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오전에는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고, 잠시 정회 후 오후에는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8차 회의 일정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원석 비공개 의사는 없는데 방송보도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송이 우리 전체 내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발췌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방송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회의의 공개 규정에 따르면 참관인의 방청 또 방송 이와 같은 내용은 공개의 원칙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방송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알겠습니다.

증인들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관련 증인 박원석 도시계획과장과 황덕찬 건축과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황덕찬 건축과장도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다 낭독한 후 대표자가 성명을 말하면, 나머지 분도 성명을 말하고, 동시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인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증인 :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건축과장 황덕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건축과장님 황덕찬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는 9월 15일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2015년 8월경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되고 난 이후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는 건축공사 범위가 아닌 토목공사이므로 뉴동아건설이 계속하였고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터파기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제공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단지 부지 조성공사 즉, 흙깍기 공사는 건축공사입니까, 아니면 토목공사입니까?

황덕찬 제가 알기로는 산을 절취하기 위한 공사는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평산에서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을 절취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부대토목공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공사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흙깍기공사가 이게 건축공사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황덕찬 토목공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착공신고서 준공보고서에는 1, 2단지 건축공사를 하면 현대산업개발로 신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덕찬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건축공사죠. 1,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를 뉴동아건설이 도급하여 시공하기 위하여는 건축 관계 변경 신고를 꼭 하여야 됩니까?

황덕찬 그게 뉴동아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평산산업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야 될 공사를 다른 업체에다가 공사를 했다면 그건 「주택법」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리자가 현대산업개발에서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는 실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실정 보고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시공자 변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해서 주택법 위반으로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을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동아건설은 평산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중앙기건에. 재하도급을 줘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어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2015년 9월 이것도 고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 시공자가 뉴동아건설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황덕찬 없습니다.

안 되어 있죠?

황덕찬 예.

1, 2단지 건축감리는 감리보고서에 1, 2단지 건축시공자는 누구라고 신고하셨습니까?

황덕찬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맞죠?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흙깍기공사를 건축관계자 변경없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하여 시공을 하였다면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까?

황덕찬 그렇습니다.

해당되죠?

황덕찬 예.

1, 2단지 건축공사를 불법하도급으로 건축감리인 하나자산신탁에 거제시에 허위 보고하였다면 거제시는 허위보고자에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황덕찬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잔데 별도로 시공자 뉴동아건설로 해서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한 사항을 그때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뉴동아건설로 우리가 요구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고발 조치했죠?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9월 15일 특위에서 불법하도급으로 고발 조치되자 터파기 공사를 54억 원에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이 최초 허가 당시에 제출한 예산내역서에 1, 2단지 토목공사비를 얼마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황덕찬 우리가「주택법」에 따라서 공사착공 신고 때 보면 공사관계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사업 주체하고 시공사 간의 계약서, 그다음에 감리자의 계약서 그 외에 도급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부서에는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 부서에 제출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제출 문서 추가 1번에 1단지 7페이지, 2단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21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황덕찬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5년 4월경에 1, 2단지 건축 설계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된 1, 2단지 토목공사 예산내역서에는 1, 2단지 토목공사비가 얼마로 변경되어 있습니까?

황덕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 그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에서는 예산 부분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개발행위 허가과 담당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소관 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황덕찬 그건 개발행위의 허가에 보면 예산 부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소관입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약 172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은 허가 신청 당시 예산내역서의 공사 금액과 2015년 4월경의 건축설계 변경 신청 당시 예산내역서의 공사금액 차이가 약 얼마입니까?

황덕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내역서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허가과에서 건축과에 담당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황덕찬 알겠습니다.

평산산업이 2015년 4월경에 1, 2단지 건축설계 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된 예산내역서에 1,2 단지 터파기 공사에 순공사비는 얼마로 산정돼 있는지 잘 모르시죠?

황덕찬 예,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1억 원 돼 있습니다, 1억 원. 1단지는 우리 자료에 제출이 누락돼 있고 2단지에는 추가문서에 보면 26페이지에 있는데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특위에 참석하여 발언한 1, 2단지 터파기공사 비용이 한 5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3억 원 차이가 정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원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1억 원짜리 공사비가 54억 원 차이가 됩니까?

