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9일 윤영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영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 사는 새정읍 건설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의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결혼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제안”입니다. 1990년대 정부에서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를 위한 사업추진 이후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수의 급증으로 국제결혼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사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생활속에서 이들의 부적응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보면 출신국가가 다양해졌고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의 여성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도 전북지역이 442명 이었으나, 2007년도 2,965명으로 6년간 약 6.7배 증가 하였으며, 정읍시도 현재 303명으로 외국인 이주 여성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많은 결혼 소개소에서는 국제결혼 대상자 개발을 다양하게 함에 따라 출신국가 추이도 달라지고 있으며,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은 배우자와의 평균 8세가 넘는 연령 차이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은 37.5%가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이 높은 여성에 비해 배우자인 남성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47.6%로 배우자 학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결혼전에 비해 여성의 취업활동이 미약하고 대부분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전국 평균치, 가구당 소득 288만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중에서도47.2%정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인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해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 결혼상대 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인신매매 성격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 지역에서 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높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알선 및 직업기술 교육, 외국인 여성가족의 보육·의료 시설 이용료 감면, 임신출산 자녀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특히, 배우자와 같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해야 하며, 결혼 정보회사나 결혼 중매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행사성 프로그램, 단기성 프로그램이 많아 교육의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관·학 통합 협력 연계체계가 이루어져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늘어나는 결혼이주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시정질문은 우천규위원장, 정도진부의장, 장학수의원, 문영소의원, 유진섭의원, 이병태위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외 발언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고 보충질문과 추가보충 질문 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천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힘든 삶을 영유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읍시의회 바선거구 수성동 · 장명동 · 시기동 · 시기3동 · 과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우리시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시 업무 중에서도 등한시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 강조 하고 시민의 시정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13만 시민 전체의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의 재산관리는 개인의 재산관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정읍시의 재산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명목상 외침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느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복식부기 자료에 근근히 근거하고 있을뿐 이었습니다. 관리측면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여러부서에서 성격이 비슷한 재산을 2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총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우리시 소유의 토지는 총 몇 평방미터나 되며 건축물은 총 몇 동이 있으며, 총 건평은 몇 평방미터나 되며 총 건축물 값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총 몇 개의 공원이 있으며 총 몇 평방미터의 공원부지가 있습니까? 또한, 공공 주차장은 몇 개소에 몇 대나 되며,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고추동의 효율적인 관리 요구 사항입니다. 전국제일의 고추시장을 운영하면서 정읍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지 못하고 시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해마다 인구가 크게 줄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경기가 침제되고 상인들의 경기 체감지수는 바닥을 친지가 오래전 일 입니다. 더욱이 법원과 검찰청이 신 시가지로 이전을 하면서 구시가지는 경영악화로 상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입점설로인한 사회적분위기는 제기불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이에 시장께서 구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하여 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첫 번째 질문중 보충질문으로서 시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 자산은 했는데 재산을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뒤에서 크게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현재 재산이 얼마입니까?

