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개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의료환경 개선사업 2쪽에 보건진료소나 지소 설계는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지소는 거쳐야 되고 진료소는 기본 심의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보건소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기본설계하는 것이 복지부에 기본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본모델중에서 그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을 가지고 건축하는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 몫이고요. 일단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소는 100평정도, 보건진료소는 40평정도 그런데 그 건물에 배치하는 공간이 진료실이랄지 대기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는가를 보고 그런 정해진 테두리에서 저희 실정에 맞게 가감하는 부분은 저희 몫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부다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보건복지부의 심의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맞게 우리 독자적인 그런 모델로 지으면 안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께 그런 하소연을 드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중앙정부 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도 정읍에 지소 3개, 진료소 4개 올해를 예를들면 사업비를 줄테니까 실정에 맞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할만한 곳을 대상으로 올려라 해서 전부 받아다가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태인 매계보건진료소 여기까지 딱 찍어서 오고 좀전에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에 관해서도 설계를 해서 규정대로 했는지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우리 정읍시에 500일 이상 의료급여 과대 이용자 건강상담 상반기에 107명을 상반기에 상담을 했네요? 얼마전 중앙뉴스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1000일 이상 병원을 가는 숫자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럼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1000일을 가나 했더니 하루에 병원을 세군데 이상을 가면 1000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의 통계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복지증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개인 인적사항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의료쇼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국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크게 염두되는 그로 인한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되는 현상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뭔가 의료에 관한 이용을 본인들한테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로 판정이 되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복지증진과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동안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그런 지도를 함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전부다 방문보건사업단에서 상담을 해주고 지도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병원측에서 치료비를 안받는답니다. 본인들은 병원비를 않내고 거기서 대접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병원을 몇개씩 가는 이런 예가 있답니다. 참고를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도 알고 있고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병원뿐만이 아니고 약국도 본인부담을 면제하면서 유인하는 소위 이것은 환자유인책으로 분류를 해서 위법사항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지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할때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투약일수까지 해서 1000일이 되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웃으면서 시작하시죠. 소장님 여기들어오시기 전에 담배피우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연사업이 잘안되어서 스트레스때문에 담배를 못끊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당수 피우시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안될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맞아요. 보건소는 지금 근무태만중인데 왜 근무태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정읍시 세입을 보니까 2006년도의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2005년도 오십몇억에서 2006년도 64억정도 됩니다. 거의 10억 가까기 세입이 늘었는데 그 담배를 관내에서 많이 소비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금연클리닉을 잘못 운영하는 것으로 반증이 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실은 저도 담배를 6개월정도 여기 금연클리닉가서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금연이동순회상담사를 채용해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6개월정도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가 26%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본인의 신변상의 이유로 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의 영역이 적극적으로 금연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세원을 봐서는 그런 문제가 문제라고는 할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건강하기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 아닙니까? 건강을 잃으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못피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4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치아 우식증이라고 있는데 치아우식증이 뭐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충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치의 의약용어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보니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이 대상은 반드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제한을 한 것은 1, 2학년들은 올바른 칫솔질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것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권장사항이라는 얘기죠?
