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것 장가 보내기 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올해 추진사항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올해 저희가 농촌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혼 성사는 네쌍을 했고 회원 확보는 170명이 상담을 거쳐서 등록한 회원들이 한 70명 됩니다. 또 만남 주선은 미팅 140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2건 내지 3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네쌍은 결혼을 했고 국제결혼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중국 세쌍, 배트남 한쌍 성사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70여 명인데 네쌍 정도는 퍼센트가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열을 기울여서 좀더 많이 성사시킬수 있도록 해볼 의양 없으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지요. 사실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미혼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결혼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미혼남.녀들 직장인 미혼남.녀 뿐만 아니라 농촌에까지 저출산 고령화 또 침체된 농촌경제도 살리고 또 인구늘리기도 하고 삶의 활력을 넣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만남 장소를 많이 주선하고 장소도 시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이벤트 전문MC를 초청해서 추진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많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막걸리가 석잔이고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괜히 잘못 접근을 해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행정 책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기왕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가정의 파탄까지 우려되는 것을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고자료 맨 마지막 여성문화회관운영 물론 갈수록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여성들에 어떠한 생활패턴을 바꿔줄수 있는 참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은 시에서 또 우리시민들이 정읍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만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읍면에 소외된 지역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하계,동계특강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 순회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각 동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신태인에 분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읍면동에 있는 주부들은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시내에 있는 여성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접근하기가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여성들이 꼭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은 읍면동을 순회해가면서라도 그것을 병행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겨우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한다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내지는 요가 이런 프로그램 단순한것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성들이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은 읍면동에도 순회해가면서 한번 병행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농한기를 이용해서만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읍면동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산후도우미교육을 하신적 있으시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연2회 여성문화관에서 가정파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산모도우미는 지금 현재 주관하는 곳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활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가정파출하고 산모도우미도 하지만 그것은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수발사업...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분들이 나름대로 섭외가 들어와서 한달에 1백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전에 산후도우미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산모도우미도 저희 문화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가정파출하는 데에서...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해서 교육사 교육을 시켰는데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여성 권익증진사업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12월중에 11명 여성폭력방지 정읍시협의회 구성을 운영하다고 했는데 어떤 구성원들의 분야별 인원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폭령방지 정읍시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당해직2명, 위촉직9명으로 해서 11명이 당연직에 부시장, 업무관련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담기관이 있고 의료병원이 있고 또 법률쪽 또 여성단체, 검찰이나 경찰서 그런 기관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또 따르겠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수당관계가 따릅니다.
정병선위원
여성폭력방지 관계로 인해서 정읍시에 이런 협의회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지는 통합으로 해서 경찰서나 검찰 또 저희시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지 별로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이 그것을 활용하면 안될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해야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년폭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구성원들이 검찰, 경찰, 행정 다 있을텐데 같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혹시 본위원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협의체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극복 행봉한 가정조성해서 8월달에 경진대회에서 정읍시가 2위를 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2위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일단 의식 그런 홍보도 하고 지금 저희가 11월경으로 해서 건전한 가족친환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시상도 할 계획이고 설문조사도 해서 앞으로 더 무엇인가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인구감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성분들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외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경진대회 1,2위보다도 우리가 내실 있는 어떻게 하면 돈이라도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낳을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건전 청소년문화 육성 있지요. 타 시군보다도 우리 정읍시가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광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만드느냐가 문제인데 역광장에다가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만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할때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도 역광장에다가 상설공연장을 만들다 보면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 선에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료 3쪽에 사업비가 1억4천6백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1억3천7백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지난 해에 특별교부세 여성의 행복한 거울로 우리 정읍시가 우수기관으로 중앙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비에 포함이 되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9백만원인데 한 건만 보면 9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조금씩 추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할 바가 있고 여성폭력방지 정읍시협의회 구성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1개소, 성폭력상담소1개소로 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몇 명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6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12월중에 11명으로 한다는 것은 5명을 추가로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실 하다보니까 상담기관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도 필요하고 검찰, 교육청 또 나름대로 위원들 구성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러니까 5명 더 추가되면 운영비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관계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별도로 있고 여기에 하반기에 정읍시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별도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협의회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운영비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회의때 회의참석 수당정도로 주는 것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7쪽 각종 단체운영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한 지원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줍니까? 분기별로 매달 주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모든 것을 분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청소년단체 운영비 지원은 3백만원 한꺼번에 지원이 되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는 범죄예방위원회에 3백만원씩...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회에 3백만원을 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단 거기도 정산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국립청소년 수련원은 물건너 갔다고 해도 되겠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또 특히 위원장님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미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정치권이나 저희또 중앙부처를 또 예산부처라든가 해서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8쪽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1년에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인당에 3천원, 2천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이것은 1년으로 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해서 2008년 2월 20일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20일부터 또 1년으로 해서 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회 3,700명 해서 9백만원 지급이 되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비가 50%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상반기 자료에 보면 1년 1,200명 3백7십만원 가입을 했었잖아요. 1,200명 1년분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회 3,700명 9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7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2008년 11월 1일까지 가입한 인원이 있습니다. 또 거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령층 대다수가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입비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보험가입해야 할 것이 5백만원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한말씀 한말씀이 전체시민의 목소리로 생각을 해주시고 업무 활용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소기업인력지원하고 맞춤형기술인력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0명에 대해서 3억6천만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30명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현재 인원을 못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 적정인원을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하고자 하는데도 현재 사실상 희망자가 없어서 못채우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맞춤형 2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외지로 빠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직장 나가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다른 그 교육에 틀린 부분으로 많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지금 맞춤형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도 제조업만 되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이 갈수록 자동화가 되어서 인원은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 받은 분들도 본위원이 1년 후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2005년, 2006년 해서 해보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원은 기업에서 받는...
