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방문한 사업장은 정읍시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등 21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 요구 및 민원 사업장과 Buy전북 선정업체,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한정된 방문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학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4항목, 개별사항 126항목과 읍면동 9개항목 등 총 149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07년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위원장 우천규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36개 항목, 개별사항 169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7년도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내년 말까지 철군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고, 정부가 지금까지 동맹국으로써 도리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으로 정부의 자이툰 부대를 연내 철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으로 정부는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철회 건의안 최근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내년 말까지 철군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철군하겠다는 약속을 깬 것은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고, 이라크 유전개발과 재건사업 등에서 한국기업 참여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국익과도 무관하게 미국에 대해 절대 복종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 협조를 얻기 위해 주둔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북핵이 자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라크 내 종파 갈등과 정부 재정상태 등으로 볼 때 자이툰부대의 주둔에 따른 경제실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선 투자가 대부분인 이라크 개발사업은 자금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며, 미국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임에도 정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의도이며, 자이툰부대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당분간 주둔해야 우리 기업들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파병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의회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고, 정부가 지금까지 동맹국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으로 정부의 자이툰 부대를 연내 철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으로 정부는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원입니다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KBS 1TV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방영으로 중금속 황토팩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으며 황토팩시장 약6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향토기업((주)참토원)의 피해는 타 제조업체보다 훨씬 커지고 있으므로 조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안 지난 10월 5일 KBS 1TV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방영으로 소비자로부터 반품, 환불요구와 거래처 거래중지 및 기 결재자금 동결 등 중금속 황토팩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관련 제작진은“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를 비롯한 여러 황토팩 제품에 대해 중금속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납은 일반 화장품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채취 황토가 논바닥, 과거 과수원으로 쓰이던 지역 등이었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환불 소동과 홈쇼핑 판매 중단으로 전체 황토팩 제조회사들이 도산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들 회사에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선량한 직원은 길거리 실직자가 될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련 제조업체는 방송내용의 부당성을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방송이후 전 황토팩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품의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으나 그 검사 결과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체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불량한 제품에 대하여 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소임도 중요하나, 그로 인한 일부 정직한 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는 피해발생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토팩시장 약6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향토기업“(주)참토원”의 피해는 타 제조업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황토를 소재로한 타 업종의 제품 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지역의 중.소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되어 옳고 그름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일부 억울한 제조업체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7. 10. 26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