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 사무조사 발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사유는 2007년 7월 3일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한 바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 4건에 대하여 특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집행부는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에, 시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적정 운영을 촉구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과 아울러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제시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을 2004년 7월 21일 주식회사 영파개발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매1년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후 1년내 3차례에 걸쳐 수시 계약변경을 해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영파개발에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비의 기준이 되는 톤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모호하고, 이를 산출한 근거가 단순히 청소원 인건비를 근간으로 한 점과 타 지역의 사례 비교 등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점이 미약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사업은 2005년 6월 30일 주식회사 동원제지와 위탁기간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 1월 29일 위탁소각 처리비는 71,890원에서 83,750원으로 물가변동율을 크게 상회하는 인상과 소각재 반입비는 4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대폭 인하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소각처리비 인상은 환경부 산출 지침 또는 공주시의 사례 등을 단순 비교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동원제지가 사용하는 파생이익을 감안하여 적정 가액을 정했어야 마땅한 것이며, 소각재 반입비 인하 이전에는 정읍시 광역매립장에 소각재를 버리지 않다가 인하 이후에서야 상당량을 광역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매립장내 반입되고 있는 소각재량이 정읍시 관내 수집쓰레기를(1일 37톤) 소각한 물량(37톤×15.6% = 약6톤)보다 많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혜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 강광시장께 철저한 조사를 제의하였고, 강광시장님 답변이 집행부 자체적으로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규명할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부 자체 조사는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로 인해서 의문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이 경영분석, 타 시와의 비교, 사업적정 타당성 검증조사 등이 소홀하여 적정 이상의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점이 예측되는 민간위탁사업 계약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정읍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실태, 계약변경 이유,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범위내에서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사 또는 관련자료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로 하며 특위 구성은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사 발의한 주요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