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9천만원중 14개 사업에 총 8억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억7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2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12월2일부터 12월24일동안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피해 응급복구비에 9천7백만원 2006년7월11일 13시부터 24시까지 태풍 위니아를 동반한 집중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억8천3백만원 그리고 고병원성 조루 인프랜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서 설치운영 특별 방역비 1억1천만원등 재해복구관련 사업에 전체 61%인 4억9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또한 축산진흥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비 등에 3억1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폭설피해 응급복구 장비구입 등 14건에 804,160천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지출 목적대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선4기 시책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개발 용역비 30백만원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 24백만원은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 보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로 인한 국비지원 대상은 농작물, 동산 및 공장 피해액을 제외한 20억 이상의 피해액 발생시 지원되며, 공공시설의 경우 단일건으로 피해액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복구액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 됩니다. 06년 7월 25일의 공공시설 피해복구 275,132천원의 경우는 넓은 지역에 단위 개소당 소규모로 피해가 발생하여 자체사업으로 응급복구에 사용한 것이며 대부분 장비대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예비비승인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 했던 재난이나 또 예상하지 안했던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측가능한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은 예산에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출조서에 보면 원협부지 건물매입비 부족 및 축산진흥센터 사무실 수선비인데 과연 이것이 예비비의 목적대로 쓰여졌는가 의문이 가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2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면 그 정도는 매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것이 20억이 넘어서 22억2천2백만원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돈 2~3억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면 그것도 효율적인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그 목적인 원협 부지를 매입해서 그때 당시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던 축산진흥센터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측을 어떤 기준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협자리는 그 전에도 감정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 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예비비지출결정 일자가 2월 8일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비비사용은 이것은 자제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 취지하고 예비비 목적하고는 다르다 또 하나 용역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자체도 예비비 갖고는 용역비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용역비 관계는 3천만원 가지고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민선4기가 출범을 할 것은 다 예측은 하지만 시장님께서 새로 연임이 될지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실 것인지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시장님이 새로 바뀌고 또 새로운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결과를 한번 해서 늦어도 2006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시정을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한 차원 넓게 추진할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선4기를 앞두고 그렇다면 그 전에 3기때 시장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선3기 시장 말기에 사표를 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2월 달인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시장풀비를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풀비에서라도 이 용역비는 변경해서 써야지 굳이 예비비에서 까지도 쓸 필요성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선자가 나름대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정읍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머리속에 있었을 텐데 돈을 들여서 시책개발한다고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목적하고 전혀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실장님 말씀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목적과 다르게 판단이 되고 또 교통행정 자체 용역비도 우리가 해마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또 이것도 예비비에서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자노선 실태조사에 관계 되는 것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느다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다든지 전혀 그쪽으로 못 간다거나 이것도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데 이 세 가지 부분만큼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재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 사고발생 예상지역에도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상지역은 안 되지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발생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라도 해서 해야겠지요.
정병선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거의 예비비로 다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서 교각이 금이 갔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방 뚝이 약하니까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금년 호우피해 오기 전에 이것을 제방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자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안 되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우선 교각이 금이 가 있다 이것은 하나에 피해가 난 것이지요. 그런 상태는 가능한다고 보지요.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하천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지금 보수가 안 되었어요. 장마가 오면 제방 유실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예비비 활용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하겠지요.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지기수입니다. 정읍관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인데 예비비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부서에서 긴급히 요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 물론 잘해주시겠지만 실장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수지나 하천을 보면 저수지 준설이나 하천이 보수가 안 되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고병원성 조루 인브랜자 발생 특별 방역초소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풀로 가동했을 때에는 17개소인데 익산, 김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 말에 고병원성 조루 인브랜자 발생초소를 운영했던 초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개소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5개소에 난로를 사는데 2천3백8십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샀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난로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난로 구입은 5대에 1백3십5만원이고 차량소득기 5대가 있습니다. 차가 오면 센서에 의해서 중단 했다가 소독을 하고 가는 그것을 5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17대를 사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익산에서 오는 지역만 차단방어를 하기 위해서 5대만 샀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소 브르셀라 있을 때에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있는데 읍면동에는 분무소독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할 수 있는 것은 자동분무소독기를 설치해서 차가 오면 정지 시켰다가 방지턱을 만들어서 센서에 의해서 소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방역초소 난로구입비로 해서 2천3백8십5만원이 지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방역소독기 및 방역초소 난로 구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지출사유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몇 개 17개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지금 난로하고 소독기 몇 개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현재 작년에 예비비로 올해 쓴 것이 5대가 있고 난로 초소에 5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천3백8십5만원을 써가지고 소독기하고 난로하고 5개씩 해서 구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부족분이 몇 개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2개소가 부족합니다. 12개소는 다음에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한번 활용을 해야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방역초소가 콘테이너로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겨울이기 때문에 춥잖아요. 소독약품도 보관해야 되고 자제도 보관해야 되고 교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완전히 허허벌판에 소독을 해야되는 입장이 되니까 저희들이 방역초소 콘테이너를 임대해서 거기다 빌려서 쓰고 반납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임대를 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리고 사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임대로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1년 임대를 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년 임대가 아니고 한 달에 얼마 두 달째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임대료 지출된 경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콘테이너 임대료는 1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콘테이너 5동에 1백2십만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지금 17개가 있다는데 계속하면 빌려서 써야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만 교통 통제 차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각 농장마다 소독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차단이 되는데 거리, 사료차, 일방통행 이런 것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에 고병원성 조루 인프랜자 발생해서 방역 소독기 설치한 곳이 어디 어디 5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읍IC하고 신태인, 태인, 감곡, 옹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직원하고 같이 해서 방역요원을 재료비로 세워서 같이 24시간 방역을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건비 1천5백4십3만4천원 5군데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 초소에 한 명씩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 초소에 3명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씩 계상되었습니까? 총 몇 명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인부임 1일당 44,880원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배정한 내역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읍면에서 방역을 실시하라고 재배정 시켜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혹시 공공근로자를 조루 인프랜자 발생 특별 인부임에 투입된 것은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실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가 그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에 배정된 내역좀 알려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답변 하시려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지요. 명단 한번 다 주어 보세요. 5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1군데 3명씩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며칠 하셨습니까? 정읍IC3명, 신태인3명, 태인, 옹동, 감곡에 3명씩 며칠 했습니까? 정산한 것과 명단을 주어 보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3명씩이 아니고 4명씩입니다. 19일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명단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5군데 인부임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신태인, 감곡, 태인 IC 재배정 했다고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재배정 한 내용하고 다음에 인건비 지출한 내역하고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지출액하고 이 계산하고 안 맞는데 지출결정액하고 4만4천8백8십원에 4명 다섯군데에 19일 해보면 1천7백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지출액하고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결정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정대로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재배정 내역하고 인부임 지출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년도는 잘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부결한 적이 있는 것 아시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 물론 유통성도 없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원칙에는 맞지가 않다 특히 용역비로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그 자체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원칙을 논한다고 하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재해나 이런 곳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법이 개정되고 무엇이 되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문안을 열어 놓았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상해서 예산편성 했던 것이 그다음 년도에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건변경으로 물가가 올라버렸다. 물가가 올라서 그 돈 가지고는 집행이 곤란했을 때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비비를 저희들이 얼마를 하냐면 당초예산에 1%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2십8억9천만원정도 그러니까 29억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재해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무리 다른 곳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40%까지는 재해에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재해 40%도 재해기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다른 용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문호도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엄격히 따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협을 사는 것도 물가변경에 의해서 조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던 것이고 또 용역 3천만원짜리 제 소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의도가 있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절차는 걸쳐서 시정을 앞당겨서 발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같은 시 운영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사실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변동율이라고 하셨는데 축산센터 거기의 경우에는 예비비 결정일자가 2월8일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금액이...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언제하냐면 전년도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수정안에라도 당연히 올려서 이것을 반영해야지요. 12월20일날 최종의결을 하는데 자 보십시요. 12월19일날 수정안이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수정안까지 하는데 불구하고 한 달 뒤만에 원협부지 이것을 물가변동율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하나 민선4기 시책개발 연구개발 용역비를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야할 급한 사항은 아니였잖아요. 