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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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 의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2006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9천만원중 14개 사업에 총 8억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억7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2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12월2일부터 12월24일동안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피해 응급복구비에 9천7백만원 2006년7월11일 13시부터 24시까지 태풍 위니아를 동반한 집중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억8천3백만원 그리고 고병원성 조루 인프렌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서 설치운영 특별 방역비 1억1천만원등 재해복구관련 사업에 전체 61%인 4억9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또한 축산진흥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비 등에 3억1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결산개요는 일반회계예산액 346,399,507천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289,61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80,416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7,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122천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폭설피해 응급복구 장비구입 등 14건에 804,160천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지출 목적대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선4기 시책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개발 용역비 30백만원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 24백만원은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 보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로 인한 국비지원 대상은 농작물, 동산 및 공장 피해액을 제외한 20억 이상의 피해액 발생시 지원되며, 공공시설의 경우 단일건으로 피해액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복구액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 됩니다. 06년 7월 25일의 공공시설 피해복구 275,132천원의 경우는 넓은 지역에 단위 개소당 소규모로 피해가 발생하여 자체사업으로 응급복구에 사용한 것이며 대부분 장비대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용액이 3천2백만원이라고 하셨어요? 7억7천2백만원을 지출했는데 3천2백만원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불용액이 3천2백이 남았다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쓰는 것도 하나의 예산편성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입찰차액이 생기고요. 거의 입찰차액입니다. 건수가 여러건이다 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3천2백만원이 남았다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야정 응급복구비는 어디를 응급복구했습니까? 거기는 활터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활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민체육센터 있는데 그 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예전에 충무공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야정이 저쪽으로 이사가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겨울에 우리 수성동에 있는 구 필야정 건물입니다. 눈이 와서 처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7월에 옮길 계획은 있습니다만 비가오면 건물에 비가 새기때문에 긴급이 처마는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히 지출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운 돈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수성동 성황산을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편의시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야정이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한다는 것은 폭설피해 이전에 계획된 것 아니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수 없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폐쇄할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 예비비로 매입을 하셨네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때 축산진흥센터를 매입을 할때 저희들이 예산을 20억인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부족액이 2억6천만원이 나왔고 또 건물보수 정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주고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때당시에 예비비가 아니면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특성상 현실적으로 감정가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배우기로는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목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때 예비비를 투입하고 저희들은 예측은 한 것이지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이 생겼다. 초과지출해야할 내용이 생겼을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급하셨어요? 축산진흥센터를 매입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6천만원 정도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기관대 기관끼리 2억6천만원은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었을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투입해서 건물잔액을 지불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법으로 따진다고 해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도 추가로 지출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을때는 지출가능하도록 법이 허용이 되어 있고 그때 축산센터를 사는 상황은 원협이 그때 팔아서 해결을 못하면 김제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급히 서둘러서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무렵에 축산진흥센터는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충분히 업무를 볼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 있다가 그때 조직개편이 되어서 축산진흥센터가 별도로 생기면서 거기서 꼭 분리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축산진흥센터는 거기서 근무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신축을 해서 정우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구태여 이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정우면으로 가게 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축산진흥센터는 거기서 근무를 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을 긴급하게 원협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원협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모정의 뭔가가 있었지 않냐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 투입해서 지급했다는 것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액수가 20억을 집행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크고작고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비비를 제대로 썼냐 안썼냐를 얘기하는거예요. 제 목적대로 썼냐 안썼냐? 제 목적대로 안쓴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목적대로 안쓴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근거로 했고 방금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만 축산센터가 그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육관 뒤쪽 창고에서 기구개편되면서 거기서 근무가 시작되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비 성격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을 쓰기는 쓰는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는데 몇억이 부족해서 일을 성사를 못시켰을때는...

이병태위원장

아니 20억을 집행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성사를 못시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협하고 서로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원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같은 기관이니까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쓴다는 것은 뭔가 원협하고 사전에 거래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비비의 속성상 예측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라든가. 재난관리에 쓸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들었다시피 민선4기 시책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개발 용역비로 또 교통행정 용역비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성상?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를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민선4기 시책개발 용역비는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민선4기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이것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에 이것을 실감하지 못한 이유는 민선4기에 시장이 그래도 연임이 될지 아니면 새로 될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선4기라고 해서 별도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 민선4기가 7월1일에 출범이 되고 새로운 시책이 없고 그래서 부득히 우리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의 일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뜻은 충분히 알겠으나 예비비의 속성상 그것은 충분히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올려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예산낭비성으로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심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초작업 같이 이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되죠. 누가봐도,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정읍시에서는 이런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향후에 모양새를 좀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도 행정감사에 걸리는 지적대상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사용이 그정하고 지금하고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바꿔졌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재난이나 이런 것 예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방금도 지방재정법 43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문호를 열어줬어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문영소의원님처럼 그런 지적을 해주신다면 다른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때 안하더라고 예들들어서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가 그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시정을 발전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부득히 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영소위원

전반적인 시정의 출범을 할때 새로운 임기가 시작을 할때 전반적인 로드맵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볼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조달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또 예산낭비성 사업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한 사업일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큰틀에서 볼때는 이렇게 급하게 조달되는 예산은 낭비성이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예비비 설정을 많이 해놓고 쓰고 사업목적에도 다 쓰고 남는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다보면 거의 입찰차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은 아니고 시정을 조금 앞당겨서 하겠다는 의욕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원래 속성에 맞는 지출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책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인데 그때당시에 용역을 맡길때 그 작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작업지시를 시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토의를 해서 어떤 큰 목적이 나와서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 우리 시책발굴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맡긴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분야를 여러분야로 했어요. 몇개분야를 했냐면 도시개발분야, 사계절체류형 관광분야, 문화복지분야, 농축산 분야, 생명산업분야, 공무원마인드함양 분야, 6개 부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해서 용역을 주었고 이사람들이 중간용역보고회 할때 실과소장과 국소장 등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도 2차례 걸쳐서 그 시책을 수정보완도 했고 여러차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결과는 나와서 신규 책자로 저희들이 받아서 각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실과소에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시책화하는 보고회랄지 현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검토과정이다?

그러면 시책개발내지 신규사업 개발에 2천8백5십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당연히 수의계약했죠?

이렇게 맡겼다면 이 용역비로 봐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적은 금액이예요. 이런 금액으로서 담당용역사가 얼마나 훌륭한 용역사인지 모르겠으나 많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미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각실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 아니면 그런 용역을 안맡겼어도 가능할지 그 판단이 안서거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때당시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소에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전북발전연구소에서도 돈이 적다고 해서 난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달라는 것도 간곡히 부탁도 하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병태위원장

2006년도 8월2일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그이전에 이미 그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사업에 대한 논의도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강시장님이 당선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용역도 맡겼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당선되고 얼마안되어서 바로 어떤 시책개발이라고 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맡겼다는 생각이 들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는 장시간 연구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고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과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천 25억 8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천 937억 4천 9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88억 3천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천 110억1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천 25억8천만원으로 미수납액 84억 2천 9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5억 9천 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78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천 27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937억 4천 9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88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41억 6천 8백만원이고, 불용액이 247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88억 3천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15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액은 826억 6천 8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38억 3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23억 5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161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5년도 현재액이 64억 6백만원이었으나, 2006도에 5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 기금 현재액은 69억 8천 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142억 2천 4백만원 이었으나, 2006년도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현재액은 143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416억 5천 4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93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현재액은 510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1천 270억 9천5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취득 등으로 181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 현재액은 1천 454억 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물품 현재액은 24억 2천 6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현재액은 25억 4천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5. 21 - 6. 09)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23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써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득히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 의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27억 8천 9백만원으로 2005년도 3,944억 5천 7백만원에 비해 9.7% 383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4,403억 8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324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액 3,463억 9천 9백만원의 124%로써 전년도 3,245억 9천 6백만원에 비해 1,078억 7천 6백만원으로 33.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301억 8천 7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69억 5천 3백만원인 89%의 징수로 전년도 89.1%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여전히 미납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123억 9천 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77억 9천 4백만원인 96%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8% 보다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입 미납액이 45억 4천만원으로 미 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 6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율은 5.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 9천 8백만원으로 결손율이 7.6%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은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이후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27억 8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440억 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5억 6천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인 17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863억 9천만원보다 148억 2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3.8%에서 올해 3.9%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인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4,324억 7천 2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인 3,440억 8천만원을 빼면 불용액인 884억 6천 4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하면 순세계 잉여금 161억 6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초과세입금 3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하면 2007년에 쓸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1건, 1,439억 1천 3백만원 이었으나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49건, 715억 6천 2백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42건 723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건수의 사업과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으므로 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 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78억 9천 7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222억 9백만원으로 총 701억 7백만원으로 2005년 698억 2천만원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497억 4천 1백만원, 이월액은 141억 7천 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20%로 2005년도에 비해 무려 7.5%나 감소하였는데 여전히 이월액 비율이 높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통해 이월액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3.9%이나 특별회계는 10.8%로 2.5배이상 높으며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7억 6천 1백만원 하수도사업이 9억 5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 4천 7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억 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억 9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1억 9천만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진섭 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이며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보니까 미수납액이 78억정도 생겼네요? 작년과 비교해볼때 결손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쪽에 보니까요. 이 미수납액을 처리하는 과정에 결손처분했죠?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있나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5년입니다.

