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구제운 공개하십시오.

구제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때까지 특위에서 했던 뉴스나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설명을 듣는 게 질의에서는 빠르고 질문하는 시간이 더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의견을.

구제운 감사합니다.

구제운 감사합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 구제운입니다. 전번 거제시 회의록에 보시면 먼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구제운 개인으로 저번에 의회에 왔던 것이 아니었고요. 평산산업 대표이사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후구는 거제시의회 감사인지는 모르지만 우후구는 감사도 아니고 저희 회사 내부 관계자도 아님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감사인지 모르지만 감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고요.

구제운 전 감사라고 못 들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저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모자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후구가 전부 우리 회사의 소송 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허위 제보해서 특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증거에 의해서 전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구제운 그날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뉴스에 특위가 우후구씨가 해서 우리 특위가 열렸다는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구제운 예,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중재원에 제출된 수주분석표 작성 계기는 거제시의회에 전번에 제출했던 자료 맞습니다. 맞죠? (자료 제시) 이 계기는 우후구가 최소한 10% 이익금 배당을 해 달라 강요하여 당사가 작성하여 우후구에게 보내면서 10% 안 되는데 10%가 되면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으면 당사로 반박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낸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후구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또한 중재원 소송도 우후구가 10% 이상 수익금이 난다는 근거를 제출했으면 확정 이익금보다 더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유신에게 10% 배당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3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되었기에 예상했던 예상 수익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우후구가 주장하는 확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산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우후구가 요구하는 확정 이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수주분석표는 현대산업개발과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것으로 수입, 지출이 비례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이. 수입도 한 70여 억 원 적게 잡혀 있고 밑에 지출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이걸 뭐냐하면 현대산업개발하고 공사기간 연장, 미분양 발생 책임 이런 등으로 우리가 6개월인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기 전에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분양공고 받은 결산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입이 적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걸 보더라도 이익금은 예상 이익금은 7% 남짓합니다. 이것도 100%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분양 세대 협약서에 추가비 더하면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합의서 이것도 중재원에 이걸 상대로 우후구가 중재원에 소송을 했는데 우후구가 수익 실현 예상 가능한 최대 배상 이익금을 자신의 주식에 비례해서 10% 해달라면서 이 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합의서도. 이 내용의 대부분은 우후구가 넣은 것으로 자신들이 모든 저지른 모든 일들을 물을 시 위약금으로 100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 받는다는 내용도 있듯이 중재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협약서가 체결된 근본 원인은 본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에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특혜를 받았는지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복주택사업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사업 수익이 기부채납의 조건에 충족하다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을 것인데 당사는 현재까지도 미분양로 인하여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 미지급 상태에 수십 억 원의 사채를 투입하면서 사업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협약한 대로 지키지 않았고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총매출 사업비의 10% 이상 수익이 남을 시 기부채납 한다는 당사 의견서는 당사의 사업을 볼모로 거제시가 강요하여 써준 것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의견서일 뿐입니다. 협약 당시는 이런 조건이 행복주택 부지 기부채납 도움만 요청하였다가 당사가 토지 매수를 하고 설계하여 수십 억 원을 투자하고 경남도 지구단위사업 승인을 받고 나니 거제시는 인허가 절차를 볼모로 본 의견서를 강제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도 모자라 도로 확포장 공사비 원래는 6대 4였는데 당초 6대 4였습니다. 5대 5로 추가 분담을 강제 요구하여 당초 예상보다 35억 원 이상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방음벽 예치금 등 요구하여 18억 4400여 만 원이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한양 구간 학교통학로가 미개통되어 학교통학 버스비까지 당사에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당사 발신 공문 제 22호 내용 중 당초 수지분석표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협약서 조항 제6, 7조에 의거 정산 대비를 하면 당사수익률까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검토 후 답신과 발신 공개 요청을 드렸는데 거제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거하고 증거도 없이 떠도는 조작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진실규명 한답시고 당사 해명 없이 무작정 발의 질문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도시과장의 거제시 증언에 따르면 특혜도 아닌데 사업자의 군기를 잡아 수익률의 20%, 30%도 아닌 수익률의 10%의 기부채납 의견서를 억지로 받아냈다, 이것이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협박과 강요 아닙니까? 당사는 당초 협약서 이후 군기 잡아 받아냈다는 증언, 특혜가 아닌데 특혜라는 여론을 바로 잡기는커녕 같이 합세하여 특혜로 몰고 가면서 강요하여 받아낸 변경협약서 등 당초 협약서 이후에 받아간 것과 엄청난 특혜를 받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게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거제시내의 상동동 대동아파트 입구 토지도 저희가 매각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평당 180만 원인데, 이거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셨죠? 평당 180만 원에 거래되었고 본 사업지의 토지는 거제시 행복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기부채납 비용 등으로 평당 300만 원 이상이 산정됐는데 이런 진실은 숨겨둔 채 토지가가 평당 80~90만 원으로 사업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혜란 말입니까? 오히려 거제시가 당사로부터 행복주택부지 3-9호선 도로공사비 등 기부채납 받으므로 인하여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3-9호선 확포장 공사비 당초 협약보다 사업승인 볼모로 변경 협약한 것은 거제시의 부당 요구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지 전체 면적 15만 1000여㎥ 중 거제시가 행복주택에 필요하여 용도 변경한 농림지역 전체 면적의 35%도 모자라 인허가 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까지 빼앗다시피 기부채납 받아갔습니다. 당사가 사업 부지로 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7%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심지어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을 적게 주기 위해 1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면서 여기서 소요되는 공사비용까지 당사에 떠안겼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단지 행복주택 부지만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면 협약서상 당사의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부지 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도 당사의 관계로 떠안겼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투입비 비율대로 계산해서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관리부지까지 기부채납 받아가 놓고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국토교통부 2017년 8월「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법」제1장제5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기부채납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 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2조2항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15% 이내.” 15%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부득이 필요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기부한 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0%를 넘길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마는 TV토론에서 15만 1000여㎡ 중에 1/6만 기부채납 받고 당사의 특혜를 주고 용도 변경해 주는 조건을 사업 승인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15만 1000㎡ 중 1/6만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차 경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후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 제출하고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확약서 제출한 사실을 증거를 대주십시오. 2017년도 감사 때 사업자가 제출 안 하고 버티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하세요, 기자회견.)