이것은 부적절하게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는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더 하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근 몇 년 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비비 사용을 인건비를 갖다 예비비 사용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서 인건비를 해라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셔야지 앞으로는 인건비라든가 연구개발용역비라든가 자산취득물품비라든가 사무실수선비라든가 당초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은 지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여기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절대 예비비 1건이라도 있으면 부결합니다.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추후 설령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분명히 인수인계 해주십시요. 예비비 만큼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꼭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꼭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비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용역비는 예비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는 특히 정도진위원님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아니고 외부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지적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할 때에도 지적이 안 나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의 적법성을 따지고 예비비란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 쓸 때에는 희석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과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천 25억 8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천 937억 4천 9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88억 3천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천 110억1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천 25억8천만원으로 미수납액 84억 2천 9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5억 9천 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78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천 27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937억 4천 9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88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41억 6천 8백만원이고, 불용액이 247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88억 3천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15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액은 826억 6천 8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38억 3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23억 5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161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5년도 현재액이 64억 6백만원이었으나, 2006도에 5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 기금 현재액은 69억 8천 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142억 2천 4백만원 이었으나, 2006년도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현재액은 143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416억 5천 4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93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현재액은 510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1천 270억 9천5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취득 등으로 181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 현재액은 1천 454억 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물품 현재액은 24억 2천 6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현재액은 25억 4천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5. 21 - 6. 09)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23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써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득히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 의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27억 8천 9백만원으로 2005년도 3,944억 5천 7백만원에 비해 9.7% 383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4,403억 8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324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액 3,463억 9천 9백만원의 124%로써 전년도 3,245억 9천 6백만원에 비해 1,078억 7천 6백만원으로 33.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301억 8천 7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69억 5천 3백만원인 89%의 징수로 전년도 89.1%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여전히 미납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123억 9천 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77억 9천 4백만원인 96%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8% 보다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입 미납액이 45억 4천만원으로 미 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 6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율은 5.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 9천 8백만원으로 결손율이 7.6%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은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이후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27억 8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440억 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5억 6천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인 17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863억 9천만원보다 148억 2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3.8%에서 올해 3.9%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인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4,324억 7천 2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인 3,440억 8천만원을 빼면 불용액인 884억 6천 4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하면 순세계 잉여금 161억 6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초과세입금 3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하면 2007년에 쓸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1건, 1,439억 1천 3백만원 이었으나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49건, 715억 6천 2백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42건 723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건수의 사업과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으므로 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 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78억 9천 7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222억 9백만원으로 총 701억 7백만원으로 2005년 698억 2천만원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497억 4천 1백만원, 이월액은 141억 7천 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20%로 2005년도에 비해 무려 7.5%나 감소하였는데 여전히 이월액 비율이 높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통해 이월액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3.9%이나 특별회계는 10.8%로 2.5배이상 높으며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7억 6천 1백만원 하수도사업이 9억 5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 4천 7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억 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억 9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1억 9천만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종합의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진섭 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이며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25%를 차지했고 불용액 또한 많고 이것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불용처리 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사업하면서 사업추진이 잘못된 것인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잘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설계해서 검토하고 이런 상당 부분이 하다보니까 여름 기회를 놓쳐서 4/4분기 이런 때 설계가 납품되면 사실상 동절기라 공사발주를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1~2백억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동절기 앞두고 사업발주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미리 미리 앞당겨서 동절기 피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설계도 하고 했었야지 사실 동절기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경우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그 안에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들은 10개 안에 해야되는데 해마다 1천억 정도가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에서 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추후 대책은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주로 사업비가 건설교통국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추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추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모순이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특히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더 많이 불용액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불용액이라고 하면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찰 잔액이나 기타 등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을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불용액 때문에 주로 대부분이 입찰 장애로 보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도진
정도진위원
입찰 잔액의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불용액 처분할 수도 있고 사업을 못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입찰 잔액 남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냐고 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앞으로 년 말 결산추경 때 전부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158억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1회 추경 예산안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예산에서는 6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을 1차 본예산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을 보니까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더 있으면 본예산에 미리 사업비에 책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00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 왔어요. 전체 발생액이 158억인데 불구하고 이것은 본예산편성에 불용액을 감추어 놓은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면 정읍시 살림이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결과상으로 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예산운영이 잘 못 되어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2007년도 올 사업만큼이라도 조기에 착공할 것은 착공을 해서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이월로 넘어 간다거나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거나 시기미도래 넘어간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장기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가 5개년 간 종합발주 되어서 하는 공사 그런 공사 주로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불요불급 하게 다음연도 이월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조기 집행 문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집행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161억6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맞지 않은 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잘못 검토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이 정도는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숫자를 밝힐 수는 없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숫자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보고가 잘 못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책자 1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거기에서 저희가 한 것은 백만 단위로 끊었는데 거기 보면 오른쪽 순세계 잉여금 두 번째 일반회계가 161억6천4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넘어갈 때 이월사업비가 491건에서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올때 242건으로 줄어서 괄목할 만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서류상 나오는데 여기는 사업취소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완료가 아니고 이미 발주를 안 주고 사업취소한 것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잘 되신 사항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노력하신 것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장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국장들 회의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집행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업집행이 빨리 안 되면 지금 도에서까지 또는 행자부에서 계속 확인 나옵니다. 저희시에 지금까지 2번 확인이 나왔어요.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60%까지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아직 못되고 거의 저희시는 가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다면 노력해서 사업들을 조기종결 또는 퍼센트를 많이 줄였는데 이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퍼센트가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 14개 시군이 이 정도 됩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다 그 정도 됩니다. 왜냐면 사업을 설계을 맡기다 보면 용역으로 입찰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다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기획감사실장 그런 보고 하에 계속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계약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몇 번 발주하고 이런 내용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2.5%나 높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공동단지 조성사업이나 단업단지 조성 때문에 어쩔 수없이 퍼센트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4년도에 값아야 할 채무는 얼마였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4백6억6천1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이 사항 말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답변도 문화행정국장께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경제건설위원회 과장님들 다 오시도록 했는데 안 오셨네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걸쳐서 결산검사 한 것 있지요. 22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가스공급을 하게된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배경과 목적은 시민들이 원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익사도시가스를 부탁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목적하고 배경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가격문제, 편리성 시민들께서 다들 원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20%정도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가격은 LNG가 쌉니까? 아니면 LPG가쌉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LNG가 싸지요.
