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 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제2회 정읍시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관계로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오늘 마치지 못한 부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은 정읍시민들이 가장 필요로한 부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추진하는 상황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국보훈 선양사업이라고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보면 각종 피학살묘 위령제나 향토자유수호 이런 것 하는데 본위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이야기를 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조언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고 고부 6.25피학살묘 여기를 그대로 위령제만 지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474호선인가요 줄포 IC에서 정읍 호남고속도로 경유하는 주변이 바로 옆에가 되거든요. 고부 두승산에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백3십억이라는 두승산 개발사업이 도에서 추진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후손들에게 산교육장도 될수 있을 뿐더러 역사에 산실을 우리가 보여줄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방안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중앙에 다니시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거기 중앙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함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다가 위령제만 지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아픈 역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 관계 행사가 많은데 정읍시에 파리장서에 관한 기념사업회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김양수씨라고 그 분이 나라를 잃었을 때 파리에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오신 그런 그 분들이 비단 김양수씨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기리는 비가 보훈단체로부터 보훈지정을 받아서 사업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시비만 예산에 편성하면 내년에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호국보훈 선양사업은 완전히 종결되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사업은 끝났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업무보고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덴테 사업이 끝나는 것은 종결 전산처리 바로 바로 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로부터 전산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9쪽 긴급지원사업 실시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거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난번에 폭우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묶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수급되었는데 올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긴급한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시민이 있어서 본위원이 굉장히 난해한 일이 있었거든요. 낙뢰로 인해서 집이 전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 같으면 우리 정읍시민의 한사람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지원이 되어서 그 분이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행 자치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피해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방안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우리시에서 할수가 없다라고 하면 국가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민은 애타게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본위원이 보았을 때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견해나 이견이 있으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드리고 싶은데 이 지원규정이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 이 사람이 느다없이 사망을 했다든지 구속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는 세대에 대해서만 긴급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자연 재난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응급구호라고 해서 우리가 3십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화재가 났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행법에 어쩔수가 없는 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지난 폭설에 주택이 붕괴되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지낸 일이 있는데 올 초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건물 콘테이너박스라도 정읍시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동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몇 개라도 준비를 하자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3십만원에서 1백만원 사이 형편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콘테이너박스 한 5십만원이나 1백만원 가지면 바로 해드릴수 있지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분들이 동네를 돌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숙박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도 그런 것을 대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산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있는 5십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주시는가 아니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자가 해산을 했을 때 자녀를 출산 했을 때에는 5십만원 지급을 해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산을 하면 첫 아이는 얼마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하고 관계 없이 5십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출산장려를 우리가 많이 해야될 입장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히 찾아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긴급지원사업 지급내력을 보면 의료비에 거의 4분의1이 지급이 되었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생계비는 5분의1정도 밖에 안되고 그러면 생계하고는 거리가 무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라든가 생계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원 , 장제해산, 전기요금 신청을 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해서 돈이 없고 했을때 신청을 제일 많이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비 총사업비가 2억5천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억원 가까이가 의료비로 나가고 생계비는 5분의1정도인 5천만원도 안써졌고 장제비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의료비나 위급한 사항은 지금까지 이 사업이 2007년도만 하는것 아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개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달에 집중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고 해서 꾸준히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6월달 업무보고 했을 때에는 6월달까지 지급한 내용일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는 10월달까지 기준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갑자기 하반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하여튼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신청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반기 의료비 지원은 8천3백이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1억8천이 되네요. 한 1억 가까이 갑자기 7,8,9월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이 상반기보다 1억 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6월달까지 지급한 6개월 실적이 8천만원이었는데 하반기 2개월이상 남았거든요 지금 남은 것을 보면 이런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 조금 모자라겠네요. 이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가 3백만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긴급지원사업 경우에는 생계비 쪽에 더 많은 지원이 가야되는 것이지 어떻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생계비는 수급자로 해서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생계비 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의료지원비도 영세민이나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병원을 다닙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큰 수술을 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갔을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감사때는 이것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1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회단체하고도 연계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주셨는데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0월말로 해서 연탄 보일러를 때는 사람이 2,117세대로 해서 정읍시 전세대 5만여세대 4%에 달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연탄 보일러를 때는 사람들이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연탄값도 10%정도 작년도에 비해 올랐습니다. 