구제운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참고인으로 오신 거예요, 참고인으로.)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누가 지금 진행을 합니까? 구제운씨가 위원장입니까?)

구제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제운 15분만 주십시오. 아까 김용운 위원님 발언은 빼고 하겠습니다.

구제운 그런 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운 그거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원 부분하고 부풀렸다는 부분하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구제운 (자료 제시) 이 수지분석표는 지난번에 거제시의회에 보내드린 겁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 지출된 거하고 협약서에 의거해서 산출한 게 전체사업비의 이익금이 마이너스 120억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정산해 주십사 거제시의회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그다음에 3-9호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호선 공사비에 35억 원이 들어서 이익금이 10억 원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재무제표에 보면 2018년도에 35억 원 정도 공사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아마 한 34억 원 정도가 3-9호선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익금이 10억 원이라 주장하는 게 아주 낭설이고요. 이 재무제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은 5억 3450만 22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영업외수익이 한 8억여 원이 됩니다. 8억 몇 천이 되는데 8억 몇 천 빼면 도로공사 한 연도에는 2억 몇 천이 적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해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총 뉴동아건설 매출이 269억 원입니다. 269억 원인데 뉴동아건설에서 평산에 받은 공사금액은 88억 6760원이에요. 그러면 이 뉴동아건설이 평산산업에 공사한 거는 40%도 안 됩니다. 다른 60% 이상은 다른 데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115억 원이라고, 이 뒤에 단기순이익표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다른 영업외수익의 이익금이 있고 또 법인세도 10억여 원 정도가 예납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익금도.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해서는 80억 원을 평산산업 매출했는데 이걸 가지고 평산산업 매출 다 하는 냥 44%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3-9호선 이 공사도 해명을 드리는데 3-9호선 이것도 전체 거제시하고 예산한 게 111억 원입니다. 111억 원 중에 57억 원을 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11억 원 중에 거제시 50%, 우리 50% 그래서 우리가 예치금 18억 원인가 해서 거제시에서 한 공사금액 77억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전기 이런 다른 시설 빼고 관급자재 빼고 준 게 57억 원에서 입찰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거제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회사가 35억 원을 매출을 해서 10억 원을 남기느니 이거는 뉴동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해명해야지 특위 와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됩니까.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원을 해서 실제 남은 그해 연도의 재무제표 보면 영업외수익 빼고 이러면 2억 몇 천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 이런 거를 우후구란 자가 전부 팩트라고 갖고 이러는데 평산에서 산업재무제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해에 공사를 얼마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럼 이 자가 이런 걸 안 보고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 당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명하기 위한 건데 말을 막으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운 1분이라 하면 제가 해명하러 와서 이런 거 해명 안 하고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사비 200억 원 부풀린데 대해서 말씀을, 그럼 지금 이런 특위하라고 참고인 부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억 원 부풀린 데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앙기건. 위원장님 200억 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의혹이 있다면 그게 제일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구제운 승낙을 받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운 이건 강요도 아니고요, 이 의혹을 부풀렸으면 해명을 받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구제운 이 특위가 참고인 조사하러 와서 해명하는 거는 안 들어주고 전번에 우후구 왔을 때는 전부 다 들어주고 할 말 거짓 증언하는 거는 다 들어 주시고 저는 이 증거에 의해서 분명히 해명하려는데 200억 원 이런 거도 못 들어 주시면 이거 뭐 하려고 참고인 부릅니까?

구제운 해명을 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제운 하세요. 하세요.

구제운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왔습니다, 저도.

구제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운 거제시의회 모든 의혹들을 여기서 된 뉴스들을 언론이 가지고 와서 편집해서 전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창익 회계사 가서 여기서 말도 안 한 걸 비공개 했는데 바로 시민연대가 와서 거짓으로 이런 것들이 거제시의회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구제운 그게 지금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구제운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회사가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구제운 ‘아, 참내 진짜’ 가 뭡니까?

구제운 엉뚱한 질문 하시지 말고.

구제운 김용운 위원님이 저한테 ‘참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구제운 금방 그 답변입니다.

구제운 결론은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구제운 아, 질의하세요, 그래.

구제운 질의를 하십시오.

구제운 그런데 김용운 위원님께서 KBS 가서 경남 토론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제운 예, 질의하십시오.

