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4개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사계절관광과에서 홍보를 서울역사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홍보를 하고 있죠?
우리 정읍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특정 후보를 어떤 인물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서 유심히 다른 시군을 봤어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림에 그 지역 출신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강남터미널 같은데는 내장산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님이 어서오십시오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박일위원
서울역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군은 우리 정읍시 출신 유명연예인도 있고 다른데는 돈을 더 들여서 연예인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 지역출신 유명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니저와 얘기는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들 말씀들으니까 시장님 홍보하는 것인가 정읍시 홍보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하시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들도 다 그러는데 왜 꼭 그런데까지 우리 시장님 얼굴을 꼭 내보여야만 되는가? 우리 정읍시민들이야 강광 시장님 잘아시겠지만 타지역분들은 잘모를 것 아닌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관계는 내장산 단풍을 배경으로해서 우리 지역으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장님으로 해서 어서오시라고 그런 문구를 써서 했어요.
박일위원
문구야 그렇지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다른 형식으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뭐를 하는 경우도 넣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을 하실려고 섭외를 했는데 안되어 우리 시장님 하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단 가수는 매니저하고 얘기는 해봤습니다.
박일위원
가수가 아니라 우리 다른 책자를 보면 다 박근형씨나 그런 분들도 있고 하던데 다시한번 말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때 그런 분들이 섭외가 안되어서 우리 시장님을 하신 것이라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이 어서오시라는 그런 문구도 넣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어서오시라는 문구야 당연히 넣지만 다른 시군같은데는 시장군수님들 안하시고 다른 분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장군수가 나온데도 많이 있고요. 특산물만 넣은데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강남가서 자세히 봤어요. 숫자가 시장군수 하신 분들이 훨씬 적어요. 앞으로 과장님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님 얼굴을 넣는 것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처음에 기획했을때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아무래도 시장님이 어서오시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박일위원
타지역분들이 우리 정읍시 방문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 사진 그대로 개제를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박일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더 좋은 배경사진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변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답은 못드립니다만요.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홍보하셔야겠지만 다른 도시에..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니 절대로 시장님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지에 시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요.
박일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버스터미널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저도 잘모르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다. 정읍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저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객지 사람이 우리가 객지에 하는데 시장님 홍보해서 무슨 효과를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장님 인물사진을 넣은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해서 시장님께 다 승인을 얻었죠?
시장님 얼굴넣고 해서 제작을 한다고요?
지금 박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터미널이나 역사를 통해서 정읍에 오신 분들이 강광시장을 선전하는지 정읍에 사계절관광을 선전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강광시장 얼굴 크게 들어가서 뭐합니까? 다른 시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읍이 사계절 관광도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얼굴이 필요가 없어요. 정읍에 특정한 것을 하든지 해서 어떤 정확한 것을 짜서 넣어야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기획을 했다는데 시장님에게 잘보이기 위한 기획이지 시장얼굴 크게 넣어서 출향인들이 강광시장이 정읍시장인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정읍을 오기 위해서 고향을 오기 위해서 터미널을 거쳐서 오는데 그분들 입에서 강광시장을 선전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시장님까지 동향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내장산 관광리조트 사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2억5천4백5십만원, 그런데 2003년에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올해는 얼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올해 도비하고 시비해서 26억인데 그 26억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450억 확보를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2003년부터 5년간인데 5년을 지체하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정읍시하고 협의사항이 윤활하게 잘되었다고는 못보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잘되었다면 5년동안에 부지를 다 매입을 못했는데 부지 매입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현재 80% 매입을 했는데 20%가 매입이 안되었는데 주로 임야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사람수로는 몇명 안되는데 지금 수용신청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수용신청을 하면 민원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현지 여론을 들어본 결과 문중이 13000평 있는 조씨문중에서도 돈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만 그 문중 집안간에 안좋은 갈등이 있어서 문중대표가 차라리 우리가 수용을 받겠다. 또 명의가 옛날 분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특조법으로 명의변경 신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수용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했을 경우에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것을 시행하면서 5년이란 후에 이제와서 토지수용을 한다면 저희시에서 그만큼 많은 경비와 모든 것을 공사를 할때 많은 지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가상승율 이런 부분을 시에서 미지근하게 했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고 했으면 진즉했으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가 덜 축이 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자꾸 5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003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당시는 협약을 했을 뿐이고 우리가 절차이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을 거쳐서 2006년도 6월에 최종승인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에 협의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절반을 샀고 또 협의에 불응 미협의된 사람들은 저희가 조성계획 승인 후에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재 80%까지 왔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해가면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면 끝을 낼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다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이지역을 발전시킬려고 한다면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계절관광과에 담당이 몇분이신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큰 행정은 다하네요? 황토현축제, 부부사랑축제 지금 한분이 병가를 내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담당중에서요?
병가는 아니고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을 자주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송문석계장이 건강이 안좋으세요?
구절초 꽃은 구경하고 꽃을 이용한 상품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규모로 봐서 우리 지역에도 구절초를 이용한 상품개발이 시급해서 개발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구절초 비누, 샴푸, 구절초 먹는 환, 국수같은 것이 곧 이달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주대학교 채종열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품생산은 아직 안된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시험생산만 하고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험생산이 되면 구절초를 이용한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교수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상품개발이 되면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단은 주민 개발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전주대학하고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제 주민추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공시설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 특히 산내면 쪽이죠?
그쪽에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품개발만 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개발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하셔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공예방을 저희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상품이 좀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고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를 들자니 고가이고 너무 가벼운 것을 보자니 너무 빈약하고 1일 8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 2만원, 지금 우리 직원이 몇분 근무하시죠?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직영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방문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을 하나 살수 있도록 또 정읍시 특징을 살릴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도 해놓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학생들이 와서 구입을 안해도 내장산을 찾는다거나 우리 지역근교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할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을 유도해서 도자기 체험도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축제 개최는 저희가 민자본으로 전부 계승사업회에 예산지원을 하시죠?
