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 여러 의원님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으로 공사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변경개요는 당초 신청인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전라남도 장성군 이렇게 3인이 국립공원 내장산 명칭을 변경해주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환경부에다가 국립공원 내장산 명칭변경 신청을 당초에 변경을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자가 공원변경계획을 신청했었고 금년도 7월 1일 같은 삼자가 신청을 2차에 걸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달하고, 3월 달 사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당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은 것을 제가 국립공원 내장산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으로 현재에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변칭에 따른 의견제출을 수렴했다고 해서 4월 달에 공단에서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공단에다가 다시 이것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정식화 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을 하는 방법으로 국립공원 명칭관련 설문조사를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찬.반의사를 묻는 설문을 게재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여자수가 8,066명이고 찬성이 7,353명 91.16% 반대 713명 8.8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환경부에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해당되는 지자체에 의견수렴 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8월 30일자로 전라북도지사하고 전라남도지사에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자체의 뜻은 어떤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 9월 6일 오후 5시15분 경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어제 가서도 강력하게 따진 것이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여론수렴한 과정이 잘못되었다 정읍시쪽에서는 전혀 이런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성군쪽에서는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늘 주시를 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전라남도 장성군쪽에다는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8천명이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미루어 추측건데 그럴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여론수렴은 완전히 잘못된 여론수렴이다 관련 단체의 관련기관 단체의 여론수렴을 해야지 자기들은 마치 이것이 홈페이지가 다 기관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자기들 홈페이지가 있고 내장산관리사무소에도 자기들 홈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산관리사무소에서도 이 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이것이 뜬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정도로 관리공단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한 것 밖에 볼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변명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표를 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다 관련이 있고 신청한 사람들은 눈여겨 보고 관심이 있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된다고 하니까 전부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장성군 성인만 하더라도 전부가 다 했다고 하더라도 8천명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어제 방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장산 국립공원 변경명칭에 관련되어서 의견수렴 했다고 공문으로 같은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여기에서도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호남대학교 국시모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오구균 교수가 이것은 지역명칭을 병기해서 공원명칭을 쓰는 곳이 일본에도 있다 이런 사례로 해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남산악연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북산악연맹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주산악연맹, 또한 녹색연합도 광주와 전남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여론수렴이다라고 공원관리계획변경서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전부가 전라남도 쪽에 또 광주 쪽에 그 단체이고 유일하게 전북산악연맹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전혀 공문으로 온 사실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성명서 발표 안을 잡아서 오늘 전북도청에서 성명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체에 의견수렴 했다는 것도 전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추진사항인데요. 전라북도는 8월 31일날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9월 6일날 오후 17시15분에 저희 사계절관광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관광과에서 보니까 사계절관광과 업무가 아니니까 산림과로 바로 접수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오후 늦게 접수가 되어서 서류를 공람을 열람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 이틀날 아침에 9월 7일날 아침 일찍에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공문이 있어서 그 공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에서 올때 9월 7일까지 정읍시 의견을 제출해 주라고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굉장히 다급했지요. 접수한 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것을 대처해서 9월 7일날 도에다가 국립공원 내장산 명칭변경은 절대적으로 결사반대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절차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12일날 시장님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 또 어제부터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 총무담당 대상으로 회의를 해서 어제부터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각계 각층 혁신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 단체의 대표 40명이 어제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조계종 총무원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원의 동향을 저희들 수시로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또 앞서가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끝에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저희시민 궐기대회 내지는 전도민 궐기대회까지 해서 이런 사태가 절대 성취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반대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서 다녀오셔서 부시장님께서 설명말씀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다녀오신 결과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읍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정부나 시민이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확고히 반대한다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진춘섭입니다. 어제 다녀온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3명이 정확히 갔습니다. 환경부에 도착을 했는데 과천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싸이카가 와서 저희들 에스코트 해서 환경부 앞에까지 가서 정보과 형사들이 저희들을 인솔하고 환경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정읍 경찰서 정보과에서 한 분께서 따라 가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상호연결을 해서 들어가서 장관은 현재 공석이어서 안 계시고 차관님, 국장께서는 다른 일로 출장을 가시고 과장, 사무관, 담당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환경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환경부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설명을 하고 조금 전에 이종철국장이 설명한 설문조사 과정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쪽에서는 자세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답을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절차상의 하자, 객관성이 없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재 계류중인 그 사항을 진행하지 말고 중지하고 다시 정확한 파악을 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과장이 정읍시에서 원치 않은 그런 것은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장이 없고 바로 아래 수석이사 담당이사가 있었습니다. 신원우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 분이 어제 아침에 시장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들 출발하기 전에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뜻을 알았으면 되었지 뭐하려 올라오시냐고 시장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니다 우리 뜻을 분명히 밝히려 간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무실이 좁다는 핑계로 의자 몇 개 놓고 못들어오게 전부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전부 들어가겠다 일단 서서 있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사가 아주 자세가 거만하고 고자세이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시민단체가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얏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전국민을 상당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이 명칭변경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롭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이사를 사정없이 혼냈습니다.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말을 못하게 해놓고 제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서 혼을 내고 했더니 자세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 객관성 일은 제가 말씀드린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객관성 이런 설문조사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떻게 아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보시요 당신 IP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IP추적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환경부에 계류중인데 철회요청을 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당신들이 다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의견수렴을 전라북도, 전라남도 동시에 같이 해야할 것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중지시키고 철회요청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가신 분들도 그 상황 이야기를 다하고 분명히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계사로 갔습니다. 조계사에서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조계사의 요청은 내장사가 되었든, 백양사가 되었든, 내장산이든, 백암산이든, 관할하는 그런 사찰이 당신들 밑에 그 이하 기관 아니냐 새끼들 아니냐 어떻게 해서 교구가 다르다고 해서 한쪽 교구의 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원인제공을 했다 민원을 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을 추진한 것 아니냐 관리공단에서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상태에서 논의를 중지해 달라 라는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백양사, 총무원에서 같이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총무원에서 그런 조정을 하라 라고 분명한 말씀을 저희들 뜻을 전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일단은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나 조계사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재 여론이 안 되고 새로운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리고 간 일행 중에서 이 기회에 백암산을 떼어서 주어라 우리 내장산도 떼고 해서 도립공원 아니면 시립공원으로 격하를 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3개 기관에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건데 이 상황이 쉽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리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에서 국장께서 추진상황보고 때 2월 달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여론수렴의 그 과정이 공문으로 내장사 이쪽 관리사무소에서는 반대 입장을 했지만요 우리 정읍시 여론수렴을 하면서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그것을 전화로 시민들한테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상가도 물어보고 본인 이야기로는 시청에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인지를 지금 언론에 일부는 시에서 인지를 년초에 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시에다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디에 물어 보았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와서 했으면 왜 저희 시에서 대처를 안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어제 중앙부처 방문을 하시느라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반대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지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개 국장이 의원들한테 결의문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말이라는 뉴앙스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 지금 행정 하부조직에 있는 조직기관이 여기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결의문 채택해 달라...