왕근
안왕근위원
기업을 받아도 그분들이 그렇게 계시는가 했는데 1년 채우고 그만 두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만 받고 그만 두어버리는 다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만큼 인력난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교육 받아서 정읍에 취직을 해서 교육 받은 것을 전문을 살려서 취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업종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업종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읍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시의 시책사업보다는 도비50% 보조해서 도비시책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인력지원도 앞으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4쪽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지역에도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허가를 과에서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도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시에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과로 통보가 되면 또 정읍시에서 관련과 저희가 취합부서가 되겠습니다.
엽섭
고엽섭위원
최종...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해서 결과를 도로 통보를 해주면 도에서 최종판단 해서 허가는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어떤 문제만 없으면 허가 내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관련법만 검토해서 도로 통보를 하는 절차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정읍에 있는 환경에 문제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왜냐면 지금 장소를 불분하고 어떤 여건만 되면 허가를 해준다고 보았을 때에는 문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미관상으로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다라면 미관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은 25개소 정도에 접수가 되어서 허가내지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동되는 곳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타 도내지는 시군에서는 저희도 신문에서 본 것인데 상당히 권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왕에 허가를 해줄 때에는 미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쪽에 기업지원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애로 고충처리 담당자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잘알고 계시지만 KBS고발 프로그램에 우리 향토기업인 참토원에 대해서 방영된 것 잘알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개인 한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황토를 소재로 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영 이후에 황토에 대한 피해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참토원을 물론이고 우리시에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방영 이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방영 이전에 저희가 이영돈PD가 진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던 PD 는 다른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참토원에서 과연 그쪽에서 방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 만일에 방영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어서는 아니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만일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참토원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소비자 고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참토원에서 만드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방영을 한다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업체나 아니면 제품을 지정해서 방영을 해야 도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그때는 방영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다 그러면서 참고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참토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실 때 그 자료도 서울에 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게 되니까 프리핑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장을 정읍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저희한테 나왔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찾아서 또 이번에 식약청에서 결과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야될 부분들이 있다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사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해서 될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에 대응은 어떤 대응이라도 혹시 구상해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식약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참토원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서 만일에 참토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것 아니면 저희도 수거를 해서 식약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어쨌든 회사에서 한 부분만을 저희가 인정을 할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소비자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 하면 상당히 시에서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테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식약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이 없다고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방영을 했습니다. 양사간에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공인기관인 식약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물론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식약청에 요구를 해서 시험결과 굳이 돈을 들여서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험결과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결과를 받아서 우리도 홍보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향토연을 소재로 향토를 소재로 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소고기 파동 닭의 파동이 났을 때 도지사를 비롯해서 그 지역 전라북도 유지분들께서 닭고기 시식행사도 하고 또 우리식당에서도 닭고기를 시식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정읍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정읍시에서라도 먼저 이상이 없다라는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감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물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업을 살리고 또 향토를 주재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구상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신태인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 여러 차례 작년에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건의를 했었고 또 경제통상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을 만들어 놓아도 찾아올 손님이 없으면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 신태인은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 타고 올 수 있는 버스가 정읍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재래시장에 올 수 있는 손님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 시내버스 관계를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배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는 재래시장 현대화 또 사업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사계절관광화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가 2~3일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의견을 그쪽에서는 구상을 첨단마을 포도마을 그쪽만 구상을 하고 있기에 시내권과 연계한 음식단지와 재래시장과 연계한 사계절관광추진 구상을 제출 같이 하도록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고 또 도정공장 자리에 5천평정도가 재래시장 현대화 음식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민자가 유치되어서 그쪽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와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관광객이 그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협의를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신태인 현재 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만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몇 분이나 입주를 할련지 상가를 몇 개나 입주를 할련지 그만 두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갔거든요.