그 바로 밑에 불소도포라는 것은 무슨말이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불소도포도 마찬가지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만 3세하고 7세, 13세에 유치 완성시기때 불소용액을 치아전체 표면에 발라줘서 치아를 단단하게 해서 치아를 예방시키는 부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유치원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린이집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 실시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7쪽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읍면지역은 이웃간 대화가 시내동지역보다는 훨씬더 활성화되어 있고 이웃집의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실은 동지역은 그런 부분이 면지역보다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만성질환자가 본인이 거동을 해서 어느정도 나올수 있는 분들한테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동 불편자들, 아예 보살펴주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웃집과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동관내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방문해서 안계실때는 전화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연계해서 이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구역이 요원별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파악된 환자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아직도 파악이 안된 분이 있을수 있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10명의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건강기초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그분들 관리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상자는 많은데 저희 직원요원이 방문보건 사업팀들중에 현장에서 뛰는 분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3분밖에 안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원래 직원 정원이 3명밖에 안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분이 동지역을 전체 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충원이 안되면 그 인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만 금년에는 10명의 기간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장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내년에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별도 예산은 안세워져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국비예산 지원받고 활동비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기간제 간호사를 쓰면 일정한 제약이 있잖아요. 3년을 경과할 수 없다라든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는 1년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하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3년이상은 연장이 안되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런데 특별하게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제약은 없다? 연장을 해서 3년을 초과해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전문직종에 대해서는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정읍시청 공무원님들께서도 금연에 많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청내에서 금연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이 보건소 소관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금연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영역을 구지 말씀을 드리자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소관이고요. 금연구역이 정해진 구간에서 흡연을 하는 위반행위는 경찰소관입니다. 저희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청내에 흡연실을 둘 수도 있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흡연실을 두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청내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층에 한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청과 신청사 사이에 창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냉난방을 하는데 복도사이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이유가 대부분 흡연때문에 그렇거든요. 흡연이 끝나면 문도 닫아주시고 해서 냉난방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담배만 피우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쪽이 항상 열을 많이 뺐기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빨리 흔적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문도 안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흡연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흡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건강기초사업을 현재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읍시민의 기본적 건강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는 실정인데 참 좋은 사업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만성질환자들을 찾아내서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동목욕사업에 231명을 차량 2대가 하다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2개월에 3회정도 그럼 20일에 한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죠?
5일동안 차량 한대가 하루에 8명정도 되는데요? 한시간에 한명꼴로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분들이 거동불편자라서 조금 짧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대단히 수고를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름철이나 이런때 20일만에 한번 목욕을 하면 효과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차량만 늘리면 안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기사도 있어야 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원래 한달에 2번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대상자 수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지금 통계로는 두달에 3번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을 한대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 생각도 차량을 한대만 늘리면 한달에 2번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만약에 그 방침이 결정될 경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쪽에 사상체질이 나오는데 제가 가량 태양인가 태음인인가를 알고 싶어서 보건소를 가면 알수 있습니까?
정해진 요일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매일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김택술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동목욕사업에 종사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한분 있고 운전원이 있고 사업인부를 6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투입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청공직자들 부인들께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시민봉사자 등 15분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나가면 5~6분이 기사까지 움직여야 되고 이동목욕차량의 경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도 최근에 차량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차량은 차를 가지고 가서 대상자가 차에 올라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저희는 대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욕욕조를 차속에서 가면서 데워가지고 욕조를 방안까지 가지고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욕조 들고 다니는데부터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종에 기피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자원봉사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봉사자들이 환자를 들어서 욕조로 옮기기도 해야되고 이동도 시켜야 되어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가봐요. 그래서 봉사자들의 희생도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 한분하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이라도 자주 시켜주십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주는 못합니다만 종종 한번씩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자주 격려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봉사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뜻도 전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꾸 금연 금연하시는데 담배피우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애국자입니다. 정읍시 세외수입에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정과장님께 담배피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있게 담배피우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담배를 안피우면 누구한테 세금을 걷냐고요. 담배 피우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떠한 경우에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박일위원
건강생활실천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그러시는데 우리 아이들 비만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식생활습관이고 담배도 나쁜 습관이고 제일 큰 마약이라는데 그 비만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찾아가서 보건소로 불러서 다른 운동처방이나 그런 것도 해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이들은 질병관리과에서 비만클리닉을 했었어요. 학교별로 해서 오후에 방과후에는 안되니까 대개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했었거든요. 지금은 학교에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절주는 어떻게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절주는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은 개발을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절주 인형극을 보여주고 해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성인이나 아빠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술을 먹게 되면 1차, 2차, 3차를 가는데 1차에서 끝내자는 운동하고 술잔을 돌리지 말자, 폭탄주를 마시지 말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일위원
절주가 큰틀로 보면 알콜중독자도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콜리즘? 보건소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본격적으로 관리는 안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소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그 숫자가 많이 있을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분들을 봐도 대개 알콜파트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중독자라고 표현해야 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절주운동도 상당히 중요한 보건사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특별하게 접근할만한 모델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마 담배도 간접흡연이 나쁘듯이 알콜중독있는 사람들 주위사람들한테도 위해를 가할수도 있고 아주 힘들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박일위원
가정뿐만아니라 주위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으로 발전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5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해서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사람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병원에 갔을때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방문 사업요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혈압 당뇨를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투약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고혈압, 당뇨같은 것은 투약을 해야만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분들이 원래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거의 그런 대상입니다.