우천규위원장님과,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한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다른의원의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도진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지어서 추진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보충질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장이 시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간 연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부의장님과,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 시의회 장학수의원입니다. [질문]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과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앞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꽤하기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고 공존하는 현대의 시대는 빠른 문명과 문화의 변화로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빠른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의식의 변화가 함께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도태 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지듯이 우리 정읍시에서도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사려 됩니다. 정읍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 하기도 하고 우려와 함께 염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으나 제한된 시간 관계로 크게 몇 가지의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12월 6일 제1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때,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서 정읍시청 건설과에 “토목설계 전담팀” 을 운용하여 토목직 기술자들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전문가를 양성해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기상 이변이나 천재지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요,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설계 용역비 등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토목설계전담팀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표명하였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정읍시의 입장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 실과소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로부터 의결을 구한후, 사업의 진행과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별도의 동의나 사전 설명도 없이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과 사업비가 선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제1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7년 1차 추경심사에도 적지 않은 사업이 의회와 별도의 상의도 없이 선 집행 되어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사 기능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의 여부에 따라서 선 집행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의원들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대표인 의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는 협의가 되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기능과 감사기능! 예산심사 기능이 의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제 행정 공무원 분들의 의식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남용하여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도의 참된 의미처럼 존중해 주면서 앞으로의 정읍시 정책방향을, 검증받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에게 협의하고 상의하여 정읍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 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보다 낳은 정읍시의 미래가 보장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30일에 9경 선정위원회를 성립하고 개최한 후, 정읍시의 명소 9개소를 선정하여 “정읍시 9景”이라고 명명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30일 9경 위원회가 선정되기 이전에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정읍시에서는 시민,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정읍시청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9,146명에 달하는 시민들로부터 인터넷 설문조사 및 설문지 조사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소의 후보지 및 명소 9景을 선정하였습니다. 명소의 후보지는 26개의 후보지가 선정 되었고 그 후보지 중 1위는 내장산이 1,158명으로 내장산이 선정되었고, 2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847명이 동참 하였고, 3위는 정읍사 공원 720명이, 4위는 옥정호 702명이고, 5위 664명으로 샘골다리를 포함한 정읍천이 선정 되었으며, 6위 612명에 입암산 및 입암산성, 7위 피향정 539명이 선정 되었으며, 8위 전봉준 공원과 조각공원 538명이 선정 하였으며, 9위 김동수 가옥 498명으로 결정되었고, 순위를 벗어나서는 10위 충렬사 474명, 11위 죽림폭포공원 377명, 12위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366명에 동참하여서 아쉽게도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설문조사를 한지 6개월이 경과한 후, 2007년 3월 30일 9경 선정위원회를 정읍시장의 임명 하에 구성하더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9,146명의 831배나 차이나는 인원인 정읍 시장님을 포함한 11명이 정읍시 명소 9경을 제 선정 한 결과 6위를 차지한 입암산 및 입암산성과 7위를 차지한 피향정이 제외되고 10위와 12위를 차지한 충렬사 및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선정되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변이 속출 되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6위를 한 입암산성과 12위를 한 백정기의사 기념관과는 246명이나 차이가 있고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숫자도 아닌 각계 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9,146명의 결과를 어떻게 문화와 관광에 전문가도 아닌 분들로 구성된 11명이 그것도 30분정도의 단 한차례의 회의로 향후, 정읍시 관광자원의 원동력이 될 무척이나 소중한 시민드의 결정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함께 9,146명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 하는 바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정읍시 인사 정책 중에는 5급 승진의 적체현상을 일부분 해소하고, 또한 퇴직 공무원들의 배려차원으로 일시적으로 승진한 후, 명예퇴직 한다는 “조건부 승진” 이라는 변칙 인사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정읍시청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결과 이와 같은 변칙 인사제도가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정읍시의 인사정책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건부 승진제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2005년도 123명에 194,439천원,2006년도에 175명에 334,860천원이 소요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484,000천원의 예산이 성립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1인당 경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지 않은 재원이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선진문화를 벤치마킹 하여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에도 의원 17명의 2007년도 해외 연수비가 22,100천원으로, 의원 1인당 130만원씩 성립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해외 연수의 목적은 선진지 문화와 문명을 벤치마킹하여 정읍시의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읍시의 발전을 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는 해외연수 자체가 의회의원들만 가고 공무원들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또한 연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정읍시장으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올해는 484,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상반기에는 24명만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는데 2007년도 하반기의 정읍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후, 급속도의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급격한 축산 산업의 위축과 농업경제 위축으로 인해, 정읍지역의 경기침체와 불황여파로 시내에 있는 상가들마저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장으로서의 대안제시와 한미 FTA 체결이후,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가들의 자생력 확보방안 및 우리 정읍시 농가들이 세워야 할 방향설정과 경쟁력을 상실한 축산업과 수도작물 