정병선위원
얼마정도 쌉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톤당 765원이고 LPG는 약 2,578원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도시가스 공급은 목적은 여기에서 나오네요. 저렴하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선위원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발생이 하고 있지요. 첫째는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목련아파트 공설운동장 옆에 장미아파트 멀리 있는 아파트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보조금까지 주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정병선위원
원거리 아파트하고 영세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면 익사도시가스에서 수지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 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저희들도 대화 할 때에는 검토한다고 하고 가서는 짬짬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정읍시 대책을 강구하시겠지요.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 해결에 따른...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떠나서 시민으로써 단독주택, 멀리 있는 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사정 아닌 사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책이라고 한다면 익산가스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계획대로 예를 들어 공단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군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전체 차원에서 또한 집행부차원에서 시비라도 일부 보조를 해서 익사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런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을 익산도시가스 판매 업체하고 같이 언제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려움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을 금년도 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물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러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오시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가던지..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담회 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 부서하고 그쪽에 있는 민원들하고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내 LPG가스 공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26개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에 경우에 도시가스공급이 LNG로 해서 전부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26개 업체라는 숫자가 적은 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도 생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도 사전에 대화도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 물론 한꺼번에 민원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혼자만 고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또 의회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민원사항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한다면 내년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의견청취도 하고 의견도 듣고 또 예를 들자면 LPG가스공급업체도 같이 참여를 시켜준다면 그 분들도 얼마만큼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못하지만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로가 삼각관계가 모두가 풀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도시가스 공급시에 집행부에서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격이 얼마라고 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LPG가 2,578원이고 LNG가 765원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톤이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루베당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싸졌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읍이 공급가가 전주, 익산보다는 높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높은 이유는 공급세대가 적기 때문에 높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 관로에서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부담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 관로에서 가정까지 가려면 개인 부담으로 가지요.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많은 단독세대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익산도시가스도 많은 이익이거든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공급세대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스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문제까지 미리 가격결정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야지 자칫 잘못해서 시비 부담하고 익산도시가스 많은 이익만 남겨준다면 시민들한테 시민들가격이 그대로 고가로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시에서 해야 합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부분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 몇 분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정위원님 말씀 ·100%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100% 같이 되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LNG가스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우리 정읍에 업체 중에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양상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공사를 하면 익산도시가스에서 발주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정읍이 받을 만한 업자가 양상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익사가스가 조금은 영세하다고 해요. 전주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하청은 아니만 관리 측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자기들이 모든 것이 기업이 조금 약해서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해서 기원에 이익을 더 창출해서 그다음에 잘된 다음에 그렇게 간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분위기라도 조성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정읍업체 설비도 해놓으면 관리체계도 되거든요. 꼭 정읍업체가 맡아야지 정병선위원님의 생각이 26업체는 15업체로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보조금이 남은 사용 잔액이 38억이거든요. 몫을 지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38억이 남은 것은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어서 남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얼마나 남고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보조금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잔액이 남았더라도 계속비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네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일이 지연되어서 남았는지 아니면...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연되어서...
영희
윤영희위원
일이 지연되었으면 나중에 경비가 더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하겠네요
영희
윤영희문화행정국장
그 사업은 아니고 백제정촌현 속에도 들어 있고 옥정호 물테마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도 금년도에 3,800평만 사면 다 삽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시에서는 되었는데 도에 승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승인이 나야 A급, B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하천으로부터 500미터가 떨어지면 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천으로부터 500미터가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까지는 승인이 났고 도에 승인만 받으면 바로 사업 착공을 할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04년도에 4백6억이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05년도에 4백16억, 작년도 5백10억이었습니다. 약 100억 정도 100억에서 약 한 5~6억 빠지는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135억을 지방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개설하는데 20억,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남북로 천변로 개설 20억, 국도1호선 10억,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비를 매수하는데 20억, 신용육가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10억, 농어촌 지방 상수도 순수 사업 10억 그렇게 해서 135억을 저희들이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41억이라는 돈도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510억이라는 돈이 기채로 채무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5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상환계획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상환계획은 매년 채무를 할 때에 거치기간이 있고 이자가 있고 하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매년 이렇게 계산했다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상환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04년도, 05년도 잉여금 있지요. 순세계 잉여금 사용은 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상환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차피 시예산으로 값 습니다. 그러니까 시예산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채무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항상 지방채를 얻고 또 저희들이 매년 그때그때 값아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가 되거든요. 10년 거치니까 10억 가져온다고 하면 1년에 1억씩 상환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상환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약 75억원에 계획이 있다는데 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다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도 10억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왜냐면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방채 10억을 해서 금년도에 당초에 까지 한다고 하면 85억 지방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내역하고 전년도 135억이라고 했지요. 135억이라는 사용처 이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국장 아시는 대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8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 54개였는데 84개나 된다고 하면...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84개 더 되었는데 줄여서 84개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 심의하려 나오면 실비보상으로 해서 7만원씩에서 10만원 정도 일당을 주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되어서 지금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지 아십니까?문화행정국장 유종익 5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위원회 해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저는 한번도 받아 보지를 않아서 7만원을 주는지 10만원을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듣기는 회계과장님께서 들어주시고 답변은 어느 분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염려가 되고 계획적으로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빚이 500억이 넘는데요. 이것 어떻게 값아야 가장 잘 값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규모가 4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상환해야할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40억 이자하고 원금까지 합해서 매년 4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해서 상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이 4천억 규모도 컸는데 빚은 그 예산에 한 해 예산에 10분의 1정도 또 값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정도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아니지만 빚에 대한 심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에는 그런 빚을 값는데 쓰고 나머지를 다시 우리 통장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는 그렇게 하면 살림살이 잘 하겠지요. 한푼도 빚을 지지 않고 그러나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도 나오면 그것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투자가 되고 또 저희들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어느 사업을 하려면 몫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몫 돈이 아니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0억이나 4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해서 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충분히 상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 살림이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10억인데 우리시가 앞으로 더 빚을 더 얻어 쓰기로 작정을 했다면 얼마까지 더 얻어 쓸 수가 있을까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도가 없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매년 그 관계에 대해서 한도액을 지정해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정이 신청하면 대충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150억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는 199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9억까지는 의회에 승인 없이 저희들이 발행해서 어차피 의회 승인은 예산서에서 승인을 받는데요. 그런데 199억 이상 넘어지려고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몫이 필요하다면 평상시에 많이 값아 놓고 정말 큰 찬스였을 때 199억이라도 299억이라도 기채를 꺼내야 되지만 본위원장은 해마다 잉여금이 100억 이상이 오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30% 빚 값는데 쓰자 아니면 50% 값는데 쓰자 왜냐면 재산규모상 400억, 500억 별것 아닌데 시민정서는 정읍시는 굉장히 빚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안용으로써 빚을 값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숫자의 개념인데요. 