박일위원
암환자도 59명이나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암환자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주는 것이 지금 통증만 저희가 관리해주는 입장이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받고 퇴원하신 분들이 통증이 심하면 통증완화제를 저희가 투약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수급자 말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반인들까지는 저희가 힘들죠.
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박일의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고혈압 환자가 1,500명이고 당뇨환자가 620명인데 당뇨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합병증도 무섭고 혈당 측정기 가격은 어느정도나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7~10만원 사이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봉사단체에서 혈당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당뇨 중증환자들이나 저소득층에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기초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금년에 건강기초를 실시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고혈압환자가 당뇨병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한글을 읽을줄 알고 측정을 할수 있다면 자동측정기를 저희가 대여를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많은 숫자를 사서 보급을 할수는 없고요. 대여만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건강기초사업을 하고 나면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의 부재로 인해서 그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부분은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되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청 공직자 가족이면 대부분?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급이상 사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민 자원봉사자들도 대부분?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실제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시스템 자체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욕조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남성분들은 자원봉사에 참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터로 나가고 집에 계신분들, 지금은 거의 맞벌이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거의 일선에 나가거든요. 그래도 그중에 좋은 뜻을 가지고 남을 돕겠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청 공직자는 그럴수 있다고 하고 여성의 손길도 필요하죠. 그런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필요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사단체들도 있고 그런 곳에 홍보를 조금 하셔서 남자들이 하루종일은 못하니까 시간대를 정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합류하고 빠지고 하면 제가 볼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회자될 문제는 차량이동중에 물을 데워서 거기에서 욕조를 들어서 방으로 옮겨서 환자분을 씻기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온수를 저장하는 방법을 개조할 방법은 없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어렵습니다. 그레이스 차를 저희가 개조를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탑차같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동차량을 우리가 쓸때 조금 편하게 쓸수 있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이왕이면 차종도 선택을 해야되고 물을 그안에서 차에 데우는 시설을 해서 환자분을 이동하는 것이 편하지 무거운 욕조를 여러사람이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환자가 거동불편, 불능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욕조에 물을 데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시고 나와서 씻길수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간온수기라도 해서 물을 거기에 넣어서 데우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 뜨거운 물을 이동중에 데워서 그 무거운 것을 옮기기는 힘들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욕조는 그냥 들어가고 물은 뜨거워진 물을 호스로 이용해서 채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그물을 다 들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남자자원봉사자들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강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쪽에 보건지소 신축에 3개소가 있는데 작년 2007년도 보건소 사업이 신태인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 태인은 2006년도 사업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명시이월됐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도 사업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영원, 태인이 2006년도 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출산 양육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 밖에 없단 말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자녀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세자녀한테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일위원
그것이 도비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우리 시예산을 아껴서 다른데에 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이지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3백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과장님 같으면 20만원, 30만원 받을려고 애기 낳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때문에 낳는것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 줘서 애기 낳는 경우는 없죠. 3백만원을 기준에 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 방법을 해마다 5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방법론인데 50만원을 지급을 할 것인지 6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인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총액으로 어느정도까지 계산을 하신다고요? 도비 빼고 시비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백만원이요.
박일위원
숫자 제한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2자녀 이상이면...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출산하는 통계가 있을텐데요? 예를들어서 5백명 정도가 세가녀 이상된다면 현재 우리가 도비나 우리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정해진 숫자가 있냐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험들어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출산한 855명 중에서 두자녀 이상이 500명이었거든요. 그 500명에 대해서 그사람들의 선택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보험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배제를 하고 장려금을 지급을 하느냐? 여러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출산 장려금을 우리 시에서 주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정읍시에 거주하면 다 준다는 얘기죠? 천명이든 2천명이든?