구제운 잘 알겠으니까 핵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운 알겠습니다.

구제운 못 봤습니다.

구제운 들은 적은 있어요.

구제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운 시간 갑니다. 빨리 하세요.

구제운 그 내용을 알거든요, 제가요.

구제운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구제운 거제시에요?

구제운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원만하게 좀 이걸 합의를 해 보자 정산하는 걸. 그럼 거제시의회, 거제시, 또 회계사, 우리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그의 답변을 정말로 회계사도 못 믿고 이리 한다면 우리 부경회계법인은 부르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 부경회계법인이 여기에 오면 그 사람들이 자료 갖고 회계사니까 잘 될 건데 이전에 참여했던 이창익 회계법인 그분은 그 전부터 그 자료를 잘 알고 계시고 또 한 분 더 거제시에서 선정하는 회계사 한 분, 우리, 거제시 그걸 또 협약서 회계사들한테 협약서 조항을 먼저 설명을 해서 협약서 조항도 중구난방(衆口難防)입니다, 협약서 조항도 못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하면 사실 수지분석표 제일 쉬워요. (자료 제시) 이거 한 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주일 내지 2주일도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운 약속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랬습니다.

구제운 누구한테 약속한 거 없습니다.

구제운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제시에 할 의향은 있다는 말입니다.

구제운 거제시에다 해야지 특위에 할 거는 없고 회계사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제출하고 할 거도 없어요. 제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제운 예.

구제운 원가 산정이 무엇입니까?

구제운 공사비용 다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추가 분담을 요구한 거요.

구제운 소송은 했었습니다.

구제운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에 다시 물어보겠다고요.

구제운 우리가 거제시에 패소했죠.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아마 34억 원 정도 되나, 총사업비는 39억 원 정도 됩니다.

구제운 예. 그거 설계 내역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저희들이 직영한 것도 있고요. 또 하도급업체에 준 데도 있고. 다 반반 정도는 했겠죠.

구제운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이래 했겠죠.

구제운 설계내역에 그렇습니다. 설계내역에 39억 원이라고요.

구제운 34억 원 정도 되나.

구제운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구제운 평산이 아니고 뉴동아건설이 도급 받아서.

구제운 하도급 줬죠.

구제운 그렇죠.

구제운 자재도 사놨을 것이고.

구제운 아니, 재하도급 아니고 하도급을 준 거죠. 재하도급한 거는 불법입니다.

구제운 전문업체에 주는 거죠, 전문적으로.

구제운 예?

구제운 저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투가 원래 그래요.

구제운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제운 예.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그거하고 아마 조금 다른 데 장려금 받아, 하여튼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구제운 지금 그거는 위원님 질문하실 게 아니고요. 거제시도 아까 57억 원을 조달청 계약률에 의해서 86.45%인가 입찰을 주듯이 평산산업도 내역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 율에 따라서 뉴동아건설에 도급을 줬는데 그걸 뉴동아건설이 이거 이거 원가 따지고 이거는 그러면 물량산출서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물량산출서가.

구제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구제운 원가 산출은 뉴동아 원가산출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위원님, 그걸 하나하나 제가 어찌 머리 속에 담고 있습니까?

구제운 기술자들이 다 했는데, 이거 작성하고 이런 것도 기술자들이 다 했습니다. 기술자들 물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구제운 그게 먼저가 아니고 평산산업에서 뉴동아가 받은 공사금액은 국가기본계약률에 의해서 거제시도 도로공사 입찰 줄 때 86. 몇%인가 줬더라고요. 그 율에 의해서 평산산업도 뉴동아에 그런 율에 달해서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전문도 주고 자재 값도 사고했겠죠.

구제운 예?

구제운 그렇고요. 이 재무제표 보면 적자가 얼마 났는지 이익이 얼마 났는지 뻔히 나오는데.

구제운 위원님, 그런 세세한 거는 여기서 제가 어찌 다 기억에 넣고 있습니까?

구제운 물어보실 걸 물어봐야지.

구제운 그런 거는 세무조사 다 받고, 그러면 지금 뉴동아 세무조사 하자는 말씀입니까?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운 그 내용 자체는 평산산업이 뉴동아에 율에 줬으면 거제시에 가서 도로공사 원가 한번 내보라 하십시오.

구제운 공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걸 제때 어떻게. 손익계산서 보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제운 누구한테 제공하겠다 했다고요?

구제운 없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아까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창익 기존 회계사무소 다른 회계사사무소 한 사람, 거제시, 우리 이러면 검증 쉽게 끝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둘러서 하고 의혹만 양산하니까.

구제운 예, 그건 그렇습니다.

구제운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운 39억 원이 아니고요. 34억 원은 설계내역입니다.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운 협약서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되면 언제든지 제출합니다.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그런데 금방 아까 200억 원짜리 이런 게 해명이 되고 나야 되는데 그걸 해명하려니까 해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제운 예.

구제운 협약서 조건에 딱 맞춰지면.

구제운 예?

구제운 아파트하고요?

구제운 한 3700여 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구제운 그거 다 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2018년도 되겠죠.

구제운 그쯤에 했을 겁니다.