년 간 40억 정도 빚을 값는 다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에 30% 이상은 빚을 값고 있다라고 과언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빚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기채를 발행했으니까 본위원장이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서상 별것 없는 400~500억이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실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빚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정서는 우리 정읍시는 빚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읍에 살기 싫어하는 정읍을 떠나는 이유중에 100에 5~6%라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빚을 값아버리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그러니까 채무 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것에 총액기준 100%기준 5%, 3% 더 값으면 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산검사위원님 5분께서 1천만원을 들여서 이결과 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결산검사가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5건이였는데 출산장려금, 음료수, 수질검사 그런 것이 나왔는데 올해는 23건 중에서도 큰 사업들이 잘못 되었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정말로 전문가 분들인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 운용관리 부적정이라고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속사업 시행인데 이것은 10여 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정읍시의 의지가 미약하지 않냐 그렇게도 판단되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학술용역 개선하라고 했는데 예비비에서도 조심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목적, 규모, 성격 예산기간 등 사업접목에 명확하지 않음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고 또한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서 투자회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지구 등 선전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채를 얻어 가지고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도 개선에서 보면 유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어그제 교통과장님께서는 시범지역으로 신광교회자리에 한군데 한다고 했는데 기채를 얻어서 주차장 조성한 곳만큼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히 회계자금 관리 부적정 했는데 기채까지 얻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관리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으로 보아지고 전년도에 것은 딱 하나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전문성 위주로 중복구성 지향해야 된다라고 전년도에도 통.폐합을 해야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지적이 되었네요. 그리고 위원들 중복 구성은 피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하나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앞에서 안왕근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문제점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이 큰 사업들도 들어가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은 지적이 되면 지적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해준 23건에 대해서 각실과소별로 통보는 다 했습니다. 처리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2007년도 것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대안 제시까지 해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충실히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근
안앙근위원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국과장님들께서 많이 계셔서 오늘 논란이 되었던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감사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2006년에 총 용역을 7건이나 했고 올해 현재 8건 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대책도 개선해야 할 방향은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이런식으로 용역을 맡겨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용역이라는 것은 안 할 수는 없지요. 용역은 꼭 할 때에는 해야 됩니다. 다만, 정도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예산편성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불요불급하게...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개발 계획 또 그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역만 해놓고 우리시에서 추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용역을 꼭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고 또한 올해 도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2005년 정기감사에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지적 뿐만 아니라 인사 불이익을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2년 전보다 100%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방지를 위하는 길이 우리정읍시가 바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든, 이런 보고서가 나온 후에 어떤 대책방지를 위한 시간을 주고 프로그램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례라든지 또 좋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다시는 제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가다보면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운 담당자 업무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또 같은 지적이 혹시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읍면동 감사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처분을 하고 또 도단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시군감사를 할 때 제발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하는데 이 관계는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수는 없고 늘 하는 이야기로 간부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때로는 교육이라도 받아야지요. 2년 전에 100% 늘어났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전체 총 공무원 10분의1이 지적을 당하고 엄청난 것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시간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예산은 프로그램입니다. 늘 감사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공부를 해서 발전 전향적으로 정읍시가 가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 3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성동에 월드비젼을 관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천정, 벽면, 바닥 보수공사를 하는데 4천1백만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빔프로젝트, 음향기기, 이동탁자 구입하는데 9백만원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요구를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네 가지에 대해서 주민생활국 전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장님 입암 게이트볼장 상수도 보조의자 같은 경우도 해주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립식 족구대회 이동식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업무보고 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상수도나 보조의자의 경우에는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여성과장님 재향군회 6.25행사 실시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실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실시 했는데 추경이 이제사 올라 왔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실시를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팀과 협의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선 지급으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와야지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다거나 해서 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집행을 해야지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벌써 집행을 해버렸고 예산은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번에 6.25행사를 추진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6.25일날 실시한 바 있는데 대상은 250명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2백7십만원 행사비로 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썼으면 그것으로 충당하지 왜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행사를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 사업이 당일 날만 행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난 6월부터 해서 1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을 책정해주십시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받고 난 후 다음날 재향군인회 회장님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도 안 했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행사는 했습니다. 어떤 돈이 되었던 간에 그러면 행사를 한 것으로 끝나야지 추경으로 왜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회여성과인데요.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리더쉽 향상 워크샵 위탁교육과 참석자 여비가 있어요. 이것 외국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로 갑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거든요. 저희가 지난 평가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리더쉽 향상 워크샵 위탁교육 시상금에 5백8십만원 나왔고 또 여비로 나누어서 위탁교육이지만 과목상 나눠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 산출 내역에 보면 항공료, 교통비, 교통비하고 현지 교통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로 되면 제주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주도로 갑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상금으로 워크샵을 간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25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리서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것은 인정을 하시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다고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말씀을 돌리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국자
국자주민생활지원
오종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삭감되면 이미 행사는 해버렸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국 234개 시군구가 다하는 것으로써 우리 정부에서 해주어야 되요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했고 올해부터 작년 11월 예산에 거부를 했습니다. 너무 적다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의혹만 남기지...
영섭
고영섭위원
여성문화회관 창틀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는 옥상 방수공사 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 지금 제2시장 주차장 및 음식단지조성 이것은 계획대로 사업에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저번에 3월 중에 지사님 초도 순시때 와서 건의해서 6억 도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9억해서 총 15억해서 주차장 음식단지이거든요. 정병선위원님께서 오셨지만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난점을 그쪽에 있는 입점 상인들이 권리금 그것을 양보한다면 이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에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1시장, 2시장 ,신태인시장 물론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잘 진행이 되어 갈 것으로 보아 집니다만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2시장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매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4억4천원..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1억6천, 시비1억4천 거기는 옹기전 쪽하고 옹기전 들어오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 위에 대형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하려고 합니다. 방통대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두 군데 잡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시설보강 이것은 고추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원협하고 정일청과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6백만원 세웠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주변 기기를 보수한다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6백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들어가기 전에 과 별로 해요 아니면 이대로 하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4～177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14억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북에서부터서 제일은행 또 노선 중앙에서부터서 시청까지의 거리를 인테리시설을 하는 관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번에 차가 안 다니는 거리라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년 전에 정읍시에서 그쪽에 현재 제일은행 삼거리에서 전북은행까지 오는 길을 차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바닥을 바꾼적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바꾸어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주변상가의 반대로 부딪쳐서 다시 차를 통행시키고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주변상가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주변상가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주변상가들의 건의가 없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주변상가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도 그 분들에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도 주변상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상가들과 협의를 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8～181, 188～190, 228～230, 240～242, 251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구룡선 도로 확포장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보았던 곳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저전거 개선사업 여기는 선영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유지보수하는데 쓸 예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선영개선사업은...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위험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1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의 건축물이 시소유 것이 몇 동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누가 관리를 하던 간에 건축과장님이시면 개 수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아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봇대 숫자도 12,360개라고 나오던데 건축물이 안 나와요. 전봇대 숫자만큼 대접을 못 받으면 건축물관리가 잘 안 되겠지요. 본위원장이 이것을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복식부기로 방향이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단식으로 합산하고 합산하고 구입단가나 시설 건축년도에 값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갔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산이 1천억이 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분은 한두 명 하위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잘 될 일이 없지요. 다른 시군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재산관리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팀이 직원 한두 명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어서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가고 그 건축물 앞에 소나무가 심을 때에는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십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자산의 소중함이 느껴지는데도 우리시는 태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33～23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터미널 앞에 터미널 담장 정비사업 5월부터 7월까지인데 전부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할 의욕 때문에 저희 교통과 업무는 아시다시피 언제 무엇이 일어날 지 몰라서 사실상 두리뭉실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1억5천9백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면서 큰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건으로 하고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의욕이 있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결산심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고 절차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애민하신 것 같아요. 