문영소위원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하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행불, 무재산 그런 경우에 계속 추적조사를 그동안에 해가지고 5년동안 징수불능할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작년과 비교해볼때 5.2%에서 7.6%로 철손처분율이 증가되었어요.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혹시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했는가?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에서 하고 다음년도에 우리가 72억정도를 이월시켰어요? 이 예산이, 저는 이수입이 유령 예산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것은 미수납액인데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돈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첫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 시세가 350억정도 잡고요. 이것을 90%징수하고 나면 10%정도가 남거든요. 그럼 그 다음해에 이월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한다고 해도 체납액이 자꾸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경과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쭉 추적을 해서 최대한 징수하고 징수불능한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그 결손액이 다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징수후 나머지 결손처분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이것이 확실히 받을지 못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월은 시켜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입으로는 약 5%정도만 세입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때 계상을 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저는 없는 돈을 받지못한 미수납액을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의 수입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유령예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그전 예산액을 전부다 예산액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세금으로 해서 부과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려고 관리를 해야 타당하겠죠.

문영소위원

이런 식으로 미수납액이 많아질수록 또 다음연도에 이월시킬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우리가 본예산을 사업을 할때 가용재원 폭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돈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러죠? 미수납액인데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부득이하게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세금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해야됩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 주무부서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28쪽에 잡수입, 미수납액 9억2천정도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되었네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사실은 세외수입에서 체납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식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딱지를 떼이게 되면 폐차하거나 이전할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더 홍보를 하든가 더 노력을 하셔서 미수납액수를 줄여보는 것이 살림의 규모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58억이 발생했죠?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업에 쓰고 남는 순수하게 남는 돈이죠?

그돈은 우리가 의원되어서 우리가 공부한 결과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부채상환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그 다음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공부한 바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 예산을 편성해서 순수하게 남는 돈은 1순위가 부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않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하는 지자체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가장 용도에 맞게 쓰는것이 부채상환인데 부채상환을 하지 않고 우리시의 부채가 410억에서 5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채상환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을 한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연간 부채상환 한도가 있어요. 이자하고 또 당연도에 상황해야할 금액이 항상 계상이 되어가지고 다음해에 부채상환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보다도 어느 해에는 더 많은 액수가 부채상환으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항상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돈이 그돈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부채상환은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부채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새로운 사업수요가 생기거나 예산에 비해서 해야할 일이 많을때 새로운 채무를 받아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빚도 자산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빚도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가정경제 비유를 해본다면 빚많은 것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거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 것은 아니죠.

문영소위원

그러죠. 지금혹시 우리 지자체중에서 부채가 많아서 파산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자체는 하지만 의전수입재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파산은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한군데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의전수입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파산하기는 힘듭니다. 쉽게말해서 국도비가 있으니까요.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런 순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림규모를 조리있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수납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를 원래 목적대로 써가면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언듯볼때 선심성 사업을 늘린다든가 원래 의도 있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그럴수 있을때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미수납액이 약 10%정도 되는데 다음연도에 5%정도 예산으로 잡고 편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뭔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10%인데 5%만 잡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아니 5%만 다음연도 예산, 세입으로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체납액으로 관리는 계속하고요.

이병태위원장

연간 미수납액 10%중에 5%는 받을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아니요. 총체적으로, 총 체납액이요. 1년의 체납액은 10%정도 되거든요. 90% 평균 수입이 되고 10%씩 남은 돈이 매년 5년간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누적이 되면 누적된 금액의 약 5%만 세입으로 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그 부분도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예상해서 세입세출을 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결손처분액이 5.2%에서 6.7%로 증가되었다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받을 돈 같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주어서 건전예산으로 우리 예산을 짜야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더 많이 해주고 5년간 집중관리해서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건전예산으로 짜여질수 있다는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 관리는 않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안붙이게 되어 있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부속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관금은 어떤 종류이고 보증금은 어떤 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343쪽에 보시면 보증금하고 보관금이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보증금은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시장보증금, 이자수입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요. 입찰보증금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보증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장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사안별로는 경제통상과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시고 사안별로는 경제통상과에서 한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체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그전에 합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되냐 그렇게 전년도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과에서 사업의 완료라든가 필요성이 해제됨을 그 사업과에서 알지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다만 사업과에서 회계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완에 관한 명목으로 해서 통장에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보관금이나 보증금은 예금이 어떤 종류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별단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금의 종류는요? 일반예금으로? 1%로?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2%로 시금고에 운영을 하고 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민원이 생긴 것은 사업과에서 쉽게 말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 보증금이나 보관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의 판결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결산할때도 이해가 안돼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죠? 왜 이 집행잔액하고 세입하고 차액이 나는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12억4천8백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용잔액이 9억2천5백으로 물론 국고보조금은 여기에서 제외할 것을 다 제하고 적게 반환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수치는 맞춰야 되는데 안맞아 있는 것 같아요. 국비, 도비의 집행잔액이 맞지 안아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착오가 생겨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잘 맞춰서 해줘야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세입세출예산하고 결산하고 메뉴얼이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다른 항목에다가 결산을 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전산징수부를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내년부터 전산징수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기로 하는 징수부는 없어지니까요.

유진섭위원

이런 착오는 없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예산편성을 할때 메뉴얼하고 결산할때 메뉴얼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치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여기서 국도비가 어디로 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산하고 하면 우리 예산서하고 수치가 맞아야 하는데 항상 차이가 나니까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산편성할때하고 메뉴얼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정산하는 과정에 잘못 기재를 한다든지 도비를 국비로 이런 식으로 착오가 발생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이 하는 회계인데 이정도 수치가 착오가 생기는 것은 물론 그 예산이 중간에 어디에 샌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 수치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내년부터 전산징수부를 저희 시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착오는 없을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상, 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인 1억 8백 7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생명산업 도시개발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감액, 예산운영 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정 홍보분야로 영상촬영요원 인부임, 1천 2십만원, 영상 홍보자료 하드디스크 구입, 6십만원, 정읍소식 21 발행료 부족분, 4천 8십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5천만원, 홍보영상 TV 수신 녹화기 구입,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에 새로 신설된 정책개발팀에 대한 일반운영비 2백 2십만원, 정책개발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백 8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예산현황중 세입예산, 세출예산 항목별 구성비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258억 9,891만원이 증액된 4,050억 3,706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597억 6,125만 1천원으로 240억 6,699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52억 7,580만 9천원으로 18억 3,19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가 없으며,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은 기타수수료수입 6,000만원,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35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4,8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945만 2천원,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3억 8,247만 8천원, 기타잡수입은 1,251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39억 1,1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4,240만원,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16억 8,154만 8천원, 특별교부세가 내장천변로 개설공사비 등 10억 1,000만원,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지원 9,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중 도로보전분 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정읍시 암각서 발굴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1억 5,16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27억 4,965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25억 346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5억 6,3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7억 538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16억 5,245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440만원 증가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 147만 8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증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보다 18억 3,191만 6천원이 증가한 452억 7,580만 9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8억 5,316만 6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1,325만원이 감소되고, 시도비보조금은 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5억 7,807만 7천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로 8억 9,099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마을단위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 2억원 등 3억 7,66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당초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2006년도 결산결과,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의회 및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93억 1,945만 2천원을 예년과 같이 사업비등에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기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방향도 있겠으며, 세출에 있어, 내장산 단풍축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전국적인 축제 발전방향으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정광고 홍보료 5,000만원, 국립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9,000만원,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억 5,000만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조명광고 홍보 2,400만원 등은 금후에도 년차별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이 약 80건에 36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있을수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체사업중 본예산 계상시 사업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부기변경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관리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천50만원은 효죽마을 자치센터 러닝머신구입으로, 도시과 교정시설 주변마을 저동소득사업 지원 4천만원은 저동마을 안길포장 지원사업으로, 신태인읍 주민숙원사업비 3백만원은 신태인 농악단 운영 지원으로, 상교동 1층 사무실 바닦정비 5백만원은 전자복사기 및 팩스구입으로 부기변경 되었으며, 모두가 자체 사업인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면밀한 타당성 심사가 요구 됩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전국 민속씨름대회 1억 3천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헨드볼대회 8천만원, 제9회 국회의장기 전국 배구대회 8천만원, 백정기 의사 기념관 역사캠프 지원 5백만원, 본청 IP용 PoE 스위칭 허브구입비 6천 6백만원, IP 단말기 구입비 3천 5백만원, 신태인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4천 7백만원, 휴대용 수질분석기 구입 2천만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억 9,278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 741만 3천원, 정읍사예술회관 야외화장실 출입구 전면 차폐시설공사 1,000만원 등의 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쉽게 삭감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적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4～76, 7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용인부임 영상촬영 일용인부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해주시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홍보를 거의 신문에 의존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그때 우리시에서 시책추진하고 한 것을 지상파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ENG카메라, 영상편집장비 등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경험이 있는 인원을 1명 채용을 해가지고 매 행사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마다 촬영을 하고 촬영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와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3사 방송국에 JTV까지 하면 4개사가 됩니다만 매일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전혀 임금이 없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에 채용을 하면서 우선 총무과 예산을 활용을 했고 앞으로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행사할때 ENG카메라 메고 와서 촬영하는 사람이 그사람입니까?

구태여 그렇게 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홍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문이나 우리시에서 동향을 전담하는 카메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기능직입니까?