박원석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박원석 증인께 좀 따지고 싶은 게 평산산업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공문에서도 보면. 회계상 계산이 아닌 적정 공사비를 원가 산출해서 재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감사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석 증인이 감사보고서만 재무제표만 계속 이야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박원석 저희들이 결산하는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거지.

제가 박원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아파트 용역 자료가 왜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300만 원 아파트 처음에 했던 용역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이 자료엔 왜 없습니까?

박원석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애초부터 300만 원 아파트 용역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용역을 변경을 해서 300만 원 아파트 했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리계획하는 서류가 있지 나머지 서류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권정호 참고인께서 우리 거제시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공원 우리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야 될 면적 상세한 자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권정호 과장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실시를 안 했습니까?

박원석 그 이야기는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각각의 용지가 배분이 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곳의 베이스를 갖다가 계획을 잡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내용이 비율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답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서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진행했던 그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실시를 안 했습니까?

박원석 용역은 실시를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했으면 용역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원석 있습니다.

용역 회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용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는 알고 있습니까? 어느 용역 회사입니까?

박원석 그 당시에 같은 자회사 한 회사는 제가 이야기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았는지 그다음에 후속으로 했던 부분이 두레라고 아마 창원인가 있는 업체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레 용역업체에서 이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박원석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두레 용역에 의뢰했으면 두레용역사의 이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없다고 하면.

박원석 우리 시에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 진행했던 서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이 용역을 하면서 쭉 보니까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서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아파트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서류를 찾아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용역보고서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300만 원 아파트를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박원석 그 용역은 온데 간 데 없고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그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300만 원 아파트에 최초의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료를 제가 알고 싶어서.

박원석 저희도 그 자료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박원석 그 용역회사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 회사도 모릅니까?

박원석 용역 회사 사장도 그때 일 했던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죽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서고에도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박원석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특위에서도 요청을 하고 해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못 찾는 겁니까?

박원석 그건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업무 봤던 직원이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후임으로 온 직원들이 문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모든 걸 찾아봤을 때는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다음 우리 특위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3권 중에 1권에 보면 평산산업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박원석 예.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시와 순이익금 제 후 360억 원 정도의 초과금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미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정산내역서에 보면 미분양이 얼마죠?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미분양은 정산내역서에 보면 미분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산내역서 현황도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정산했는데 수익률은 3% 해서 나옵니다.

박원석 그 부분 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산에서 제출한 겁니까?

박원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190억 원입니다. 이게 미분양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박원석 저희들이 이창익 회계사가 정산할 때는 미분양 자료를 갖다가 평산에서 안 줬기 때문에 미분양 자료를 제로로 했습니다.

제로로 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평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이게 다 맞지 않아요. 그다음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이게 보면 “할인 분양을 한다면 미회수금액이 더 줄어들어 당사 공사비를 완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운영비 합계 80여 억 원의 차입에 의한 투자자들의 금융비용과 이익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것도 의원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80억 원이 정말로 투자자들에 차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산 내용을 과연 이게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알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평산산업에서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재무제표만 갖고 다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뭐라고 답 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7년 2월 24일 거제시 평산산업 거제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CM 일환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하여 진행 중이며 필요시 귀 청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 8월 16일에는 “CM하는 것이 동의한다고 했지 본사가 해야 할 비용 부담 및 의무가 없음.” 이럽니다. 그러면 뒤에 또 2017년도 3월에 공문 옵니다. “CM의 일환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하여 진행 중이며 귀 청과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의견서도 무시해 버리고 협약서도 협약서대로 하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게 없어요, 보면. 공문이 옵니다. 귀 청과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우리 시에서 자료 요청만 합니다. 정산해야 되니까 도에 감사처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정산해야 되니까 회계파일 다 달라, 안 주잖아요. 그게 부풀려져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2016년 정산과 2019년 정산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에 학교용지 매입비, 도시계획시설 이런 금액들이 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다 추가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끝에 가면 198억 원 정도 돼요, 이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박원석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자료는 잘못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근거로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하게 되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같은 말이지만 저희는 부풀린 게 아니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대입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세하게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대입을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대입을 합니까?

박원석 저희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그 당시 감사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왜 증액을 해요?

