍면에서 빠질 수가 있겠네요.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참 많이 아시는데 우리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포켓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민 몇 명이 자기 재산과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가게 옆에 주차장이 생긴다거나 포켓공원이 생기면 재산이 증식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 가운데에는 염려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본위원 서랍속에만 지금 대여섯 건에 서명 건의하신 분들이 1천여 명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천주교근처 태양백화점 앞 금호호텔 앞 소방서옆 등등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도 말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고 앞으로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충분히 있었구나 하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민원만 많이 넣고 건의서만 많이 넣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시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큰다거나 권주위적인 사람한테 말 들어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정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주차장 선정을 한다거나 포켓공원을 선정한다고 해야지 무작위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본위원은 양쪽 다 우리 지역구고 싸인받아서 있는 것은 이쪽 것이고 지금 현재 결정 나온 것은 본위원장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또한 어떤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쪽은 무슨 근거로 그쪽으로 갔느냐 물어보았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대로 하셨지만 다음에는 굉장히 공정하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정보센터설치 시운전 기간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 달부터는 정상이고 그런데 시운전체계는 정상체계라는 말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새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조정을 하겠지만 거의 정상화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치 전과 특별히 다르고 효율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주천사거리 거기에서 평판하게 올라오다 보면 동초등학교에서 살짝 걸립니다. 통행인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인데 저도 회의 끝나면 바로 나갈 볼 텐데 완전히 연동화입니다. 문제는 처음 시운전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동서도 역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타시군에 없는 것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본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술진이 심여를 기우리면 효과가 커지기도 하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무용지물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본 사실은 아니고 시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5~6년, 7~8년 전에 우리 정읍시에는 정읍농고사거리에서 종합병원 앞에까지 연동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했으니 예산낭비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찾아서 폐기를 시킨다거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동제가 깔려 있는데 다시 했다는 설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하시고 본위원은 모르는 일이고 또한 시 직원한테도 물어보았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만약에 있었다면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7~8년 정도 그러면 기계상 변화가 심해서 사용을 못하겠지만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되니까 만약에 있다면 회수조치를 해서 고철로라도 판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것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과천, 안산 이것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2단계라고 할 때 과천은 4단계 올라왔습니다. 연동화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내버스가 어디에 온다 하면 불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치 그런데 그때 연동화는 제가 볼 때에는 기억도 안 나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냥 두 세 개가 터지는 것을 연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번 확인하셔서 회수해서 고물로 팔아서 결과를 처리해야 어떤 아시는 분께서 본위원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상수도급수율이 몇 퍼센트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85%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15%는 간이상수도 또 자기 우물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급수를 받고 있는 것이 533개마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불가능한 지역이 86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산외, 산내 그리고 시내 고지대...
정병선위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위험수에 올라있습니다. 물론 전혀 갈수없는데는 특수한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문제이겠지요. 가능한 한 상수도급수 혜택을 못받은 농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급수대책을 세우셔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들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 2009년까지 끝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까지 하고 2010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원발생 현재 도로굴착을 하기 때문에 복구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 아는데 그때그때 대비책이 나와서 주민들 차량통행 지장이 없도록 왜냐면 본위원의 경우에도 그것을 겪었는데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차량관계도 사고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서 그때그때 보완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개인적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민원 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쩔수가 없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안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하수구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영섭
고영섭위원
전화가 오면 소장님께 가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정읍시가 상하수도요금이 가장 높다라고 지난번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경유로 해서 그렇게 나타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상하수도 관계 저희시가 공급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전주, 군산, 익산보다도 늦게 시작해서 하나에 신규 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신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 자체가 비싸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 제고사항을 소방센터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현대화 90%정도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100% 올리려면 10%만 더 올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00%로를 올리려면 10%만 올리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90%정도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만...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유수율 말씀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대화 그러니까 요금 자체를 100%로 잡았을 때 90%까지는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이 올렸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해서 유누수율이 차이가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퍼센트나 차이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54.4%에서 현재...
영섭
고영섭위원
유수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누수율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54%이니까 45%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5월 달까지 유수율이 69% 많이 올랐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는 지하수가 모두가 오염이 되어져 가고 있고 먹을수가 없는 상태로 되다보니까 상수도를 다 의존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국가에서 직접 직영하는 수자원공사측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드리고 문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도 많고 그런데 누수율이 몇 퍼센트이고 유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했더니 거기 관계 부처에 있는 담당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누수율 유수율 우리는 그런 것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깜짝놀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초현대화로 누수율, 유수율을 감안해서 자동자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수, 유수율이라는 것은 그 관계 담당직원도 그런 것도 모르고 본위원이 누수탐지기 혹시 여기는 워낙 선진국가라서 그런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누수탐지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고 난 다음에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현대시설로 앞으로 갖추어 져야 되겠지만 지금도 예전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상수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인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할 때보다 그런 것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상수도요금이 더 가중함을 더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철저하니 지시를 하셔서 그런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수자원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지금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상수도 시 전체 지역에 깔려 있는 매설도가 다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도가 있는데요. 관망도가 완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이 없는 것인데요. 상동정수장이 폐쇄된 지가 언제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활용방안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즈음에는 한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다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폐쇄가 된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국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정읍시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땅을 그렇게 놀려서는 안 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수자원공사가 다녀간 뒤에 제가 이 땅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은 항상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물테마공원으로 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되겠네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는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그 동안 한 이야기가 거짓말만 해버렸네요.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결정을 못 내렸어요. 지난번에 와서 최종적으로 못하겠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야 되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용산 가압장 준공 중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산 가압장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용산 가압장이 거기에서 수요할 있는 어디까지 수요를 하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가압을 하면 입암하고 상교동...
왕근
안왕근위원
당현마을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매년 여름 되면 당현마을 상수도 수요가 많을 때 물이 없어서 소방차가 급수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당현마을 까지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렵고 지금 당현마을이 건축과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관을 그쪽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가압장 설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관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가압장이 다 되었는데 시운전하고 있다면 다음 달부터나 될 것 같아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삼산마을 들어 갔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생명공학연구원 거기까지도 급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압을 일부해서 거기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운전 결과에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까지는 저쪽 배수지에서 직송이 될 수 있도록 거의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에 주거 환경개선사업 하기 전에는 당현마을은 또 급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창아파트에서 그쪽에다가 탱크라도 해서 거기에서 급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좀 낫겠다 그쪽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물탱크 놓고 받아서 거기에서...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가압을 해야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간이 상수도처럼 그렇게 해서 밤의 경우에는 안 쓰니까 받아 놓았다가 수요 있을 때 내려 쏘아주고 그래도 그 분들은 정말 여름의 경우에는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당현마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을 잘 대비해서 올해는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개선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어느 정도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약 1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 아직도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님 말씀대로 소형덤핑으로 수돗물을 받아서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가 펌프로 해서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탱크에 넣어서 물을 뺏었는데 가물어버리면 지하수가 마르니까 해결책이 안나오거든요. 지금도 지하수만 마르지 않으면 잘 쓰고 있는데 지하수가 말랐을 때 안왕근위원님 말씀대로 소형덤핑은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주 싸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우리시에서는 고도개선사업이라고 질소인등을 잡아내는 시설을 다시 하셨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도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왜 하게 되어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을 방류할 때 자꾸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수질오염관계를 인이나 질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는 인이나 질소관계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꾸 수질관계가 이야기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수질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안느냐 해서 인과 질소를...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떤 공문이나 강제성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기 전 입니까? 아니면 후 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을 설치할 때에는 90년도쯤 되는데 2000년 넘어서 수질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들어 갈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5페이지 정읍하수관거주식회사는 전북엔비텍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