안왕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아무튼 올해는 이번 추경에 계획에 했던 대로 하십시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지 마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촌에 있는 계획 세워 놓고 시내에 하지 마십시요. 시내에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 할 것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역에다가 예산 세워 놓고 시내에 하시면 안 되지요. 농촌지역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노령화 되고 노인 분들이 버스를 기달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농촌지역도 중요하니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선 집행 한 것이 세 가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돈이 지금 거의 5천5백하고 4천하고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들한테 사회여성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의원들한테 한번 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먼저 실시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십시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제일 위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과장이 처음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다음에는 교통과는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음에는 그럴 일이 없고 이번에는 꼭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주정차 특별단속 표지판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아끼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 전보다는 소통이 잘 된다라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설치 했지만 단속요원들이 가서 계몽도 하고 홍보라도 많이 해서 해야할 부분이고 벌써 뜯어내어버렸는데 주민들이 쳐내어 버린 곳도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좀 알려주십시요. 잡아서 변상을 시켜야 되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것을 보도로 다 채웠잖아요. 빼내어 버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 해주시고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담장 사진게시대 그런 것은 잘 해놓았어요. 그것도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다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 편의와 또 정읍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선 집행 해서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혼나가면서 집행을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한 홍보 그만큼 해놓은 댓 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택시기사들한테 지금 택시승강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택시가 이중으로 만약에 앞으로 와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 정착 쉬는 곳 뒤에다 내려주고 그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하셔서 해야할 것 같아요. 내일이 용역보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운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담장 정비사업 담장은 어디 어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철조만 세워져 있고 터미널 측이 경영이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강철을 붙이고 아무 흉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또 바로 앞에가 택시 승강장이니까 지금 거기 정비하는 일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담장이 필요할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담장이 아니고 명목은 담장이지 일단은 세웠으니까 담장으로 보아야지요. 뒤벽을 담장으로 보고 사진 붙인 곳 그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문제가 문제되었다고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벌써 해놓은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는 전체 문제로 삼으로 전체가 문제이고 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뜨겁다고 그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연지동 313번지와 313-2번지로써 우리가 건축물 40미터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역전 쪽으로 한 20미터는 사유지에 막문을 막아놓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밑에 땅 현재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있지요. 인도 거기는 터미널 땅입니다. 그 문제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터미널 땅이 아닌데 터미널하고 협의를 보았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존에 썼기 때문에 사장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제 말이 맞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땅은 40미터 , 20미터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흥일약국 쪽으로는 313번지, 313-2번지는 오춘범씨의 땅으로써 지금 소유권자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은다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시설물이 들어갈 때에는 예를 들어 오춘범씨는 모른다고 치고 터미널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있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터미널 측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협의사항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사장 아들이 총괄자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터미널 땅이 아니니까 더 문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터미널 땅이 아니라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확인 좀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에 앞서 건설국 뿐만 아니라 타 실과 직원들도 계시니까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고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시 선 집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선 집행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들의 편의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행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천 만을 들여서 선 집행하고 하는 행사를 추경예산안 심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분과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의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 집행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조금씩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 집행 할 수밖에 없으면 전체의원은 아니더라도 담당지역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정도는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언쟁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 벌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선 집행 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의원에 대한 예의를 떠나서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편안하게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항상 언쟁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말씀 하십시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그런데 하다보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선 집행하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해는 합니다만 서로 배려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택시 시내버스 운전원 제복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전원들 자질을 높이려고 전국 최초로 운전원 관광가이드화 교육을 시켜서 외국어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란 차별을 두어야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전 관광가이드화 교육이수자 플러스 시내버스는 실 핏줄이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잘 넣어서 곱게 차려입어서 정읍에 가니까 대중교통 참 멋지더라 또 택시운전수도 지금 현재 스티커만 붙였어도 굉장히 흐뭇함을 느낀데요. 깨끗하게 옷을 입히면 옷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전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입혀서 문화관광도시 정읍에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택시업자들 개인택시 말고 회사택시 업자들 GPS 달아 준 것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비로 달아주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영업용 택시들은 가져 갔는데 개인용 택시들은 안 가져 갔다고 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쪽에서도 전액을 안 주니까 시비로 주십사 하는데 여러 가지...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회사택시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개인택시들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전 도에 택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자기들은 여건이 안 맞다고 일부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의사 결정에 따라서 할 일이지 우리시에서...
왕근
안왕근위원
도에서 내려와도 시에서 집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에서 집행 한 것이 아니라..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사서 택시업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합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왜 개인택시들은 그것을 안 가지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 그 뒤에 약간 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자치단체마다 틀리는데요. 일부 남원의 경우에는 시비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택시들은 그냥 가져 갔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 되지요. 형평성에...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서 나는 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어떤 돈으로 집행을 해주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또 택시교육들 몇 시간 받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주에 3시간씩 4주 1개월로 4기를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육도 받고 나면 옷 한벌 깨끗하게 드리는 모양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른 것이라도 인센티브 있으면 주어야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3분의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정읍시 관내 635개 택시종사자들이나 간부님들과 대화를 해보았더니 100가지나 200가지 주문사항이 되는데 세 가지로 줄여 보았더니 100대, 200대 영치를 하던 그러니까 줄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루에 2천원이든 3천원이든 단풍미인 한우나 쌀 광고를 달라 왜 정읍시는 길가에다가 광고하고 영등포 역 앞에다가 광고를 하냐 우리가 영등포 역도 가고 광주도 가는데 달라고 해서 두 번째는 2~3천원씩이라도 해서 스티커라든가 깃발을 붙이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에 원콜을 써서 공차량이 약 70%를 다만 50%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건전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조금 이 세 가지 안 중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시고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공차율 줄이기 위해서 영치를 하는 자체는 법에 허용이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전체 택시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는 그것이 주나 마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예화를 시켜서 정읍에 MK는 운전원 관광가이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 일본어 일단은 더듬더듬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직접 교통과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풍미인 한우 홍보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단풍미인 쌀 그런 홍보비를 그 쪽으로 해서 충분하지 못할 망정 좀 주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될 것 같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분들이 일단은 된다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 쪽으로 돌아가겠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나의 원콜을 써서 손님을 태우로 100미터 가는데 75미터를 공차로 갑니다. 100미터 손님을 태워주기 위해서 거꾸로 300미터 하는 것이 정읍의 택시이고 또한 택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비율에 많은 것이 정읍택시인데 사실상 문제는 많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문제는 자기들이 하차는 것 까지도 마음에 안 맞으면 조합에서 이탈해서 10명 정도 해서 또 무엇을 만들어요. 굉장히 말 많고 그런 분들인데 그것은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가 찾아서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31～232, 245～246, 251, 257～258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부족분 재난 대비 부족분 장비 마대 그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되어야 그것을 구입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내려고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말목이나 마대 같은 경우는 보면 폭우를 대비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인 것은 있으니까요. 혹시 부족할 지 모르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구입 단가 면도 좀 정읍시 재정도 절감할 겸 해서 저렴하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137 페이지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가 지금 정읍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0여 건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사 때문에 더 많이 있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전화로 오던지 하는데 실제 찾아오는 민원이 하루에 한 10여 건 이상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간단하게 끝날 공사는 아닌 것 같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서연교 밑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원활을 위해서 상주인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설프게 하는 관계로 상행방향, 하행방향 같이 집어 넣어버리는 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교육좀 철두철미하게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도진위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한 쇠 같은 것들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길가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좁은 길로 다니고 그것이 큰 사로를 불러 이르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엔비텍 문제는 공부를 충분히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1～195, 252, 258～25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쌀 브랜드 육성 현대화 시설 20억 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전국 지자체 234개 자치단체에서 8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단풍미인 쌀 브랜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가져와서 시비가 있습니다만 20억사업은 단풍미인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RPC 현재 영원에 있는 RPC를 전부 개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8억이 거기에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단풍미인 쌀 미질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 것 60%외에 40% 중에서 20%를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7억6천을 요구합니다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1억8천 올라와 있습니다. 1억8천은 북면에 있는 건조저장시설하고 소성에 있는 건조저장시설 두 곳을 짓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1억8천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는 3억6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거기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책중에 앞으로라도 여기에는 한 쪽도 안 나와 있는데 지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고추에 대해서 좀 배려한 것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고추는 순환농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개발해서 올해에도 브랜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굉장히 소득사업에 기여를 하고 우리 정읍의 고추가 명성이 대단한데 고추관리를 잘하면 전국 브랜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풍미인 쌀보다 10분의1만 투자하고 정성을 드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부들이 김장철에 정읍 단풍미인 고추가루로 김장 담을 때가 곧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해버려도 이정도로 유명한데 조금 관리하면 얼마나 더 잘되겠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고추시장이 전국에서 경북 안동하고 정읍이 그러니까 정읍상인들이 좌지우지를 고추값을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브랜드화를 시켜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책을 한번 내놓으십시요.