그럼 계승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할때 계약은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비단 황토현 문화축제나 부부사랑축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계승사업회나 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화로 가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계승사업회에서 모든 계약업무까지 일괄 하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저희가 정산검사할때만 깊이 들어가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단체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편중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안들이 계승사업회나 부부사랑축제 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다양한 쪽으로 계약도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군데 주다보니까 나머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는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 다주고요. 과장님 오후에 황토현문화축제 화일을 전부 제 사무실에 갔다놓으세요. 부부사랑축제 정산서는 아직 안들어왔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공예방 거기에 대해서 김승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가서 6만원의 물건을 샀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전에 의원들 방문했을때 8천원주고 커피잔 받이 2개를 샀는데 집에 갔다가 물건을 놓으니까 부서져 버렸어요. 객지사람이 사가지고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여튼 저렴하면서도 신경을 써서 물건을 잘만들어야죠. 우리가 일본갔을때 보면 굉장히 쌉니다. 2~3천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백제정촌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냉철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정영수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인촌, 백제 정촌현, 내장산리조트, 거기에 내장관광랜드, 차라리 내장산리조트하고 결부해서 내장관광랜드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 백제정촌현 사업이나 문화예술인촌은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어때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 괜히 시작만 해놓았다가 백제정촌현은 돈 조금 들었지만 예술인촌은 거의 안들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술인 촌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안들어갔고 정촌현은 용역비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하여튼 괜히 붙여놓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되면 정말 난처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도 못했는데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두가지 사업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어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단 오종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현재 시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시민이 잘사는 정읍 건설이 가장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민이 잘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말씀인데 일단 우리 중앙집권적 행정을 펼치다가 현재 우리 지방의회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완성단계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현재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에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요새 의원님들하고 가끔 대화를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지만 견제와 감독 그것이 1차적일 것 같고요. 집행부와 같이 시민들을 잘살게 하는 모토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대표로서 시행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감사기능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도 우리 정읍시민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모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많이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양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바쁜 시간 쪼개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양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업무취지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에 대한 취지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취지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국장님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 장소에서 보고드리는 그 내용이 그것이 취지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도 국장님이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업무보고의 취지도 또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앉아 있는 분들에게 정읍시에서 어떤 행정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다시한번 우리 장학수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뜻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제사 느끼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김준식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업무보고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했던 일을 의원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했던 일을 무조건 알려주기 위해서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장학수부위원장
지방자치제도 의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표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방자치제도에 취지가 있고 또한 업무보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항을 주기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므로서 의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일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에 한가지 덧붙여서 저는 과장님 말씀에 기본적인 취지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시민들을 행정인원으로 끌어들여서 전체적인 국장님 말씀에 지방자치제도의 의미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또 정읍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까 하신 말씀중에 덧붙여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들과 조율을 해간다고 해서 저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연의 취지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간에 제가 1년 4개월이 지나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1년 5개월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과장님들고 우리 시장님이 하는 일, 또 우리 의원으로서의 본분 역할차원에서 서로 해나가는 것을 봤을때 아직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지방자치제도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질적인 것이 아닌가? 이해를 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부분이 지금 두분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가 조금씩 변해가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국과장님들도 조금 이해를 달리해서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자꾸 흠집내려고 하기 보다는 주민의 뜻을 한군데로 모아서 행정으로 반영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더 마음이 부담없이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었고 오늘 우리 사계절관광과장님 차례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던 정읍9경선정때 나름대로 약 9천명, 지면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만 8천명정도 되잖아요? 8천명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고 또한 결과도 나왔는데 그부분이 지난 작년에 업무보고때 결과가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예가 없었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한, 예를들어서 8천명, 인터넷까지 하면 9천명인데 그정도 인원이면 정읍시민 총인원의 8%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8%를 차지하는 비율의 여론을 수렴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대표한테도 여론수렴을 했어야 되었고 우리한테 설문지라도 한번 쓰라고 했었어야 했고 또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읍시 9경 선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는가는 파트너쉽차원에서 의회와 함께 같이 상의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느 서로 그렇게 상의해가면서 앞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회계과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어차피 국장님이 회계과까지 업무 관장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수의계약, 건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물품도 마찬가지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시 의회가 있으면 의회 원들한테 어느정도 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파트너쉽차원에서 상의를 위해서 의견조율이 되가지고 좀 천천히 가도 될 내용을 성급하게 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0월 중순에 업무지침을 내려서 11월1일부터 이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너무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과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별도로 드릴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우리 의원들을 그냥 들러리 역할로서만 인정하지 마시고 또 파트너쉽 차원에서 같이 함께 운영해나간다. 주미느이 대표로서 주민들의 입장을 정읍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방문후에 내장산 리조트 추후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이후로 토지수용 신청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추가매입은 아직 진행이 안되었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추가 매입이 그때 76%였는데 지금은 80%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중에 시도 22호선은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 그 리조트 현재 그 길을 4차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섭
유진섭위원
내부구간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런데 리조트에 편입된 지역은 그 리조트사업비로 확장이 되는데 현장설명했던 자리..
진섭
유진섭위원
1 이주단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니요. 리조트 편입안된 지역이 그 안에 길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위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 위치는 지금 리조트 사업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4차선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 리조트 이주단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주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11월부터 들어갔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설명은 분양후에 그 소유자가 즉각 매각을 해도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시던데 그분들이 분양을 받고 일정한 차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아직은 제지 조항이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관광공사에 지원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텐데 그럼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로 이익이라고 해야되나요? 일정학 특혜가 발생할텐데요. 매각을 했을때는 특혜가 발생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도 이주하시는 분들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분들 속셈은 아직 파악은 못하죠?