대신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대안 및 해법을 정읍시장으로서 농가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장시간에 여섯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자면 첫번째는 토목설계 전담반 기구 설치 주장에 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표명이 있었는데 어느정도의 검토가 되었으며 또한 정읍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표명을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두번째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동의없이 각 실과소의 사업시행이나 사업비의 지출과 집행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질문의 요지는 정읍시 최종 9경 선정 과정중에 9,146명 시민들의 설문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6개월뒤에 의혹의 9경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명소 9경을 새롭게 선정한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설문조사한 시민들의 결과를 수용할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조건부 승진이라는 변칙 인사 제도에 관해서 앞으로의 인사계획은 어떤가를 질문 하였고, 다섯번째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6번째 질문은 한미 FTA체결이후 급속도의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급격한 축산 산업의 위축과 농업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정읍지역의 경제 침체와 불황여파로 시내에 있는 상가들 마져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장으로서의 대안제시와 한미 FTA체결 이후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가들이 자생력 확보 방안 및 우리 정읍시 농가들이 세워야 할 방향 설정과 소득 보전의 대안 및 해법을 정읍시장으로서 농가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와같이 여섯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 일괄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9곳의 명소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읍시의 관광자원에 백년대계를 꿈꾸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동참을 하였었고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는 8,000여명의 시민들 또는 공무원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었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9,146명에 관한 시민들의 뜻이 밝혀졌다면 시장님께서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니까 시민의 뜻을 따라 가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읍시 홈페이지에 보면 많은 많은 시민들이 정읍시 9경 선정 결과를 두고 왜 설문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냐는 비판의 글이 많이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학수의원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학수의원님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상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공단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정읍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한때 28만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매년 급감하여 이제는 13만명에도 미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비율은 18.3%로 전국 평균인 9.3%의 2배에 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일자리 등을 찾아 타지로 자꾸 빠져나감으로써 지역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음으로써 시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대 단체장들은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추진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민선4기 새로 취임하신 강광 시장님도 취임 일성으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5대 비젼과 8대 역점시책을 내세우고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자녀 교육 문제, 다음으로 문화적 혜택 등을 꼽는것만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읍시 상가들을 둘러보면 점포임대 매매표지가 붙고 문을 닫는 상점이 하나둘 늘어 날수록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책임이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더불어 시민들의 가정경제도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풍부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곳의 산업단지와 4곳의 농공단지와 1곳의 전문육가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정읍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3개의 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1개의 육가공 전문단지등 총 3백6만천백6십7평방미터의 공단이 공단이 100% 분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100%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농공. 산업단지에 가보면 분양된 179개 기업중에서 29%정도인 53개 기업이 휴폐업과 건축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휴폐업 농공.산업단지 업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시장으로서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을 할 때에는 고용창출과 정읍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며 조성했습니다. 조성계획수립시 기대했던 유치업체 종류와 예상고용계획 등 목표기대치에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농공산업단지가 조성.운영됨으로써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 유발효과는 연간 얼마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총비용이 1,189억 9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분양금액이 8백2십5억9천9백만원으로 조성비용대비 분양금액이 약364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8만평에 달하는 태인 오봉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텐데 시장님께서는 재원 마련대책과 기존의 공단조성대비 분양금액부족 이유와 기존 농공단지와 다른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생각과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소 정읍에 살면서 정읍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을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마치니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 농공 산업 단지에 입주한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도 살고, 시민도 살고, 우리 정읍시도 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시정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시민의 질문이라 여기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정읍 농공산업단지 살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기업을 함으로써 정읍경제를 어떻게 살릴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정읍시 경제 전반에 관한 살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재정구조가 열악한 영세 업체들이 입주해서 그렇다라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소의원님과,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윤영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시장님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힘이 드시겠습니다. 이시간이 아니면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적어서 부득히하게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윤영희의원님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 요지에 맞는 내용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이병태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정읍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제일 첫번째로 손꼽는게 공단조성과 기업체 유치를 손꼽는것 같습니다. 현재 4개의 농공단지와 3개의 산업단지 1개의 전문단지가 있는데 일찍 조성이 되어서 생긴 공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20년전에 생긴 공단이 지금에 와서 분양이 100%되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도 100% 되었다 하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20년 전 내지 15년전에 생긴 공단이 지금에 와서라도 100% 분양되게 된 동기 예를들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충북 음성에 갔을때 한 공단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과 접목을 해봤을때 정읍에 문제점이 뭐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있을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면 보완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신태인에 신용농공단지가 아직 조성은 100% 안되엇지요?