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내년도 구정이 지난 구정까지는 영업을 하실수 있도록 배려를 한 후에 구정이 지난 2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의견을 신태인 읍민들의 의견과 주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부분도 발주하고 난 후면 바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입주자하고 입주하지 않을 사람하고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열냉반시설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여기에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설계반영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열병합시설 관리는 축산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열병합시설은 거기에 축산에서 나오는 가스 그부분인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축산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당초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휴.폐업소가 더 늘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휴.폐업소의 그때 당시에는 13개업소였는데 현재 15개업체로 늘어났는데 8개업체를 대체업체로 시키고 현재의 잔여 휴.폐업체는 7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휴폐업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경매입찰을 보면 입찰본 업체가 몇 년 안에 가동을 하지 않으면 무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 후에 3년 이내에 건축하고 4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나서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실상은 개인 어떤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그것이 맞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저희와 경매가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후에 그것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
현목
김현목위원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실시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교육실시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4회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전반기에도 3회 했는데 숫자가 똑같아요.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평수가 150평이상 530평방미터가 늘어났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측량하면서 산출 평수가 잘못되어 있던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0,119평방미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예. 원래 6월달에는 9,604평방미터였거든요. 그런데 530평방미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평수를 더 늘린 것인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확장하면서 이 면적은 최초에 잡았던 것보다는 그런 변경이 될수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공단지 경매나 다시 인수하는 사람들 처음 당초 계획대로 그안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좀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일 것입니다. 1사1기업체 관리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기업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업애로 고충처리 담당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애로 고충처리 담당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과 연결을 맺어서 거기에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한테 내주면 저희 기업경제통상과에서는 관련 거기에 맞는 해결할 수 있는 맞는 과에 통보해서 처리계획을 받은 후에 기업에 처리계획까지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고충처리 기업지원 민원을 처리해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계장 포함해서 기업지원팀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그 직원들은 하나의 취합을 하는 것이지요. 취합을 해서 각 기업체에 142개 업체에 142명의 계장이 담당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장들이 기업애로를 청취해서 저희과에 제출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3명이 그일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러면 저희는 142개업체의 출장결과 이의가 없거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없는 부분은 처리를 안하지만 건의상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받아서 통보를 하는데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다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혹시라도 그 지원팀에 인원을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청에 모든 과계장들께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하고싶은 것은 어디과에서 근무를 하는 과장이나 계장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시에 총액인건비제 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어떤 인원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시는 정말 기업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주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곳보다도 기업유치 100% 되었네 뭐했네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기업 하시는 분들의 말을 본위원이 종종듣습니다. 와서 대화하시는 분 전문인도 알아 듣지 못하고 또 말을 하면 또 기업지원팀에서도 느리고 그래서 고충처리 말하나 마나 한 가지이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네 그런 소리도 들었고 실제로 본위원이 누구라고는 말할수 없지만 정읍은 너무 까다로워서 여기 창업을 못하고 김제로 간다는 그런 소리를 본위원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정읍시에서는 유치하려고 말고 오신 분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고충처리 지원팀에서 본위원이 언제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기업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기업하기 편합니다로 하는 도시로 만드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으로 보아서 244건 그러지만 전화로 해결하고 이런 것이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몇 건이 안 될 것입니다. 전문인을 지원받아서 인원확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고 기업고충처리 해결해 주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 할 때에도 이말씀을 했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과별로 계장이상 가셔서 고충처리를 듣고 하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와서 처리를 하려고 보면 직원이 부족하고 전문인이 없고 일주일 10일씩 늦어지니까 너무 일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은 말씀을 본위원이 누차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오신 3개월 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시간 주어진 시간이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기업유치 활성화 있지요. 질의 내용이 중복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142개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그업체 가운데 개별입지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04개업체입니다.
정병선위원
104개업체가 정읍시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산단 같은 곳은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단외에 개별입지에 있는 업체는 물론 여건이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경제가 모자라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동 동곡마을에 가면 동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여러 가지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써도 하고 있지만 기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로이면서도 많은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지원은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파악을 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 산업회사가 상당히 많은 종업수도 있고 저희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11쪽 신 노사문화 창출 있지요. 저희 관내 노동조합이 27개 조합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소속 조합이 어디 어디입니까? 3개 조합이 있다고 했지요. 혹시 여기에 자유노조라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무소속이라는 이야기는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단체를 무소속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노총, 한노총 있는데 거기에 상급단체를 두지 않고 있는 노조를 무소속 조합 그렇게 없는걸로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노조가 거기 들어간다고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시 자유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네요.