구제운 실제 지출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구제운 그 108억 원, 200억 원이란 거는 2018년 입주 이전의 게 아니고요, 협약서에 의거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서는 거제시에서 하도 독촉을 해서 그 정산서를 드린 거지 협약서에 의해 정산한 거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정산한 그게 맞고요. 저희가 제출한 2018년도 가정산서는 협약서에 정산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100억 원이고 그 이자는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다시피 향후 입주 후에 미분양 발생분에 대해서 발생할 금융비용을 미리 예단할 수 가 없으니까 미리 계산을 해서 앞으로 미분양분이 1100억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예상해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구제운 어디 정산내역서에 말씀이십니까?

구제운 그게 자료가 어디 겁니까?

구제운 그 정산내역서가 언제 제출한 거, 어디꺼냐고요?

구제운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제출한 그 수지분석표가 말입니다. 그 이자가 그 당시에까지 이자가 아니고요, 2018년 5월 30일 이후로 협약서에 보면 미분양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당자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후에 2년 동안 발생할 예상 이자를 거기에 넣은 겁니다.

구제운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는 거하고 협약서 조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리하고 소송을 해서 50억 원을 뭐하고 아직 소송도 우리가 패소를 했고요. 그거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협약서 조항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산업 그거하고는 해석을 해 보십시오.

구제운 그걸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구제운 금방 말씀을 했다시피 그 이자가 하여튼 2018년까지는 이자가 대출 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70~80억 원, 그 전에 중도금 대출해서 이자가 나간 거 있을 겁니다.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가 아닙니다. 2018년 5월 31일 이후로 협약서에 보면 이후로 2년간 미분양분에 발생할 이자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그걸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당자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해서 정산한다. 그 협약에 의해서 그 이자를 넣은 겁니다.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예? 1,2단지요?

구제운 그거는 1, 2단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용역을 잘 아셔야 될게요, 저희들이 그 당시 5월인가 6월인가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감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구제운 그러면 감리한테 우리가 토목공사를 1, 2단지하고 도시계획시설 1, 2단지 건축토목이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 2단지 부지조성공사라고 합니다. 부지조성토목공사라고 합니다. 건축토목이 아닙니다.

구제운 전에도 말씀드린 터파기는 나중에 분리 계약해서 제가 차츰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터파기 건축토목공사하고 부지조성공사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3단지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었어요. 그걸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했는데 이걸 계약서를 1, 2단지 감리가 보고 “이 계약서에 너희 계약이 왜 건축 아까 말씀드린 터파기공사까지 포함이 돼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해서 거제시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거제시에서 “건축토목공사는 분양을 하면서 전부 분양 공고할 때도 현대산업개발에 한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하느냐.” 이래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구제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맞네요.

구제운 아니, 흙깎기가 아니고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터파기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거는 공사를 안 했는데도 고발을 당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린 고발을 당한 계기는 우리 계약서를 보고 감리가 계약하고 “아, 이 계약서에 너희가 왜 건축 터파기공사까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감리가 거제시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됐다고. 그래서 공사 시작하자마자 거제시가 우리 회사를 고발한 거예요.

구제운 아니죠. 이미 벌개제근하고 이제 공사 시작되는 단계라니까요.

구제운 예?

구제운 당초에 뉴동아건설이 중앙기건에 하도급 줬으니까 같이 시작된 거 맞죠.

구제운 예.

구제운 금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도 자재 같은 게 시멘트, 철근, 화약, 유류 이런 게 다 수 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자재 이런 거는 뉴동아에서 지급을 해 주고 당초에 토사 반출은 중앙기건이 토건하고 여기서 토사 반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구제운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 넓은 현장에.

구제운 예.

구제운 1, 2단지 터파기공사가요?

구제운 이 전체 설계내역이 지금 2018년 8월에 전체 현장물량 정산해서 다한 겁니다, 이 책자가. 여기에 보시면 54억 원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1, 2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그 당시에는 터파기 건축 보강토 건축에 따른 구조물이 있습니다. 위원님 터파기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53~54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준 걸 중앙기건이 그대로 또 하도급 받아갔죠,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제운 그 당시에요?

구제운 그 당시에 설계예산서는 당초에 예상한 예산서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계약을 하고 2014년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계약서상 그다음 1월 12일이라 되어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를 전부 나눠 해가지고 분양이 늦어진 이유도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를 줄이려고 설계변경을 4개월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 하고도 사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토목 물량이 당초 98만㎥인가 이랬었거든요. 한데 이걸 들고 나서도 현장 실작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설계 변경한다고 이리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현장 소장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자료 제시) 이게 현장소장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이고 그다음에 토사반출 물량이 이 일계표도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했는데 총 마지막 토사반출 물량이 130만㎥가 된다는 현장 일계표입니다. 그리 한데도 불구하고 토사물량이, 반출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거를 저희 회사가 마음대로 물량을 늘 수도 없듯이 물량산출서에 의해서 이 업체도 어디냐, 거제시 도로공사 설계한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 설계내역을 다른 하도급에도 몇% 받았다시피 여기에 물량산출처가 전체 내역의 440억 원이란 이 말이지 저희들이 이 금액을 440억 원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물량산출서 이 업체만 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가 검증을, 두 개 업체가 검증을 다시 한 것도 있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아니, 안 맞습니다.