저는 다른 뜻이 없고 전원위원회 개최를 한 목적이 앞에서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미안한 생각에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자꾸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여론수렴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하셨지요.

여론수렴이 아니고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 과정이 잘 못이었다 라는 말씀이지요. 설문조사의 과정이 잘 못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 백양사 쪽 특히 전라남도 쪽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잘 잘못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6년 8월 달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최근에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정읍시 내장산 국립관리공단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는 사무소를 북부사무소 남부사무소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북부사무소에 남부사무소가 종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은 내장산 국립관리사무소가 1개가 있는데 내장산에 있고 백암산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면 주 사무소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한 자체를 우리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내장관리사무소에서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문 와서 도에서 전화 해보니까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있더라...

그러면 백양사 쪽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사무소에서는 알고 있었겠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부가 있는지 남부가 있는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남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북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같은 기관끼리 이것이 주 사무소에서는 알고도 묵인을 하고 우리 정읍시에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시끄러워 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기관끼리 이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일 텐데...

아니지요. 이것은 지시가 아니고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백양사 쪽에 있는 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일련의 추진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두개가 있다고 하면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지요.

1년 전에 추진되었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지요.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1년 전에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 사무소가 있는 내장산 측 하고는 전혀 행정적으로 업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쪽 기관은 그 쪽 기관이고 우리 기관은 우리 기관이니까 정보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하고 같은 기관은 틀리기 때문에 정보가 전혀 단절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서로 협의하는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정읍 주 사무소에서 정읍시에다가 알고도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추진된 상황인데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기관끼리 정보교환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뒷북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내장관리사무소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지요. 왜냐면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장성군하고 백양사 주지하고 자기들끼리만 알 수도 있지요. 제가 추측한 것은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을 괜히 정읍시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장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절대 알리지 않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데 알릴수가 없겠지요. 무엇하려 알려주겠습니까?