기능직 그분이 촬영한다거나 우리 시의 시장내지 여러관계에 있는 동향을 신문에 홍보팀을 활용해서 의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ENG카메라 메고 와서 홍보한다고 촬영해야 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부 어느시군이나 ENG카메라 아니면 행사를 못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방송국에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취재해가라고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군에서 다 해서 너희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방영을 해주겠다라고 시대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은 따로 관리를 하시고 기능직으로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진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촬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ENG카메라로 촬영해서 JBC나 다른 타 방송국에 홍보자료로 보내준다는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용인부가 민선4기에 들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승범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전에는 이런 인부임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적게쓰자고해서 예산을 다 깍았는데 다시 민선4기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적절하지 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소식21은 저희가 기존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1억요구했었는데 5천만원 삭감되어서요. 그때당시에 추경에 조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로 하나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업체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주업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업체는 안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입찰이기 때문에 정읍업체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들어오질 못해요. 이렇게 싸게는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읍에서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격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정읍업체를 줄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입찰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을 하는데 정읍업체에 국한시켜서 입찰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시군단위 지역제한은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공단지에 인쇄하는데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관내에서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즘은 인쇄기술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왜 전주는 가능하고 정읍은 안되냐는 얘기죠. 이예산을 가지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주는 기존 기계랄지 모든 것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어차피 노는 인력이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봉급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여기서는 이것을 하려면 새로운 수요의 기계도 사야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소식21 작년예산에 비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의 실태를 보니까 우리 기감실장님과 제가 볼때하고는 시각차이가 나겠지만 그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트 입구에 이 정읍소식 21을 쌓아놓으면 입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보니까 양도 물론 줄었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아파트에 거주를 하니까 다니면서 보면 그홍보물을 갔다놓고 통상 1주일정도면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3~4주 계속 쌓여있고 오히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귀찮아 할 정도로 많이 여유분이 생겼는데 구지 정읍소식21, 홍보 이용 영상촬영요원인부 이렇게까지 2중, 3중, 4중으로 정읍시 시정을 홍보할 내용이 많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까지 홍보할 내용이 많지 않았고 역대 시장들이 홍보를 하기 싫어서 안하지는 않았을텐데 시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방송이나 오프라인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요. 홍보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여러가지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볼때는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이야 무조건 더하면 좋겠죠. 하지만 의회에서 볼때 이것은 좀 지나친 예산이 아니냐? 시정광고 홍보료도 당초 예산에서 5천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선진방법을 동원하면 안될까요? 구지 이렇게까지 거미줄 엮듯이 엮어서 물샐틈 없는 홍보를 해야 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21을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신청부수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6천부정도를 발행을 적게 하는 쪽으로 했고 대신 저희들이 작년에는 A4용지로 칼라를 8면으로하고 나머지를 흑백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올칼라로 A4용지로 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계는 어떻게 보면 유진섭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볼수 있지만 정읍소식21은 우리 시정을 알리는 것하고 시장님 홍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물론 출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읍소식 21은 발간을 해나가는 하나의 단계이고 이것의 관계되어서 예를들어서 시장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넣었다가는 당장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재조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서 하고 우리 신문도 일간신문이 있고 주간신문이 있고 월간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예를들어서 영상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홍보를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시정광고 홍보료를 왜 5천만원을 증액을 해야하는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정홍보광고료도 이것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언론사가 26개가 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신사가 연합통신 뉴스해서 2개, 신문사가 18개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2개, 방송사 4개 또 새로생기는 신문이 금년에도 새전라신문이랄지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4천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것을 집행했어도.. 금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1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은 6천5백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때 또 집행을 해야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조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시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혁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혁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등 1억4천3백2십9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사평가운영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자료 유인에 일반운영비 1백2십만원, 수성동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4백2십만원, 주민자치센터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2층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비 7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 총 1억3천4백2십만원을 금년 조직개편으로 자치혁신과에 심사평가와 납세보호관, 2팀이 늘어남으로 인한 문서의 효율적 보관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보관용 붙박이장 설치비 2백 5십만원, 또 신설된 납세보호관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5백3십9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도 고객감동 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필수 경비만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7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해야 하지만 일괄 검토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7, 82～83,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납세관 보호관제라고 해서 세무직 공무원 1명하고 기능직 1명이서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 세무직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세무직 공무원 1명이 우리시 세무직이예요?

그리고 또?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기능직 1명 그래서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새로 신설된 납세자 보호관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들어가야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납세자보호위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더 이상 안물어보죠.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123억390만9천원에 비해 9억8,486만7천원이 증액된 132억8,87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 예산으로, 사계절 관광도시 정읍을 홍보하기 위해 본관 5층 회의실 로비에 내장산 사계사진 설치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운영비 98만4천원, 수성동사무소 출장민원실 개소식 행사 경비 105만원, 우리 정읍에서 금년 가을에 개최예정인 전라북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소요예산 3,000만원, 4.25 보궐선거 담당공무원 업무추진 여비 32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한 도지사 초도방문 도비지원금 3백만원, 민주평통 정읍시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2백만원, 부속실 복합사무기기 구입예산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98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으로, 07년 성과상여금처리지침이 예산편성 이후 시달되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부족분 6억3,800만원, 07년 보험료 인상분과 신규채용인원 추가 반영분 1억2,451만6천원, 06년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부족분 350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예산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강의실 커튼설치 예산 25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따른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소장 업무추진비 1,000만원,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개 평생학습 동아리지원에 국비를 포함한 4,950만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지원금 1,14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부족분 9,052만9천원과 평생학습센터 집기구입비 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예산으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분재임차료 162만원과 청사액자 정비예산 1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해야 하지만 일괄 검토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9～81, 84～85 ,89～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84쪽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중에 일반직은 기정예산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지침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난해에는 행자부지침이 각 직급별 기준액의 80%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80%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 정원이 지난해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가지고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48명정도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50%가 안되는데요? S등급, A,B,C등급이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등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80%만 하다가 100%증액되었으면 20%정도이고 48명이면 전체 5%정도인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30%~33%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택술위원

증액은 50%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일반직의 경우에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기준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하는데 3천1백만원 가지면 못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 시공무원들이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에 따른 운동복, 기타 식비 이런 사항들을 계상했던 것인데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하는 예산은 타시군이 왔을때 우리가 운영하는 심판경비, 일반 운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이런 것들을 타 시군에서 운영했을때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추가되는 3천만원은 오로지 타시군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러죠. 전체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당초에 세워졌던 것은 저희 시공무원들이 참여함에 따른 경비이고요.

유진섭위원

그럼 그 관례가 해당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타 시군공무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도에서는 시상금만 부담을 하고요. 시군에서 경비는 돌아가면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당초 정읍시에서 전라북도 시군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은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개최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작년도에 군산시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방패장 관련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올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시한번 도에서 절충을 하니까 군산시에서도 못하겠다. 얼해는 사정이 있어서 다음번 기회로 했으면 해서 도에서 저희 시에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1등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정읍시니까 어떻겠냐? 국민체육센터도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기반이 구축된 곳으로 했으면 하는 의양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그 기회를 정읍시를 홍보도 하고 알리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도에서는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천만원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시상금 주고 하는 것으로 2천만원 세웠어요.

유진섭위원

이것은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세워주셔야죠.

유진섭위원

의회에서 예산 깍아서 체육대회 못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개최해서 정읍도 알리고 그런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81쪽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3천을 세웠다가 이사업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입암면 원하부마을이 범죄없는 마을이 되어서 당초에는 안길포장과 더불어서 경로당 광장 포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께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먼저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입암에 하수도가 안들어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입암에 마을 하수도사업은 굉장히 부실한 형편에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원하부면 국도1호선 대체도로가 바로 지나가는 바로 밑에 마을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거기는 상부마을이고요. 원하부마을은 상부마을과 면소재지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에 재직을 할때보면 안길이 굉장히 좁은 가운데 옆에 하수도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을 포장을 해서 길도 넓히고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조금 넓혀진 것 같던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일부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유진섭위원

내장산 IC만들면서 거기를 시설보강을 한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입구쪽으로 조금하고 안길은 남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한분 것하고 평생학습센터 소장 업무추진비 동일인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개월 것만 인건비를 세운 이유가 있는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평생학습센터가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구축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이 인건비가 마련이 되고 집기구입비가 마련되어서 설치가 되면 평생학습센터를 정식으로 발족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평생학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분하고 그리고 또 한분은 센터소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실비만 약간 받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생교육사는 그분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소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소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총괄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분이 해야할 일은 뭐예요? 센터운영하는데 대표만 되지 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자격은 없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소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요건들을 몇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생교육사 한분가지고는 안되겠다? 소장이 필요하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죠. 대외적으로 활동 좀 하시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고 하는데 실비, 교통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만원씩이나 주는데요? 월?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교육훈련성적우수자 해외연수 100% 올라갔네요? 350만원이 몇명에 대한 지원비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당초에는 1명으로 예산이 세워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도공무원 교육이나 이런데를 가가지고 1등을 하고 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도에서 전체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시키도록 하는데 그 경비를 해당시군에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한명 더 늘어나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기존에 1명하고 도에서 1명하고 2명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2명이 1등을 했는데 당초에 1명만 있었는데 1명이 추가되어서 2명으로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은 센터나 어떤 기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성인 문예프로그램은 글을 깨우치지 못한 세대들에서 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6개 단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거기에서 적합하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민선4기들어서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각 실과에 늘었죠?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현장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해와서 전체적으로는 20명을 상근인력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기획감사실에 영상편집요원이 행정지원파트에 1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행정관리인력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현장 조사인력 1명, 건축과에 불우소외계층 등 주거시설을 보수정비하는 지원팀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전기와 건축에 관한 능력이 있는 사람 2명을 지원했고요. 교통과에 주차장이나 교통거리 질서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여러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 시가지 주요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과 지도점검 여기에 5명,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인력 4명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서 4명을 늘렸고요. 예술회관 및 국악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현장관리 1명, 사계절썰매장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인력 3명 이렇게 해서 총 현장관리 인력으로 19명, 영상편집의 행정지원인력 1명해서 총 20명이 증가요청이 되어서 그 인력을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 개정해서 늘렸습니다. 지난해 1월18일자로 해서 전체를 취합을 해서 늘린바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 내용을 1부만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계절썰매장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죠?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니예요. 물썰매 비슷하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전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청사액자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고 세워서 미술협회 이런데서 부터 임차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부기명을 정비라고 하지 않고 임차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분재는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액자만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림을 산다는 것인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당초 저희 생각은 임차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협회에서는 일부 걸어져 있는 것을 반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미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릴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방범용 CCTV가 정읍시에 여러대 있어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4대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제일은행 사거리에 하나 있고요. 신태인 화호지역에 하나 있고 주천삼거리에 하나, 칠보에 하나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이 무슨 역활을 해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당초에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쉽게 안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방범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는 CCTV는 설치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장소를 선정을 못해서 집행이 여지껏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제일은행 삼거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신태인, 주천, 칠보는 위치가 확정되어서 경찰서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운영비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진섭위원