정병선위원
노조가 본위원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연지동에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은 정부양곡 수매장에서 진짜 중노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올갈때가 없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방문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12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사항은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사항중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관계도 있을때 의원들이 어떤것을 했냐 이런 공약사항도 체크가 되고 그랬는데 본위원 공약이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잘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시장 활성화 대책과 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사님 방문을 하셨을 때 도비6억을 확보해서 지난 7월 추경에 9억을 시비를 시비부담을 15억 확보된 상태에서 당초 계획이었던 고추동 거기에 음식단지와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시의 땅과 장옥인데 거기에서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그런 항목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그냥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전체가 다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코리아모텔 앞으로 해서 시유지가 160평 그리고 개인땅이 139평정도 해서 300여평정도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2시장에서 요구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그분들이 현재 사유지나 사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협의를 안해주면 또 저희가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15명정도가 현재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3분의1이상 반대를 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7쪽 도매시장 안정운영 지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어져서 우리 정읍에 상당히 볼거리도 되지만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보아야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교통체증이 되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 소통이 잘 안되어서 고충을 많이 겪은 일이 있는데 지금 남북로 개설 도시계획을 보면 수성택지지구에서 거기까지 뚫린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본위원이 건설교통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분야를 농산물 도매시장 안정 운영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를 집고 넣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뒤에 길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포장이 안되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집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범거리 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부분은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재 하나마트에서 유한당약국까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이 자부담률이 되어서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희망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 대안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 과장님께서도 애를 쓰셨고 현재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4대때 주차장 만들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상인으로 인해서 먼저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폐단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거리를 만든다는 것도 첫 째 상인들이 먼저 의식이 여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쾌적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도 잘아시겠지만 첫째적으로 상인에 의해서 어떤 의식이 세워져야 만이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일환에 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잘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중에서 공단 분양 체납업체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체납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상당한 시일동안 가동중인데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업체는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당히 그분들이 가동을 하면서도 체납기간이 상당히 긴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기업유치 신용육가공농동단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제대로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더 분석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동단지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첨단산업쪽에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저희 공단이 분양가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체납액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도 많고 사업건수가 16건이나 되고 해서 비중이 많은 책임을 많이 지고 일을 많이 하실 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언하고 싶은 것은 3공단처럼 계약금 10%만 내면 입소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첨단과학사업단지에는 20~30% 업시켜야 됩니다. 10%만 넣어놓고 부도처리 되고 하면 철거 보증금 조차 없어서 아주 흉해지고 솔직히 10%정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 기하기 힘듭니다. 2공단이 20%인데 첨단은 30~40%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도시가스 문제에서 일부지역 아파트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꾸 값으로 따져주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를 가정에서 실수요자 부담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싸지는 것이고 또 홍보 부족한 것이 안전성 LPG와 LNG 안전성은 100%는 차이가 나거든요. 공기중에 비중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을 모르니까 우선 값도 차이가 안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쓰내 안쓰내 이런 소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읍지역만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도 홍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인 재래시장 사업회계년도가 내년으로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 내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요.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내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벌써 5년 중에 4년이 지났는데...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현재 80%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년 11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중기청에서 이야기 하는 상전과 지정 표본 분포를 해보았지요.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충 몇 곳이나 가능할수 있을까요.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3곳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각도로 해서 숫자를 맞추어서 한두개라도 더 넣어 놓은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정질의를 통해서 고추활성화 및 고추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까지 준비되고 진행중인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 방사선 연구센터 일원에 연구소 내지 분소가 건립이 되는데 아무튼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읍에 획기적인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RFT 실용화 센터 건립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도비5억 시비20억 확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이미 우리시에서는 4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가 50억인데요. 도비20억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5억 확보해서 총 2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제 RT협력센터 설립도 문제가 없나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지금 권력행사를 나중에 따로 따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RT협력센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RT협력센터가 아니고 첨단과학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곳도 그런 아이들이 있겠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 사례를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혹시 만일에 하나 공직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언제쯤 착공을...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원래 토지공사하고는 2011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이 끝나면 2단계 공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내년 봄부터는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첨단산업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국책사업에서 연구하는 사업들이 타지에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1단계 착공과 동시에 2단계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중에 30만평중에서 대략 분양가가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53개업체 입주 의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희망분양가를 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양가를 제시했었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19만2천원정도가 요구를 했더라구요. 이것은 기업체들이 희망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래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감정평가가 안된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25만원 선을 넘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다행히 25만원만 넘어간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변에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분양가 4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토지분양하고 정리하고 나면 그 차액금을 어떤 보전계획이나 어떤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도주관으로 해서 도에 관계부서 그다음에 토지공사, 연구기관 저희시도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분양가를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유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천이 두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정비도 첨단산업단지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하고 정읍시하고 협의를 해서 천정비가 한 50억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중에 있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2십7만평 중에 하수도시설을 하면서 거기 입주하신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야할 금액이 한 70억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는등 이렇게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연구소나 생명과학이 주로 확장이 되었을때부터 이런 공단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분양가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 1단계사업 30만평을 분양을 하고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자면 그때는 분양가격이 이보다 또 훨씬 높게 책정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1단계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2단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쪽에 지가가 상승이 된 것은 유연고단지가 들어오고 내장IC가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요. 