그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소관이지요.

별도 기관입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이지요.

산하은 아니고 거기는 공기업입니다.

장관지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물론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고 별도의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장관 지시는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 지시를 받는 두 개의 기관끼리 내용을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요.

그런데 그 상황은 환경부의 지시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백양사측하고 장성군하고 총무원하고 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이지 나중에 그것을 변경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인 환경부에 나중에 갔지 그 추진과정은 환경부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환경부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측하고 대한불교조계종하고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나중에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통보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민원제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민원을 제기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암암리에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이지요.

지금 국립공원 명칭변경에 따른 환경부에다가 4월 달에 요구를 했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단에 지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 추진지시 환경부에서 공단에다가 지시를 했습니까 했겠지요. 결과 있습니까?

지시를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라고 해서 그래서 추진을 한 것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 내용이 비단 설문조사 실시만 했지 다른 내용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8,066명이라는 참여자가 있고 찬성이 91.16%로 나와 있는...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불가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설문조사 했던 참여자 수 찬성 7,353명은 바보입니까?

어떤 바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성에 참여하신 분들은 바보겠냐구요. 독단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불가 쪽으로 판정이 지어졌다고 하면 설문조사에 찬성했던 이 분들은 바보냐구요.

객관성을 잃고 전라북도나 정읍에는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전라남도 쪽에서만 참여한 것은 이것은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가 있는 그런 절차다 분명히 철회를 해라 라고 주장을 했고 환경부에다가는 이것을 중지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한 곳이 대한불교조계종이지요.

3개 기관이 같이 했습니다. 장성군, 백양사, 조계종 총무원장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백양사 의견은 들어보기 힘들 것이고 어제 대한불교조계종을 다녀오셨는데 환경부 답변이 아니고 조계종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는 절차상에 객관성을 잃었다고 그 내용을 이야기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그것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다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명칭을 변경해주라고 했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라는 말은...

그것은 민원제기를 했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객관성을 잃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것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더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지 그 문제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3개 기관에 가장 주 된 기관은 불교조계종입니다.

주 된 기관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기관이 같이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같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백양사하고 장성군은 자기들이 강하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교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조계종을 앞세워서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지만 이 3개 단체에 가장 핵심적인 곳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환경부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이 사안 자체를 철회를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제가 보아서는 백양사가 가장 주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3백6십만평의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어서 그 주지가 그것을 그 전부터 저도 이제사 알았던 이야기입니다만 백양사 주지가 엇그제 왔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부터 떼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서 장성군하고 같이해서 총무원까지 가서 총무원도 해라 이렇게 그래서 어제 조계사한테 한 이야기가 18교구하고 24교구가 당신들의 이하 기관아니냐 왜 그런데 한쪽편만 들어서 내장사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하느냐 그리고 설문조사 절차상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요 우리 내장사보다는 백양사를 우위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총무원장인가를 당선시키는데 백양사 주지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친것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고 보거든요. 환경부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 이왕 이 사업이 철회되기 위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고생하셨지요.

예.

어제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3분께서는 정읍시의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지 알고 계셨지요.

전원위원회가 10시에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양해차원이 아니예요. 준해서 갔으면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된다는 말씀을 하는거예요. 왜 셋이갔으면 장관이 다만나죠.

사무실에 계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상당히 시급성,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항의를 해야 진행을 중지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시장님 다시 정리를 해드릴께요. 지금 가신 곳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환경부차관, 지관스님 아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까지나 국장님 안모시고 가더라도 우리 부시장님이 충분히 하십니다. 두분가시고 한분 남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이 급해서 다 갔는가? 또한 우리 정읍시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장 출장지는 어디예요?

그것은 제가 서울에 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부시장이 국장이 회의를 참석을 했는지 시장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출장을 왜 갑니까? 알고 가셔야지, 보고 안했습니까? 서울가신다고?

아니 서울에 간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전부 서울가셨는데 우리 시장님 행적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제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행적은 모르겠는데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서울을 가게 되었고 담당 국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우리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또 진행되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그사람들이 알아야 또 대체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 과장이 가게 된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회의를 참석을 않고 멋대로 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철 국장이 어제 회의 참석대상이기 때문에 양해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간 것이지 양해를 안해주셨다면 어떻게 버스를 탔겠습니까?