이병태위원장님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들과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는 내장상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진섭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정동에 추진중인 3개 국책연구기관인 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정읍시가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광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정읍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 3개 국책연구기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2001년에서 2008년까지 136천평에 건물 12동이 신축되었고 예산은 정부 673억, 연구소 60억 등 총사업비 736억이 소요된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방사선과학연구소는 농업, 식품, 환경, 공업, 의료분야등에 200여명의 연구진이 신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부지 5,603평에 사업비 176억으로 5년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연구내용은 미생물대사공학, 재조합단백질, 생물전환기술, 분자생물공학 등입니다. 또한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부지 45,000평에 총사업비 660억을 들여 국내 개발제품에 대한 안정성평가시험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물질 개발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년간 300억의 외화 유출을 절감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전 전라북도가 지정 고시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총 100만평중 1단계 30만평을 오는 2009년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90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0년경에 RFT 및 식품·생명·생물 관련 산업을 주로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기관들과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인해 정읍시는 오랜 세월동안 침체된 지역이미지를 탈피하고 첨단 R&D 분야 연구소의 집적지역으로 성장가능성과 과학도시로의 발전잠재력이 굳건해지는 그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장동력으로써, 그리고 강력한 지역발전수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정읍의 신정동에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가 활성화될 2011년경부터 지역발전 속도는 한층 배가 될 것입니다. 3개 국책연구소에 2009년까지 1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연구소와 밀접한 유관기관과 관련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정읍시는 각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위축의 주요 요인이 교육, 직장, 문화적 한계라고 분석해 보면 정읍시는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외부동력을 얻어 새로운 변화의 기점에 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읍시정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분명한 분야는 다름 아닌 3개 국책연구소와 정읍시의 유기적이고 활발한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정 초반 정읍시장님께서는 신정동 국책연구소의 역할과 정읍시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고 적극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된 연구소와 정읍시의 외형적 관계는 독립적이지만 내부적 역할과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전혀 별개로 구축되고 운용되어야 할 독립적 요소로 판단하기엔 분명 문제와 아쉬움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 지자체에 있던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기관에 대한 소극적 접근과 관계설정이 지역발전에 부실한 역할과 소원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봐야 합니다. 정읍시가 이젠 과거 다른 지차체가 저지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각 자치단체가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감행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국책연구소를 소 닭보듯 ,소극적으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들 연구소와 유기적 협력과 지원체제를 갖추어 우리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핵심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주문에 정읍시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무궁무진한 시장잠재력과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RFT산업의 경우는 더더욱 협력과 지원체제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력 관련예산의 90%가 발전분야 즉 원자력 발전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발전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비발전분야 즉 RFT(방사선융합기술)분야엔 고작 10%의 예산만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도 원자력을 단순히 전기의 안정적 공급차원으로만 활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01년 7월 정부는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방사선 및 RI 이용 진층과 ‘(가칭)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을 의결하였고 방사선이용기술 개발분야의 원자력개발기금 투자비 확대를 즉 R&D 투자비율을 2001년 10%에서 2010년 30%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후 방사선 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투자, 기반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과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의 경우는 원자력 기술을 발전분야보다는 비발전분야에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최대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분야는 세계 6위 수준에 이르렀고 비발전분야인 방사선이용분야는 세계 30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2005년 기준 방사선 이용분야 세계시장의 규모는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에 육박했으며, 2010년경에는 1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방사선 산업 및 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발전분야 즉 전력생산엔 20%, 비발전분야인 방사선이용엔 80% 일본의 경우 발전분야엔 40% , 비 발전분야엔 60% 한국의 경우 발전분야엔 90% , 비 발전분야엔 10%로 우리나라의 발사선 산업의 경우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특히 정읍에 유치된 방사선 과학연구소의 역할과 경제적 창출효과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분야의 연구소가 정읍에 유치되었다는 것에 정읍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방사선과학연구소의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1단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목표로 국가 방사선융합기술 개발 자립기반 구축 2단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국가 방사선융합기술 선진화를 이루고 3단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국가 방사선융합기술 G-5에 진입하는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RFT Valley로 조성하여 명실상부 동북아시아의 RT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은 입주 기업체에 의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6월 21일 전라북도로부터 지정, 승인받은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정읍에 잠재되어 있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착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학산업과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협조로 최대한 예정된 일정대로 산업단지는 조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곳 첨단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조성 후 입주하게 될텐데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실효적 대책과 유연한 대처를 통해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정읍시의 전략적인 대비가 사전에 이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5장 23조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5월 24일 가장 최근 개정된바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는 5장 30조 구성되어 있고 최근 개정은 2006년 12월 8일입니다. 정읍시와 전라북도 조례를 비교해 보면 전북도 조례에 비해 우리시의 조례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내 이전기업지원에 있어 도 조례는 최고 50억원을 정읍시 조례는 최고 3억원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있어 도 조례는 최고 100억원을 정읍시 조례는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의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설치되어 2001년 2002년 2004년 3회에 걸쳐 출연금 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간 이자만 발생 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1단계 완료되는 2011년경에는 이전 및 투자기업이 발생할 것이며 입주기업체에 Incentive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시급하게 기금의 출연금 확대 및 재원확보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민선3기들어 신정동에 R&D 중심의 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2~3만명의 자족형 미니 신도시건설 로드맵(RoadMap)을 발표하였고 기존 로드맵대로 자족형 신도시가 진행된다면 기존 도심지와 신도심간 분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 우리 정읍시의 경제 문화적 집중화를 위해선 도로망의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신정동에 조성중인 정읍 RFT밸리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수에오마찌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 세계적으로 드문 혁신사례로 평가하였다고 하며, RT국제 협력센타 지정을 위해 방문한 IAEA 시찰단은 지난해 7월 이곳을 방문하여 R&D역량 구조의 틀을 가장 잘 갖춘 국가로 칭송하였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도 우리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정읍 RFT Valley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읍 RFT Valley가 정권에 관계없이 향후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노력(예를 들면 금번 대선에서 각당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채택되도록 하는것 나아가서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을 하는 것이며 또한 연구소가 자립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활용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시장님의 견해가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접근방식이 아니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사선 과학연구소등 3개 국책연구소와 정읍시의 협력사업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세부적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책연구기관의 이용 극대화 방안을 위해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연구소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정읍시는 무슨 노력을 구체적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분양가 차액 발생시 분양가 인하 대책 그리고 현재 입주희망업체의 관리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정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도시와 기존 도심지와의 연결방안중 도로 연결망 구축은 어떠한지 준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각 연구소와 정읍시의 협력 및 지원체제에 대한 정도의 문제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우문우답이 아니고 우문현답이길 진심으로 기대 하면서 본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과 오늘 이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및 시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릴려고하는것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은 직접 하지 않고 과학산업과 박종기과장님한테 직접 질문 하도록 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잘 들으시고 혹여라도 시장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장님을 답변석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여 주시지요.

