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채근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44건 등 총 67건이 접수되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6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전기풍 의원, 박형국 의원,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대우조선해양 전망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비중이 높은 ‘대우조선해양 전망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힘찬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조선 시황이 좋아지면서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심사 결과 2차 정밀심사를 결정하였고, 일본은 정밀심사를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심사를 지켜보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호황기 수주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사태에 직면하여 중앙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허술하게 추진되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매각 명분도 거짓임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매각 발표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3 체제에서 상호 간 수주 경쟁 심화로 선가 하락 등 각 조선사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과 조선산업 경쟁사 상호 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조선 호황에 들어서면서 모두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9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내려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 독과점 해결 부재로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미래 성장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적자기업에서 탈피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탄탄한 경영기반이 생명입니다. 중후장대 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경영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처럼 찾아온 조선산업 활황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들 때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족쇄를 풀고 향후 경영 전망과 성장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매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우조선해양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조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황 시기마다 매각 문제에 휩싸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동종사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은 빠르게 종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조선산업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대표적인 국민기업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주요 경제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 방향은 구성원들이 명확한 목표와 기본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국민 기업화하는 방식과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으로 공기업화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향토기업으로서 지속성을 갖고 동반 성장해 나갈 전망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거제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대학교는 1990년 3월에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1998년 5월 거제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학교법인 세영학원이 거제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대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30년 동안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세영학원 운영권 양도·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동안 지역대학에 무관심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거제대학교 직원 일동은 운영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조장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 지역대학은 광역시의 사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거제대학교가 거제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거제대학교와 양대 조선소, 거제시 상공회의소, 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합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은 이제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21~2040)에 따르면 거제대학교의 경우 2017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61.1%, 2018년 73.9%, 2019년 75.3%로 증가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61.7%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 10개 대학교와 10개 전문대학의 2019년 취업률을 보면 거제대학교가 79.5%로 20개 대학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쟁력 있는 거제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곧 거제시에 젊은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 따라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거제대학교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제시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거제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제대학교에 제안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에 거제시, 거제시의회,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던 거제대학교를 타 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걱정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거제시민들의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거제대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제에서 교육받고 거제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정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거제시의회, 공사, 재단 그 외 거제시가 민간 위탁하는 기관, 시설 등에 거제 출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입니다. 거제대학교의 위기는 곧 거제지역의 위기이며, 거제대학교와 거제시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거제대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11월 18일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산업이나 교육이나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고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01억 6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26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되면 일반회계는 684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1조 576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2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1조 576억 4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4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48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9400만 원, 보조금 573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425억 76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 9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6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보면 총 세입액은 191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배는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53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 원, 재무활동에 1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134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1억 68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 1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1055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억 7800만 원, 재무활동 3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 반영 결정분 반영과 불용예상액 삭감,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으며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면(全面이) 바다에 접해있는 도시로서 조선업과 관광산업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와 효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유사 도농복합형태의 시 대비 평균연령은 낮은 편이나 최근 2년간 20~39세의 청년층 인구는 8,300여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9월말 기준 거제시 인구의 11.71%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3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동지역의 우리 시 전체 인구의 81.8%를 차지하고 젊은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및 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면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보건, 복지 및 농어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동지역과 대비됩니다. 향후 맞춤형복지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면동 일선행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면동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능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해양레저시설 확충 관리, 남부내륙철도 개통 준비, 거제형 뉴딜 추진 등 지역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코자 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주요 국정 과제와 우리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술·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기준 통폐합, 폐기사무 조사 등 인력 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능,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9월 말 우리 시 정원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등을 증원하여 2022년 말 대비 24명이 증가한 1,231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육아종합지원사업, 해양레저사업 추진 등을 통해 40여 명의 인력 증원 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 인력 재배치와 도입진단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맞춤형복지 인력 강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인력 증원이 많았으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인원은 다소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과 7, 8, 9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인력 1,249명에 949억 원으로, 우리 시는 정원 1,231명에 8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1페이지 일반회계,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입니다. 우리 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1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으로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구성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시행계획은 ‘알고 누리는 사회보장 플랫폼, 우리 모두 행복한 거제’ 실현을 목표로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 등 총 7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선사항과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으로 임신부 교통비 지원 등 12개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등 17개 사업은 예산, 성과지표 등의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차별과 편견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 지역사회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용 유지정책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산 투입 계획입니다. 2022년 48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84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우리 시 부담액은 280억 8000만 원입니다. 48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은 84페이지부터 179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