박원석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분양원가계산서에 건설용지비를 갖다가 직원이 합치면서 다 그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직원이 하시면서 핑계되지 말고 작성한 사람이 박원석 과장 아닙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정산하고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왜 정산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박원석 그 자료는 저희 정산하고 아무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특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방금 박원석 과장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우리 특위에서 회계장부 자료 받아와야 됩니다, 평산에서. 받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원석 저희 정산 다 했지 않습니까?

정산을 다 했습니까? 정산을 다 했다고 하는 거는 평산에서 “종결처리 다 됐다.” 우리 시에서 “다 됐다.” 우리 시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정산되고 시에서도 정산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이란 게.

박원석 저희들은 별도의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정산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10% 안 넘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수할 금액이 없다고 종결지었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금액을 속여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 물론 검찰 고발이라든지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법무팀장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민법에는 어차피 손해를 안 나올 3년 이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기간이 종결됐다고 해도 이 부분에 만약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아닌 금액을 표기를 해서 발생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다고 우리 시에서 협약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하면 돼요. 우리 시에서 정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업자의 부풀린 금액만 더 증액시켜 줬어요.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게.

제가 우리 특위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정확하게 되었는가 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저희들도 정산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회계사에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공문을 시에서 세 번, 네 번씩이나 보내서 정산도 다 끝나지 않는데 왜 종결처리를 해요? 왜 종결처리 해요, 이게 제대로 종결됐다고 봅니까?

박원석 저희들은 이 부분에는 10%가 초과를 안 하기 때문에 환수할 금액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종결처리가 안 됐잖아요.

박원석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종결 안 됐다고 봅니다. 우리 특위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 다 주목하고 있고 제가 봐도 종결은 안 된 거예요.

박원석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부풀리기 했다든지 그런 정황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민법에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효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도 대처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계장부가 평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회계장부가 다 들어왔는데 종결처리를 왜 합니까? 우리 시에서 받지도 않았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공문을 보내요, 세 번, 네 번씩이나 종결처리하자고 CM 안 끝났다고. 종결 안 끝났다고 공문 보내잖아요.

박원석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별도 회계사에서 한 겁니다.

이 데이터로 가지고 정산이 됩니까?

박원석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창익 회계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용역을 했던 회계사한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서 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박원석 과장님께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세 차례 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임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받을 게 있는데 달라고 달라고 계속 요청해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박원석 계속 달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법원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안 됩니까?

박원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줬지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아니, 협약서에 보면.

박원석 분쟁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협약서 내용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정산도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약서 11조 보세요.

박원석 돼 있습니다.

11조3항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우리가 계속 문서를 달라고 하죠. 9조에 보면 문서관리해서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평산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연람시켜 줄 것을 거제시가 요구할 경우 평산산업은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이유 등으로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의 일부를 검은 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 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박원석 맞습니다.

임의 제출 안하면 재판 관할까지 해놓은 거예요. 11조 3항은 본 협약과 관련되어 문서에는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7월 9일 이창익 세무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박원석 예.

그 전에 7월 2일 보낼 때도 세 가지 서류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창익 세무회계사하고 하고 난 이후에 원가계산서 외 서류는 7월 2일부터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 때부터. 맞죠?

박원석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1차 때 서류.

박원석 1차 때 서류도 그때 이창익 회계사가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자문을 받았네요.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 계약은 7월 9일에 했고.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거고.

1차에 요청사항에 되어 있는 양동·문동지구 사업기간 내 전산회계장부,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 이것도 전부 다 이창익 세무사하고 계약은 7월 9일 됐지만 그 전에 자문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 요구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원석 그래서 공문에 보면 하단부에 “이창익 세무회계사무소 개발이익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유선을 통한 자료 요청시 협조 바랍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장이나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었는지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자문을 안 받아 봤을 겁니다.

이걸 왜 안 받아보죠? 이게 핵심인데.

박원석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지 개발이익금 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본 협약서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고 사업도 종료가 되죠.

박원석 그 당시에 이창익 회계사가 용역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 안 들어 온 것도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박원석 그래도 이창익 회계사는 이 부분이 없어도 자기네들이 개발이익금을 있는 자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안 받은 거 같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협약기간도 안 끝났다고 적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에 달라고 하죠. 제공해 달라고 하면 이러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법무계장이나 고문변호사한테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세무회계법인 이창익 세무사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셨죠?

박원석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추가 요청해서. 이 부분 자료가 물론 이창익 회계사 검증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포함되겠지요.