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산외 콩테마공원 놀이시설 및 콩체험 기계구입 했는데요. 본위원은 두부 만드는 기계를 이야기 한 줄 알았거든요. 또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네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산외 콩테마가 산내에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하고 산외 한우거리하고 삼각관계로 해서 앞에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저희과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그것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콩테마를 해놓았더니 콩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어린이들이 오면 물놀이장 약60%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지원도 좋지만 이것이 몇 년 가다 보면 기계가 노후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익금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산외새마을금고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 지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말씀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쉽게 보면 그렇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시한테 전적으로 다 해주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이번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산내 구절초 만경대 여기를 부녀회에 위탁을 주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와근
안와근위원
위탁구분을 본위원이 계약서도 보았지만 위탁부분을 잘관리 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주었어도 정읍시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게 거기 오셔서 청소를 안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게 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정읍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시키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위탁은 주었지만 나가서 어떻게하고 있는가 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지금 1년 8십 얼마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8십3만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8십3만원이면 1년 지나고 나서 거기 수리하고 보수해 주면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원상복귀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또 그 쪽에 지금 산외나 산내 콩테마, 구절초단지 거기하고 삼각관계를 이룬다고 했는데 거기 오셔서 정읍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가야 하는데 만약에 경관, 환경 등이 좋지 않으면 또 불친절하면 정읍 이미지가 버려 버린 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콩테마 여기도 지원을 해주지만 거기도 수익사업이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교육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친절하겠지만 만경대 경우에는 부녀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도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풀 뽑는 인건비만 해도 약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은 팬션주의나 환경관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읍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 중에 올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185～187, 199～200, 253, 259, 260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클러스터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006년도 클러스터 사업을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로써 2억5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2억5천을 거기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50% 시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계상하는데 농림부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클러스터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로는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서울에 RPC 작년에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동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에 벼 현미를 쌓아 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5층이 비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당초 우리가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5층 이하로는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분양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쓰니까 그 사장님이 5층만 남겨놓고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주변에서 들어 올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팔아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 농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놓으면 물류 장고 역할도 하고 또 현미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행이 이런 사업비가 왔기에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철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그때 건물주가 가격을 더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 가격이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상세히 가서 보고 왔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부동산은 상승을 하고 그래서 또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버리면 못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래서 당초 구입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했던 가격보다 올랐고 작년에 괴장히 저희가 싸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한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오디저온 내동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감사 때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고소득 작물로 오디를 권장사업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복분자는 많은 지원이 되는데 오디는 굉장히 차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오디나 복분자다 해서 하는 것이지 냉동창고는 복분자용 냉동창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
지금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순환농업과장 이건식 지을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옹동 오디 작목반에다가 포장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특정지역만 작목반만 포장제를 준다고 하면 앞으로 복분자도 주어야 하고 오디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고영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디 저온냉동창고 17평으로 해서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쩌다 보면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것이 개인소유로 들어가 버립니다. 작목반을 만들어 놓고 개인소유로 들어가 버린 경우 이것을 영농법인에서 쓰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분자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도 받아서 영농법인만 할 지 혼자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해 버립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관리를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이 거의 자기 집 창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실지 지원은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고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로 해서 혼자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집어 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개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그런 부분도 되고 저온창고 어디로 갈 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투명하게 영농법인 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전체 나와 봐라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라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 이것은 뭡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감곡에 있는 한국식품 단무지 공장이 있어요. 그 쪽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사업을 전부 진단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수출은 업체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수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추사업비 1백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시장군수 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에서 고추 주산단지 정읍, 청양, 괴산, 안동 이렇게 5개 시군이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 분기에 한번씩 만나서 타협회도 갖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에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작년 것이든 아니면 올해 것이든 한 쪽만 이라도 소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협회가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은 분명히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쌀, 콩 등 여러 가지 중에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가 사업 한 종목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한 사업으로 여겨지는 고추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천대 받고 있다는 사실 본위원장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고추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여러 차례 고추에 대해서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1백만원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고추가 정읍 농촌에서는 추상적으로 3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들한테 물어보았더니 5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정읍의 사랑이 한우, 고추, 참외 아니였습니까? 그때 알리려고 간판비가 수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된는데 새로운 것만 찾다가 정말 우리 것 고추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이 되었거든요. 살려주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들도 고추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 단풍미인 단지 내에 광고탑을 세우기로 했는데 추경에도 안 했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올립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영섭
고영섭위원
올라오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꼭 좀 도와 주십시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광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거든요. 주의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서울 YWCA여성단체들이 와서 체험학습도 하고 갑니다.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7～198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어제 인가 그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장산단풍고을 국화 축제 이것이 지금 조각공원에 한다고 하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천만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올 예산은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1억6천9백5십만원인데 1억7천정도 된다고 보아야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7천만원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총 사업비가 1억6천9백5십만원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하면 많이 하는 것인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추진 했을 때에는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장산 조각공원에서는 92,445평방미터로써 2만8천평입니다. 전시관등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형텐트 등이 필요해서 그리고 인건비, 임차비, 이런 쪽으로 재료비하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그래도 화려하니 괜찮았었는데 작년 3천이면 몇 배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10만 여 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성공리에 하고 그 만한 홍보도 하고 또 그 만큼 큰 넓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효과를 냈는데 올해는 1억7천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몇 배 효과를 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국화축제 국화생산 하는 인부를 썼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국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번 이상의 동양을 살포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주로 공공근로나 자활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보급과 일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셔야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직원들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야 행사가 돋보이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노력하시고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인부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화단조성하고 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추경에 되었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주더라도 예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결과를 보아야겠지만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이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 뚝에서 보이게 할 수 있는 뚝이 그 쪽보다 더 넓을 것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왕근
안왕근위원
법령까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뚝을 하니까 한번 알아보고 차후에...