원자력 기술은 크게 에너지 기술분야와 RFT 분야로 나눠지는데 방사선 기술산업은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발달해가지고 세계시장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FT기술은 생명과학 기술 나누기술 의료기술 이러한 것과 결합이 되어서 RFT은 미래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2002년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가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과학 연구소에 가면 방사선 과학연구소 기 있지요?

예.

RFT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국제적 용어로 통용되지 않았는데 정읍시에 있는 방사선과학 연구소가 RFT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RFT에 대하여 어떻게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RFT는 RT의 기술과 다른기술과 융합된 기술 그래서 약자를 말씀 드리면 Radiation Fusion Technology (방사선융합기술)되어 있고 방사선 연구원에서는 RFT라는 용어가 있는데 RFT를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밝은 미래로가는길(Road to Fine Tomorrow)”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밝은 미래로 가는길이라고 두가지 의미로 방사선 과학 연구소를 쓰고 있는데 그 용어에 정읍시의 희망이 있다고 함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역할이 우리 정읍시에 미래에 어떤 희망과 꿈과 비젼을 제시해줄지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쪽과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망과 미래는 우리손에 쥐어질수 있고 우리손에서 떠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재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살펴 봤듯이 방사선 과학 연구소에 발전 성장 가능성 잠재적인 세계시장 동북아시아의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생각 하는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데 충분히 우리 시로서도 투자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RFT산업화를 위해서 신정도에 신정동에 약 100만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RFT벨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RFT산업 모델케이스로 될것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 국내 RFT관련 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써의 역활을 다 할것으로 믿습니다.

혹여 RFT산업과 관련된 미국의 매출 제가 본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RFT관련된 이용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5조정도로

예 한6조정도 미국은 140조, 일본은 62조 정도가 이 방사선과 관련된 산업에서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이러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신정동에 위치되어 있는 방사선과학 연구소를 핵심으로 해서 관련 유관 기관을 지금보다 훨신 더 유치를 한다면 분명 동북아시아의 RFT허브로 성장할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시가 추가적으로 많이 유치할려고 하는 내용들을 저도 들었는데 그것 이상으로도 더많은 관련 산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유치 노력을 더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정성평가 연구소 정읍분소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 1단계 2단계 합해서 6백6십억정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요?

1단계 사업은 흡입 독성 연구동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년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억인데 국비가 110억 도비가 23억 시비가 36억 이렇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단계 사업이 금년도 년말에 끝나면 바로 연말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제2안정성 평가 시험 연구동 건립 사업인데 여기에는 금년도 연말에 착수를 해서 200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49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됩니다.

전액국비 내용이 확정된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가 14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에 연구 본동을 짖는데 2단계 사업 490억 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140억이다?