양해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장님의 행적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모르신다고 했어요?

제가 서울 가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어제 이전에 부시장님 출장계획은 어디였습니까? 서울이였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였습니까?

어제요?

그제 우리 시장님은 어디 가신다고 했습니까?

그제는 청내에 계시고 여러 행사를 가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의 행선지가 원래 공무원 연수원 아니였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잡혀 있는대로 그대로 거기 가셨어요? 공무원들 교육받는데 격려차원으로 거기 가신거예요?

거기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방금까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꺼내니까 알고 계세요?

아니 어제의 행적을 알고 있냐고 물으셨기에 어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계획된 것이 그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는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 뺐은것 같은데 일단락지을께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8월31일에 접수를 받았죠?

8월31일 접수가 아니고 전라북도 공문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저희한테 온 것을 보면 8월31일자로 환경부에서 전라북도로 보낸 날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정읍시에는 미운털이 박혔나 딜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31일이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예선에는 공문서가 서류로 오고 여기서 수기로 접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타나는데 지금은 전자문서입니다. 조작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찍히는 것이 9월6일입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 그것도 회신날짜인 하루도 안남겨놓고 24시간 남겨놓고 정읍시에 그때사 늦게 왔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아무튼 잘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바로바로 통신을 못해준 그러면 우리 정읍시 책임자로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도청 관계자한테 왜 공문서을 이렇게 늦게 보냈냐고 공문서를 한번이라도 보냈습니까? 왜 이문제를 당일날에 보내주느냐고요. 그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했냐고 안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안중요하다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의원이 판단해요.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처리를 7일까지이면 7일까지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요.

7일에 온 것을 어떻게 7일에 보내줍니까? 오후 5시15분에 온 것을?

그날 보냈습니다.

그럼 그전에 유선통보가 왔다는 얘기죠?

아니죠.

유선통보없이 5시15분에 왔는데 45분 준비해서 환경부에 코드를 꽂았다는 얘기예요?

45분이 아니죠. 9월6일 17시15분에 접수가 되어서 9월7일에 보냈기 때문에 45분이 아닙니다.

접수가 9월7일 아니예요?

9월6일 17시15분에 접수가 되었고 9월7일에 그것이 과를 잘못가니까 9월7일 8시17분에 산림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최소한도로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도가 잘못했으면 시간을 너무 딜레이했으면 문제제기도 하고 넘어가야지 가만히 있는 것은 무슨 처사입니까?

지금 이것이 늦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때당시 접수를 하고 7일까지 보냈으니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사계절관광과로 접수가 되었죠?

도에서 우리가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계절관광과장 앞으로 잘못 보냈어요.

또 잘못보냈어요?

아니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처가 정읍시장 괄호 사계절관광과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계절관광과에서는 보니까 소관이 아니니까 바로 산림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는 명칭변경의 주체인 성우스님을 만난 공무원이 한분이나 계십니까? 접수되고 1주일이 넘었는데요? 당사자, 백양사 주지스님 한번이라도 만났어요? 업무상으로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언제요?

12일에 만났습니다.

장성군수는 언제 만났습니까?

장성군수는 안만났습니다. 거기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관스님은 통화도 못해봤죠?

통화를 못한 것이 아니고 학력위조 사건으로 코너에 몰려서 면접 자체가 안되고요. 어제 같이간 진공스님께서 그쪽을 전부다 연결을 하는데 아무도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획실장을 최종적으로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때 상대를 알아야 제대로 일을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장성군수 한번 안만나고 지관스님 한번 안만나고 성우스님은 우리 시장, 부시장 만났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진위파악을 충분히 해야되는데 지금 벙벙하게 대한 총무원장 지관스님, 성우스님, 장성군수로만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핵심자는 전부 성우스님이 한 것입니다. 백양사의 위축된 모습을 보고 내장사의 말사 정도로 느껴지는 그릇된 역사관이 잘못되어서 본인이 2년전부터 파고들어서 1년6개월전부터 서류제출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을 풀려면 묶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염려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는 것을 우리 김승범위원님 말씀대로 되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안일한 대처는 안됩니다. 만나보세요. 그분들을 만나봐야 해법이라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만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서명운동을 현재 우리 관계기관 및 사무소에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집회도 하신다고 하셨고요.