화면은 경찰에서 보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죠. 경찰에서 보죠.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평상시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겁니다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거기에 따른 치안활동에 도움이 된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화질자체가 그렇게 선명도가 떨어져서 특별한 의미가 없을텐데요? 차라리 거기에 홍보를 크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하면요. 카메라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것이 정말로 예방을 할 수있는 CCTV가 되어야 하는데 사후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되겠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 종익입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21억 9천 4백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413억 6천 8백만원보다 108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천 3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03억 1천 5백만원으로 2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6천 7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8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범시민공감대 확산 사업 2천만원, 동학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2천만원, 무명농민군 위령탑 주변정비 3천만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활성화 사업 1억 3천 2백만원, 내장산 단풍축제 5천만원, 내장산리조트 기공식 2천 7백만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조명광고 홍보 2천 4백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2천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8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 25억 3천 2백만원 등이며, 감액 예산으로는,정읍시 4계절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중 사용잔액 6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9억 2천 7백만원으로 13억 5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7천 6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정읍시 암각서 발굴사업 5천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 2천만원, 필야정 비탈면 정비 3천만원, 소고당 고단여사 규방가사비 건립 2천만원, 관청리 조재홍 가옥 보수 2억원, 백정기 의사 유적지 조성 5억원, 남산사 대웅전 단청 5천만원, 초가이엉엇기 사업 2천만원, 대학장사씨름대회 정읍마당 6천만원, 전국사이클 대회 2천만원, 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 사계절썰매장 관리 인부임 외 기타사업 16건 등 645백만원이며, 감액 예산은, 전국 민속 씨름대회 1억 3천만원, 전국핸드볼대회 8천만원, 전국배구대회 8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억 8백만원으로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1천 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 인상분 6백만원,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비 7백만원,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수수료 2백만원 등이며 예산부기 및 과목경정된 예산은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료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491억 6천 3백만원으로 2억 1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이 7천 9백만원, 사업예산은 1억 3천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4천 4백만원, 직무수행경비 1천 8백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6백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3백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4백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본청사 및 연지청사노후시설물보수 3천만원, 수성동 출장민원실 설치공사 3천 5백만원, 여권 지방분소 설치 6백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백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프로그램 구입 4백만원, 중형승용차 구입 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억 3천만원으로 2천 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7백만원, 사업예산은 1천 8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예산은 수성동사무소 출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인감증명발급본인확인 시스템 구입비 1백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 7백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비 5백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여비 1천 2백만원 등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1억 5천 9백만원으로 8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5천 2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천 9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사업소, 읍면동 전용회선료 5천만원,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사업 2천 5백만원,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9백만원, 2층 영상회의실 방송설비 개선공사 2천 9백만원,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구입 6천만원, 네트워크 장비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1천 6백만원, 민원편익증대 무선 핀마이크 전화기 구입 4백만원 등이며 감액 예산은,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1천 4백만원, 본청 IP용 스위칭 허브구입 6천 6백만원, IP 단말기 구입 3천 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6억 4천 8백만원으로 1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1억 4천 2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천 1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예술회관 청사관리 임부임 7백만원, 고문노무사 성과금 등 3건에 9천만원, 정읍시립국악단 체불금품 지급 1억 5백만원, 정읍시립국악단 퇴직금 지급 2천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정읍사예술회관 야외화장실 출입구 전면 차폐시설 공사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해야 하지만 일괄 검토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14, 214～217,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14쪽에 나와있는 동학농민혁명 범시민 공감대 확산사업에 대해서 개요을 말씀해주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04년도 3월에 동학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동학기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황토현 동학축제때 황토현에서 제4차 학술토론회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 충청도에서 한번씩 하고 황토현에서 2번해서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정읍시가 동학발상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우리 고부 최초 봉기일인 1월10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홍보활동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를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월초에 우리 기관단체장들로 해서 선양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얘기된 바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법률가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해서 실무위원을 구성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전략이 나오면 학교는 물론 기관단체에 전파해서 교육도시이고 자체 토론회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감대 확산 운동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하는 제반 소요비용이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동학정신계승 발전 청소년 교육사업은 현재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금액은 지난번에 동학축제때 황토현 학생축전 그 도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설립전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단풍축제 5천만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5천만원을 더 추가요구했습니까?

이 5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사 문화제가 2억, 단풍축제가 2억해서 4억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제전위원회하고 협의결과 단풍하고 같이 똑같은 날 개최를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억가지고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적어도 5천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도에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 사업비를 얼마주었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억5천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단풍축제는 안했는데 2억을 세운거예요?

거기에 5천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정읍사 제전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소는 내장산 4, 5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능하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2번다녀와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있어서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 행사는 개최를 못하겠다고 해서 투우축제도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처음에 제전위원회에서 가서우리 여기서 해야되겠다고 의견을 표시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 하려고 한다해서 제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보니까 지금 4, 5주차장 부지에 8천평정도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잡종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8천평에 대해서 우리 제전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도저를 동원해서 정비작업을 해주겠다 그대신 우리 행사공간으로 할애를 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단풍축제에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도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자면 단풍축제에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2억가지고 나름대로 기초 계획을 잡아봤을때 5천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데 5천만원이 더 필요한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5천만원정도가 더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단위사업을 쭉해서 4억6천이 나왔거든요. 10여가지 사업이 되는데 잠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의뢰 봉송이 5백, 정읍사여인 제사지내는데 2백, 전국부부사랑가요제가 3천만원, 부도상 기타 시상이 8백만원, 학생 및 가족 사생대회가 5백만원, 단풍빛 사랑거리 조성이 4천, 매직메이폴라이트쇼가 2천만원, 사랑의 달빛등 달기 또는 전시회가 3천만원, 단풍터널 단풍눈이 2천5백만원, 달빛사랑 까페 1천3백만원, 정읍사 사랑전시관이 3천, 정읍사 인물포퍼먼스가 8백, 단풍빛포토죤이 3천, 사랑의 단풍나무가 7백, 단풍사랑 단풍엽서보내기 2백만원, 커플단풍 및 책갈피 만들기 2백만원, 단풍페이스 페인팅이 2백 기타 무대공연 프로그램이 7백만원, 행사홍보비가 7천만원, 시설비가 4천5백만원, 행사추진비가 3천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9백만원 기타 용역비 외부 평가비해서 예비비해서 4천5백만원으로 해서 4억6천5백만원으로 해서 가 책정해놓았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시상금도 포함이 되었죠?

시상은 어디서 하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14쪽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민간보조인데 이부분의 주체가 어디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산내면 개발협의회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조명광고 홍보부분이 위치가 어디부분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할 계획인데요. 강남터미널에 출구가 지금은 애니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해받아서 정읍홍보하는 사진으로 대체를 시킬려고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구체적인 협의는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화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애니콜에서 전부다 몇년 계약이 되었는데 하나를 양해받아서 정읍시로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차타는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차타러 나가는 5번출구 부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한달에 4백만원씩이나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가로 세로가 몇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3미터에 1미터정도로 아는데 확실히는....

장학수부위원장

가로가 3미터고, 세로가 1미터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로구청에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만일 서울에서 홍보할 계획이 있다면 종로 한복판에 적당한 부지를 한번 알선도 해보겠다는 입장표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내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인데 물론 국비가 9천1백, 시비가 기투자한 것까지하면 9천1백정도 되죠?

그런데 총 사업비는 1억8천2백인데 기투자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5천만원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5천만원이 기술센터에 구절초 축제예산으로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 50%를 5천만원으로 대체해서 이번에 4천1백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문화관광부도 볼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산내면 개발협의회가 지원대상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적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주민의식을 선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2천만원 투자하면 가능하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전문교수님들도 저희가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과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요?

내장산 단풍축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하기 이전에 황토현 동학축제를 했기 때문에 황토현동학축제에서 나온 장단점이 곧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고가 되었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식 납품은 안되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내장산 단풍축제는 어찌됐든 황토현 동학축제가 일종의 어떤 기준이나 모범이 될텐데 시행착오는 거듭하면 안되겠죠. 1년에 5월에하고 11월에 하고 하는 것이니까 황토현 동학축제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 또는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되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단풍축제 사업내역을 보니까 홍보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7천만원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총사업비에서 7천만원이 홍보예요?

주대상을 어디로 홍보를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동학이 1억이 넘었거든요. 동학도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 단풍도 전국단위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은 대강 알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고 서울이나 광주 등 외지 위주로 집중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중앙의 TV홍보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골드타임때 아주 황금시간대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금액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MBC는 노크를 했는데 정읍에 연고가 있는 분이 부장으로 한분 계신데 그분을 활용해서 자막방송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그때가 단풍시즌때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현장취재하면서 내장산 단풍축제도 같이 알리는 그렇게 하면 방송용어로 꼭지라고 하죠? 그 꼭지를 활용해서 취재와 더불어 홍보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막방송만 해서는 홍보효고가 미흡할 것 같고 동학축제보다는 홍보예산이 적은데 황토현 동학축제는 1억넘게 홍보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황토현동학축제에 오신 탐방객의 수가 4만3천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단 20%란 말이예요. 그정도 예산을 들여서 20%면 1만명도 채 안되었는데 투자대비해서 효율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내장은 단풍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홍보예산도 절약을 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로 지금 내장산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죠?