그럼 예산측정하실때 상당히 곤란하시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방법이야 나와 있는데 어느기준까지 선정을 할 것인지 그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되겠지만 우리 정읍시 형편에 맞춰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예요.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애를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정도까지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성의표시 같은데 그정도는 한번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반영되도록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그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 뜻도 대부분 그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읍에 출생아가 몇명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55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게 줄었어요? 재작년에 1천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작년에 855명중에서 두자녀 이상은 500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안맞는데요? 첫째가 355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재작년 통계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1천명이 넘었는데 두자녀 이상이 4백명정도였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기오기전에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둘째, 셋째가 5백명이 된다는 얘기는 조금 안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셋째는 몇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재작년 통계로보면 셋째가 1백명이 안되었어요. 불과 몇십명에 불과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기준이 두자녀, 세자녀 장려금 지급한 기준이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급을 안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마찬가지인데? 신청을 안해서 그럴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타지에서 넘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죠.
택술
김택술위원
2006년도에 정확하게 출생아가 몇명이고 제가 볼때는 855명도 너무 줄인 숫자거든요. 재작년에 약 1,100명이 됐었는데 제가 몇년것의 통계를 봤는데 1년에 1백명, 150명씩 줄었거든요. 너무 줄었고 또 둘째아가 몇명이고 셋째아가 몇명인가 왜냐면 타 시군이 지급하는데 둘째는 별로 지급을 안해요. 순창의 경우가 셋째아를 3백만원을 주는데 둘째아는 그렇게 안줍니다. 익산시는 터무니 없이 다섯째를 낳으면 5백만원을 주어요. 그것은 현실에 안맞는 얘기고 둘째아를 가령 1백만원을 준다면 셋째아를 3백만원준다든가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했을때 1/3을 주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준다든가 월에 얼마씩 준다든가 해서 정말로 양육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임부부 지원해서 원래 계획은 25명이었는데 상반기에 19명을 했네요? 그런데 후반기에 21명하면 목표량이 4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한분에 2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신청할 분도 있고 한번에 실패를 했으면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사람 숫자가 아니고 횟수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회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번에 얼마를 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150, 2차 150만원해서 3백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게해서 가령 25명을 한다면 성공률이 어느정도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정도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성공율은 위원님 상당히 유동적으로 볼수 있고요. 현재로 보면 지원한 중에서 완료가 된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분중에 1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단순히 통계로봐서는 1/3이 성공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정할 수 없는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을 보면 두번까지해서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대줄수는 없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택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 전체를 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게재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업무아니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예산지원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은 차후문제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 언급이 되었는데 그것만 쏙빼버린 이유가 납득이 안가서요. 비단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빼야되겠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별하게 언급할만한 실적같은 것이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을 해가지고 센터 운영하고 있죠?
협약내용을 제가 보니까 협약한 업체가 전라북도에서 정신질환을 하는 위탁업체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마음사랑병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위탁업체예요?
병원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고 법인이죠?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한 마음사랑병원이 해약을 했을때 우리 시하고 마음사랑병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계약조건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조건에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보기에는 계약조건에 마음사랑 병원이 전라북도하고 계약이 끝났을 이후에 우리 정읍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설정에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 도청에서도 위탁을 하는 그 말씀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우리 정신질환자 관리도 위탁업체하고 우리가 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은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마음사랑 병원이 위탁이 되어 있지 그 재단이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사랑병원을 위탁하는 단체도?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업체가 다시 위탁을 하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인산의료재단하고 도립 소양정신병원을 위탁계약해서 그 병원이름이 마음사랑병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이 인산의료재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약하고의 관계는 별개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인산재단하고 전라북도하고 계약이 끝났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인산의료재단에서 도립정신병원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또 인산의료재단에서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수탁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별개로 봐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은 별개로 보고 저는 별개로 않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급식학교 위생점검 월 몇회나 하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분기 1회
승범
김승범위원
각 학교급식을 4/4분기로 나눠서 분기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나눠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4번 한다는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4번한다는 것이죠.