그럼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정도 예산을 지원할때는 혜택을 줄때는 예를들면 일정기간 이상을 살아야 된다든지 해야지 거기 입주하자 마자 본인이 매각을 했을때는 차액이 이익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안한다면 그것도 민민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도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이주단지는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법에 명시되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단지를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사가지고 바로 다시 또 매각했을때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재매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현재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주택을 지을려고 다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각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주단지 조성 당초의 취지는 거기 지역 사업부지안에 거주했던 분들이 제 3의 장소에 가서 이주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혜택은 그분들한테만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매각을 하고 그 이웃동네로 이전을 했을때는 그분들한테 어찌됐든 혜택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주단지를 조성할때 사전 계약을 한다든가 할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해야지 그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팔고 다른데로 갔을때는 불로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했을텐데 그런 부분은 홍보라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지난번 현장에서 얘기했을때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가 되면 또 관광철이 되면 이주단지들의 건물에 특색을 살려서 민박투숙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럼 설계나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디자인은 별도로 하는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개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개별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짓지 말고 다른 이주단지도 많이 있고 근교 좋은 집모양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문자 그대로 전원주택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건축비를 확보하는데 추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건축하는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비만 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우리가 읍면지역에 농가주택 지원자금 4천만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줄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 중에 신청한 분은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백제정촌현 관련해서 방금 김택술의원님도 지적하셨고 백제정촌현 사업이 어찌됐든 2003년부터 시작해서 터덕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5쪽 문제점에 보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사항 시료기한 임박해서 2008년 1월 4일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부지매입에 착수 이때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국고나 도비는 다 환수한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성계획을 저희가 2006년도에 받았는데 조성계획 승인후에 2년동안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공사착공이라는 것에 토지매입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토지매입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이 한번 연장된 사업 아니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만 이월된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다하다 안되면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반납을 해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도 자체 주민들 동향을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부귀마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 설명회, 좌담회, 밤낮으로 수없이 다녔습니다만 저도 멱살도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만 주민들 자체가 또 남은 땅도 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이라도 갖고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시간만 일정부분 소비되는 것이지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개인 성향을 분석해볼때 절반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대놓고 찬성한다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성을 50%만 산다고 해도 땅이 몰려 있으면 좋은데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고 착공할 수도 없고 해서 주민설득해서 같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많은 행정력을 어찌됐든 낭비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리고 박일의원님이 사계절관광 홍보체계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준식과장님은 상당히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뭐냐면 기업가치를 상승하는 것은 CEO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가 상당히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정읍시야 시장님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에 수장중에 한분일 뿐이거든요. 대외적으로 나갈때는 강광시장님에 대한 브랜드 가치보다는 우리 지역출신 유명연예인이 오히려 우리 정읍의 브랜드나 가치를 높이는데는 더 많은 힘을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구지 그렇게 반대만 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성공하는 영화들의 대부분을 보면 스타급 유명연예인들을 캐스팅해서 성공하는 예가 다반사인데 구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시장님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가치도 아직은 대외적으로 없는 것을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높은 우리 지역 출신 연예인이든 어떤 분이든 전국적으로 알려져있는 분이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했던 것도 최근에는 보아이고 그전에는 배용준이라고 하는 욘사마 이런 사람때문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마케팅 기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입해서 구지 손해볼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젊은 분도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화가치를 판매해야될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류도 동남아에 가서 많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가치를 많이 제고를 해줬고 실은 러시아나 이런데를 가도 한국은 잘모르지만 엘지전자나 삼성애니콜이나 이런데는 잘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러시아를 여행을 갔든 연수를 갔든 갔을때 한국에 왔다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의 혜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읍시의 가치를 좀 제고하는데 있어서 꼭 시장님만 가지고 고민할 것은 아니고 고민의 폭을 좀더 넓혀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모델을 다시한번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계절관광과에서 배포한 각종 홍보물과 리후렛 견본품 있으시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민자본으로 까지 지원해서 나온 견본까지도 견본품 하나씩 전부 제 사무실에 갖다놓으시죠.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 부부사랑축제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집행부내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 약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번 축제는 야간 단풍을 보러오는 손님이 있어야 여기서 관광때 하루저녁을 자고 갈 것 아니냐? 그런 명목으로 야간 단풍 동물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했던 배제대학 교수도 하는 얘기가 앞으로 진주남강 유등축제도 밤에 강에 등을 띄워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내장산도 야간 단풍위주로 확대하면 사람들이 자고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올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제가 며칠전부터 쭉 저녁늦게까지 관광객들 빠져나가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로 시간이 되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자가용으로 온 사람들은 저녁에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했는데 앞으로 야간 단풍위주로 해서 몇년동안 이것이 지속된다면 가족관광객이 상당히 올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대형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약간 축소하면서 야간 단풍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3일 행사기간중에 본 내용을 보면 내장산 단풍하고 정읍사 부부사랑 두개의 축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행사의 대부분은 단풍쪽에 치우쳐서 있는 것 같고 부부사랑하고 관련된 축제는 대폭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풍과 부부사랑축제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한 세트가 되어야 하는데 세트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기분이 들었고 실은 사랑하고 관련된 사랑테마 프로그램은 제가 볼때는 읍면동에서 나온 부부간 2인3각경기 하나정도가 부부사랑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외에는 별다르게 눈에 띠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프로그램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장산에 왔을때 단풍만 단풍이야 자연 식재되어 있는 단풍을 봐도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야간 단풍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주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지마 부부사랑 축제하고 두개가 통합되었으면 부부사랑축제라고 두개가 통합이 되었으면 부부사랑도 단풍과 어찌됐든 매치되어서 한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 제가 볼때는 시 도비가 4억8천인데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보다는 국화축제를 더 많이 찾는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실때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에 지금은 우리 행정조직끼리만 접촉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실과장, 계장들 그렇게 참석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3개시군이 행정조직만 미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의가 있을때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의원들께서 참여해서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특별히 주문말씀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관계는 3개 시장군수들이 참석을 했는데 부안군수님이 그런 유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군수 만날때 되면 교육장이나 의장님이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안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한테 우리 정읍시하고 관련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용역해서 이경찬 교수로부터 받았던 용역결과들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대의 시장 재임기간에 용역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장이 되고 또다시 새로운 정읍하고 관련된 각종 관광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일들 아닌가? 