구제운 안 맞아요. 1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16개 동이죠. 그다음 상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구제운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 1개동 상가만 터파기해서 실어낸다고 해도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제운 그런데 왜 1억 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운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54억 원 그게 터파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파트 건축 터파가지고 토사 반출하는 거 하고 그다음 아파트 건축토목이라고 있습니다. 건축토목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옆에 옹벽을 쌓겠죠, 옹벽. 그다음 보강토 옹벽도 둘러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54억 원이란 말이지 금방 말씀하신 건축터파기만 해서는 정산해서는.

구제운 뉴동아가 했습니다.

구제운 예.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중앙기건에 내역이 다 있는데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제운 그렇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금액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못한 걸 뉴동아가 받아갔죠.

구제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중앙기건이 타절한 그 공정은 뉴동아건설이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공제한 금액 170억 원요?

구제운 그게 무슨 말씀이죠?

구제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제운 그건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를 한다 하고 가져간 공사가 처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평산하고 계약했던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 187억 원입니다. 그걸 17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요. 당초에 187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이랑 아까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187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이건 도저히 토목공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많은 걸. 그래갖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계약해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후구가 주장하는 110억 원하고 70억 원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해도 100억 원이 자기는 또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러면 토목공사는 너희는 못한다고 하니까 평산이 다시 가져가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게 딱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너희는 미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늘어나는 미분양을 책임지는 조건 그다음에 공기, 처음에 공기 32개월에서 4개월이 늘어나면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한 2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양원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우리 187억 원에 평산이 가져가서 뉴동아가 하도급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물량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아시면 제일 쉽습니다.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구제운 예, 거의 맞을 거예요.

구제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구제운 300억 원 초반 대 될 거예요, 그 정도 아마 기억으로는. 그런데 300억 원 초반 대가 될 건데 정확하게는, 잠깐만요. 가져왔어요. 아마 하여튼 300억 원 초반 대가 될 겁니다. 320몇 그거는 해서 모르는데. 320몇 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평산이 뉴동아에 하도급 금액을 줬느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계물량산출 현장내역에 이게 440억 원입니다. 이 설계한 업체도 거제시 도로공사 아까 3-9호선 설계한 내역 물량 산출한 거 그 업체가 한 겁니다. 이 물량산출서도 다른 동종업체의 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거제시의회에서 이번에 자료 공개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3단지도 우리 설계했던 내역을 넣었더만요. 그리고 당초설계 예산서란 거는 이거 몇 장 안 됩니다. 그냥 등고선 이래가지고 이런 설계예산이지 현장에 물량체크해서 이렇게 책자가 이런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40억 원에 그거해서 하면 한 70몇 %가 될 겁니다, 아마 이 금액에 하면 440억 원에. 아마 저희들이 72∼73%에 합의 정산한 걸로 그리되어 있을 겁니다.

구제운 당초에 187억 원에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 회의록을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것도 우후구가 말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는 토사반출비용이 200억 원이 들은 데서 토사반출비용 200억 원 중에서 오판수가 8억 원밖에 안 들었다고 이리 주장을 하니까 “아니, 토사반출비용이 어떻게 200억 원이 들었습니까? 100억 원이 들었습니까? 70억 원이 들었습니까? 70억 원 안 들었습니다.”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내역서에도 토사반출비용으로 잡힌 거는 97여억 원입니다. 이거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200억 원이 아닙니다. 토사반출비용 200억 원이 아닙니다.

구제운 97억 원 이 설계내역서에. 이거를 뉴동아건설이 받은 거는 한 44여 억 원 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로 같이 이래서 받은 걸 합하면 한 60여 억 원됩니다. 그런데 그 60여 억 원도 오판수가 주장하는 68억 원이 아니고요. 우후구가 중앙기건 타절계약서하고 협착해 갖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기건하고 중앙기건이 저희들 2016년 4월에 공사 중단하고 고발하고 이래서 타절계약서는 그해 7월에 계약서를 썼지만 3개월 동안 중단하고 있는데 우후구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기건하고 그 당시에 공정이 한 20% 됐을 거예요. 오판수는 30%라고 검찰에 주장을 했더만요. 토목공사 발주 공사가 우리가 볼 때는 한 20%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타절한 공사금액이 58억 1000만 원 중에 타절금액이 53억 얼마로 한 92% 타절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역에도 토사반출비용이 비례대로 환산하면 한 32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2억 988만 얼마. 그다음에 오판수가 주장하는 8억 원이라 하죠, 8억 원도 지가 8억 원이라 하는데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토사반출 40억 원이죠. 그다음에 이외에도 지는 저쪽 그것만 들어냈는데 우리가 고현 오비리 하청 그 외에 들어낸 업체가 한 3개 이상 됩니다. 그거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판수가 주장하듯이 그 자가 들어낸 거기도 지는 단순히 덤프만 포함되어 있지요. 바지선 임대료, 부두사용료, 바지선 장비대, 세륜기, 신호수, 어민보상비, 관리비 이런 거 다 빠진 겁니다. 이런 걸 더하면 저희들이 잡힌 아까 현산하고 다 합해서 60여억 원이란 게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47∼48억 원 안 되겠습니까? 플러스 세 군데 업체들 이래서 검찰에 다 제출했어요. 이런 걸 이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8억 원을 했다. 오판수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희가.

구제운 200억 원을 부풀린 게 아니고요. KBS 이대완 기자 똑바로 듣고 가세요.