1년에 4번해가지고는 좀 적지 않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의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1년에 4번정도해서는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죠.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안된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집단급식소로 분류를 해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시중에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학교 집단급식소는 학교육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정도 들어가고 있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교육당국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적극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내적으로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시에서 말씀하신 4/4분기로 나눠서 1분기에 한번씩만 가서 점검하면 된다 그말씀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취지로 보면 방금 언급하다시피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대개 보건소에서 시료채취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지역에 모학교에서 위생이 철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정읍시 보건소가 거론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좀 두시고 마약단속 실적이 있어요?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월, 6월, 7월해서 집중적으로 정읍, 고창, 부안 담당자들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적발된 자료를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후에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몇군데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감춰가지고 화를 더 키울수도 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권력기관에서 단속이 되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부러 읍면동 사회복지사들 회의를 할때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적발해서 바로 넘겨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수월하게 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러가지로 마약이 참 무서운 것인데 홍보도 좀 잘하셔요.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 1회 야간진료 실시하는 것은 국가 시책이죠?
우리 정읍시에 보건상반기 실적에는 한건도 없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가시책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잘 운영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많기도 하고 야간에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지 보건소는 사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 그래서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혹시 보건소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실적이 생길수 있도록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프로그램이 있네요? 출생축하카드 개인별 발송이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출생기록을 출생에서 부터 성장기 까지 출생기록을 전부 스크랩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하카드를 받는다면 그 카드에서부터 아이의 발족문 같은 것을 다 앨범에 수록해서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CD에 담아가지고 그 아이의 보관물로 가져갈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축하카드에 메세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발송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엄마 이름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누가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시장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언젠가 출생한 사람을 보니까 도지사로 부터 축하카드를 받은 것을 봤어요. 그 문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가 태어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다.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 해서 도지사 김완주 이렇게 한 카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정말 보관할만한 가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볼때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축하카드 개인별 발송이 있어서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름으로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하든 메세지 같은 것을 형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말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보람있고 자랑스러울 정도, 부모한테도 이런 메세지를 연구하셔서 형식적이지 않은 카드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의 면지역에는 약국이 다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는데는 약국을 어떻게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지소에서 투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면지역에 지소가 없는데는 없죠? 다 있죠?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예를들면 고부같은 경우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지만 영원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투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요즘 농촌의 특성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약분업하고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의약분업에서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면단위를 기준으로 했을때 의료기관만 있거나 약국있고 아니면 약국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었을때 한가지만 있을때는 분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약을 팔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투약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당연히 있냐 없냐를 떠나서 같이 약국이 있더라도 거리가 현재 있는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의 거리가 1키로 이상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도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양쪽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풀어놓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쪽 출산양육지원을 보면 245명이 양육지원비 지원금하고 건강보험료 선택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 기준이 언제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월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출산율이 저조할지도 모르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황금돼지해라?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을 상반기에 19명이예요? 아니면 19차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9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술완료 3명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중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두분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차까지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영영 안된다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2차까지만 해줘요?
출생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계획은 100명정도를 했는데 18명이라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애기가 태어나서 6개월되었을때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랬을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피차 6세까지는...
진섭
유진섭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는 무관하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세까지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을 했는데 그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비급여부분 그부분을 저희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6개월 이내까지만요.
진섭
유진섭위원
본인들이 몰라도 혜택을 받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바로 연계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자동연결되어 있어요?
3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일텐데 지역의료보험은 6만3천원이하를 내시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직장은 5만2천5백원까지는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다 해당이 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여기에 차상위, 특례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차상위계층의 분들이야 당연히 그정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내겠죠. 그리고 출산양육정책에 관련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출산양육지원정책이 뭐냐? 출산 지원금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출산양육정책이냐?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떤 경제적 소득에 비례해서 출산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애를 둘, 셋, 넷을 낳아도 자력으로 애를 키울수 있을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의 평등권하고 충돌이 생길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많은 지원을 받고 누구는 적게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조금더 돌봐야 되는 문제가 복지정책인데 이런 문제도 그런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민의 평등권이 우선이 되면 계층에 소득에 비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평등권보다는 계층의 소득에 비례해서 출산지원금을 현실적으로 확대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다보니까 정읍아산병원이 최우수 전국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읍아산병원이예요? 중앙아산병원이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아산병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료 서비스가 높다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의술이 높다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죠. 서비스죠.