시장이 막 지시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남발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가지 용역들이 나왔다고 하면 시장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각종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용역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시고 유사한 용역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똑같은 용역의뢰자한테 가는데 그분은 조금만 바꿔서 납품을 할텐데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용역이 나간다면 그 했던 교수가 아니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교수한테 간다든가 하면 몰라도 동일한 교수한테 나가는데 몇억씩 1억넘는 돈을 계속 시에서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1쪽에 지역공예방 부분 관람실적하고 판매실적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투입비에 비해서 관람객은 예를들어서 사업시초라고 해서 어느정도 적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판매실적이 하루평균 2만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예를들어서 80명 다녀가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판매상품들이 대체적으로 고가던데 예를들어서 1주일에 하나씩만 팔려도 월 2만원 이상은 잡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전번에 현장방문했을때 태인 피향정 부지부분에 차량 차고지 그 관계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부지를 산 것이 아니고 현재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정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현재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의원님께 상의말씀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매입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그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소를 바꿀 의양이 없냐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때가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왜냐면 그때 이부분 현지를 가봤을때 방법론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돈도 덜들어가고 활용도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바꿀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행자부에 올라가서 거기에 바꿀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을때 설명말씀올렸습니다만 건물, 피향정 연못 시내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못해서 자리를 옮긴 것이거든요. 더 많은 가격 보상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계된 장소에 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게이트볼장 옆에 그쪽이 훨씬 좋던데요? 그쪽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소유자가 매수를 불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해서 그쪽에 극장자리가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될 필요도 있고 해서 그쪽을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데 극장자리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해줘도 우리 피향정 부지로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는 조금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모든 부분으로 봤을때 피향정에서 예전에 그자리가 활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했죠? 읍면동별로 지원을 얼마씩 하셨다고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백만원씩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그날 예산집행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말고 찬조금까지 받은 예산집행을 얼마정도 추산을 할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소문에 의하면 2~3백만원씩 더 프러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별로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찬조금품, 물품 포함해서 다 받았어요.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이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보내주세요. 물품 포함합니다. 소주, 맥주,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나중에 빠뜨려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보충질의로 시민의날 행사에 3백만원씩 지원해준 돈은 어디에 쓰라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선수들 식대도 해결하고 연습할때 간식비라든가 또 출전하는 사람들 유니폼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8천9백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각 읍면동별로 어디에 썼는지 보고는 안받았죠?
나중에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느 동에서는 동장하고 체육회장 이름만 써서 수건만 돌린데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차기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제재를 가하든가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우리 김택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지역이 체육회장과 동장 이름을 명기를 해서 배포를 하다가 말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동에 있는 체육대회가 거의 형식에 치우쳐서 걷기 대회, 달리기 대회, 해서 5백만원에 대한 경품을 마련해서 거의 나눠주기식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또 업무를 어느정도 해당 면이나 동에서 상의를 해서 집행을 했을테니까 알고 있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 좀 해보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부 8.15광복절행사하는 읍면은 상당히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지역 일부에서는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 예산으로 나갔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관련은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알고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나간 돈은 아닌데 지금 이질문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가 나름대로 읍면동 자체행사와 읍면동 대항 행사가 겹치는 경향이 있고 방금 하신 말씀에 읍면자체에 체육대회 행사 이후에 정읍시 생활체육회 주관해서 읍면동 대항 대회가 있었지만 3백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2백만원정도 더 업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2백만원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평균 5~6백은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참석한 선수들 약 150명정도 유니폼 맞춰주고 먹거리 마련하고 한마디로 시민의 부담이 많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 이런 부분을 일원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어떤 것이 더 나을것인가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 문화체육과라든가 국장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하자고 막 붐을 일으켜주십시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문화예술인촌 거기를 보면 추진 방안 적립을 위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1월9일에 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인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저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택술
김택술위원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간담회는 최종보고회때도 예술단체 12분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읍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150억짜리 문화예술촌이 구상이 되었었는데 타당성 조사한 결과 무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백제정촌현에 넣어서 백제촌을 거기에 만들기때문에 그 속에서 관광을 하고 또 그안에서는 어떤 창작공예 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대폭 축소해서 의견제시가 20억 이하로 해서 시설비가 정촌현에 하면 물론 중복투자가 안되고 완전히 안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윈윈 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결과가 거의 도출이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정읍출신 예술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 있는 정읍출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나을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여기 사업비 개요에 시비, 국비, 도비 이부분이 안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약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결과가 그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장학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민의 날때 예산을 5백만원 지원해주고 추후에 체육회로 별도로 3백만원을 지불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 예산입니다. 저희가 준 예산이 아니고요.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3백만원을 체육회로 주었습니까?
그럼 읍면동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읍면동 예산이라면 읍으로 넣어줘야지 왜 체육회로 별도로 넣어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읍면동이라기 보다는 정읍시 체육협의회에서 읍면동 체육회로 돈을 넣어줬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연초에 이 사업이 잡혀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에 있는 사업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몇년만에 이것이 다시 부활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8년만에 부활된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번 행사를 치루고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읍 시정방침에 마지막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레져문화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해서 체육을 많이 지원하는 추세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통합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유사시군도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장단점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그 돈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이틀 동원하면 체육행사 1백명정도 동원하죠? 기본적으로 96명 아닙니까? 그럼 읍에 전부다 나와야죠. 체육회 봉사단체 다 나와야죠. 협의회 나와야죠. 이런 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요구는 상당히 했습니다. 1억5천정도 했는데 그부분은 우리만 요청을 했지 현재 예산파트에서는 적정하게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답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면 소득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인원동원을 해서 행사만 크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면 무엇때문에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 생활체육도시라든가 시민화합 한마당 잔치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명분이예요. 명분을 가지고 돈을 계속 투자하겠다는거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십시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하면 더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더 잘해야한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시장님께 결과로 보고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에요. 한다면 더 홍보하고 또 지향적이고 다 발전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의날때 기념식은 총무과 주관이었어요?