집회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은 가정집에 아버지 성이나 이름을 바꾸는 일이나 비슷합니다. 이미 30개월도 아니고 30년 넘게 쓰던 이름을 일개 스님이 바꾼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이 서명운동하고 집회차원을 넘어서 법적 대응조치가 가능한지 정읍시 고문 변호사에게 한번이나 질의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대처하고 서울가고 하느라고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죠?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죠.

못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좀 해주세요. 법적대응으로요. 30년이 넘으면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되어 아이를 낳아놓았는데 그 아버지를 바꾸자는 얘기하고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름을 바꾸자는 것하고 똑같은거예요. 우리 땅이 55%이상이지 않습니까? 장성은 45%도 안되죠?

52%하고 4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큰동네가 적은동네하고 이름을 나눠쓴다는 것이 맞지 않고 대한민국 정서는 아직 이런데는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금후계획중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 한가지만 말씀해보십시오.

어제도 같이간 일행들한테 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환경부에 동향을 제일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으로 안되면 정치권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명운동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첫째 동향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겠고요. 또 거기 상황에 따라서 대규모 집회도 집회지만 상경을 해서 이 상황을 원천적으로 진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명칭변경의 주체 중앙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원보존 이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부서가 우리 이름을 바꾼다 내장산을 바꾼다 금강산을 바꾼다 그 주체부서요?

자연자원과 소관입니다.

이상필과장 소관입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얻기는 어렵고요.

아니요. 제가 얻는다고요. 제가.

어제 김원기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간 일행들한테 분명한 말씀을 환경부 차관한테도 전화를 했고 이사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국감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 설문조사에 참석한 사람들 분석까지 해서 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때 그 부분을 상당히 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본의원 생각은 의외로 세상을 살다보면 큰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모든 과정을 행정상 마치고 환경부에 정식으로 올라간거예요. 더 이상해볼 것이 없는거예요. 우리 김승범위원님 말씀에 비중을 두세요. 거기도 공기관이예요. 사실상, 돈버는 공단이지만, 먹고사는 공단이지만, 이미 결정난 사항을 번복을 하려면 누가 다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이유는 되지만 이미 과정은 너무 큰일이 너무 큰 단계로 넘어가 버렸다. 우리가 지금 정읍시가 개입해야할 시점이 60%나 70%능선에 가있는데 이미 관리공단은 작업이 100%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응을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책을 다시한번 세우세요.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추진과정도 설명을 하셨으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책이라든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속전속결로 하셨으면 합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는데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은 이미 파악을 하셨으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결론의 말씀을 못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방금 우천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중에 하나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공원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저희들이 못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원위원회의 성격이 그동안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하고 관련된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는 회의의 성격이 아니고 의회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나 신념을 결의문을 통해서 발표하고자하는 성격의 회의인데 그런 우리가 규명하는 문제 또는 여기까지 오게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오늘은 절대적으로 의회의 의지나 신념을 결의안에 반영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중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 또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피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지역적 편중, 이것은 결국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91.16%인데 이정도이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상식적인 지적 수준이라면 이정도 일방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면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학을 안나온 사람 아닐 것이고 지적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여론조사가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 자체도 없이 이사건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이라고 하면서 남북한 정상회담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70%가 넘지 않아요. 그렇게 국민이 염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91%이상의 설문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은 상당히 그분들의 지적수준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문제는 한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또 한지역과의 갈등대립을 조장하고 나가서는 지역간의 충돌이 생길수도 있어요. 중앙부처가 이런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민원은 반대편에 있는 민원을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저희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도에서 문서접수를 8월31일에 접수를 했고 정읍시에는 9월6일 오후 5시15분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도에 있는 문서관리자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분들을 책임추궁해달라고 하기 어렵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의회에 건의해야 되고 정읍시에서도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신일자 하루남겨 놓고 발송을 해서 회답을 받자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왔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할텐데 잘못보낼수는 있겠죠. 정읍의 조직에 대해서 잘모르면 잘못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회답시간에 임박해서 문서를 발송하려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공무원이 문제가 있고요. 또 이번 사안이 부시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까지 서울에 올라갈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가 이문제를 맡아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 부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이부분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일이 우리 정읍시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불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시민들이 나가서는 전 도민들이 이부분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은 행정력 낭비이고 이로인한 예산낭비는 불가피한 현실일텐데 우리가 예방차원으로 정읍시에서 또는 전라북도하고 협력을 해서 공식문서로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답을 받을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런 사안을 해결해야 우리가 불필요한 소모적인 낭비는 없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더 아쉬운 것은 우리 정읍시에 어떤 정보를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합거나 탐색하는 우리 담당자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말하자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정보력 부재로부터 비롯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비단 내장산 국립공원하고 관련된 문제만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여타에 정읍시하고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향후 이런 정보력 부재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보력 부재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에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정이 모두다 중요합니다. 산림과라고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계통도 국장, 과장, 계장,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공문으로 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정보수집하고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움직임 없이 일방적으로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 보아서 대응을 해야지 별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한다 라는 것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측면에서 저희도 낭비다 라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다음 정보탐색 기능문제 저희 각 실국과에서 중앙부터 관리가 되는데요. 중앙부처 일을 한군데에서 어떤 정보를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물론 정보수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평상시에 하는 일을 평온한 상태에서 정보를 얻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비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할 때에는 상당히 그런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떤 것이라도 주변에 관련되는 기관 평상시에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문서관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제생각입니다만 시일을 경과했다든지 하면 어떤 책임성, 책임문제가 되는데요. 6일날 오고 7일까지 내라고 하는 것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광역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항의는 하고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공문을 이렇게 늦게 보내서 이제사 갑자기 하라고 하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닌데...