저희시에서도 1단계공사가 끝나고 2단계공사가 이어지면서 그쪽에 지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면서 저희들이 분기별 지가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급격한 지가 변공은 없고 토지거래도 투기는 거의 없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단계에서 급격한 토지 지가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단계사업중에서 1단계사업 구역내에 혹시 1단계에 지점에 미리 발표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알박이 이런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단계 구역도 거의 확정되는 거잖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거의 위치는 확정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개발행위...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거기에 토사도 들어가고 건축물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다시 부수어야 되고 토사를 채취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메우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에 일정한 토사나 건축물 다 포함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과학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산업단지주변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그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산업단지주변내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해서 그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자주 접촉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아까 분양가격 기업들이 원하는대로 1십9만 얼마고 파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생겨요. 본위원이 그쪽에 나가서 들어보고 저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캡이 생기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과장님 보완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문제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얼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시말씀 드리기는 어려웁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평가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못해서 감정평가 재평가해서 이번에 지급한데 사례가 있거든요. 그쪽에가 가격이 평당 1십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쪽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쪽 주변가격은 아마 그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생명공학연구원 7천7백평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생명공학연구원 7천7백평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생명공학연구원 바로 도로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그때 감정가격이 평당 1십8만원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생명공학연구원 있는 토지가 그지역에서 요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로변 토지는 아마 감정을 하면 그정도선 그리고 주위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평가연구소 그정도선을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예측이 올해 했을 것이고 해서 생명공학분원 그부분도 지금 거의다 포상이 되었는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실제적으로 돈 지급한 것은 29%정도 돈을 지급했고 거의 절반정도는 협의매수가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도 협의매수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 그부분에서 많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분들도 본위원이 지역구를 돌다 들어보면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팔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1십9만원하고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격이 4십만원 본위원은 4십만원도 넘을 것 같아요.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할 때에는 그보다 오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하로 보시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가 그쪽 토지공사에서 하천개수공사비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를 입주계약자 전부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부담가가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많이 상승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양쪽 천 정비사업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약70억정도 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등 여러 가지 분양가를 낮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정도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지금 첨단 과학관 건립은 추진중에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첨단 과학관 건립은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실시용역이 끝나면 내년봄에는 저희들이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지금 방사선연구센터 안에 시설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본관건물 들어가실때 왼쪽에 공사하는 것은 싸이클로트론이라고 해서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183억을 들여서 착공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대림건설에서 사업을 11월부터 해서 그것이 과학관이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것이 과학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이클로트론시설인데 그것은 183억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연구원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다음에 첨단기업유치 투자설명회 때에 전반기에는 300여명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여명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입주할 의양이 없어서 그랬는지 의심을 할수가 있거든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처음에 년초에 계획을 고민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해야될지 아니면 우리정읍에서 해야될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한 300명정도 모시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그동안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대다수의 의견들이 서울에서 한 것은 어떤 대외적인 홍보가 일시적으로 끝나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 입주 의양을 보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또 산업단지조성현장도 보여드리고 연구소에 가서 자기들이 받을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든지 연구원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알차지 않느냐 서울에 있는 한 300명 정도 모시고 한 계획을 장소를 시청으로 변경해서 입주기업에서 오신 53명하고 또 추가적으로 의양을 보이신 분 33명 이렇게 해서 80명정도 모시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서울로 잡았던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이쪽에서 설명을 하고 방사선연구센터를 견학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서 자료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 현장견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왜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보를 처음에 300명으로 했었는데 본위원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에 참석하실 분들을 이쪽으로 더 모셔와서 홍보를 하면 투자설명회를 하면 될텐데 그분들도 여기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유치 설명회를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서울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번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업유치 차원에서 설명회도 성공리에 개최가 되어야 할 뿐더러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0쪽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지금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이 여기 이주할 완료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용역발주를 업체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사업이 가속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완료 되었을 때 이주원 연구원수를 몇 명으로...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처음에 연구수를 조사해보니까 방사선연구원에 27명께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집을 짓고.