이 행사기간에 내장산을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풍을 소재로 한 단풍축제가 상당히 예산이 여기저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4, 5주차장에서 행사만 하지 이 관람객들은 그 안을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하고 주차료를 내야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기간동안만큼은 홍보비도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림잡아서 2만 플러스 얼마 우리시에서 제전위원회 협의해서 이 예산에서 할애해서 그날오시는 전국적인 단풍을 보러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무료개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추진해보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교암동에 1억 보조사업 국비 50, 도비30, 자부담이 20 이랬는데 기 5천은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것은 기금으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죠?

전통관광단지 여기가 몇평인데 그분이 거기에 녹차단지도 정읍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100억을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억인데요. 문광부에서 시책으로 아무라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 고가 기와집 옛날 집을 체험 민박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해서 시책으로 체험 민박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부담해서요.

정영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슬로건을 가지고 관광사업 네트워크을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하고 개인에게도 1억원을 주어서 사업을 하면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였고 이것을 투자를 해준다면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정읍시 홍보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광철에 우리시는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운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성해서 잘된다면 다른데도 좀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단풍축제와 부부사랑축제를 같이 하죠?

이전에는 부부사랑축제만 했는데?

단풍축제까지 준다면 2개축제를 한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가능하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어차피 행사종목만 많아질 것이고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태위원장

그쪽 단체는 제전위원회에 맡기는데 그분들이야 정읍사 부부사랑축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할 것 같고 단풍축제는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배제대학교 당초 용역했던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줘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는 행사까지 책임지고 하라고 했는데 절대 정읍사나 단풍축제에 치우지지 않고 소신껏해봐라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사 제전위원회가 그 축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이나 집단은 아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해마다 어떤 행사를 4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비전문가 집단이 해마다 행사를 용역을 준다면 전혀 전문화된 내용이 피드백이 안된단 말이예요. 해마다 새로 하는 것이죠.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계속 행사는 전문성이 축적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럼 인적네트워크도 정읍사 제전위원도 어찌됐든 인적 네트워크도 전문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짜야지 그분들은 제가 볼때 그렇게 전문가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용역은 그것하고 관련된 축제 주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바뀐단말이예요. 그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끌고서 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만큼은 다른 종목을 한두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젊고 축제전문가를 두어명 인건비를 주어서라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영입해서 세대교체는 아니지만 새로운 패턴으로 행사를 치뤄나가야 될 것이다해서 저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올해도 전문가 두어명은 전문적으로 와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7월1일부터요.

유진섭위원

이번에는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한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상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번 예산범위내에서 상근을 하는거예요? 임시적 상근직으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번 예산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축제가 끝나면요? 그자리는 공석이 되는 것이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봐서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계속 제전위원으로 영입을 시키든지 계속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거기까지 주문을 해놓았거든요.

유진섭위원

주문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만약에 상근을 하게 된다면 또 정읍시 예산이 일정부분 투자가 되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기존에 투자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잘못되어도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갑오동학 계승사업회도 어찌됐든 전문성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상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자본보조를 해줘야 될 예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예산만 주고 경제적인 효과도 없이 예산만 집행하는 낭비성, 대표적인 예산일수도 있는데 그런부분은 좀더 우리가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축제도 일종의 통폐합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내부도 당연히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되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시청에는 축제전문가가 있어야 하죠. 이런 계승사업회나 문화재 제전위원회도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우리 사계절 관광과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정영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인데 현재 그분이 그집에 살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국비에서 5천을 하고 시비에서 3천을 해서 8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죠?

시에서 그 한옥을 보수공사할때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는 반드시 2천만원이상 자부담을 해야 하고 분명히 설계를 내서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설계에 의해서 공사도 하고 준공도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걲어야 되겠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같이 그런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하고 준공처리가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예산을 보조해줄때 전통한옥을 우리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존가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은 계속 숙박영업행위를 할 것 아닌가요? 숙박영업을 하면 이윤창출되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개인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문영소위원

단지 전통한옥을 유지보수를 잘한 가옥이 정읍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옥에서 자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저는 예산을 줄때는 혹시 그분이 영업행위에서 나오는 이윤을 우리시와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해서 질의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익배분관계는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분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은 1동일 것 아닌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러동입니다.

유진섭위원

여러동에 1억을 사업비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장에 거주하는 집이 기와집이 정읍에서 제일 큰 기와집인데 다섯채인가 여섯채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는 보조금으로 하고 자기가 사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분의 재력은 튼튼하신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주 좋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재력이 좋으시면 자기 돈으로 좀 하시지 왜 보조를?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부터 문광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하다가 보조사업이 끊길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어찌됐든 저도 처음듣거든요. 권중상님이 전통한옥을 아주 좋은 한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들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 지은 집, 구경을 할 수도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런데 몰라서 구경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완공이 되면 저희가 관광홍보리후렛에 소개를 다 해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펜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한옥도 있다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저도 한번 보고싶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옛날 만석군 집이라 기와집은 상당히 큽니다.

이병태위원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과교동입니다.

정영수위원

과교동 파출소 바로 앞집인데 집은 2채이고 가옥이 하나 있고 그사람이 3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채를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맘을 먹으면 정말로 효과를 낼수가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 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해줄것이냐가 문제죠. 이것을 가장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역량은 있어요. 땅의 위치나 모든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분이 할 수있냐 이게 문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분명히 믿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에 가서 보조사업 결정도 안되었는데 왜 사전공사를 하냐 추궁을 하러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 개인돈으로 하는 것이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유진섭위원

예산은 시비가 먼저예요? 아니면 국비가 먼저와서 시비를 해주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문광부에서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과교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해서 문광부에 보내서 중앙에서 온 교수단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확보를 안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관광이라는 두자가 붙으면 관광자원화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에서 도비는 보조를 안해줍니다. 시비로만 하라고 하죠.

이병태위원장

지난 갑오동학축제를 할때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집행되는 돈이 어느지역에 예를들어서 축제소모품이랄지 이런 것을 사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시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는데 그 집행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됐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외지로 나갔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서 정산서가 들어와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조금은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거의다 우리 지역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단풍축제나 부부사랑축제도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위원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5～106, 110～113, 115～118, 249, 2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05쪽에 암각서가 뭡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바위나 돌에 새긴 글씨를 탁본을 해서 길이 보존하는 것인데요. 우리 태인에 동촉 김석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여러가지 시나 그림이나 글씨가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글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두승산에도 있고 산외 청계정에도, 장성에도 있고 해서 그분의 글씨를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암각서를 해서 하려고 도에서 시책추진비 5천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시비는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에 있는 건물이 기존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기념관, 창의당, 전시관, 사당인 의열사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택복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고택이 지금 영원면 은선리 갈선부락에 그전에 백정기의사께서 거기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거기서 거주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택을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사업을 할때 고택복원부터 우선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고택복원가지고 기념사업회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이의가 있어서 얼마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고택은 그분이 사셨던 곳을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어디에 고택을?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주했던 곳에 하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고택지가 먼저 조성이 되고 유적지 조성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유적지 조성사업을 먼저하고 고택을 이제 복원을 하겠다는 것은 기념관은 있는데 무슨 고택지 및 기념관입니까? 또 짓는다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기념관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념관은 기존에 담장조경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고택복원하고 백정기의사의 조팔란 교사 부인이 있습니다. 그분 묘소를 이전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백정기의사 부인 묘소이전을 하겠다?

부인하고는 무슨 상관이예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백정기의사의 무덤은 지금 효창공원에 있습니다. 세분의 의사들의 묘가 효창공원에 있는데 백정기의사의 부인 조팔란교사의 묘는 지금 영원면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 가족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유적지 근방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효창공원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만 백정기의사 가족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효창공원에 백정기의사하고 합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가 있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백정기의사 묘를 이전을 했을때 부인하고 합장하는 것까지는 효창공원에서도 인정을 해주었었는데 다시 절충을 해서 사업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백정기의사 부인묘소를 그쪽으로 합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이 그 돈이라는 말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장물 매입은 고택복원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정기의사 부인 묘소이전하는 예산은 우리가 따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총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억안에는 부인 묘 이전비용까지 들어가 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보훈관리청에서 3억, 도비 3억5천, 시비 3억5천해서 10억의 예산인데 1년차, 2년차로 해서 금년에는 도비하고 국비 1억5천이 확보되었고 시비 1억7천5백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조경, 축대, 담장 다 있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그자리가 아니라 고택 복원을 하면 집만 지을수가 없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은선리 백정기 의사 고택을 복원하는데 거기에 부지매입비, 조경, 담장, 축대 그런 것들을 다 해주겠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유적지 정비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고택에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된 내역이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것만 전체적으로 70건 정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도비나 보조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것은 많이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내용이 사전에 급하거나 한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어느정도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시급하다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일이 집행이 되고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께서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당 가사기념비 같은 것도 도에서 1천만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1천만원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사님께 가서 건의해서 시책보존비 1천만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지난 6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제막을 했을때 도에서 1천만원을 주어서 추경정 사용결의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 시책추진비로 한 것은 대부분 시비가 안들어간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의 내용에 궁금한 것이 추경성립전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나 국비 외에 우리 자체 시비도 추경성립번에 예산집행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2007년도 예산안 심사할때도 경고성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마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해주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서로의 예의일 것 같아요. 부득히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때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서로의 예의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내일모레 졸업을 하시는데 질의를 드립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시비로는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 국비나, 도비가 와서 그 시기를 놓칠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대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쓸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창구일원화를 해서 거기서 해야지 일개 실과마다 전부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짜증을 낼 거예요. 창구하나로 해서 일괄보고가 들어오기를 바라지 실과마다 30여개 실과소에서 한다면 헷깔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구일원화가 의회와 되어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이고 기획감사실에 사전에 이렇게 국비나 도비 온 것에 대해서 시기를 놓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소고당 여사님 것을 할때도 제가 현지에도 갔고 그랬지만 이것도 시비를 달라고 하면 시에서 줄수가 없어요.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놓칠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을 가져다 쓴 것이죠.