문서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의견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정읍시에 의견을 물었습니까?

정읍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여기에 대해서 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경유만 하는 것이지 최종의견은 정읍시에 의견을 듣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서관리자가 정읍시에 빨리 내용을 공지해서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지 당신이 문서관리자 이면서 당신이 의견을 낼수도 없는 상황에서 왜 정읍시 의견을 단 하루만에 내서 접수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위원은 공직자로써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 자체가 너무 무사안일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장이 공식적으로 도지사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의회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문서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똑같은 이런 형편일 텐데 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하급기관한테 문서 하나만 가지고도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도에서 잘못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못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도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9월7일 날 이정도의 문제가 왔으면 말하자면 이것이 공론화 된 것이 이번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주 며칠 간에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서 전면에 나설 정도로 이 사항이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 직속실과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 나중에 궐기대회를 할지도 모르고 1십만인 서명운동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현부서가 맞는 것이...

1십만인 서명운동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제 직속은 모든 국이 제 직속입니다.

본위원 말은 부시장님 직속 실과가 있으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격을 두어서 하기는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현 부서에서 맡아서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실은 중앙에 업무 연계성 있는 그런 과 계에서 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맡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질적이고 평소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보수집 내지 다른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칭변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잖아요.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이야기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산림녹지과가 적절한 부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다시 제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일간지에 보면 국립공원내장산 북부사무소 또 국립공원내장산 남부사무소 이렇게 사무소가 내장산 쪽하고 백양사 쪽이 나누어졌었는데 그것이 작년 11월 달에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여기는 남쪽은 국립공원내장산 백암산사무소로 이미 간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신문을 보고 안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미 그렇게 명칭이 변경될 것을 전제하고 미리 간판부터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지요.

예. 몰랐습니다.

본위원도 오늘 신문보고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항의도 하고 아직 명칭도 변경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벌써 바꾸었다는 것은 자기들 잘못입니다. 원래 명칭대로 간판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실 의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김승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명칭을 변경하자고 한 사람이 백양사 주지라고 들었는데 내장산 주지는 그 양반하고 싸울 상대가 못됩니다. 내장산은 선운사 아래 있는 사입니다. 전국에 조계종이 18본사가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금산사하고 선운사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백양사를 비롯해서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백양사 주지하고 맞붙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운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보다 금산사 주지를 동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송월주 스님은 정읍출신입니다. 그리고 백양사 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협조를 부탁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제 내장사 주시 대월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송월주 스님하고 같이 하도록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입니다. 연일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에 따른 대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써 13만 시민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정보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재경공무원 향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모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께서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정보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사에 평온한 상태에서의 정보확보를 말씀드렸고 이번 이 문제도 정읍출신 환경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입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도 평소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평상시에 평온한 상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안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해당부처에 방문을 하시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은 발전을 위한 내부적 자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정읍시 내부의 문제점이나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문제점은 다 파악이 되었으니까 대안제시 차원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정읍시청에 인근 시군정책방향이나 동향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혹시 있습니까?