무에타이가 우리 예산에 기존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도비로 왔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해서 도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예산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천만원 순수 도비다?
시비는 포함이 안되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한푼도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한달전쯤 회자되었던 내용중 한가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정읍시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해서 검도부를 육성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종목을 한번 바꿔볼 내부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각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1천명이상이기 때문에 법상 직장운동 경기부를 하나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도를 91년 1월1일 창단해서 지금 쭉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방침이 구기 종목을 전라북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육성해야겠다 그러면 무엇이 좋을 것이냐 고민해서 한 결과 핸드볼이 규모도 작고 다른 종목은 인원수가 많죠. 그래서 핸드볼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또 하다보니까 핸드볼의 메카가 정읍입니다. 그래서 동신초등학교 정일여중, 정읍여고 해서 정읍여고는 무려 44년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오경이라든가 올림픽에 진출한 선수들도 있고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도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검도는 도 체육회로 인수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도청팀이죠. 전라북도 체육회 팀으로 도청팀으로 인수를 하고 정읍에 핸드볼 팀을 창단을 하면 도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검도측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면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핸드볼 쪽은 핸드볼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볼 협회나 관계자 측 시민 여론 일부는 상당히 핸드볼을 창단해야 한다 정읍시가 장기적으로는 핸드볼로 가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결정은 나중에 하겠죠?
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하면 언젠가는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주는 시기가 언제라고 통보받으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냥 제안만 한거예요?
그럼 만약에 핸드볼을 정읍시가 맡아서 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비용들이 지금보다 훨씬더 많이 발생을 할텐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핸드볼팀을 기본인원만 가지고 하면 첫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기본 인원이라는 것이 출전선수 5명,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명 이하로 하면 5억이하로 끝나거든요. 15명정도하면 7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창단을 하면 50%를 비용을 대준다는 그런 제시가 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5억, 7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50%를 도비로 지원해주면 지금 수준의 시비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진섭
유진섭위원
잠깐만요. 15명이라고 봅시다. 이분들 인건비만 얼마예요? 지금 검도선수단 8명 운영하는데 3억2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준해서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감독이 27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단순비교만 해도 약 7억정도가 발생을 하고 문제는 핸드볼 선수는 여기에만 전념을 해야하지만 검도선수는 별도로 자기가 부수입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수입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직접적으로는 없겠지만 핸드볼을 여기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원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대회 출전하고 하면 일정한 선수 수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년에 한번씩 선수를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장기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는 나이먹으면 감독이나 코치로 또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도 운동선수들은 가는 것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도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도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지 왜 정읍시로 떠넘기냐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는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시비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정읍시에 떠넘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5억정도로 잡거든요. 도에서 1억이상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검도부 예산이 3억2천8백만원입니다. 거의 금액차이가 안나는 상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첫해에 5억발생을 한다면 첫해에 5억이지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선수를 더 늘리면 늘어나겠지만 선수를 예산상 덜 늘리면..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두종목에 가장 극단적인 대비점은 뭐냐면 검도는 생활체육이 가능하지만 핸드볼은 생활체육이 안된다는거에요. 핸드볼로 동호인 꾸릴수 있습니까? 검도로는 동호인 꾸릴수 있습니다. 핸드볼은 선수들 이외에는 누가 보는 관중으로만 만족을 해야지 자기가 필드에 나가서 직접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홍보효과로 보면 검도는 올림픽 종목도 아니고 핸드볼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정읍시에서 핸드볼을 만약에 창단했다면 의회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격을 내라고 강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 낼수 있습니까? 그것도 장담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성적이야 노력해서 내야겠지만 어떠한 TV라든가 중계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예상이 쉽습니다. 검도보다는, 검도는 현재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만 한 5년동안 그런 성적이 없었어요. 없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대두된 것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뒤집어놓고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검도종목을 핸드볼로 바꿨을때 말하자면 정읍시의 검도는 그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검도는 죽을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갈거예요. 이것이 도로 이관이 된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하는데 이 안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읍시 감독이 여기 현지분이 아니고 전주분이 와서 그 검도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많은 종목이고 또 핸드볼은 우리가 직장 경기부 운동은 안했어도 초중고가 계속 연결되어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국가대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종목의 특성상으로 봤을때 핸드볼을 우리가 쥐기 보다는 어찌됐든 기존에 해왔던 검도를 쥐고 있는 것이 그나마 생활검도인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도는 실업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 선수들이 무슨 기여를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생활체육으로서 참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팀으로 해서 이분들 어떤 선수지원차원에서하고 있는 것이 직장운동 경기부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팀이 도 체육회로 간다고 해도 검도가 없어지거나 생활검도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검도도장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가 많이 위축이 될거라는거에요. 왜냐면 이 내용으로 보면 평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수면 밑에는 전주출신 검도인들이 힘을 작용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경제성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읍과 전주에 검도세력간의 갈등이 내부적으로는 있어요. 상존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정읍시 시청 검도부 감독문제를 가지고 표면화 되었을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셨었고요. 지금은 담당과장님이니까 그 내용을 잘아시는 것인데 그것이 수면위로 여기로 도로 이관되면서 부터 이 정읍의 검도세는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로 세가 완전히 몰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근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희가 생활체육을 표방하면서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체육하고 관련된 대회예산은 많지만 체육인프라 예산은 없다는 말이예요. 지난번에 내장쪽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유재산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장산 관광랜드는 그때 당시 심의할때 앞으로는 잊어라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힘든 사업이다라고 했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체육시설은 어찌됐든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접화가 필요하고 또 지금보다는 일정 수 이상을 더 체육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될텐데 지금 현재 있는 체련공원 주변에 이와 같은 체육시설은 좀더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현지 사정 이런 것 저런 것을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바는 현재 체련공원 주변에 체육공원, 내장에 지을려고 하는 체육공원을 보강을 하든지 그것이 안된다면 내장 저수지 밑이 아닌 좀더 시내쪽으로 내려와서 시내권일원에 체육공원을 만들 의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내장삼거리 주변 쪽으로 시설을 좀더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장 저수지 밑을 고집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내장산관광랜드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꼭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더 내려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장하고 상동하고 경계쪽에 와도 충분히 그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나 어떤 외부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하기에도 거리적으로 멀지도 않고 시내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저는 여러가지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에 우리 시장님께서 생활체육에 관한 전국 최고의 도시를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것을 좋게 얘기해서 생활체육 전국최고의 도시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정읍시가 생산지향적 행정보다는 축제지향적 행정을 펼친다라고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좋게 얘기하면 체육대회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먹고 논다. 