장학수부위원장

도비나 국비라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서라도 서로 의견존중을 해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러죠.

장학수부위원장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안좋은 것은 서로 고쳐나가시게요. 말씀들어보니까 예전에 관행처럼 해왔다라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고 선배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몇군데가 있어서 분명히 경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런데 국고나 도비보조해서 추경성립전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있고 제가 봤을때 급하지 않고 미룰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 소관만 70건 나온다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관행을 고쳐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액예산 민속씨름대회나 핸드볼대회, 배구대회는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1월부터 해야하는데 각 협회하고 클럽하고 하다보면 대회명칭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또 유치를 계획했던 것이 유치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기명하고 지금부터 확정된 부기명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속씨름을 1억3천까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씨름협회의 내분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금년 2월에 정식공문이 오다보니까 그것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당시에도 의원님들께 전체 설명할 기회를 잡을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가 3월말경이었는데 4월2일부터 전국게이트볼 대회가 시작하고 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핸드볼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핸드볼협회장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장님은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회장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우리 정읍시 핸드볼협회는 모 기자가 회장이고요?

유치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세워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핸드볼대회도 전국 핸드볼대회를 같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중고등학교 핸드볼 대회로 여기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배구대회는 국회의장기 배구대회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국회의장기 배구대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남녀배구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배구대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국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 남녀배구대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감해서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범위내에서 변동을 시켰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회의장기는 전에 계셨던 김원기의장님 아니고 그분이 국회의장을 안하실때도 다른 시군단체에서 국회의장기 배구대회를 했어요. 꼭 우리 정읍시뿐만아니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임실에서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상도에서도 하는 것을 봤고요. 제가 여행을 가서 모지역에 가니까 국회의장기 배구대회를 하더라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실상 그것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작년에 본예산에 확정할때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오기가 싫은가봐요.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도 예산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확보되어 있어서 시비 2천을 추경에 세워달라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1억2천을 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3천5백을 내고 저희들이 2천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총 40회의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15번, 도에서 25회를 같이 공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2천만원만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문화관광부하고 전북도 예산은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예산이 있고요. 우리는 2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해당 선정된 사업자에게 2천을 주면 우리한테 15번의 공연을 해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15번 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 저녁시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계획은 어린이축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고부 관청리 조재홍가옥 지붕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여기에 다 붙었네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도비를 안주었는데 여기는 도비를 5천이나 주었어요? 등록된 문화재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이분은 지난 2005년도 11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 건물은 원래 입암 보천교 건물을 뜯어다가 고부 관청리 조재홍씨가 1930년대에 건물을 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문화재 지정도 받았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정한 기준은 없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국비를...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관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관광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이어령비어령이죠.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관광이라고 안붙이면 뭘주지 않아요.

유진섭위원

도에서는 왜 도비를 안주냐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할때는 예산편성하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레슬링 대회하고 있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씨름대회가 무산이 되고 레슬링대회도 여기에 같이 편승이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까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씨름대회를 못하니까 레슬링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도 대학씨름대회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범위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민속씨름대회가 없어지고 대신 레슬링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레슬링대회도 했고 대학 씨름대회도 들어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레슬링대회를 했으면 되지 무슨 대학 씨름대회를 뭐하러 또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당초 예산승인해준 범위내에서 당초에 7개의 경기를 9개 경기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한다고 해놓고는 단풍미인배 족구대회로 부기변경하고 문화관광부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해놓고는 부기변경하고요. 신규사업은 다 깔라버리세요.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국제싸이클대회를 할 수 있어요? 정읍 시설로써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점 지자체로 해서 서울에서 부터 해서 저희들은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우리 정읍으로 와서 1박2일입니다. 싸이클을 타고 큰 국도 4차선이하로 순례를 해가지고 거점 지자체, 7개지자체에서 전야제 행사를 하고 출발행사 합니다. 여기에는 약 5천여명이 오는데 외국선수 120명이 추가됩니다.

유진섭위원

7개 거점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숙박을 하신다?

2천만원들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쓰고 간다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이분들하고 추진하는 것은 엘리트 자전거를 하는 외국선수의 숙식비, 1박2일동안의 숙식비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들 숙박을 여기서 해결을 해준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다른 분들 숙박은 그분들이 돈을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체육대회도 아니구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정읍시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어제 레슬링 간부급들 중에 우리 정읍을 처음와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국대회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정읍을 알릴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대회는 어떤 빌미를 붙이더라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진섭위원

알리는 것은 좋은데 단순히 알리기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분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유진섭위원

그렇죠. 홍보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게 정읍시만 알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팀을 구성해서 위에서 부터 내려올때 일정부분은 지자체의 유니폼을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하면서 계속 유니폼을 입고 자전거를 타도록 했습니다. 방송카메라가 계속 따라오고해서 전국적으로 정읍시를 알리는데는 6일동안 계속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정읍만을 알릴일이 아니고 정읍시 밑에 단풍미인한우를 넣든지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있으니까. RFT를 붙인다든가 해서 정읍시의 이미지를 그것하고 정읍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정읍시만 알리면 뭐합니까? 정읍시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정읍시안에 그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통합하는 CI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병태위원장

의원님 예산관련된 분야를 질문하는데 참고될 방안은 나중에 하시고 그 예산이 정작 필요한 것인가 판단하기 위한 질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신태인 농악단 운영 지원금이 지원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신태인에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한데서 부기변경을 5백만원을 깍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15쪽에 사계절썰매장의 내역을 보면 상근 인력이 3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사계절썰매장이 문이 잠겨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지난번 겨울철에도 늦게사 공사를 해서 2월에나 개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가을이나 겨울이나 또 올 봄에 가보면 문이 잠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문을 잠궈놓고 인력을 두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을 잠근 것은 지난번에 보수 관계때문에 수시로 문을 잠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후에는 계속 임의대로 쉬는때는 없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닌데요. 혹시 목포인가 어딘가는 불필요한 인력을 깡패 동생을 어거지로 기능직으로 넣어놓아서 짜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데리고 있는 경우가 지자체가 신문에 나온 예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는 아니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하도 문이 잠겨있기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17쪽에 부기변경되어서 2007년도 전국 남녀 우수선발 태권도 대회 겸 2008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예선대회인데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전국적인 동호인을 모아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예선전을 치룰려면 경기장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쪽에서 무료로 경기장을 임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이 아니고 타시도, 타 시민들이 우리 정읍에와서 정읍을 알리고 정읍의 지역경제를 어느정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전국대회입니다. 지금 국가대표를 2008년도 태권도 국가대표를 정읍에서 선발대회를 한다면 전국 각시도에서 선발된 숫자가 그 인원이 정읍에 와가지고 국가대표를 그때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경기에서 대회장을 길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시도의 대표선수들이 우리 정읍시를 방문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를 여기서 개최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선발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여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완전히 확정을 짓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다른데서도 많이 하는데 광범위하게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구지 여기서 집행을 해서 국가에서 지급해야될 돈을 우리가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니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해서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정읍에 와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지요.

장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전국 레슬링 선수대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정읍시를 찾아오고 정읍시를 알리는데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 여쭤봤더니 의장님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못들으셨답니다.

이병태위원장

저도 이야기 한 예가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작년에도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전국대회중에도 성립전에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상습적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의장실에 가서 설명드린 것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님들한테도...

장학수부위원장

118쪽에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5천만원이 잡혀 있다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개보수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 정읍천을 비롯해서 각읍면동에서도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읍면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것도 정읍천과 기존 체육시설 동네에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많이 망가져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체육시설을 보수를 하고 할까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번에 이미한 체육시설 개보수 내용은 혹시 모르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보수를 지난번에 예산 아니고 들어간 것이 조금 있고요. 정읍천에 신개념 헬스기구라고 해서 파도타기라든지 허리펴기라든지 이런 많은 체육시설의 운동기구를 보완을 한 것이 약3천2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편익시설로 해서 정읍천에 각종 돌의자를 놓고 기존 체육시설 고치고 한 것에도 들어갔고요.

장학수부위원장

국민체육센터에 인조잔디구장 옆에 보도블럭 교체는 현재 시설한 업체에서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설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설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시설업체에서 그냥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큰 돌멩이 3개를 놓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정도 해주렬면 2천만원정도 들어갈텐데 그것을 그냥 해주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회사에서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처음에 시공할때부터 차량을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공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깨져서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4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고부읍성 복원정비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나 반환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국고보조나 국고,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문화재 고부읍성 같은 것도 하다보면 발굴조사거든요.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발굴조사를 못했고요. 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5천만원 가까이가 되는데 5천만원가지고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다른데에 전용을 못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무성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무성서원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 전사청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전사청을 취소를 하니까 국도비가 전부 남아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정비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이왕이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고가 반환되면 도비도 반환이 되거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면 설계에 대한 심의를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도문화재는 도에서 받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받고 똑같이 사업설계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니까 그 분들이 빼라 해라 하는 것도 그분들의 권한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제 싸이클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싸이클 동호인들이 있어요?

몇분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약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산악싸이클대회를 한번 유치하겠다고 요구한 일이 있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다 잠시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세워야 이 사업을 하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실거예요? 산악싸이클대회 요구를 했으면 사업검토를 해서 하셔야죠. 사업검토가 조금 미비해서 보류를 해놓은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을 산악싸이클하고 산악마라톤 대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일반인들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전국대회를 우리 정읍시에서 여러개를 치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러죠? 그럼 우리 정읍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국대회가 과연 우리 정읍이 홍보가 되겠는가? 혹시 우리 전국대회가 정읍에서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면 그 선수들은 정읍이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으나 기타 선수들은 남을 일도 없고 자기 종목의 대회를 우승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정읍을 홍보하거나 알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심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방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레슬링 관계자들하고 상동소재에 있는 본가면옥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첫째 정읍의 거리는 깨끗하다 정읍에 처음왔다 참 정읍이 좋더라 앞으로 정읍에 다시 오겠다. 여기를 찾고 싶으면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본가 식당을 홍보를 하는데 밥맛이 좋다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상동동사무소 옆을 찾으라고도 했고 지금 저희들이 하다보면 일회성은 일회성입니다. 어느 시군에서나 다 같이 일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읍에 와서 음식이나 특이하게 참을 잤거나 하면 꼭 여기를 찾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나 참가한 분들이 식당이나 어느 지역에 가서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순진하신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상설공연장을 천변에 하신다고 하셨죠?