정병선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완료시에 정읍에 오는 연구원수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왜냐면 조합에 참여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62명정도가 희망을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희망을 않고 전체 연구원수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내년도말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쪽으로 이주가 되잖아요. 이주가 완료되었을 때 연구원수가 대략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50명 정도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연구원에 200명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고 생명공학연구원은 70명정도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원이 1,2단계 공사를 나누어서 1단계 공사가 금년말에 끝납니다만 여기에 30명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한 300명정도 오신다는 말씀이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택 유형은 어떤 형으로 짓을 것인지?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단지조성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문제는 여기에 입주하실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도로만 내주고 대지 조성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희망만 하면 300세대가 다 들어갈수가 있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중에서도 집을 짓고 사시겠다고 희망하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는 집을 짓을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 하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62명정도가 이쪽에 집을 짓기를 희망하는 분이 있거든요. 분양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주공간 조성사업 지구외에다 집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 3개 국책 기관에는 우리가 없는 형편에 시비를 100억이상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정읍시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개의 멋진 작품이 이미 타지로 유출되었는데 앞으로 연계하고 해야할 일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것이 진척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생명연에서 항생제등 지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고견 있으시면 우리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시비는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느냐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개발한 것 관계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가 되어서 기업으로 유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기업이 이전되어서 정읍시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생산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자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에 기업체를 전부 초청해서 과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쪽 설명을 다 듣고 그 분들 의견도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에 그런 것이거든요. 과학연구소도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와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생명공학연구원에 주어서 지금 현재 실시도 하고 있고 기업한테 이렇게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히 그쪽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한 결과를 아무래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용화센터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곧 그것을 중계매체를 해주는 그런 전문업무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 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관내 기업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연구 용역을 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또 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새로운 연구를 하도록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시에 특허로 해서 또 이것을 부가가치를 창출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방사선하고 생명공학하고는 아직은 크게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도록 저희시에서는 노력을 하겠고 첫 째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실용화센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관심이 너무나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이 앞으로 5년 후 15년 후에 정읍에 실익으로 창출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잘 견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나 15년 후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초는 사람이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나 원장들하고 최소한 국.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을 자주 만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장은 뼈져리게 느끼거든요. 지난 두 건에 유출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값진 국책 연구소가 3개나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국.과장님의 최선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5쪽 환경오염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여기에 관련이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매립장 주변 수성동에 오정과 군대에도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성동은 안들어 갑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수성동과 삼화타운을 통과해서 농소 주공으로 통과되는 농배수로가 있어요. 정읍시내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주어지신다고 하면 농배수로가 상당히 커요 도로 저쪽으로요 가보셔서 여름이면 상당한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가보셔서 환경관리과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원인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냄새가 많이 난다면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1쪽 연계해서 간단하게 감사때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대책을 미리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한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각농가에서 내지는 살포 쪽으로 가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오염 또 환경에 오염을 초례할 수 있는 각 농가에 축산폐수처리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 내지는 계도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봄이 되면 가을부터 봄까지 정읍시 일원 농가에 축산폐수들이 살포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엑비살포 말씀이신데요. 엑비 살포는 현재 허가를 받은 업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법으로 그 사람들을 단속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왜냐면 환경부에서는 저희들 시군에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법 제정을 자꾸 단속근거를 마련해 주라고 하는데 농수산부하고 협조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농수산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거의 국고보조로 엑비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엑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축산농가 민원보다도 엑비살포 민원이 매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면 살포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축산업자를 처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 환경부에 건의를 자주 해서 엑비살포를 하는 사람들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환경에 문제가 초례될 것 같고 울타리 없는 오염 대기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대책 대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경이야말로 온 시민들이 힘을 기울여도 부족할까 말까 하는데요. 정읍시는 많은 행사가 있거든요. 환경을 주재로한 행사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환경엑스포 환경선포식 기타 환경으로 하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도 환경을 주재로 해서 행사도 한번 하시고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주시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경이 엘리뇨현상이라든가 여러 지구변화가 있으면서 10년 15년쯤 전에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환경행사를 많이 했고 자치단체장들이 환경을 제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가 보니까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환경행사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의제21이라는 단체하고 같이 해서 보조금도 주고 하면서 지구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에 소규모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부터라도 지구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각종 환경행사가 있을시 널리 홍보해서 규모를 크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 주거통 그것을 청결하게 해주십사 했는데 거의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안에는 씻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음식물이 두껍게 붙어 있어요. 곰팡이를 세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세대보면 주민들이 거기를 들고 넣고 아이들은 코를 잡고 넣고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세척기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달에 한번씩은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세척기를 해서 보급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보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데에서 세차장처럼 임시로 음식물통을 세척해서 다시 차로 옮기고 해보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음식물 통도 기존에 있던 것에 한 5배정도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내부를 세척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음식물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일용인부만 두명으로 해서 하루에 100개 정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로 세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물론 아파트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능하면 아파트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짜보세요. 시장님하고 상의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통을 손으로 열지 않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발로 열든 컴퓨터로 열든 거기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을 2년 쓰면 교체를 합니다. 음식물 자체를 털면서 부수면 두두려서 나갑니다. 겨울에는 많이 깨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거통 올해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올해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매년 그정도 해서 교체를 시키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주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천만원이 돈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백5천만원이 들어가서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검토는 1년 지난 이야기이니까요.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통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비닐을 담은 소쿠리 하나 배치해주라고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닐은 그대로 거의 안에다가 넣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처리장에서 걸러 집니다. 매립장에 다시 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서 붙여 놓으면 그것을 이중으로 그것을 다시 띠어내고 해주어야 되는데...