제한을 한번 해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참고를 해주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차원에서 연탄장 모금운동 전개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9천3백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당초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부터 1억9천3백이었죠? 6월달 업무보고에는 4억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수치상에 6월달 것하고 지금업무보고서하고 많이 틀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작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에는 6월달 업무보고 내용이라도 보시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6월달에 보고드린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4억2천1백만원이었는데 이렇게 1억9천3백만원으로 줄었냐는 말씀이지요. 당초 년초에는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표준형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과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 이렇게 표준형이 두 가지가 있었고 자체개발형도 조손가정 해피매니져 파견사업 외국인여성자녀대안 보육사업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금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는 사업이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4억2천1백만원을 줄테니까 이렇게 해보아라 했는데 사업선정을 한 결과 이런 사업들을 도저히 할수가 없고 해서 표준형사업으로는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이것 870명에 대해서 7천8백3십만원만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이런 사업들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려운 영세민들 가정을 방역소독사업으로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90세대에 대해서 1천4백7십만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현목
김현목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을 줄였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이 변경되고 줄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인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기초생활보장금도 한 3천만원정도 줄어 들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요 업무보고를 전에것도 가지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아서는 전에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런식으로 할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60,329세대에 11,226명 그런데 지금 6,239세대로 세대수가 조금 줄었거든요. 지난번에 추경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추경때 기초생활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리고 12개 사업을 합쳐보았더니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5,6백억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9%정도에 혜택자 수혜자들이 있는데 세대별로 나누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우리가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체인구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9%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대수로 잘 안나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 8,160세대 의료급여 지원 받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혜택자는 14,00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총 예산은 8백억정도 되고 그렇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12개 사업을 전부 보아도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업들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에 해당 되거든요. 국가가 표방하는 것이 제일 으뜸사업이 이쪽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도 엄청 늘어날 것이고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한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읍같이 많은 곳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많다고 하고 그중에도 우리가 등수안에 드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세심한 인원 배치라든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밖으로 나오는 멋진 사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6쪽 노인 일자리 창출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거리가 쓰레기 줍기 제초작업 하는 것도 들어가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초는 아니고 쓰레기 그러니까 일부 도로변에 제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특히 도로변 작업을 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이 소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길 건너에 있었는데 본위원을 보기 위해서 어머님들께서 길을 건너 오셨습니다. 상당한 위험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사고발생시 그런 방지를 위한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희도 가능하면 큰 도로변 청소는 지양하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하천변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일부 시내동은 길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부담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보험도 들었다고 하지만 보험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노인 일거리 사업신청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행기관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입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는 것은 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지난번 감사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본위원은 그래요. 이번에 독감주사를 맞는데도 어르신들께서 보건소까지 가시는 것을 상당히 안좋게 그러니까 안좋은 것 보다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안할 수 있는 보안책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들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도 젊은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인이 금방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가까운 곳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읍면동 가시는 것까지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자들은 그런 사업을 할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읍면동을 놓아두고 먼 곳까지 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 일거리를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대신 다른 업무를 그분들한테 드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 10쪽에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 5월 5일에 기념행사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대다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 잘해주셨는데 의원들은 천막안에 있고 또 어린이들은 밖에 뙤앗볕에 앉아 있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의원들이나 시 참여하시는 분들도 뙤앗볕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일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같이 뙤앗볕에서 햇볕을 받아 가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나 가족이 그늘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장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도록 위원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실비 양로시설이 우리지역에 5개소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총 몇 분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비 양로시설 5개소 정원이 123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개인시설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시설인데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혀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노인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료시설은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5개소는 전부 개인신고 시설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호자한테 입소비를 받거나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가 개인통장으로 오면 그 돈을 대체해서 입소 어르신들 생활을...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서 그 관리를 그분들이 해주면서 생계비를 거기에서 전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비쪽으로 이렇게...