이왕이면 생산지향적으로 가야지 물론 우리 시장님이 생활체육 전국최고의 도시 지향한다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생활체육에 대한 전국최고의 도시가 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어거지로 각종 행사를 지원해줘서 지원된 행사에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참석하기 보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인력동원 형식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참여한다고 했을때는 굉장히 소비적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항간에 시청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약간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간혹 우리 시청 내부의 각 실과소에서 인력동원도 분명히 무시를 못하고 우리 주민들 동원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말그대로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도시가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읍시에서 어떻게 보면 밑바탕 정서에 건강이 있어야 경제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따른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1종목 생활체육에 다 참여를 해서 모두가 건강을 지향하는 도시, 행정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제가 지금 유진섭의원님 질문하는 내용중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이번에 소요된 예산을 뽑아봤는데 한18억 3천1백만원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번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18억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자체 세수익이 500억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18억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각종 전국적 대회를 치루다보면 많은 외지 출향인들이나 예를들어서 체육행사를 하러 와서 여러가지 숙박이나 음식, 식사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 부분이 사실 전국대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선수들이 와서 우리가 투자된 비용대비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용을 환산을 해보면 원가도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하면 이 18억정도의 순이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홍보를 하기 위한 투자성격에서 미리 선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과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2월에 2008년도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각종 축제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하기 보다는 우리 국과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축제성행사를 줄여가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별로 나가는 행사비 5백만원 또 우리 정읍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로 8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읍면동으로 3백만원씩 지원되는 이런 체육대회 행사비용, 이런 부분도 일원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틀리니까 우리 소관아니다 라는 말씀도 과장님께서는 일리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나름대로 시정에 참여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각읍면동에 배분되는 비용, 또 우리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시민체육대회 이부분이 하나로 합해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자체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짧게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생활체육사업으로 4억5천9백만원이 국도비 기금까지 포함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 3억2천, 체육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문광부에서 부터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목이 21개 종목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20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시장기 대회만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1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20개 종목 9천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횟수는 많는데 2백만원, 큰 것은 몇백만원 해서 한 것이지 그 횟수가 많다보니까 시장님이 비즈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기 대회는 20개 9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거든요. 순수시비로는요. 그런데 연합회장기라든가 그 분들 자체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하면 가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정방침으로서 전국제일 체육도시 건설 우리 시장님 목표가 그렇다면 실무과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전국제일의 체육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정읍시 재정여건상 돈으로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 실무과에서 제일의 체육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획을 세워보신 예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육경기장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체육대회를 큰 대회를 유치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으로서 돈으로서 해결해야할 일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기획을 해본 것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를 만들든지 해야지 돈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서울쪽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게임이 안되요. 우리 못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호인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되어서 각 종목별로 동호인 단체를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산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에 시정방침으로서 내세워서 체육도시 건설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로서 실무과에서 고민한번 해보고 시민들한테 어떤 교육은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지 어떤 인프라 구축해서 예산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럼 다른 행정에서 다른 예산을 뺏어와서 체육에 쓴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제일의 체육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읍에, 알겠습니까?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추가질의로 문광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이 있거든요. 생활체육사업 8개사업이 있는데 4억5천9백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기금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그 목에만 쓰게 되어있는 부기가 정해져있는 돈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서 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생활체육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22개종목에 4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2억6천, 기금이 1억5천 시비가 1억1천 큰 것이 많이 있고요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우리 자체 세수입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중앙행정에서 뭐든지 비용을 타다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활성화,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중복된 경향이 많이 있어요. 행사를 간소화 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부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회의가 끝난 이후에 7, 8, 9쪽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온 자금이 있다고 해도 그돈가지고 이왕이면 딱 그 비용만으로 행사를 치뤄도 행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정도 선에서만 주력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봐주세요. 그 비용을 합하니까 18억 나와요.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기회에 꼭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택 그런 것은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공시지가를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조사는 우리 조사원들이 하고 동은 우리 평가계 직원들 4명이 하고 면은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안에서 조사하는 인부임 14명이 해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표 허위신고 탈세 가능성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것은 취득세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전체는 못하고 연도별 구분해서 과제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의심스러우면 자료를 요구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흔히 지방재정하고 관련해서 흔히 나오는 제일 첫번째 용어가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현 중앙집권체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용어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때 언론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때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지만 자꾸 행정에서 어떤 사안이 생길때 그 지방에 살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재정자립도라는 용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건비가 6백억이 넘는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정도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