천변에 상설공연장을 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하천법에 문제가 안될까요? 현재는 되어 있는데 매주 거기는 한두번씩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주하는 것이 아니고 15번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어제 그렇게 본가면옥에서 식사를 하셨으면 불러주시지요. 전봉준 고택을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훼손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초가이엉잇기 사업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둥이나 문제의 벽면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던데요. 벼짚만 이어서 새걸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갑오동학계승사업회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갔더니 훼손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 이장님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관리인은 별도 지정을 해서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훼손정도가 벽면이나 그런데를 보니까 자꾸 출입인들은 많아지는데 그분이 상근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훼손이 심각해진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3～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수수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체납자들 금융, 자산조회를 할때 저희들이 직접 금융조회를 하게 되면 여러군데를 하게 되는데 신용정보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연 이용수수료가 200만원인데 수시로 전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부터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용정보할때 개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신용정보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시죠? 거기에서 조회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예를들어서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제 신용정보를 하는데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법적근거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에 보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또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이런 조항이 있어서 본인의 동의없이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신용조회를 했을때 나중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라고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사람 신용조회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신용이 떨어지고 또 한번 하면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방송에서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요? 동의없이도 가능하다고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연간 수수료를 저희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그사람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시하고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을 해서요. 신용정보 회사가 5개회사가 있는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전부 주식회사들인데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관은 한국신용평가 정보주식회사입니다.

문영소위원

한 회사하고만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라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한회사하고 해도 전국에 금융자산 조회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5～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형승용차 구입은 뭔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부시장 승용차입니다. 오래되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96쪽에 연지도 자치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지금 자치센터는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빈 공간을 자치센터화 하기로 정읍시에서는 거의 약속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 해주실겁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원래는 3층에 2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층 전체가 50평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37평의 가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뜯어내고 하려면 그것이 아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2억을 가지면 뒤의 땅 쉽게 말해서 유휴지가 있어요. 청사와 같이 붙어있는 맹지가 있습니다. 그 맹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2억가지고 땅도 사고 증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기변경 하는 것입니다. 맹지가 149평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기능전환해서 빈 공간을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용하게 우리 정읍시 조례는 아니지만 규정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처음에 자치혁신과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치센터를 땅을 사서 새로 지어준다면 다른 동에서도 요구하면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빈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요.

이병태위원장

아니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원칙이 무너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데 똑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본다면 훨씬 나을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붙어 있어서 더군다나 맹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 재산도 불리는 방법도 된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상동에서 우리 자치센터가 너무 좁으니까 땅을 사서 지어달라면 지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셔야죠.

이병태위원장

기능전환을 하고자 할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어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우리 정읍시로 이관해서 그 빈자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하자는 취지에서 기능전환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능전환의 목적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3, 172～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7～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상회의실 방송설비 개선공사, 2층 영상회의실 방송설비 괜찮지 않아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폭이 짧고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아주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장비를 쓰다보면 말이 끊어지고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현대화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2천9백정도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층 영상회의실의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추가로 지난번에 내부수리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던데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어서 아마 거기서 했을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당초예산을 봤는데 청사관리쪽에 없어요.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영상회의실 내부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신권 지폐인식기 구입하는 것도 정보통신과 소관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올해 새로 구입을 했고 나머지 법원, 수성동, 우체국 등 3대는 그전의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날 것은 신권을 인식을 못해서 그것을 장비를 달아야 인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에 장비를 달면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4대에 해야지 왜 3대만 하세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올해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 가능합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88족에 보니까 본청 IP용 POE스위칭 허브구입하고 IP단말기 구입이 있었는데 그때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왜 감액을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3개 회사의 것을 표본으로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회사가 우리 것도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허브라든가 전화기는 나중에 하반기에 발주가 되면 4개월정도 걸리니까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주들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사업주때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삼성전자, 어바이어, 시스코 이렇게 3개회사의 장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엘지도텔, 알카데일 이런 회사에서 우리도 넣어달라고 이의를 달아서 이것을 작성중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서 하다보면 늦어질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이쪽 인터넷 유해싸이트 차단시스템 구입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쪽하고 회선사용료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2천5백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산업, 공유재산, 법제, 복지, 민방위 이렇게 해서 6개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문영소위원

용역비라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자료 입력비입니다.

문영소위원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있는데 우리 정읍에 난시청지역은 참고로 어디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입암, 칠보, 북면, 산내, 산외 이쪽입니다. KBS에서 40%, 도에서 30%, 시에서 30%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올해안에 133세대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133세대에 대해서 난시청해소를 해준다? 구체적으로 난시청을 해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장치를 달아준다는 것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의 30%에 해당하는 것이 9백만원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본예산에 본청 IP허브구입하고 IP단말기 구입하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사실 그때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된 이유를 유진섭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편한데 과장님이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예를들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요. 그러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종합감사때도 이것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설계중이니까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병태위원장

간섭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꿋꿋이 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 교환을 안해도 사용할만 하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본예산 성립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간에도 계속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면 안되죠. 그럼 다 속인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과장님을 믿을수가 없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속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에 연초에 장비구입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표는 9천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리스료는 있는지 알아요. 아무튼 과장님 죄송하지만 업무를 밑에 직원한테 정확하게 받아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밑에 직원이 준대로 보고하고 나중에 가서 말이 번복이 되면 신뢰가 없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거예요? 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자끼리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업자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업자끼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3개회사의 모델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두개 회사가 우리도 같이 이런 모델을 넣어달라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시설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리스료가 9천1백만원이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럼 제가 얘기한대로 담당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업이 미뤄졌다는 것이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87쪽에 사업소, 읍면동 전용 회선료가 1천만원에서 갑자기 6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대폭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당초 저희가 회선사용료를 4월것까지 밖에 안세웠습니다. IP로 되면 회선사용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니까 회선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7～1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현재 우리 부서간 통폐합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양쪽 도서관이 제 관할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북면으로 우선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신청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읍시립국악단 체불 금품지급이 뭡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단원들의 체불금액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임금은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근로기준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나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에 대한 체불금품으로 청구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미리 나중에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하니까 미리 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선집행을 했다고요?

어디 돈으로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급여에서 12월 것을 미리 준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문노무사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설명을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고문노무사는 저희가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번에 체불금품 청구 같은 것은 1억2천만원정도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고문노무사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9백5십만원에 10%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벡5십만원의 10%요?

유진섭위원

시립국악단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문노무사는 필요가 없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계산을 대충해보니까 9백5만원이 고문노무사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네요? 조례와 근로기준법의 차이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당초에는 조례에 월차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근을 했을때 월차수당을 하루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3년간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1억5백만원이고 지금 저희가 2004~2006년까지 퇴직한 단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도 청구가 2천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2천만원까지 집행을 앞으로도 해야 하니까 청구가 이루어져서 1억3천5백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국악단 체불금품 지급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혜택을 보는 분을이 노조에 가입된 분들만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비노조원들도 똑같이 청구는 않이루어졌습니다만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국악단 체불금품을 1억2백만원이나 지급하게 되고 앞으로 2천만원정도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조례가 잘못되어서 그랬다면 조례를 바꿔야겠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는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원 관리라든가 이런 범위가 이루어졌는데 근로자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이런 청구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병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조례보다는 법이 더 상위니까 법을 위반한 조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근로기준법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법을 또 위반할 수도 없잖아요. 조례가 이법을 위반하면 안되겠죠? 그럼 뭔가를 바꿔야겠죠? 과장님 마음대로 더 청구가 안되게 해야겠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마음이고 그렇지만 법은 현실이고 지금 현실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러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올라왔다면 과장님이 뭔가 잘못알고 과장님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읍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금년도 근로기준법이 바꿔져서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월차수당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연차수당도 작년도에 바꿔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2006년도에 바꿔진 것에 의하면 앞으로 청구는 하고 또 생리수당도 무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법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미처 예상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세요. 개인의 잣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관장님 답변중에 현재 법에 의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2006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말하자면 생리수당은 그전에는 유급이었었는데 무급으로 바뀌었고 연차수당도 저희가 고지를 하면 집행을 안해도 됩니다. 미리 근거서류로 그런데 그전에는 했든 안했든간에 금전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면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3년간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국악단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가입을 안했어도 근로자로써 청구가 이루어졌으면 그때 법적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 시점이 3년전으로 돌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3년전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연차, 월차, 생리수당입니다.

문영소위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고 이것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다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청구가 되었으면요.

유진섭위원

몇사람에 몇년것인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단원들 전체 35명에 대한 것입니다. 거의 3백만원 꼴이 되어집니다. 1년에 1백정도 계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8명정도 퇴직자들의 청구가 2천만원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산정되어 있어서 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만약에 예산에 통과가 안되는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우선 12월것의 급여에서 현재의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급여에 대해서 보류가 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인건비는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작은 도서관 건축비가 4천이라는 얘기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설보조비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시설을 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들어갈만한 공간이 기존에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30평~50평정도의 건물을 확보하려고..

유진섭위원

어디에서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북면에서요.

유진섭위원

북면이라고 하면 주체가 없으니까 북면의 누가 건물을 준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있는 건물을요.