영섭
고영섭위원
굉장히 노인분들이 학대를 많이 당하고 내지는 굉장히 폭력까지도 지난번 몇 년 전에 이 시설중에 한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서 노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행정에서 이 시설들을 놓아두면 아무튼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나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한테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지만 노인학대라든가 청결,위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피부로 느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5쪽에 금후계획 청장년층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정읍시나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에는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장년층에는 복지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장년층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청장년층 연계 프로그램은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청장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했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르신들께서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요가, 민요, 생활체조등을 보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이 587개소 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못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최종 선정한 것이 15개소를 선정해서 일정예산을 지원해서 요가등 여러 가지 소득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5개소가 읍면동에 배당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가서 보면 노인당 대부분 노인분들이 화투 그리고 술을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기에 좀 방법을 찾아서 경로당에 전체는 할 수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규모가 더 큰 동네가 있습니다. 리 단위에 집단 몇 개 동네가 모여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민요, 국악을 보급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히 읍면지역은 문화예술쪽으로 접근할 기회가 적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놀이문화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겨울에 보급해 주면 건전한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단체 정읍시에 미인가로 해서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 시설은 미인가 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우령동에 있는 천사마을인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미인가 시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인가 법인시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미인가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집 말씀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노건 목사께서 하는 시설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신고시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래 미인가 시설이었다가 복지부에서 복권기금을 지원해서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지금은 개인신고 시설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시설 장애인 시설은 없습니다. 복권기금을 작년까지 전부 지원을 해서 전부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서 양성화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는 노인시설 소망의 집 한 군데만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노인게이트볼장에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섯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 옹동, 산외가 없고 진행중인 곳이 북면, 입암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게이트볼 게임룰이라든가 경기진행방식은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게이트볼 강좌를 교육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 읍면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소성인데 소성도 구성하도록 면장께 지시를 해서 구성을 하면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나가서든지 아니면 금붕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모시던지 게이트볼장 룰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홍보해서 전체 노인분들께서 특히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붕동 게이트볼장이 준공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히 읍면에 있는 시골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께서 룰이나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아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댄스나 건강체조 강사가 정읍시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회관에 나오시는 강사는 한 분이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강사하고는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수당을 주어서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이분 저분이 와서 할수는 없고 자원봉사로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영희
윤영희위원
단전호흡, 에어로빅, 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사가 전부 틀려야 할텐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복지회관에서 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일이 많네요. 복지증진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사업예산, 경상예산 총 포함해서 약4백2십8억정도가 됩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1.9% 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니까 시민들한테 잘 흘러 들어가게끔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읍면동 신청 받는것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초노령연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장수수당 별개로 국가가 국민연금 주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이 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 별개인데요. 그간에는 이런 제도가 없이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많게는 5만원 적게는 4만5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제도화 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70세이상 1월부터 그 이하는 7월부터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그것 신청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리인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시는 국가가 그렇게 정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통장, 가족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요구는 개인한테 또는 가족한테 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상자를 충분히 파악해서 신청을 않은 세대나 개인한테는 통보를 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 대상은 자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대상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은 읍면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하도록 하고 이것이 계좌번호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고 왜냐면 위장계좌를 개설해서 이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리.통장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거나 거동을 못해서 신청이 안되는 그래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설화장장 납골당 설치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화장장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유보된 상태이고 그간에 조금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계속 넘어갈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선진장사시설을 외국을 포함해서 국내외 장사시설을 선진견학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달 15일, 16일에 주민좌담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반대하는 용호하고 용이마을 그외에 한 마을은 조금 여기에서 거론을 할수가 없지만 긍정적인 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두 개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반대했던 위원장하고 용호 이장께서 가장 선봉에 섰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좌담회는 불참을 하겠다 그래서 찬.반을 자기 의견제시를 않겠다 즉 반대의견을 않겠다라고까지 되어서 그분들을 제외한 좌담회를 예정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수렴하는 것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대기오염으로 농산물 오염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선진장사시설견학을 그자리에서 제한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도 약간은 나타나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이 미진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까지 해결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화장장은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유일하니 화장장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홍성군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원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그래서 홍성군조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더니 구체적으로 현금까지 지원이 가능한 분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여기도 같이 적용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화를 해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그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마을이나 주민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년내에 조례를 의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여성과,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