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일단 우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보고서에 각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다 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서 특위의 공식된 입장의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어떤 항목으로 작성할 것인가라는 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서로간의 공통된 그게 안 모아지다 보니까, 그걸 깊이 논의를 못하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대로 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 와서 대충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큰 틀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당시에 우리 특위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전에 맞추어서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주제에서 저는 이것이 좀 작성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사도 그렇게 한 거처럼 첫 번째는 인허가 과정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경상남도 감사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겠다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부분, 이렇게 크게 일단 세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각 항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추진 경과 그리고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우리 특위의 판단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특위는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집행부에 뭘 요구할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는 좋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툴을 먼저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내용을 저희가 인제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내용을 점검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최소한 몇 십 분 정도는 정회가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