진섭
유진섭위원
의료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진섭
유진섭위원
방역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지상위주로 방역사업을 하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뭐를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분무하고 연막을 하고 있는데 분무같은 경우는 웅덩이나 저수지부분 하천 그런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야간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개된 공간 내부 그부분은 소독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 그동안에 연막을 실시했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사람이 들어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기계를 대놓고 약을 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스가 나오다보니까 폭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딘가로 그 연기는 다른 곳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닌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그래서 올해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분무형태로 해서 바르는 약제가 나와있어서 그것으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입구에 바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모기나 해충이 바람통하는 입구에만 서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반적인 위생해충 구제부분이거든요. 모기부분은 그동안에 연막소독했던 것을 따로 집중적으로 분무소독기를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모양하고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기계를 그래서 그부분을 호스에 대놓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가 100미터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내부까지 소독을 한다고요?
한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하면서 여기는 대민업무라고 봐야죠?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단속하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실은 여기하면서 이것이 대민업무이기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주어야 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사나 검찰에서 쓰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원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업소를 방문할때 좀 지켜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대민업무기이때문에요. 관에서 나왔다고 하면 민에서는 어찌됐든 거부나 저항감이 있으니까 이런부분은 좀 친절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사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친절하게 대민업무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분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하다보면 어길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불쾌하지 않게 친절하게 서비스해서 시정토록 하는 역활을 보건소에서는 중점을 두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용어부터 점검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위주, 지도위주의 운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형태고요.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청소년을 술집에서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이런 업소는 저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평소에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가지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소비자 감시원을 같이 동행하는 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점검을 갈때는 꼭 민간인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위반하지 않을려고 해야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계몽적인 것이지 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타율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지도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합을 동업자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일정이 되면 조합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탁을 주었는데 주 몇회, 또는 월 몇회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약부분을 주었을때 그것을 다 소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평균 1주일에 한번이 기준이고 1.5번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일위원
전지역을 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코스도 동별로 갈수 있는 코스를 담당자들한테 서류로 받아서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좋은 일하고 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 연막소독일거예요. 연막소독을 왜 안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연막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 것 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도 더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불법의료 시술하는 것도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떤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사치과나 미용실에서 하는 문신 같은 것도 불법의료 시술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문신은 아니고? 사치과나 침술 같은 것?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무면허 의료 행위들이죠
박일위원
그런 것 중에서 올해 적발한 사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왜냐면 그부분이 사실 어려운 것이 저희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보니까 동향을 알고 정보를 듣고 가보면 현장을 적발을 해야하는데 그런 경우는 적발하기가 어렵거든요.
박일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되나요?
불법 치과시술을 한다면 잡는 방법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치기공 하는 곳에 가서 그것만 잡아서 물어보면 치과 병원에서 맡긴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거예요. 그것을 보면 바로 잡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공소도 각자 치과지도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묵과를 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은 맘먹고 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볼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치과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은 이미 치과의사회에 명단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의외로 면단위를 보면 그렇게 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그부분을 저희들 혼자 못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도 지금까지 적발을 못했어요.