예 14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25억을 국가에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RFT관련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 하신것처럼 IAEA가 지정한 RT 국제훈련센터 또 RFT 실용화센터 또 최근에 지정고시된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원들의 생활하는 터전 조성사업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사업 진척된 내용을 아까 이야기 하신 4가지 사업에다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빼고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빼시고 RT국제훈련센터와 RFT 실용화센터 그리고 연구원들 정주공간 조성 사업 이 세가지만 설명을 하여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3개 사업도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셨는데요 먼저 IAEA규정 국제 RT협력센터는 건립이 방사선 과학연구소내에 건립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비 6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9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5억 도비 3억 시비 5억해서 13억이 학보가 되었고 금년도 6월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은 내년초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RT RFT이것은 창업 보육센터인데요 이것도 역시 정읍방사선과학 연구소 부지내에 건립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2차년도로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는 도비 30억, 시비 20억 해서 약 5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도비 10억 시비 5억 해서 1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6월 11일날 전라북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비 30억 시비 20억 확보하기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공간 조성 사업은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위치는 내장상동 금붕동에 정해지고 금년도 3월달에 연구원 27명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금년도 5월에 5천4백평 정도 부지매입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RFT실용화 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를 신청한것 20억 신청 하셨지요?

예.

기 확보되어 있는 12억중에 시비 5억빼고 나머지 10억도 성격은 엄밀하게 보면 특교지요?

특별교부세가 도를 거쳐서 도에서 다시 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도비 성격을 띄었습니다만 실제는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지금 순수한 도비 성격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협의가 있습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방사선 과학 연구소와 도 실무자가 만나서 도비를 30억 정도를 보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요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할것 같아서 행정자치부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던것입니다.

RFT실용화 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구물을 창업수준으로 바로 연결해 줄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보육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현찰화 될수 있는 기업에서 바로 생산할수 있는 중요한 허리역활을 하는게 RFT 실용화 센터인데 이 예산은 도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늦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치요 시기적으로?

예 의원님 말씀처럼 RFT실용화센터는 저희 산업단지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100%시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꼭 해야할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실용화 센터가 완공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연간 7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러한 알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추진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 연구소에 R&D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연구소에 유망한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도 이전에 질문 드렸듯이 정읍시가 일정한 예산을 참여해서 연구과제가 상당한 어떠한 효과를 냈을때 정읍시에 로열티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읍시 재정으로 보면 16%재정 자립도가 안되니까 이러한 로열티 수입이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매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된 생각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 짧게 이야기를 하여 주시지요?

지금 현재 그 단계 까지는 시에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을 생명과학연구소와 추진중에 있고 정읍방사선 과학 연구소와는 약 7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금 실무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R&D 분야 연구과제 투자 분야는 사업성격은 굉장히 좋은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 통신 연구원인가에 해서 무선인터넷으로 연구비를 10년간 300억을 투자해서 기술개발 성공을 해서 부가가치가 33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망한 연구과제가 있다면 우리 지역 아래 있다면 시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미 정읍 신정동에 RFT밸리를 위한 토대는 마련 되어 있고 또 R&D기능이 지금은 세계에서 많은 관련 기관들이 응집해 감으로 해서 또다른 기관을 유치하기에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텐데 시장님이 본질문에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답변 하신것 말고 또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은 시장님이 말씀 하신 사업인데요 서울 강남구에 한국동이원소 협회가 있습니다. 600개의 기업으로 회원수는 2000명정도가 되는데 이 동이원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RFT관련 어떤 크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이 협회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금년봄에 협회를 방문해서 이전 문제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전문제는 검토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않났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다시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역량을 결집해 보세요 행정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나의 주어진 업무에서 하는 연장선상의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정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정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향이 정읍입니까?

원래고향은 고창입니다. 공무원을 정읍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것은 무엇이냐면 정읍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고 정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열정을 담아서 신정동에 과장님의 족적을 남겨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열정을 한번 부어 보세요. 분명히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10년도에 기업들이 입주를 할텐데 현재는 53개 기업체인데 정학히 53개가 들어올지 아니면 더 들어올지 덜 들어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해야 한 방사선 과학 연구소와 관련된 업체가 30몇개 정도 되고 생명공학이 17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두분야 모두가 거기에 종사해야 하는 종사원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을 육성할 교육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지역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그러한 곳에 취업을 시킬려면 우리 스스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준비해서 육성하면 가능할것이라고 보는데 정읍시나 연구소와 서로 교감이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내에 저희들 RFT실용화 센터를 50억을 들여 건립계획에 있고요 청정소재 종합활용센터를 도와 시와 협력을 하여 10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입주업체에 연구원들과 연구들이 이 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국책연구원들과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기술이전을 받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것이 이 센터의 건립 목적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연구원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조금만 연장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5분정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쪽과는 특별히 공유하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안에 들어 오는 청정소재나 실용화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7월중에 아시아쪽에서

7월에 러시아에서 보면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될것으로 봅니다.