구제운 내역서요?

구제운 이 분량이 많은데 우리도 한 권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우리 컴퓨터도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걸 받았어요. 이 업체가 유진이엔씨에다 부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량내역서 다 받을 겁니다.

구제운 여기에 보면 3-9호선도 아까 뉴동아 이야기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의 정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적게 뉴동아에 줬습니다.

구제운 그거는 내역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내역이라고요.

구제운 지금 주주들하고 소송내역에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원은 저희들 추가공사 일해서 대충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주들 소송에서 그걸 39억 원 했다, 35억 원 했다, 여기 협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35억 원도 안 될 거고 한 34억 몇 천만 원, 그 설계내역에서 우리가 발주를 줬는데 거기서 또 아파트 그때 앞에 도로 이래서 민원 등 이래서 아마 35억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뭐가 빠졌냐 하면 35억 원 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로설계비 이것이 포함된 금액일 거예요. 도로설계비는 거제시에서 하나도 안 댔거든요. 우리가 먼저 도로 설계비의 감리비를 우리가 먼저 선 투입했거든요.

구제운 무슨 토목, 이거요?

구제운 이거는 유진이엔씨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복사를 다 하셔야 되는데.

구제운 그거는 도시계획부지조성공사는 부지조성공사하고 아파트 토목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제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사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감리가 그걸 고발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을 당하고 감리가 건축에 따른 토목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문제없다. 그 부지조성토목공사는 감리를 하면서 뉴동아건설만 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거여서 우리는 그래서 그때 처벌을 받았고 1차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조성토목공사는 뉴동아가 했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신고가요?

구제운 그거는 딱히 저희들이 1, 2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아까 저희들이 이런 내역과 그다음에 그 공사는 저희들이 꼭 부지조성공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 LH 이런 데도 보면 택지분양을 할 때 전부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해서 택지분양을 하죠. 여기는 산 같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 2단지 토목공사도, 이거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여기 증거 다 보이죠? 이거 내가 몇 장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처음부터 우리 회사하고 공사 안 맡고 이래서 공정 이런 거 때문에 현장에서 3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시부터 미분양 됐죠? 미분양되어 있으면 공사비 우리한테 가져가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소장이 이렇게 앞에는 조00, 여기에는 신00이고, 여기 뒤에는 또 이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목기성 이런 거는요, 공정 체크해서 이거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수십 명이 반출하고 이런 걸 체크해가고 미분양되면 자기들 수익금으로 공사비 가져가야 되는데 어찌 감히 이걸 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공사비 부풀려서 빼돌리려면 이 근방에 A라는 회사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기간동안 7년 동안 인건비를 임원 인건비 전체 인건비로 한 29여억 원밖에 안 가져갔습니다. 이 업체 2년간 152억 원을 가져갔어요, 임원 급여로. 우리 회사 뉴동아요, 임원들 1년에 2400만 원 최저임금 가져갔습니다. 돈을 빼돌리려면 이렇게 1년에 한 150억 원 미지급으로 달아서 협약서에 넣으면 거제시에 뭐라 할 겁니까? 임원들 그 급여 못 주고 나갔다는데요. 돈 빼돌리려면 이렇게 빼돌리지 뭐하러 황당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뉴동아에 공사를 주면 산재보험료 등등 세금이 이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뉴동아에 들어가서 제가 돈을 개인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씁니다. 주식 우후구가 우리 게 적다고, 뉴동아가 내가 적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됩니다. 평산산업 주식은 전부 친권 관련자하면 제가 평산산업은 한 87% 정도가 되고요, 뉴동아는 타인 주식이 한 44%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뉴동아에 돈을 아까 말처럼 부풀려서 내가 개인으로 빼간 거 있으면 세무조사 두 번이나 받았어요. 평산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작년에 받고 또 우후구 고발로 인해서 또 자료 제출해서 한 6∼7개월째 세무서에서 추적을 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제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는 매출, 아까 재무제표에 그것도 위원님 보시면 여기 결산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평산산업이 뉴동아로 준 공사금액이 얼마냐? 260억 원입니다. 260억 원 중에 80억 원만 평산산업 공사고 80억 원만, 나머지 180여억 원은 다른 데 공사라고요. 그러면 60%는 평산산업 공사를 한 게 아니에요. 뉴동아건설이 평산산업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운 그것까지 왜 묻죠? 뉴동아가 다른 데 여기 매출을 보면 되는데 뉴동아가 다른 데 공사까지 묻는 그거는 무슨 뜻으로 묻습니까?

구제운 그거는 질문,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구제운 그것도 현장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요.

구제운 위원님, 그 당시에 공동대표로 고창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산산업도 공동대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도 위에 오너가 토목공사 같은 거는 모릅니다. 너무 이런 걸 보고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토목공사도 아무도 안 하고 저도 토목에 문외한이 되어서 고창환 대표이사를 입사를 시켜서 그때 고창환 대표이사가 토목공사를 전담하는, 그래서 고창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평산산업의 대표도 할 수 있고 거기 대표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제운 예. 그리고 저는 토목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밑에 전부 직원들이 한 겁니다.

구제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제운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시행, 시공 많습니다.

구제운 그러면 그 큰 회사들이 다 불법이게요.

구제운 무엇을 무상으로요?