왕근
안왕근위원
조각공원은 사용해도 되고 뚝은 사용하면 안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조각공원은 시유지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단풍축제하고 맞아 떨어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간은 며칠 예상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단풍축제보다 앞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당겨서 늦게 끝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똑같이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략적으로 단풍축제가 5일로 잡아져 있다면 이것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이틀이라도 먼저 앞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0월24일 상강인데 지금현재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설의 피해도 있고 하니까 일단을 그런 것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풍축제가 4~5억 들어가는 축제인데 이틀 정도 먼저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할아버님 생신을 5일 남겨놓고 3일 전에 조카 생일잔치 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을 수가 없다 KBC,MBC를 오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하고 내일 모래도 또 와라 그러면 촌지가 더블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먼저 오픈을 하고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장
합치세요. 맞추고 길게 늘게 빼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 앞두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적은 행사인데 그것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설의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텐트 안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노지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설의 피해는 뒤부분이 문제이지 앞 부분은 설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0월 24일 상강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인면 기간을 앞당겨서 시민들한테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을 그러니까 끝나는 날은 같더라도 앞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획은 했지만 수정하는데 타지역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몇 송이지요. 추정으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10만 점을 하는데 송이로 따진다고 하면 1,000만 송이 이상이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해야 할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에도 그 꽃이 다시 행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재이용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해 10만점 다해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수를 다시 끊어서 해야 하니까 다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송이도 탑스럽고 보기도 훨씬 낫거든요. 그 자체에서 올라온 것은 별로 작품 가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모두 폐기 시키고 내년에 또 다시 10만 송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행사가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저희는 작품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환농업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 중에서 호남고속도로 내고장 으뜸 판매장 있지요. 이것이 상행입니까? 하행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상행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 여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박일영씨라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에 어디에서 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기존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농연에서는 한 쪽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이 낙후되었습니까? 새로 안 지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거기가 한 농연에서 한 쪽은 깨끗하게 지어졌고 또 다른 쪽은 현수막 붙여놓고 아주 더러워서 못 봅니다. 호남고속도로 공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입찰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 사람이 2천5백만원 정도 써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수익에 비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야지 거기는 할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천5백만원 세를 받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한 농연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1천만원 미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어야지요. 이것도 관리 유지비는 하되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져야 되지요. 세입이 증대가 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순환농업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입니다. 복분자 가공 공장 지원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복분자 가공 공장 3억6천은 지난 5월1일 날 소성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부지는 자기 법인에서 확보를 하고 규모를 전에 보다 축소를 하고 해서 본인들이 소성이 현재 180핵타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성 복분자를 얼마 정도라도 자기들이 가공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에 복분자 가공 공장이 몇 개나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는 3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에서 다른데 영농법인에서도 한다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되는 선례가 남네요. 본위원은 그 기준을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라도 다른 복분자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영농법인으로 해서 아니 작목반으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작목반으로 해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법인 되어 있는 곳이...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소성도 작목반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 법인화해서 작목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작목반은 47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은 데에서 법인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분자 가공 자기들 나오는 생산되는 복분자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팔겠다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감당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형평성도 있지만요 가공 공장을 만약에 건립을 해서 저희도 복분자 법인 소성대표하고 같이 많이 타협을 했는데요. 일단 공장을 짓고 나서 그 후에 유통이나 판매 쪽부터 힘들다 이것을 감당 할 수가 있느냐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민들인데 농사만 짓던 농민들인데 제품생산도 그렇거니와 판매라든가 그런 것도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법인으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작목반들이 법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되면 시비만 없어지네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복분자 가공 공장도 잘 안돌아가고 어렵고 하는데 법인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40여 개가 넘은 작목반들이 법인화해서 우리도 해주시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때는 자부담 능력이나 모든 것을...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6억 중에서 그러면 토지도 40% 들어갑니까?
설만
시설만연구개발과장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무조건 지원됩니다. 내장산 작목반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거기는 더 크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기준을 잡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작목반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공 공장도 몇 개가 있고 제대로 영업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순수하게 농사만 짓던 분들이 어떻게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면 똑같이 기준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농가들이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많은 작목반이 법인화를 시켜서 소성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추후에 열악한 재정이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또다시 형평성에 맞게 해줄 수가 있겠냐 해서 지금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복분자가 소성이 정읍시 몇 퍼센트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50%이상 됩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가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성에는 몇 퍼센트나 영농조합에 가입을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60%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조합을 몇 명씩 구성을 해서 영농조합으로 만들어서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줄 것이 아니라 몇 명이상 그런 식으로 한정을 두어서 규제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해서 영농조합 만들어서 이리 저리 지원해 주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말이 없지 영농법을 만들어서 나 지어주시오 하면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 지원 해주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에 일부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최종 목적은 현재 우리 복분자가 작년 판매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속 복분자가 생산이 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수량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읍복분자가 가공품으로 해서 고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원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시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소성 복분자나 이쪽에도 지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판매가 안 되어서 시에 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은 그 분들 대표들하고 임원진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지원되는 공장도 새로 지원 해주라고 하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사전에 그 분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의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올리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복분자 농가를 위해서 짓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식품사업의 유통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농민들이 유통사업과 식품사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3억6천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공장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후에 내년 내후년이라도 유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이 책임을 아니면 또 운영자금을 요구했을 때에는 운영자금을 요구 안 해도 도와주고 있는 있는데 운영자금 요구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복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시 농업관련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를 갔었는데 심지어 비료에서부터 복분자 가공 시설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분들이 그러냐고 직원한테 물어보았더니 시에서 복분자 나무를 권장한 적이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 때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라고 해서 지원까지 해주었는데 또 안 되었을 때에는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농촌출신 의원으로써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에서 또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감곡도 복분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까지 가신 적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분들이 엄청나게 복분자 공장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개 있는데도 사업이 잘 안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이 시점에서 공장을 짓게 하고 또한 작목반에서 법인 만들어서 할테니까 지원해주라 지어놓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지원해주고 홍보비주라고 하고 운영자금 주라고 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발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김철수위원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민들 중에 복분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도 되지만 그냥 놓고 갈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분들의 공장은 사실상 대형공장 보배소주하고 똑같은 공장을 짓는 것이지요.