러시아에 있는 IBMT 생해학연구소 거기 진행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생해학 연구소는 2006년도 12월달에 정읍방사선 과학 연구소와 러시아 생해학연구소와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4일날 그쪽에서 정읍 방사선과학 연구소로 관계자들이 와서 협의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늦춰져서 금년도 7월달에 관련 관계자들이 와서 연구소 분소 설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 해외에 있는 우수 연구소 유치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받겠습니다.

과기부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중에 IO는 신약효능 및 식품 안정 평가 센터 내부적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정읍방사선 과학 연구소내에 건립을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책정이 되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3차년도에 걸쳐 사업비는 95억,도비 1억 시비 15억 나머지 63억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중요 기능이 방사선 동이 원소를 이용해서 생체네 약물동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에 연구시설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하니까 외화 유출이 되고 기술도 유출 염려가 있어서 국가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박종기과학산업과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답변의 내용이 다른 것은 없지요?

유섭의원님과 강광시장님 박종기과학산업과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추가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에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정읍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본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그동안 관행처럼 의례적으로 단체장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재량껏 쓰라고 의결해준 시장 재량사업비에 대해 설명과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사업비는 포괄사업비·즉 풀(Pool)사업비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써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량사업비는 말 그대로 시장이 자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량껏 즉 마음대로 사용하는 돈을 뜻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1, 2, 3항을 보면 제①항 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②항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③항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기준도 계획도 없이 자치단체장이 쌈짓돈 쓰듯이 써왔던 관행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고, 재량사업비의 역기능이 지적되어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는 재량사업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정읍시 시장 재량사업비는 2004년 5억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 올해는 10억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량사업비의 공개성과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산, 중복투자를 야기할 뿐만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한 경우 최소 재량사업비로 투명성을 기해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는 예비비나 기타 예비비 성격의 풀(Pool)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용면에서도 바람직 하다 할것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복지를 생각한다면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떳떳하게 의회심의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억이라는 금액 전체를 총액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시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이므로 시장 재량사업비 즉 풀(Pool)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회의 심의기능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예산 활용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적 기준도 없이 재량 사업비를 편성 운영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잘알고 잘활용해야지 악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민원에 의해 잘못 쓰여지거나 표를 의식해 선심성 사업에 활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의결해준 의회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1) 시장님이나 의원님 모두 똑같이 시민의 선택에 의해 시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시장님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시장님의 어려움을 해아려 의회에서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의결해주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애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강광 [답변보기] 2)[질문] 2007년도 시장 재량사업비 10억 가운데 1억1천여만원을 집행하고 8억9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시민을 위해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해야 하는데 상반기가 다가도록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와 남은 재량사업비는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것인지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3) 매년 모든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가 시장의 재량사업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꼭 재량사업비가 필요한가? 부득이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4)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를 다음 예산 편성시 폐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입니다.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이병태위원장님과,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의원님의 질문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장학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구에게 질문을 할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병태위원장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좀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또한 의원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단지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달라서 일하는게 상이하고 가끔은 서로 입장 차이로 견해 때문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병태의원님과의 질의 답변도 그러한 맹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충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선 이유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어려운점도 말씀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시켜드리므로 인해서 다시한번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시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원의 기능과 역활은 입법기능과 감사기능 그리고 예산심사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특히 지역구 주민들로 부터 많은 사업에 대하여 부탁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간혹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이 나름대로 입법기능과 감사기능과 예산심사 기능인데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해당실과소에 가서 담당자분들나 과장님께 어떠한 부탁을 하다 보면 우리 본연의 업무인 감사기능을 할때 그 부분들의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적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한 각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행정을 이끄는 수장이 있습니다. 면에는 면장이 되기도 하고 동에는 동장이 되기도 합니다. 각 읍면동에 면장과 동장 분들은 각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하여 부탁을 하려면 아무래도 면장님이나 동장님께 건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분들께서 해당실과소에 여러가지 업무보고서를 올리므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할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옳다 그르다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회 의회에 올라 오기만 한다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병태의원님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풀비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물론 긴급사항이나 위급사항때 여러모로 좋은 방향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풀 다른 각도에서 오해를 하다 보면 그 풀비 성격이 사업비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주민을 심부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찾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감사기능이 업무에 저해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태의원님의 질문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께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풀비 성격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하고 예산심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같이 주민의 뜻을 모아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린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이병태의원님의 질문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푸시기 바라고 또한 저역시도 이병태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풀비를 조금은 줄여서 정말 최소한의 긴급비용과 긴급한 시설비나 여러가지 재난구조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면 조금은 부기명을 달아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장학수의원님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정도진 부의장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함) 우천규의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오늘 특별히 우리 지역에 생방송중이여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오늘 많은 시정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또 우리 몇몇의원들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명석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 준다는 풀비 혹시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다가 나중에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풀비는 없습니다.