유진섭위원

면사무소 안에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면사무소가 아니고 복지회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복지회관 건물안에 도서관 이 시설을 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어린이 뿐만아니라 면민들이 전부요. 앞으로 저도 이분야를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관계를 활성화 시켜서 자원봉사들의 관리 관계로 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운영이 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욕구가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앞으로 독서기풍을 나가는데 이 작은도서관 사업이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필요합니다. 그럼 면지역은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이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면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데서도 공간 확충이 된다면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써 운영자 관련 프로그램에 자원봉사관리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될텐데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도비 2천, 시비 2천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비 사업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관리가 문제예요. 왜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면의 복지회관이나 다른 지역에 새마을 문고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책도 사주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책이 1년도 못가더라고요. 책이 다 없어져 버리고 관리를 안해버리니까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할거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 순천시로 알고 있고 순천시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약20정도 만들어져 있고 큰 도서관은 3개정도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벤치마킹하러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을 28일에 착공식을 하고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순천에 한번 갈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라는 얘기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스템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잘해달라는 얘기예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시스템으로 무작정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안되고 예술회관장은 무엇을 해야하면 작은 도서관을 주려면 국비지원으로 인부임을 세워서 젊은 사람으로 해서 24시간 근무는 못해도 아침 9시부터 한다든가 해서 저녁까지로 해서 인건비 상정해서 그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책빌려가고 B라는 사람이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책 다 잃어버려서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전에 새마을 문고 협회 회장을 해봐서 알아요. 지역에 5백만원, 1천만원에 책사주면 1년도 못가서 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가져간 사람이 안가져다 놓거든요. 관리가 안되니까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들여서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을 수도 없거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그 관계를 최소의 인건비로 방금 자원봉사자 관리를 한다면 제가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순천에 한번 가봐서 가장 선진기법을 보셨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리인부임도 신경 한번 써보세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저는 책을 통한 도서관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사업의 초기단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전자도서관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책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페이퍼를 넘겨가면서 보기보다는 말하자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산의 낭비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자도서관쪽으로 읍면지역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되면 책도 구입을 해야되잖아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는 책은 그냥 책에서 보는 것하고 전자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볼때 꼭 구입을 해서 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 주신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억 8천 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9천 7백만원보다 1억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억 1천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7억 6천 4백만원보다 1억5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 치매환자 조기검진비, 예방접종약품비가 증액되었으며, 병의원 예방접종위탁사업의 취소로 보조금 1억5백만원 감액등 총 보조금 1억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주시에서 발병한 장티푸스의 접종대상자 증가로 예방접종대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2억 6천 5백만원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감곡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7천4백만원, 금년에 신축된 덕천보건지소, 고부 백운진료소, 이평 두전진료소 부대시설비를 신규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보건통계 및 건강지표 생산을 위하여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치매환자 조기검진비 1천2백만원 및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편람 및 참고서 발간등으로 1천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4건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 24억 9천 9백만원 보다 2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22억 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7백만원, 한센양노시설 생계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시켰으며,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취소로 1억7천6백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범위 확대사업비 8백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9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 8백만원 등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행성독감 65세이상 어르신 무료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유료 약품 구입비 1억 3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천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보수비 6천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해야 하지만 일괄 검토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21～126, 251～252, 2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액수가 감액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기금으로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만 인건비가 감되었고 그 밑에 치아홈메우기 학생 구강실태조사 인건비는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때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과목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위생사를 써야 되는데 치위생사가 3개월 근무하려고 저희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직원들이 밤낮으로 뛰고 그 예산을 불우아이들 충치예방을 할 수 있는 불소도포기를 할수있는 의료기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은 어디에서 과목경정을 한 것이죠? 무슨 사업에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23쪽을 먼저 보시면 맨 아랫줄에 일반운영비에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사업에서 5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백을 삭감해서 그 밑에 국내여비로 70만원을 편성을 하고 제일 아래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장에 의료 및 구료비 맨 하단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280만원을 증했습니다. 과목을 사업별로 필요한대로 분할을 시킨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125쪽에 백운진료소 탑라이트 설치는 뭘하는데 라이트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주거시설하고 진료실하고의 관계가 뒤에 지붕이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료실과 주거시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위의 지붕을 탑라이트한다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건물과 건물을 잇는다는 얘기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라이트가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이 용어를 보고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붕에 세우는 라이트 시설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거공간하고 일반 건물하고 달리 진료공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통로를 왔다갔다할수 있도록 투명한 것으로 씌우는 그 작업을 탑라이트 공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성인병 예방 검사기 다 감액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세울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이유에서 감액을 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처음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성인병 이동검사기를 사려고 했는데요. 그 성인병 이동 검사기가 검사항목이 고지혈증에 관한 것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왕이면 다른 것까지 고혈압, 당뇨, 콜레스트롤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합병증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안사고 합병증비로 예산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만성질환 합병증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트롤 관리를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1천2백만원 사업을 그 밑에 3백, 4백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125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의료검사기가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이것은 1회성이잖아요. 올 사업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업의 중요성이 현재 만성질환자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내혈관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율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중풍으로 떨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기계를 가지고 콜레스트롤만 관리를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그럼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못한 것이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총 1억1천5백만원 감액편성했다고 했죠? 다른 부서는 전부다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더 있는 상태에서 더 증액되어야 맞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보건소 분야만 감액이 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냥 무조건 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태위원장

이런 예산을 부기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기간제 간호사들이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콜레스트롤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이 이동검사기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대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주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에 아토피 관리를 해보겠다는 공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2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2백만원씩 공히 배분을 하고 그돈가지고 아토피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원년으로, 그런데 그 2백만원 가지고 실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2백만원을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해보는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번에 복지부 만성병 관계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천식도 마찬가지로 아토피나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되어서 그것도 심각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이 국가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어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27～131, 201～202, 252, 2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보수 처음에는 시설비로 세워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까지 양로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천장이 내려앉게 생겼어요. 그동안에 예산관계때문에 보류를 해왔었는데 그쪽에서 간절한 요청도 있고 해서 작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어려워서 올해 새로 회장단들이 와서 올해는 꼭 예산계상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반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액 시비 6천이네요? 그런데 시설비로 세웠는데 나중에 민자본으로 가냐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고요. 회장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성상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특성상 자부담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시설비로 가줘야죠. 자부담이 있으면 민자본으로 간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어요. 자부담도 없는데 민자본으로 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물론 그쪽에서 요구가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민간자본 보조로 달라는줄은 알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시설비로 해줘야 맞지 민자본으로 주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집행은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설비로 도로 갑시다.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거예요. 민자본으로 가서는 절대 안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물같은 경우는 시 건물일 경우에만 시설비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민자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로 갔다가 민자본으로 부기변경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쪽에 연관된 것은 복잡한 것이 많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갑니다. 민자본으로 가려면 자부담 20%라도 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민자본으로 주겠다고 하면 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전액 시비로 세워주면서 민자본으로 준다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못미치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머리 아프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시에서 요구한대로 시설비 그것가지고 설계해서 사업해줘버리면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좋은데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제가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죠. 거기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를 해줄때는 거기에 자부담을 필히 붙이라는 규정이 있을거예요. 있죠?

그럼 안되죠. 규정을 어기면 안되죠. 어렵지만 그 규정을 어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국가시책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임산부 산전관리비, 필수 예방접종 범위, 병의원 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은 지침이 삭감되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원래 담배세를 인상을 하면 그 기금을 건강증진기금인가를 조성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 병원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전부다 보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배세 인상이 안되는 바람에 기금이 없는 관계로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영소위원

담배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담배인상부분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복지부에서, 그래서 접종비, 임산부 관계되는 부분을 무료로 각 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무효가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자면 당초에는 국비가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 시비까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질병관리과나 건강관리과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임으로 비록 국비가 삭감되어도 우리 시비 만큼은 예를들어서 영유아들 6세까지 예방접종하던 것을 돈이 부족하면 1~2세까지 한다든지 낮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요한 예산을 세울때는 애써서 세워놓고 반납할때는 이렇게 쉽게 반납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예를들어서 다른 사업부서는 사업같지도 않은 것을 구지 세우고자 추경때 예산을 더올리고 그러는데 왜 보건소는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출생하면 주기적으로 맞는 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결핵을 비롯해서 소아마비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독감이나 이런 것은 민간 병원에서도 하지만 기초예방접종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율을 높이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 7월부터 민간 병원에서도 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방금 장과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재원을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 기금을 5백원정도 인상이 되면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담배값인상이 숲으로 돌아가서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재원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비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작해야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한가지 말씀하셨던 임부 철분제 지급 예산 915만원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2130만원 정도를 소요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915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비는 5백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그래서 현재 1630만원정도가 부족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이번 추경에도 수정예산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소장님께서 국가예산이 깍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세울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예산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우리 시비가 7천정도 되는데 7천정도 가지면 0~2세까지는 접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의원에 우리 시민의 편익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은 가까운 병의원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이것도 편익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지고는 어느정도 실시를 할수 있어요. 나중에 국비가 세워지면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고 우리 정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은 아예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시비,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같으면 국비가 없어도 시비만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비가 안세워졌다고해서 우리 시비도 깍아버리면 처음에 뭐하러 애써서 세우냐고요. 아예 국비도 안받아버리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미 확보된 시비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그 범위를 조금 축소를 한다거나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새로 시행하려던 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까지 내내주던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투여해주고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없애버린다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하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입장에서는 기필코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문영소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복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건소 예산만 감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요구한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 능력에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무자녀 가정 불임부부 지원해서 국비인가요? 1,521만원이 남아서 왜 반납을 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에 첫 시행된 해였는데 작년에는 지원체계도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많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요.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7백여만원 반납을 하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부분은 어피차 사업대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아는 대상을 정할수는 없고 그래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원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을 넘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면 소득수준을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재량을 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것이 없고 딱 정해진 틀에 공식처럼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유진섭위원

접근기준자체가 엄격하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사업들이 그런 난관에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 및 문화행정국, 보건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