법무계장이 이야기 했다면서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박원석 그건 이야기됐지요.

이 관련돼서 법무계장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박원석 그 당시에 저는 법무계장한테 물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협약서 초안은 우리가 작성했다고 했죠?

박원석 예, 맞습니다.

누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문구를 만들었습니까?

박원석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박성욱지금 팀장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었네요. 그분이 뭐 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박원석 초안을 만들 때 다른 활용을 해서 초안을 만든 것으로.

법무계장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박원석 받았습니다. 협약서는 다 받아 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어서 협약서 작성하고 자문 받은 변호사한테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관련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문을 받아봐야 정상 아닙니까?

박원석 그 당시 우리 직원이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소송 중에 ‘이행청구의 소’란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특정물 아닙니까, 문서를. 우리가 이야기한 1차 때부터 3차 때 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협약서에 근거해서 관련 서류를 주는 것을 이행하라고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일반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한도 내에는 받을 수 있 거 같아요, 법적으로. 받아보고 정확하게 해 보고 했어야지 이걸 그냥 단순히 세무회계법인이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법이나 이런 데 전문가지 이런 관련 민사법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박원석 맞습니다.

당연히 이걸 해봐야 되죠. ‘특정문서의 청구의 소’란 게 있어요. 관련 서류 다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재판 관할도 우리한테 편하게 지금 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아닙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해석해 보면. 이걸 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를 안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죠,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행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규율하는 법이 있으면 법도 따라갈 거고 관행을 따라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면 그 협약할 때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달라 달라 달라 세 번해서 안 준다고 그렇게 종결, 종결된 됩니까, 안 된 겁니까?

박원석 저희로서는 이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법무계장 이야기를 하셨던데 모르겠지만 우리 속마음은 어떻더라도 이게 공법 관계에서는 민법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문적인 표시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마음은 다른 뜻이 있더라도 표시한 대로 “종결되었다” 이러면 종결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평산산업에 종결됐다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박원석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만 보냈습니까?

박원석 최근에 도 감사실에 종결 처리한다고 보냈습니다.

이것도 꼭 변호사 자문 받으세요.

박원석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00만 원 아파트 관련해서 현대아이파크 건축 승인은 2014년 12월이었고 착공일은 2015년 1월이었고 임시사용승인일은 2018년 5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였습니까?

황덕찬 준공은 사용 검사일입니다. 사용검사일이 2018년 7월 31일자로 사용 검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황덕찬 제가 알기로는 총 1,279세대 중에서 약 120~13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럼 한 90% 정도 되어졌겠네요.

황덕찬 90% 정도는 분양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평산산업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한 70%라는 의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황덕찬 분양률 70% 말씀입니까?

예.

황덕찬 그거는 자료를 참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90%에 어떻든 파악한 것으로 되어 지고 또 우리가 건축 경비가 조금 더 좋아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거의 100%에까지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황덕찬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부터 미분양관리지구로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 전체 미분양이 약 1,27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약 910세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파크 2차가12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조금씩 감소가 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소율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판단할 경우에는 올 연말 정도 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준공 후 미분양 감소율을 보면 사실상 올 연말까지 가더라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미분양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평산산업 측은 미분양이 상당해서 분양률 70%대에 이르러서 상당한 손실 내지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는 90% 또 부동산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되어 진다,라면 미분양은 조금 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 라면 개발이익금은 이익은 분양률 100% 가까이 된다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황덕찬 모르겠습니다. 정산 당시에 미분양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분양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사업 종료시점이라고 했을 당시에 70% 또 미분양에 대한 할인에 따른 손실은 시공사가 담당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미분양에 관한 부분은 정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원석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매출액에는 그 분양에다 그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미분양이 그만큼 오래 된다고 하면 회사의 손실이 많아져 버립니다. 자기네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분양 이 부분을 제로로 했던 부분이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로를 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을 제출했더라면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당초의 동수는 포함이 되는데 미분양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정산할 때는 반영을 안 하고 제로로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률 100%로 해서 정산했고 그 당시에 70%라고 가정했다면 손실은 더 늘어났을 거고 개발이익금은 더 줄어들었을 거다. 그다음에 어떻든 분양이 다 되더라도 개발이익은 실제로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정산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시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 금융감독원에 공시되고 결산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된 게 언제입니까?