보통세, 목적세 하는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세외수입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한 5백억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는 정립이 아직 안되어 있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생소한 용어 같은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국회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이 하는 용어인데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외수입에 우리가 중앙으로 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잖아요. 지방교부세는 시가 있고 시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지방교부금이죠? 그럼 이 예산이 들어올때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지방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어디에 더 역점을 두고 할 것이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는 예산을 편성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은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국도비 보조금이 나올때는 보조금 사업은 나머지 시비를 붙이는 조건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지방교부세는 그런 조건이 없이 흔히 얘기하는 꼬리표 없는 예산이죠? 사업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예산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는 제도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돈은 재정자주도에 들어가야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예산 세입부서이지 예산부서처럼 자립도 따지고 자주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희는 정읍시 안에 있는 예산관련 부서 거기는 크게 세정과도 들어가고 회계과도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계도 들어가지만 최소한 이 3개 부서에서 만큼은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이나 의회에 또 시민들한테 어떤 회자가 될때는 재정자립도 프러스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를 쓰셔서 재정자주도가 몇%되는지 정도는 시민들한테 또는 우리 시청 공직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재정자주도에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하고 관련된 보전금을 받죠? 그럼 그돈까지는 재정자주도에 포함시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언론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얘기를 하실때는 재정자립도 프러스 재정자주도라는 용어까지 포함해서 언론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자꾸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용어는 안썼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왜냐면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지급을 하잖아요. 주민 1인당 1백만원 프러스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어서 나올텐데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우리 정읍시가 존재함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중앙으로 부터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자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정읍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만 직접 걷어들인 세입 이 직접세 부분만 자꾸 우리 세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간섭재원이라고 봐야죠. 간접재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를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실과에서 용어에 혼선 없이 쓸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업무지시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 보전금하면 우리 예산의 51%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수입은 14%되고요. 그런데 자립도를 따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부금이나 보전금이 많이 늘어나면 자립도가 내려가고 적으면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립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니까 되도록이면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리 의원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교부세를 많이 따온다는 그런 홍보성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정읍시에 토지가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몇%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시지가 결정을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한 8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마다 떨어지는 예는 없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올라가죠.
택술
김택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정읍시에 땅값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공시지가에도 안사가요. 집이나 뭘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단독주택은요.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세금은 계속 오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특히 전라북도가 침체되어서 그러는데 서울이나 경기나 충청도 같은데는 계속 올라서 좋아요. 정읍 같은데는 물론 세수하고 연관이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안올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떨어치지는 못해도, 그런데 제가 보면 산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산은 아무 필요도 없는 산인데 계속 세금이 올라요.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도 부담을 안주면 좋겠는데 정부방침이 2015년까지 공시지가가 100%로 갈 예정이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100% 넘는데도 있다니까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거든요. 올해는 공시지가의 60%를 과세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100%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5%씩 올리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 공시지가를 적정선에서 맞춰야 되지 않냐?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시지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산출된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도 예술회관에서 관장하죠? 그럼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었고 도서관 조례가 따로 있죠?
현재 동이나 읍이나 면단위에 작은도서관 해서 또 있죠?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읍면동에 지어줘서 활용하기 보다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체계적으로 설립이 될수 있도록.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3개의 도서관 정읍, 신태인,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이런 틀속에서 조례를 검토했고 앞으로는 북면 작은도서관, 또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작은 도서관이 형성되는 틀을 주변에 의견수렴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수렴해서 적절하게 조례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간이 조금 있으면 작은 도서관을 꾸미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우리 정읍에는 많이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자치단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적기준이랄지 그런 것이 좀 갖추어져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큰 틀은 소외지역으로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사항인데 하기전에 그런 성향에 맞는 사항하고 그 지역의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통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넣었을때 불합리한 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규모가 몇석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776석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연다운 공연 거기서 이루어지기가 여러가지 조건이 좀 안맞지 않습니까? 큰 공연같은 경우는 정읍사예술회관 무대로는 소화하기가 힘들텐데 우리 긴 안목으로 봤을때 예술회관을 하나 신축했으면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사항도 상당히 신경써질 문제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있는 예술회관도 활용을 하지만 적은 규모의 예술인 활동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술회관에서 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나 방향이 주5일제가 되면서 많이 예술활동 하는 것도 관람도 하는 기회가 많아 질 것 같은데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같이 1천석 규모,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과장님 계실때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계실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술을 관람하는 정읍시민의 민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규모 시설의 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검토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근까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국악원, 국악원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국악원이 작년도 9월에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1년여간 끌어왔거든요. 그쪽에서 발단이 된 배경은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보수측면이든 복무등을 편하게 지내볼까하는 사항이고 전에 오디션 그런 관계로 해서 다시 말해서 위촉직인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위촉이 된 사항인데 오디션을 다시 했을때 두려움이 간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근무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잘릴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노조가 결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결성된 부분이 그런 측면이었는데 제가 전임 과장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제가 간 이후로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서 그쪽에 성향도 처음에 바랄때는 199조항을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점을 주장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여러차례 노조관계 비노조관계, 지도부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주문하면서 또 그쪽에서 너무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이해를 시키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60조항으로 줄여졌거든요. 그 사항속에서도 주도적인 사항은 근무를 조금 그 특성상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겠다는 사항이 그쪽의 주도적인 요구사항이고요.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성상 너무 안맞는 부분 일요일 내지는 시간외 근무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오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좀더 폭 넓게 연구를 해서 서로간에 좋은 대안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크게는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양보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서로간에 양쪽에 이해간 부분에서 원만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술회관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폭넓은 그런 사항을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현재 근무는 오후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임의적으로 6시에서 4시로 축소를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전국적인 사항은 10시에서 15시로 거의 다 국악원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끝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전국적인 현상이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런 근무시간 조건을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근무로 인해서 받는 급여는 우리 정읍시가 상위 몇%이내에 들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 전 관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예술회관쪽에서 파악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우리 정읍시와 유사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근무시간, 근무에 따른 급여 이런 것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다 안되었어요? 