이 분들 주세 얼마 내야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세금관계는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19%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가주 허가가 풀려서 5톤 미만은 술을 담그면 지금 소성에 짓고자 하는 공장에서는 119% 세금을 내야 되지만 개인집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0집 20집이 하면 50톤, 100톤 술을 생산하여 내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세금 안 내고 무엇인가 농가소득이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적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원가가 1,100원이라면 공장 출하가는 2,200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개인농가에서는 5톤 미만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농가주를 담아서 세금을 일원도 안 냅니다. 그래서 소성이면 소성, 내장이면 내장 많은 곳에는 그 곳을 법인이든 개인한테 말씀드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호박, 고구마를 이용한 건강식품개발 지금 개발을 하고자하는 시설을...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에서 매년 2월이면 도 과학산업과에서 공모를 합니다. 기능성 식품에 대한 개발관련해서 그 사업비는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25% 업체에서 25%를 부담을 해서 그 개발을 두는데요.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시비부담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과제에 대한 저희가 공모해서 노란 고구마 식품개발 하는 것이 공모에서 선택되어서 정읍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식품연구원이라든가 각 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 업체가 나중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화축제 끝나고 지난번의 경우에는 국화축제가 끝나고 시청 앞에는 국화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하나도 안 보내왔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의회도 많이 보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의회는 안 보였습니다. 그 쪽에는 행사가 끝나더라도 시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시에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도 보내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6쪽, 253쪽,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급수에 따라서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붙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산외에서 파는 고기는 그냥 고기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한우는 거세를 해서 30에서 34개월을...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고기 판매를 할 때 몇 등급까지 단풍미인 한우라고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원 플러스 이상을 단풍미인 한우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디를 가면 단풍미인 3만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이 정말 단풍미인 한우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한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단풍한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생산된 소를 7월부터 정읍에다가 매장을 개설해서 유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전에 현재 나가 있는 것은 하나로마트에서 단풍미인 한우를 원 플러스 이상 판매되는 것은 단풍미인 한우이지만 산외, 정읍에서 판매되는 것은 단풍미인 한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단풍한우하고 단풍미인 한우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한우는 미인을 못 붙이고 남용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간단한 것 같아도 잘못 선정이 되면 단풍미인 한우 맛이 없더라 싼 것도 있더라 우리 브랜드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광고도 잘 보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분뇨 액비 지원사업은요. 전라북도에서 사업변경내시가 와서 사업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액비 살포 업체가 정읍에 5개소가 300핵타 이상 우리가 선정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3천평 1핵타를 뿌렸을 때에는 1십5만원을 주거든요. 평당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랜더링처리시설 지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랜더링처리시설은 무엇이냐면 삼정산업 옆에 태인산업이 있는데 랜랜더링처리시설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부루셀라, 결핵병 등으로 소가 죽어 있는 소를 살처분 해서 매몰을 하려고 보니까 환경 쪽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140도에 가열을 시켜서 1시간 이상하면 공업용 유지나 비료로 활용해서 쓰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정읍에 부루셀라하고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처리시설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처리하는 시설인데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절단을 시켜서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하면 통째로 소가 들어가서 분재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고가로 되어 있어서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한테 갑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처리한다는 시설업체가 농림부에서부터 시설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자 선정도 다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태인 삼정산업 옆 태인산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 50두정도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지원이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평당 15..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평당 500원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3천평에 뿌렸을 경우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십5만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누가한테 주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살포하는 업체에게 줍니다. 업체라고 하면 차로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되고 액비 뿌리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허가업체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허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환경 쪽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300핵타 이상이 되어야 최소 300핵타를 해주어야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주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주겠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읍시 허가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환경처리업체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철수
김철수위원
축산에 관련된 폐수처리업체하고 일반하고는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업체는 생활폐수처리장에 계속 운반하는 것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인분처리업체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몇 개인지는 모르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3,000천평에 1십5만원을 뿌린 사람 그러면 걷어 가는 사람도 돈을 받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액비저장 탱크에 있는 것을 일부르 받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고영섭위원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사실 원인제공이 축산업자들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요지는 얼마나 심한지 시골에 6~7시 사이에 다녀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골에서 문을 못 열어 놓고 살 정도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뿌리는 것은 겨울...
철수
김철수위원
뿌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대로 발효된 것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뿌리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000평에다가 한 차를 뿌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올 봄에 가물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냥 쏟아 버립니다. 3,000천평이면 엄청난 양을 부서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폐수업체에서도 돈을 받고 시에서도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해서 쓰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능한 한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액비 탱크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 탱크가 거의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축산폐수업자들이 폐수를 실고 와서 거기는 들립니다. 들렸다가 형식상 그래서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정말 가동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세라도 보조를 해주어서라도 그것을 가동시키고 또 혹시라도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예산절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정읍시 관내에 몇 개나 있는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악한 결과 291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별로 나와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산외 한우마을 안내 표지판 설치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1천6백만원인데 단풍한우라고 안 쓰시겠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산외 한우마을 2006년도에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내 표시판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 세워서 7개소 더 하면..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과에서 해온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원 적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AI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지금 2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1개 농가는 상교동 안사홍씨, 또 1개 농가는 어디 입니까?이재하 영원에 전오동씨입니다.
이것을 살처분 할 때에 자기농장 내에 살처분을 다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안사홍씨 본위원하고 똑같은 안씨이고 집안 되는 분인데 이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살처분 했을 때 땅에 묻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그래서 관정을 해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계안정자금보다 그런 것을 실제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살처분 한 아랫마을에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압장을 짓고 올 7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 아랫마을에서도 이의를 재기 했습니다. 썩어서 흘러 내려오면 아랫마을로 내려올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수도를 해주라 그래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살처분 할 때 석회를 다 뿌려서 비닐을 쌓아서 살처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대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살처분은 몇 만원씩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천3백만원이면 한 농가에 얼마씩 아니면 마리수로 지원을 해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때 살처분 한 것이 안사홍씨가 1만5천수이고 영원에 전오동씨가 2만수를 살처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살처분 하는 것은 농장에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2006년 11월달에 조류 인프랜자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발생된 장소에서 오리를 갔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혹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의심이 간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24일 날 25일 날 이틀에 걸쳐서 살처분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살처분 할 때 보면 농장에서 농가가 자기 땅에 매립을 하게끔 되어 있지 다른 곳으로는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했었는데 전오동씨 건은 물이 지하수에 오염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안 되어서 했지만 안사홍씨 건은 아무래도 물이 파지 않으니까 매몰하다 보니까 물이 자꾸 나옵니다. 하천부지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정이라도 하나 파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려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시장님께 보고도 했지만 지금 현재 살처분 해서 매몰된 곳이 그 집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도 150개, 300개 묻어 있는 농장자체도 관정을 파주라고 할 것 같아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리고 그 물도 수질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몰해서 거기에서 식수로 활용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도 있었고 생계안정자금 1천3백만원은 농가당 1천3백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세워 주어야 할 입장이고 축산발전기금 일부가 6백5십만원씩 먼저 들어가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엣 지원 내용은 안정자금으로 해서 한 농가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천3백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산발전기금이 6백5십만원씩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가구에 1천3백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물을 떠다 먹는 것은 밖에서 떠다 먹고 거기에서 오리 사육하는 데도 물을 거기 것은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정을 하나 해주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선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입식을 해서 수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지도 감독을 AI 발생은 안 되었지만 또 감염이 되어서 살처분 되었는지는 모르잖아요. 당초 오리를 분양해 올 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그것을 검사를 했었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 아래 지하수도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축산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개설에서 예전에 5억...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5억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2억5천 삭감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송아지 전자경매 시스템 거기가 전투부대...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전투 전경부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분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지매입, 시설, 전잔경매까지...
남기
하남기축산경영과장
부지는 20년 이상 임대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액수를 좀 줄여도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정할 때 경정 전에는 별도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경영과장
전경부대자리는 이미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가축시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부지는 사실은 그런 여건이 아니고 어떤 농지라든지 논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축시장은 일정 도로변에서 마을에서 떨어진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토공기반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다행이 전경부대자리가 이미 대지화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토지여건이 되어서 시설공사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센터에서 축산이 전국에서 1~2위를 간다고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축협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에서 또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주위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만들어 주어서 축협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려워서 매각을 하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오해가 안 가도록 축산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만들어 져야 될 것입니다. 또 축협도 순창으로 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중 땅인데 20년 이상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이것을 자기들 어렵다고 매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위원장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축산경영과 먼저 하고 정책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