박원석 매년 4월에 공시가 됩니다, 1년 회기 단위로. 그래서 2019년 4월 10일에 시스템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정산을 종료 내부적으로 시가 완료한 것이 2019년 9월이었지 않습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이른바 개발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 개발보고서가 이창익 세무사의 용역자료를 개발보고서로 판단한다는 거죠?

박원석 맞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회계장부라든지 회계 관련된 원가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했었고 요구했지만 제출이 되어 지지 않았다.

박원석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시가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답변에 있어서 평산산업 측은 2018년도에 11월 30일이 우리 협약서상 정산완료일이 2018년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임시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니까. 그 당시에 개발이익과 관련된 정산서를 시에 제출했잖아요. 그 개발이익이 3%였지 않습니까?

박원석 예, 7월 31일에 제출했습니다.

11월 30일요?

박원석 7월 31일에 평산에서 우리 시에 개발이익금 3% 된다고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7월 31일요? 그러면 11월 31일에는 요?

박원석 11월? 2018년 11월에는 없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31일이 임시사용일이고 협약서가 2018년 6월 20일에 작성이 되어져서 그 협약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30일에 정산완료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있어서 개발보고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창익 세무회계사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한 게 2019년도에도 계속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원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산완료일이 2018년 11월 30일에 평산산업 측은 정산완료 일이고 그 당시에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거제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졌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평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최종적인 개발이익과 관련된 정산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박원석 예, 저희 자체적으로

2019년 4월 10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산완료일은 11월 3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산산업 측에 정산과 관련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4월 10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완료일은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박원석 지금 회사에서는 바로 7월 30일에 자기네들 정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쪽에 평산에서 우리한테 제출된 거는 없었고요.

근데 답변에서요, 평산산업 측은 정산완료일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3%라고 했을 때 이것이 평산에서 낸 회계감사결과 보고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평산 측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정산의 최종결과는 2019년 4월에 내놓은 결산감사 보고서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도 9월 7일 이창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산을 허가를 내놓고 종료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협약서에 따른 정산완료시점을 11월 30일까지였는데 여기에 그전에 내어놓는 것은 3%라고 했던 부분이라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평산산업이 내놓은 결산감사보고서에 결과치와 다르기 때문에 정산완료 시점에 협약서 내놓은 것은 잘못되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7월 31일에 제출이 최종적인 자기 정산이라고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개발이익 정산에 있어서 3%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은 그 당시에 3%의 이익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검증을 하면서 회계사가 적용할 거는 적용하고 아까 말 했듯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체 금액을 적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저는 정산완료 시점일이 임시사용 6개월 이내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정산은 평산산업 측에서 사업종료시점 이후에 정산한 결과는 3%라고 7월에 내놓은 것이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완료일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원석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CM이 2015년 1월에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감사가 2016년 6월에 있어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졌거나 또는 1억 원의 비용 문제로 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 변경되어 졌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셨죠?

박원석 예.

그러면 CM하고 거기에 하나투자신탁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투자신탁이.

박원석 하나신탁은 평산에서 토지신탁 계약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하나자산신탁에서 건설사업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림건축사하고 기아엔지니어링에 각각의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AMC라고 해서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서 자산에 관한 즉 사업비라든지 매출액, 이익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CM이 우리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개발이익을 투명하고 개관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나투자신탁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별도의 CM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다면 여기에 자산관리업무 위탁사인 하나투자신탁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을 받는 방법으로 CM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박원석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원석 예.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요, 어떻든 개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2019년도에도 요구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창익 세무회계사도, 거제시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라는 거죠 현재.

박원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경회계법인에서 한 감사보고서에 그 부분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창익 회계사한테 한번 여쭈어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익 회계사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법무계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가 그쪽에 자료를 안 줘서, 평산에서 자료를 안 줘서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박원석 아까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10% 받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못 받아서.

박원석 그게 아니고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해서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게 발견됐을 때는 감사보고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률이 다시 계산할 때 10% 넘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법766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민법766조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고.

박원석 받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의사표시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안 줘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는 아니다.

박원석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박원석 예.

그와 관련된 건 아니고.

박원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그 부분이 만약에 10% 이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소송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 유념하십시오. 이게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건 아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박원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