구제운 그건 그자한테 물어보시고요. 저희들은.

구제운 그날 우후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 회사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판수한테, 오판수가 물론 다른 돈이 필요한 데나 이런 데 지원은 받은 게 있겠지요. 그거는 지원받으면 받는 거고 저희들은 오판수한테 단지 덤프트럭 니가 얼마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그걸 준 거고 다른 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중앙기건이, 그러면 중앙기건은 왜 토사반출 깎기 공사를 하다가 손을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업체들 하도급 한 업체는 만약에 오판수한테 1000원에 나갔다면 중앙기건은 6000원, 7000원 나간 데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또 오판수와 같은 금액으로 나간 데도 있을 거고 또 8000원, 1만 원 치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토사반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제운 예?

구제운 발파함은 저희들은 발파함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팔았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구제운 그거는 여기 특위하고 관계없는데 그거는 굳이 저도 잘 모르니까 답변할 그거는 못 된다고 봅니다.

구제운 그런데 그거하고 특위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제운 공사금액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내역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까지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했지 불법을 저지른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제운 위원님, 분명히 전체 관리도 다른 사람 고창환 그때 대표이사가 했고 제가 현장소장도 아니고 그거까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구제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제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부채납 한 그게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패소는 했지만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해서 아까 기부채납 의견서, 그다음에 도로공사비 전부 당초 협약서보다 추가로 요구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내지는 감사원에 전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혜라고 한 게 무엇이 특혜인지 그걸.

구제운 지금 변호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의견서는 1차 부결되고 나서 2014년 2월 막 전에 그랬을 겁니다.

구제운 용도변경이죠.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구제운 말씀드릴까요?

구제운 이 의견서는 당시 권정호 과장 거제시의회 진술에서도 사업자를 군기를 잡아서 억지로 받아냈다. 이거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용도변경심의위원회에 제출을 안 하고 말로만 전했다. 왜?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가 아니다, 우리는 행복주택 기부채납으로 받아오는 이러한 조건이지 꼭 그래 한다면 우리가 의견서나 이런 걸 안 넣게 하겠다는 그런 것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구제운 저는 사업초기에 제가 사업초기부터 두산 대주주였거든요, 이영달하고 저하고. 우후구는 토지매수 완료하는 조건으로 1원 하나 투자 안 하고 주식 30% 두 형제가 가져가서 20%는 몇 십억 원 받고 팔아먹고 지금 한 5%씩 있는 거고요.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이런 과정을 저의 모든 결재를 받아가지고 거의하다시피 의견도 물론 듣고 세 사람 공통 의견도 도출하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저도 대표이사를 하다가 하도 둘이서 이런 걸 하다가 하길래 한번은 잠깐 대표이사를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구제운 그렇습니다. 우중구하고 제 동생 구상운이 했죠.

구제운 그 과정은 우리 동업계약서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후구는 토지매수 완료하는 역할이고 중개업자하는 역할로 주식 30%를 형제가 가져갔고요.

구제운 이영달은 지가 돈을 내만큼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영달은 벽산아파트 1차 시행을 하고 저도 그 당시에 거기도 많이 투자를 했고 저도 건설업을 30년 했습니다.

구제운 이영달이 이 업무를 보고 또 핵심적인 거는 용역사가 하지 저도 안 합니다.

구제운 그 의견서는 보십시오. 권정호 도시계획과장은 그때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했다 하고 우후구는 또 자신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주식 15% 가진 사람이, 물론 자기도 한번 봤겠지요. 그러면 그걸 대주주가 그런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제시에서 이런 게 왔네, 이리 해라. 처리 안 하겠습니까?

구제운 언제 말씀.

구제운 아, 우리가 제출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구제운 없었습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님, 지금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후구 쟤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번에 우리 기부채납 정산서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정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에서 떠든 땅값이 40억 원이 부풀려지고 50억 원이 부풀려지고, 그 정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여기다 해서 부풀려가지고 정산을 했다. 회계사도 못 믿고 이래 하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창익 회계사무소, 그다음에 한 분 더 선정을 두 분 해서 협약서 조항을 먼저 설명을 해서 양사 앉아서 “협약서 이래가지고 합시다.” 그래 하시면.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래 하는 거 토목공사비 200억 원 부풀렸다고 이거 빼도 협약조건에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의혹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왜 요구합니까? 그럼 빼고 정산합시다. 빼고 정산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출에 안 넣겠다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의심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뉴동아까지 이래 합니까? 그러면 그 금액 빼고 한번 정산해봅시다. 지출에 안 넣겠습니다.

구제운 아니, 뉴동아 건이 아니고요, 뉴동아 건은 300을 다 뺀다, 이 말씀입니까? 정상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이런 지출된 이런 그거. 아까 말씀하신 박형국 위원님 뉴동아에서 이미 3-9호선에 거기에서 35억 원의 뭐 이래가지고 내역이 그거는 국가계약법에 한 건 문제가 있으면 빼겠다, 이 말이죠.

구제운 빨리 거제시에서 선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구제운 당연합니다.

구제운 예.

구제운 예, 제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제 질의 다 끝났으니까.