확실히 없지요?

예.

혹여 26억 운운하시는것도 아니시지요?

예.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7도에 우리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읍면동에 숙원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더니 돈이 이쪽으로 밀고 밀어서 26억이 나왔던 것이고 이것을 20개 읍면동에 지역비례 또는 의원비례 또는 농촌지역이 있는 동지역을 우선으로 편성하여 그 지역에 소규모 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큰 사업이 많아진 관계로 혹시나 주민숙원 사업비가 적어지면 모든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초래 할까봐 지금 26억을 나눠서 할당 한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규모가 큰일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몽땅 주고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할때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전과는 다르게 항상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 12월에 편성을 할때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5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1억 이었는데 1억은 세정업무로 평가해서 나가는 돈 1억과 실지로 읍면에서 읍면에서 집행해야 할 돈 50억에서 5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전년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26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원래 주민숙원사업비는 부기를 전부 달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시간이 임박하고 해서 부기는 다 달 수 없고 해서 풀로 26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26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회쪽에서 그것은 결정은 한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당 5천만원 이면 5천만원 의원 1인당 1억이면 1억세워서 해당 읍면동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도 실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단 오해를 하실 시민 여러분이 계실까 더 강조하는 바는 설령 우리 의회 의원한테 풀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풀비와 다른것입니다. 우리는 사업비에 제한되어 있고 시장님 풀비는 손님을 대접한다는가 모든것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것으로 이병태의원님 말씀에 갑자기 26억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 또는 그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인정하고 동의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돈이 없어야 돈을 주는것이며 또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것입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정읍시의 예산은 예측해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로 부터 그만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찾아내면 국가가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못 받아 오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10억 중에 전반기가 갔는데 돈은 7천8백5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1년동안에 쓰라는 것인데 너무 아껴서 90%를 아껴서 10%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6년도 10월 말일 현재 각과에 경상경비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70%-80%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몇몇이 여기에 와서 말씀 드렸지만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장님이 풀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을 통하던 과장을 통하던 국장을 통하던 통장을 통하더라고 그 지역에 끌어 달라고 무던한 애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실제 중요한 일은 놓치지는 않느냐 전체 의원님들의 염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쓸일이 없는데 재량사업비를 남용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치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써야 합니다. 50%가 소진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5-6억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정산이 12월말 하면 70%-80%써야 하는데 안써져 있고 이것 때문에 부대끼는 의원님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여러가지로 바쁘시지만 실장님이 이것 소진을 시켜 주세요 어느 쪽이던 쓸 곳을 찾아서 그러면 좋을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시장님이 본질문 답변에 충분히 말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시설비 7억 민자본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각종 소규모사업이랄지 모든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소요도 적을 뿐더러 다만 장마철이 지나고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마철에 무엇이 떠내려가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겠다건가 하천 제방이 유실되어서 또는 논뚜렁이 그렇다든가 여러가지의 소요처가 앞으로 7월 8월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또 동절기를 대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적어서 다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부기에 달아서 쓰지 이렇게 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아무리 세심하게 편성을 한다하더라도 5백만원, 천만원 미만짜리의 사업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편성해 주라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러한 돈들이 수요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큰것입니다만 터미널 담장을 설치하면 이것 부기가 안도었으니까 이것도 선집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것이 제 생각에는 풀비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도 어느 시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16억이 편성이 되고 군산시 15억 우리보다도 적은 무주군은 14억 순창군 1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히 해아려서 이해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많이 쓰고 있다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풀비를 공개해서 칭송을 받고 뉴스에 발표되고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했는데 지금도 매일 공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풀비 공개는 안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항상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비에 대한 개념을 염려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