박일위원
업무가 많으신줄 알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결코 그것이 싼 것이 아닌데 그분들이 왜 거기가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박일의원님의 방역사업에 관한 질의와 불법의료 시술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방역사업에 질병모니터 신고망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름철이 되어가면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설사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그 환자를 이분들이 발견을 했을때 바로 보건소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모이터 망이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160개소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개소수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디 약국에 대해서 모니터망 지정을 했으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해주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알아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에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모니터망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학교같으면 학교보건교사들을 지정을 하고 약국에 약사분들이 설사에 관련된 약을 사러온다든가 학교 학생들이 배알이를 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해주도록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가지만 부탁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볼때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인데 물론 학교급식 위생관리감독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원화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같이 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해서 식중독 발생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이것이 터지고 나면 저희 보건소 일일뿐아니라 이런 대형사고가 터짐으로서 우리 정읍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명예롭지 못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되어서 매일매일이 불안한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소독건도 박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위탁소독은 아니고 임대차라고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소독을 체크를 하면서 내보냅니다. 우리 계획된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빠지는 부분이 나올수 밖에 없죠. 시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신고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우리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기동팀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그런 지역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바로 소독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에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하던데요. 자율방범대나 이런데를 통해서 지금은 그런 차원의 방역이 별로 없고 개인차원의 방역은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소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약품들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시내권 임대차로 해서 소독에 참여하는 분들 선정을 자율방범대로 선정을 해서 그분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욱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에는 눈에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방역이 안보이더라고요. 시에서만 하는 것에 의지하지 민간차원의 자율적 참여는 없어진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방자치 이후에 모든 행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방역사업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동절기 방역과 해빙기 방역이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장마철 우기 지난 이후에 꼭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 표현은 안되었는데 장마철 방역대책을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강화해서요. 주로 그때는 수인성 전염병이 집중해야 될때가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모기같은 것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모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이 해줘야 된다고 저희 관계자들은 얘기하거든요. 홍수가 와서 그 유충을 한번씩 쓸어내면 되지 우리가 연막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의료비 지원 3쪽에 암환자 방문사업 대상자 등록 지속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정읍시를 상대로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암환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통증완화제 정도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영세민들에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전체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은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원은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통증이라고 없게해서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암환자 투병생활을 하는데 관리사업 활성화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한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분들만큼은 편안하게 가실수 있도록 주사제 같은 것, 통증완화될 수 있는 주사제를 투여를 해주거나 혹시 있다면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가실수 있도록 방문보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환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암환자 관리하는 수준은 의료비 저소득층 암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외에 현재 극히 부분적인 관리밖에 없습니다. 방금도 질병관리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통증완화하는 소위 마약, 저희가 마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접가서 마약을 투여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는 쪽으로 뭔가 다른 대책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보건소장님께 외람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에 연초에 업무추진계획이나 6월 정례회때 추진상황보고를 하는데 그 업무보고의 취지와 의미가 어디에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더 나가서는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저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때 저희가 듣고 또 질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취지가 행정과 시민이 함께 어울어져서 나름대로 지방자치 발전을 시킬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간혹은 날카로울때도 있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방향설정해서 함께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박일의원님께서 출산양육지원금이 현실화 되지 않은 형식적 금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또한 시민들도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만약 어떤 방향이 세워진다면 추후에 별도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미팅을 통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좀더 보다 실효적인 그런 지원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김승범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내역서 부분이 첨부되지 않고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충족을 시켜주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너무 과분하신 말씀이고요. 방금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보건사업 부분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답변의 요지로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런 식의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차피 직접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체제로 갔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부분을 별개 항목으로 하나 해서 다음 보고시부터는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양육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육지원 처음에 출발할때는 출산장려금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출산장려가 아니고 출산축하금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장려책으로 주는 건강보험료 5년동안 120만원 지원하는 것이나 장려금 30만원, 20만원 주는 것이 출산을 유도하는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소위 요즘 많이 인용되고 있는 순창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 양육정책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지 예를들어서 1천만원 더준다고 해서 그 1천만원 때문에 애를 낳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보육에서부터 교육까지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틀이 잡혀서 책임을 져야지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도를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여러 시군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참을 하고 우리 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정도로 하되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그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선을 일단은 순창위주로 3백만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학수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안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소 분기별로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분기별로 한번이면 조금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한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위생에 좀 노출되는 상황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암환자 지원사업과 희귀성, 난치성 지원사업이 질병관리과에 있는데 이부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담당자들이 많은 업무의 스트레스보다는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회의는 2007년 6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7년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