구제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후구는 사실 3-9호선 재무제표를 보면서 남은 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10억 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2018년 재무제표 보면 당기순이익금 5억 7345만 원입니다. 여기서 영업외수익금 8억 1900만 원이 없었다면 한 2억 원이 적자입니다. 3-9호선 해갖고요. 그런데 박형국 위원님 그걸 뉴동아까지 재무제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뉴동아건설 여기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임원급여가 2400만 원, 2018년 7000몇 백만 원, 임원들이 최저임금으로 받아갔어요. 뉴동아건설 우리 회사가 그냥 남들 같이 급여를 빼갖고 돌리고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회사가 돈을 접대비를 많이 빼고 비율대로 다 있습니다. 접대비도 우리 거기 보면 한 몇 백만 원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빼돌리면 바로, 그냥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검찰조사 받고 하는데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동아건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우리 임원들 포함, 직원들 포함하면 총 29억 3000여만 원 지급했는데 연간 나누면 한 4억 1000여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근에 2년 동안 152억 원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빼돌리지 뭐하려고 뉴동아에 세금 나가면서 이리 하겠습니까? 그거는 참 이래서 우리도 150억 원 이래서 사실 협약서에 해갖고 임금 우리가 150억 원 추계 했다.

구제운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말씀드렸고 2021년 10월 13일에 진행된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자의 발언 중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창익씨가 특위 진술에서 이익금 정산 검증을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려면 2명의 세무사 조력이 필요하고 용역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억지로 종료시킨 공무원의 종료 권유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창익 씨의 특위 진술은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비공개로 결정되었고요. 그런데 시민대표는 어찌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창익 회계사가 거제시의회 게시판에 본인은 특위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비공개를 누출한 이 거제시의회를 저는 그래서 너무 의아스럽고요. 우후구는 처음에는 내부관계자라더니 이제는 감사, 이 자는 모든 업무를 다 봤다고 하는데 법원도 못 믿고 자신이 한 정산서가 맞다. 우후구가 제출한 것만 가지고 검증하면 된다. 착공계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합니다. 착공계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되면 추가 공정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구제운 예, 이제 다 했습니다. 내부관계자도 아니며 감사도 아니고 토지 매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끊읍시다.)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정리하죠.)

구제운 우후구가 KBS에 제보한 것을 KBS는 검증 없이 보도하고 이게 마치 진실인양.

구제운 이 자는 지난번 의회에서 ‘KBS 보도에 의하면’ 운운하고.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중단시키세요, 빨리.)

구제운 있던 이런 부분을 조작하고 공사 착공이나 예산 문제를 마치 진실인양 부풀려 제보하는데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기만당했습니다. 기만당하고 있어요.

구제운 그래서 거제시민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W아파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W아파트 이거 우리하고 W아파트하고 소송해서 졌어요. 그런 걸 KBS 보도는 여기 거하고 우리가 땅을 거제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운 이대완 기자님, 기자회견 좀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말고.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정리합시다.)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하세요.)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구제운 여기 기부채납 의혹 검증하는 의회 특위 아닙니까?

구제운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거제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정말 공문화 이거 꼭 올려주실 겁니까, 안 올려주실 겁니까?

구제운 이거 올려놓으면 거제 20몇 만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회계사도 있고 건설사도 있고 이것만 봐도 의혹이 다 풀립니다.

구제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운 저 기자회견 좀 듣고 가실 분은 앞에서 기자회견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이상훈 저희들은 설계사무실로써 실시설계 허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훈 예, 했습니다.

이상훈 저희들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 산출이라든지 하고 가격은 당해 연도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그런 참고자료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분양하고 나서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훈 최초 허가받을 때는 건축 토목계획서 밑으로는 다 터파기로 잡았었는데 현산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고 설계변경하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서 터파기로 잡혀있던 물량을 절취 물량으로 들어가서 산정되었기 때문에 터파기 물량이 줄어서 절취 물량이 늘어난 사항이라 토공량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상훈 터파기 물량하고 사토 물량하고는 별개고요. 터파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절토하고 터파기가 있는데 절토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는 도자라든지 큰 장비로 할 수 있는 장비 운용에 대한 방법이고 터파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정교하게 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로 절취를 하는 공법입니다. 그거는 공법의 한 방법이고 사토 물량하고 터파기 물량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상훈 전체 수량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이 바뀌었다든지 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그 당시에 최초 할 때 20몇 공을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지질층이 변화했다든지 그러면 전체 물량이 아니라 연암이라든지 토질에 대한 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물량은 크게 차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훈 사토는 덤프 운반이 주가 되는데 공사비에 차지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사토장까지 운반거리, 운반속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장장비가 통과하는 구간이, 덤프가 통과하는 구간이 시내냐, 외곽도로냐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달라지는 거고 또 사토는 거리가 1km냐 2km냐에 따라서 운반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변하지 않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훈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훈 사급공사 같은 데는 견적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몇 %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관급공사 같은 데는 보통 87% 선에서 낙찰을 하는데 개인공사는 어떤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이상훈 저희들은 설계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공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그런 건 세세하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라 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상 단가 나온 공사비와 실제 장비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그러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보시면 당초 저희들이 설계한 거하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는지 확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상훈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계 나온 예가에서 보통 입찰가가 87.745% 기준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 개인공사 같은 데는 저희들이 품셈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발행위 관련 지침에 보면 개략공사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 기준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보통 설계사무실에서 공사비 산출할 때는 표준품셈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