영희
윤영희위원
불편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쓰레기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비닐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립장에 들어가면 오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발생되는 가스들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한참 호르몬 관계에 있는 다이옥신이 소각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소각을 시키면 다이옥신이 배출될 정도로 되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비닐을 넣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못넣게 하는데 거의 주부들이 넣고 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주부들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모든 주부들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700개 이상 됩니다. 하루에 100개씩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번 돌아갈까 말까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기는 13만 시민의 대표가 있어요. 과장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개선하고 발전하자는 뜻이 있으니까 메모하고 적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바구리를 옆에 달아 달라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비닐까지 들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옆에 담아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부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어 있냐면 비닐이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붓고 옆에다가 비닐을 걸쳐놓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흐르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소쿠리를 옆에 달아 주십시오 하니까 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 공동아파트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공동아파트라도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윤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것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지 음식물처리장 가면 잔재물은 정확하게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서 비닐은 걸러서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에서 분리수거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어떤 감독이라는 것은 없고 시내에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배출되면 3일씩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벌과금 대상이라고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3일간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일제히 밀렸던 것을 한번꺼번에 수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분리수거를 강화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남원하고 거제시를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음식물이나 모든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만 유별나게 그러고 동원제지에서 소각장을 이용해서 잔재물이 32%가 나온다고 했어요. 거제시는 소각장이 지어진 것이 30년이 넘었어요. 거기도 19% 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정읍은 유별나게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32%가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32%가 나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감독을 잘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제도의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수거비가 다 나와 버립니다. 재활용 선별해서 팔아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인원비등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정도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정읍은 왜 안되는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제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달에 600명이 늘어납니다. 1년에 6,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 같은 경우가 늘어나지 않고 예전 수준 그대로 1년에 10톤이나 그정도로 늘어날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읍시의 경우에는 몇 백톤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너무 안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거제시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제시는 청소용역이 한군데에 준 것이 아닙니다. 다섯군데 주었는데 한군데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슬라이드를 컴퓨터로 입력을 해왔거든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양을 줄일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시도 매년 30%씩 저와서 작년 금년 30%씩 분리수거량이 늘리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제일 문제가 잘 안되고 있는가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을 체크해보는 것이니까 전체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말씀해드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정활동 하다보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철쭉 군락지 조성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회도로가 내장사 저수지까지 연결이 되었잖습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계신다고 하면 우회도로 주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이 좋을 수도 있어요. 맞은 수종을 택해서 우회도로 절개지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산에다가 군락을 조성해서 단풍철이나 봄에 모든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즐길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15쪽 두승산 등산로 조성 이번에 행사장에서 그것을 느꼈는데 일거양득을 하려고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티에서 내장사 서래봉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등산로가 아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주변에 등산로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 가서 주차장도 하나 설치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그래서 등산로를 거기에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관계 때문에 또 성숙기에 교통소통도 잘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등산객들은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서 등산로 개설해 놓는다고 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거기에서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이번에 굉장히 교통소통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까지 정체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등산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등산객도 좋고 또한 성숙기에 교통소통도 원활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사항을 건의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사실 등산로 관계는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이 되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되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등산로 지정을 하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시설 관계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하고 연관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정병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은 산불난 곳에다가 가을에는 단풍 봄에는 두승산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봄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차질없이 진행은 올 년말까지 가능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충분히 다 심어졌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철쭉은 다 심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욕심같아서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는데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내년부터 5개년 사업을 해서 5백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두승산 개발사업 일환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피학살묘 주변 또 두승산이라는 것은 호남의 명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탐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읍시 농소동 일원까지 되는데 본위원도 둘러보니까 아직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자하는 취지에 못미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락지를 만들려면 지리산 바래봉처럼 완전히 군락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어서 형성이 될까 본위원은 감히 의심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가능하다라면 내년부터 두승산 개발사업에 도비가 지금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이 우리지역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도와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정병선위원님께서 다른 곳을 견양해서 하는 것 같은데 등산로정비사업은 내장산 솔티쪽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는 해야될 부분이 아니잖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승산 등산로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은 등산로를 그전 그대로 보전해 가면서 그 주변에 잡목들을 제거해서 그 잡목들 대신에 군락지를 형성해 가면서 만드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직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두승산 개발사업 일환으로 함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2쪽에 있는데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계획서가 똑같아요. 남북로 가로수 전지작업 해서 하고 또 부영아파트 수성지구에 메타쎄콰이아 전지작업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도 가로등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확실하게 가로등 밑에까지 전지를 해버려라 위에는 남겨놓고 밑에로 쳐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숲속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담당이 누구셨지요. 지금 가서 보셨습니까? 가로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전지작업을 한다고 하면 가로등 밑으로는 전지를 해버리고 위에는 좀 남겨놓고 나무가 메타쎄콰이아 나무가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로등 옆에것은 다 잘라내버려서 전북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길 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4차선은 그래도 어두운지는 모르겠어요. 부영 2차 가는 쪽 2차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가만해서 전지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 장기적으로 도심내에 메타쎄콰이아를 사실 전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측에서 건의도 오고 있어서 내년초에 말자하면 저희가 일부분은 제거를 지금 밑동을 놓아두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지작업에서 한번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너무 위만큼 잘라서 기둥이 길에 걸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발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살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관내에 채석장이나 토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토사가 4개소, 채석이 5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토석이 하나가 들어와서 불허처분을 해서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목산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곡에 있는 통성리에 통사마을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진정서도 제출하고 한 것 아시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신우전자...