전 관장님한테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못들었어도 근무시간은 전체가 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보수체계는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 8급, 7급, 6급 이 사항을 그대로 보수체계로 그대로 호봉수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주는 것 없고 그 보수채널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갑자기 거기서 요구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위촉을 했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더주고 덜주고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희가 협상을 할때 얘기를 들어면 근무시간은 다른 곳하고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고 근무에 따른 급여는 다른 곳하고 우리가 훨씬더 나은 사항인데 그 것은 개선을 안하고 근무시간만 조정을 해달라는 것은 자기들은 이쪽도 유리하고 저쪽도 유리한 것만 다 취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고 노조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전 사항하고 또다른 하나가 더 추가되는 사항은 그럼 우리 시는 그 국악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조로 부터 압박을 받죠? 급여는 계속 상승요인이 발생하겠죠. 호봉이 올라가니까요. 근무조건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늘렸다가 전차 원상복구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떤 역할을 하실겁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4시까지 하는데 특성상 일요일 내지는 시간외 공연들이 많거든요. 공연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며칠간 공연연습하는 사항이 시간외로 상당히 주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처음에 병가, 연가, 공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허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병가 관계는 우리가 특성상 여러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허용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예를들어서 공연을 낼모레 나가는데 아프다고 하거나 또 그룹별로 하는데 연가를 낸다거나 이것을 무질서하게 해버렸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연가 규정에 맞는 사항으로 연가는 하고 공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병가 같은 경우는 협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의 틀을 위촉을 해서 공무원 봉급사항에 맞는 틀을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했지 그쪽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준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국악원쪽에서는 무려 199항에서 60조항까지 축소를 했다는 말인데 우리 정읍시는 협상테이블에 내놓은 안이 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90조항 사항에서 거기서 물러나게 만들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139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사항이 우리가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이고 큰 틀은 근무시간을 바로 그쪽에 맞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후 3시까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럼 정읍시에서 요구한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요구한 것은 절대로 노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신들과 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기업체적인 성향을 절대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 공무원 신분을 속여서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 틀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떤 노조의 힘을 쓰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간접, 직접적으로 상당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섰다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에서 요구한 것은 그것 딱 한가지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간접적인 사항이 바로 돌아선 자체가 하나하나 요목을 들기는 힘들지만..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야 당신들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처음에 가져온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시켜서 나올수는 없어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도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양보할 선까지 마지노 선까지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여기서 된다 안된다로 O,X만 쳐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정읍시로 부터 어떤 그쪽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방금 말씀하신 한가지 말고는 없는 것같아요. 느낌이,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세목적으로 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악원을 당초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초리가 상당히 사납고 매섭기 때문에 지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우리 시민들 의식에서 첫째는 공무원 수준에 맞는 거기에 위촉되어서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대로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잘 읽고 해야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읽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랬을때 끝까지 그런 사항으로 자기들이 노조측면에서 주장하고 나갔을때 예산이 만약에 위촉을 했지만 발전적으로 상향 조정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음으로 양으로 깍이는 소지를 일부러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그래서 현 수준의 맞는 시민을 의식하고 열심히 하는 사항,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사항이다. 기업체적인 그런 사항으로 놀아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이 포괄적인 큰 틀로 해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행감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3쪽에 우수작품 초청공연했는데 거기 늙은 부부이야기 등 4번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1억2백8십만원이 그중에 시비는 20%만 부담을 했어요?
약2천만원?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문예기금쪽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전국에 각 자치단체로 부터 선호하는 그런 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정도 전국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간 사항중에서 거기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의 질문요지는 늙은 부부이야기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 같은데 두번 공연에서 관람료는 얼마나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4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약 7백명씩?
그래서 김승범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너무 좁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질문을 했지만 시장님이 체육을 좋아하셔서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체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예술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신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별로 2천만원 정도예요. 차라리 문예진흥 그쪽을 빼고라도 정읍시 자체로 유명한 팀을, 연극단원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유명한 팀을 한번 돈을 더주고라도 본의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억대를 주고라도 초청을 해서 여기가 좁으면 실내체육관, 거기가 2천명정도 들어가죠? 그런데를 이용해서라도 1년에 한두번 시민들한테 그런 공연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 예산을 한번 올리세요. 제가 앞장서서라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시민들의 예술적인 질을 좀 높여야 합니다. 어때요? 제말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5쪽에 균특보조사업비 확보를 50%했다는데 우리 시비 1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보조사업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받을려고 하죠?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10억 확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원래 균특은 국가예산하고 도에서 와서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시비 확보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50대 50으로 균특 내시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맞게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50% 10억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도 이런 균특사업이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확보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보고드린 타임하고 작성한 타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내시가 왔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면 29억정도인데 30억이 넘으면 도에서 검토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0억이 들어간 부분이 의자를 수선해서 앞이 현재는 잘 안보이거든요. 2층 공간에서 의사에 앉으면 안보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금 높여서 776석이 공연시 같이 보이게 하는 사항이 7억입니다. 지하에서 각종기계가 시설당시 설치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성능상 예를들어서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야 하는데 안시원한 것, 겨울에 추울때 공연을 해야하는데 윗쪽 2층에만 약간 바람이 있지 밑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기계만 수리하는데 6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표현상 리모델링이라고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측면이 아니라 아주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운영이 될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최소한 균특비가 15억 내시가 왔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비 이번에 10억정도 들여서 필수적인 사항 의자교체라든가 기계고치는데는 손을 좀 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 균특에 맞는 시비를 꼭 좀 확보했으면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은 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해볼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국가예산이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한가봐서 균특으로 해서 줘야겠다고 도에서 내시를 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과학대학에 예술을 전공하는 학과는 없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대학이름이 전북과학대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특수대학, 그러니까 대학을 유치하기는 우리 정읍시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정읍예술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려면 전문인 양성을 좀 해야하거든요. 과학대학에 요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내지는 중앙에 있는 대학에 어떤 분교라도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진행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의사항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와 자치혁신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