인근시군에 정책방향 저희들이 평상시에 밴치마킹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인근시군에 대한 동향 정보 이런 것은 않고 도하고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일도 결론은 우리 정읍시 내부에 1,400명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한 그 동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소식을 늦게 알아서 이렇게 뒷통수 맞은 듯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지요.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은 전자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한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30년 숙원사업이라고 장성군 홍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백암관리사무소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근 시군에 대한 동향담당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읍시가 조직이 짜임새가 없고 내부조직 헛점도 발견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각 부서가 맡은바 소임의 최선을 다하자는 자체적 반성과 함께 근무기강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이며 또한 인근 시군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이나 동향담당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담당자를 두어서 자주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 의견에 부시장님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나 우리 정읍시내의 동향 이런 것은 합니다만 이번 같은 이런 사건은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지요. 더군다나 장성군의 경우에는 도를 달리하는 곳은 시군 간에 어떤 정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오픈되고 공개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 해보았고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얻고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학수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왕이면 좀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시정책을 나가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부분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리적 여건상 전라북도 관내만 인근 시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도하고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남도쪽에도 채널을 세웠어야 하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성군 정책 팜플렛에는 이미 올 2007년 1월부터 여기에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내장산 국립공원이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해서 9월경에 개칭 전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1월 달에 배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에 대한 동향담당이라도 있다면 밴치마킹할 것은 밴치마킹을 하고 또 인근 시군에서 우리 정읍시에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적당히 견제할 것은 견제해 나가고 해야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장산을 찾고 있는 탐방객들 중에 우리 정읍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원성이 하늘 찌를 듯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정읍시가 행정적으로 유기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인데 여기 의원들도 정읍시청과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여러 가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즈음은 정읍시민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협조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정읍시가 그간에 노력이 부족해서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질책성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물론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관리소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당히 나무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 과에서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도 했고 우리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차를 세워 놓았다고 해서 주차 딱지를 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는 성격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로 시민등산대회를 하는데 소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등산대회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료를 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항의도 해본적도 있는데요.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본위원이 왜 정읍시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렸냐면 물론 시장님께서 관리공단 이사장께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했고 또한 본위원이 들은바로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데 제 하는 일에 문제가 있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우리 정읍시장님한테 오히려 자기에게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고 좀 더 무엇이라고 할까 화를 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정도 관계까지 왔다고 하면 오히려 환경부가 되었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었든 어떤 협조 공문을 통해서 현재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소장이 정읍시의 방향에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원칙적인 원칙론주의로 정읍시에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랬으며 며칠 전에도 저하고 시장님하고 관리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서로 협조하자 했더니 그 분도 같이 협조를 하자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또한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도 부시장님께서도 관리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시장님 하명을 받고 관리소장하고 면담을 두어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홈페이지에 내장산에 들어오면 단속이 심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분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에 임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매일 실적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몇 건 물놀이 몇 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다른 공원에서도 보고한 테이터를 보여 주었습니다. 절대 정읍 내장산에서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중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읍시에 바란다에 인터넷에 별로 뜬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관리소장께서 분명히 정읍시에 업무협조를 안 한다는 부분은 대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 분에 생각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에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정읍시민으로써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쫒아 내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의안 입니다. 여러 가지 이번 일로 계기로 헛점도 발견되었고 정읍시 행정조직에 부족함도 느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장산 국립공원이 71년도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145만명이었습니다. 정읍시 인구가 27만명에 다달았고 그런데 2007년도 현재 내장산을 찾은 탐방객은 반으로 줄어서 80만명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또한 반절 이상으로 줄어서 13만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물론 정읍시만의 일은 아니겠으나 분명한 일은 정읍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육문제 차원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 가지 생업상 소득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정읍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너무나 심한 규제를 통해서 내장산 국립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편의시설을 새롭게 해주어서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도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재 국립공원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런 미명하에 개발을 제한시키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이번일 계기로 내장산 명칭변경 반대 결의문에만 우리 10만 시민에 서명운동을 버릴게 아니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번 일을 기회로 내장산 국립공원 해지 건의안에도 같이 서명운동을 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볼것이 아니고 최소한 문을 열어 달라고 노크는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 정읍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안고 있는 피해들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차후에 정읍시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위해서 국립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보수 허가를 국립공원에 신청을 했을 때 인허가 문제도 좀더 부드럽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립공원해지 건의안도 함께 서명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건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방문객들도 그런 이야기를 3개 기관에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백암산을 별도로 떼어라 또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장산을 개발도 하고 새로운 시설 업그레이드 시켜서 방문객이 많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차원과 저희들과 같이 해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제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단 며칠이 되었든 인터넷으로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나 또한 우리 각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단은 여론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여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4~5일동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에 생각이 대다수의 정읍시민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국립공원해지 쪽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을 때 그렇게 해지 건의안 쪽으로 같이 서명운동도 펼쳐 나가고 그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때는 장성군에서도 물론 우리와 이율배반적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요청한 단체이기는 하나 그쪽도 국립공원 해지를 건의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명칭 개명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과 또 우리 정읍시와 장성군의회와 정읍시의회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같이 노력하다 보면 그 부분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백양사 주지를 시장님과 함께 만났다고 했잖아요. 백양사 주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백암산을 떼어가든지 왜 잘 가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백암산을 찍어 발르냐 이 기회에 떼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면 일정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함께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면적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본 결과 예전에도 그런 제한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환경부에서도 면적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장산이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면적 제한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가 봅니다.