철수
김철수위원
예.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신우전자 것은 저희로써는 5만제곱 평방미터제곱미터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토사 허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초에 납부를 4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나 돈을 납부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현재까지 저희로써는 산림전용허가가 법상으로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고 저번에 사장한테도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지 산지전용이 안된 것이니까 납부하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5만이 초과된다면 다시 변경건으로 보았을 때에는 초과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공자입지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산지전용허가가 현재까지는 안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된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명분으로 해서 불허처리 할수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장 개별입지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별입지 승인을 해줄 때에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 두 가지 것을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입지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돈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왔어요. 변경 승인 내용을 보니까 토사를 더 채취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은 산림법검토, 재해대책검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는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 먼저 발생되는 것이 산림법입니다. 산림법에 보면 돈을 납부해야 만이 그때 당시에 그것이 승인된 것으로 되고 승인이 된 상태이면 변경승인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로는 돈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 것이나 만찬가지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통보해 주기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돈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주어 버렸습니다. 이기원이라는 사장이 왔을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전부해서 이해를 시켜서 보냈고 너희들이 할려고 하면 그 돈을 납부하고 변경승인신청을 해라 할려면 그러나 산림법이 그동안에 바꾸어졌습니다. 산림법이 바꿔진 것이 무엇이냐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인근 3백미터 이내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해대책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야되고 할려면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변경승인신청 들어온 것은 반려를 해버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입지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붙였던 돈을 불입하는 것이 어느 기간을 지나서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초 것도 취소하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돈이 제때에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태에서는 공장입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최고를 한번는 하고 나중에 그것도 공장입지관계 승인된 것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관계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안했기 때문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공장입지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변경처분에 대해서는 불허처분을 했고...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최초에 허가 신청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공장입지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상태에서는 관계과하고 최고를 한 후에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리는 안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 산림업무보고를 보면 산림보호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림보호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정읍시에서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토취장, 채취장 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 말씀이 잘 이해가 오지 않지요.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왜 나타냐면 의원들이 토취장이나 채석장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 주민들께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주요관심사에 아무런 대책이나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한장도 안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가꾸고 보전을 못하면서 새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토취장이나 채석장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보았잖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 그리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내주었지만 주민들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에 관리 최소한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인다거나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계획이 전혀 안나와 있기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산림자원관리보면 임도사업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임도사업은 계약방법이나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토목업자한테 계약을 하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 13개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넣어서 돈 쓰는 것으로 하나 넣으세요. 그래서 자연보호, 신고센터를 달아서 김철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준비를 해서 국장님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보이는 김영씨댁 저번에 비가와서 산사태 난것 알고 계시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인은 3개과에서 서로 미룬다고 대단히 불쾌하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못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원으로 보면 산림과에서 해야되고 부서진 것으로 보아서는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기타 접수는 총무과 동사무소관이 되는데 그런 것일수록 우리 울타리 경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두달전에 내장산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정읍시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고생을 하셨고 12만4천매가 넘는 서명서를 받아서 관련 기관에 제출을 하셨지요. 위원님들께서 15일 전 20일 전부터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국장님께서 예측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뜻하지도 못했던 내장산 명칭변경 관계를 전라남도 정성군하고 백양사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건의안도 했었고 특히 지난번에 우천규위원장님께서는 서울까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알선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시민이 하나로 뭉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0만명 서명운동 계획을 하면서도 이 목표가 이루어 질 것인가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성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로 뭉쳐서 저희들이 12만5천명이 넘는 숫자가 서명도 되었고 한 40여개 단체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개별적으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저희시에도 제출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 책자로 만들고 또 각종 거리에 있는 프랑카드 모든 자료 신문에 난 여론수렴자료 그렇게 전부 만들어서 환경부, 국회, 청화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총무원 이렇게 다섯군데에 대해서 한군데에 책을 두서너개 정도 될 분량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환경부쪽에서 이야기는 그때 우천규위원장님께서 직접 들으셨지만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에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에 불가해서 양도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반대한다는 그런 뜻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추진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정읍시와 전라북도를 건드는 것이고 안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전라남도에서 거슬리고 또 현재 시기가 대선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고 이런 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상태이고 국릭공원관리공단측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여론수렴을 한 과정에서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서 자기들도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이것은 못할 것으로 자기들은 판단을 한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100%로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면 공원법에 의해서라도 할수가 없다라고 그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안해도 하는 것을 정읍시에서는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시민의 날 행사때 대대적인 궐기대회 형식으로 행사 끝나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달을 해주었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전라남도측에서 장성군는 별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뱍양사 주지가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지난번에 11월 4일날 그사람들이 백양산 단풍축제를 했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기는 내장산 단풍축제를 했고 거기는 백양산 단풍축제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토론을 백양사 주지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연암 대우스님, 문화원 쪽에서도 참석을 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해서 밝혔고 또 거기에서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 것은 무엇이 명분이냐면 자기들은 그동안에 산은 있었어도 이름이 안들어가서 한을 풀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으로 물론 전라남도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말이 옳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식당에서 일행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환경노동위원장께서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국회에서도 굉장히 안된다라는 쪽으로 기울여 지는 것 같습니다. 투쟁하는 것은 일단락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에 보아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저희들 저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3만 시민들은 힘을 몰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까지 행여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당할수가 있으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측면에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