많이 참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내장산 국립공원’을‘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리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장산 국립공원을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다.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기도 하는 내장산은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이름나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지리산과 함께 호남의 5대명산으로 손꼽혀 왔고, 단풍하면 내장산이 떠올려 질만큼 국민 누구나가 쉽게 기억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풍의 명소이다. ‘내장산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은 1971년 국립공원 지정을 받은 이래 36년간 긴 세월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명칭으로 평온무사평온무사 하게 사용해 왔음은 모든 사람이 두루 아는 사실이다. 환경부의 명칭변경 계획은 다수의 국민과 내장산 국립공원 전체 주변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일부 지자체 및 사찰의 민원만을 해결하기 위해 편협하게 처리 한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백양사 길목에 “환경부장관은 백양사 경내지를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지정 해제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하겠다. 자연공원법 제17조의 2에‘공원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은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등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당연규정으로 정해져 있기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북도와 정읍시의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 없이 전남지역의 특정여론만을 물어서 진행해온 처사는 모두 무효이며,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한 것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명칭변경을 추진한다면 환경부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차라리 내장산국립공원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명칭변경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화를 막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20개소가 도.시.군간 여러지역에 걸쳐있는 국립공원이 대다수 임에도 모두 대표적 단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부르기에도 복잡하고 괴상한‘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이라고 명칭변경 한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며, 이후 다른 국립공원들도 국립공원내 산 이름을 모두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 발생의 여지를 주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도 백암산 보다도 더 널리 알려진 입암산(사적 제384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입안산성이 소재)이 있는데 어차피 명칭변경 할 계획이면,‘내장산.입암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함이 어떨지 반문하고 싶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전남 장성군과 사찰 등의 명칭변경 요청을 받고, 전남도의 산악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칭변경을 90%이상 찬성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됨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은 누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방식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전남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만 알려서 참여하게 했는지, 찬성이 90%를 넘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거면 전북도와 정읍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할 텐데, 그리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속전속결 처리한 영문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일체의 내용과 설문조사 추진사항 모두를 정보공개 할 것을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 이름으로 요구한다. 일련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기를 거듭 촉구하며 반드시 정읍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가 직접 해명토록 요청한다. 이번 명칭변경 업무 추진의 정당성을 환경부내의 감사부서를 통해 정당성을 재검증하고, 일부의 민원 해결만을 의식해서 편파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졌는지, 설문조사 홍보와 고지. 대상지역. 대상자 등이 적절한 업무 절차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정읍시민이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규제 받아 왔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 왔는데 이번 명칭변경의 졸속 업무 추진으로 배신감을 감출수가 없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단운영의 4가지 원칙의 하나로‘국민참여와 파트너쉽 원칙’을 두고 있는데 헛된 구호가 되지 않기를 다시 새겨 보기 바란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명칭변경 과정은 분명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러하기에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는‘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졸속한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의 주장을 묵살한다면‘내장산 국립공원구역’전면 해제를 관철시킬 때 까지 범시민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국립공원 명칭변경은 관련되는 자치단체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정서와 타당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공감하고 수긍할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일동 수신처는 청화대,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원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