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올해 보상이 얼마가 이루어졌지요. 2007년이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17억이 보상 다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 18건에 17억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13건을 보상하고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상이 완료가 올해 됩니까? 아니면 이월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8년에는 보고서에 보면 66억이 39건 보상을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대책은...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해주어야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못해주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어야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계획한 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가 일부 구간 끝났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가 계산한 것은 지금 계획서에는 3.9키로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천변로에서 국도 예전에 산업도로라고 해서 말고개 넘어 찜질방 앞에까지 계획해서 3.9키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는 1.3키로정도가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장명 매수지 뒤쪽 고개 거기까지만 연결을 하면 지금 국도가 4차선이 말고개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두지막골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1.3키로 하는데 약450억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8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천변로에서 충정로 사이 용지보상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천변로에서 충정로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비로 약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18억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00억이 넘는데 18억이면 20분의 1도 안되는데 이상태로 하면 도로하나 하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계획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나왔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줄어 들어 버린 상황이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이도로는 양여금 보전금으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18억씩 나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에 9억이 나오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56억을 사업비가 되었는데 내년계획은 얼마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요구한 것은 100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구간에 100억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3개 구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3개 구간에 100억이면 한 구간당 2억되네요. 거기에서 완료되는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방도로가 현재 36개 노선에 계속지구가 30개 신규6개를 2007년에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완공노선이 6개 노선이 완공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8년도 예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8년도는 계속사업 지구에다가 신규사업은 될수 있으면 지향을 하고 하는데도 일부 신규사업 지구가 들어가서 4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어보아야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 관내에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포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도시과에서 전체 구간별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담당자한테도 전체를 파악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거 10년 전에 일부 몇 천만원이라든가 1억, 2억정도 포상을 해놓고 지금 전혀 손도 안되고 있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소방도로에 관해서 조금씩이라도 포상된 구간을 전체 파악해 주시고 구간별로 언제부터 투자가 시작되었는가 구간별로 투자된 금액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놓고 예산을 세워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포켓공원조성사업 내년에 계획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읍면동에 내년 사업지구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할 지구는 4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신태인 실내체육관 상수도 정수상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웰빙센터로 해서 외지인들이 공을 차러 오고 그러면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내체육관이 상수도 정수상 우리시 부지를 일부 포켓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고부면 복지회관 앞에 일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감곡면사무소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수성동 터널 오른쪽으로 동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지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포켓공원조성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유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거기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지매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만 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능하면 시유지 국유지를 가지고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일부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포켓공원조성이 민원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지역은 정말로 필요해서 포켓공원이 그러니까 포켓공원이라면 도시민들 시민들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민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은 제일 강도가 약하다고 보고 시민이 시에서 필요할때 시민이 정말 포켓공원으로써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켓공원 시민의 휴식공간이 맞지요. 그러면 터널입구 우측으로 과연 거기가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공간인가 본위원 판단에는 아쉽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만 통행하고 마을 구미동 뒤쪽으로 본위원은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역읍민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포켓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사업을 지역형평성에 맞게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남북로 개설공사 2010년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남북도 개설공사는 2010년까지 당초계획에 95년도에 시작할때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10년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계획대로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병선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용지보상 위주로 내년도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남북로 구간에 수성택지구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도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요.
모든 시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서 물류를 운송하는데 상당히 정체가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수기때 그리고 출.퇴근시간 보면 이쪽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란에서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증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편익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주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천변로 개설공사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경제통상과 하고 맞물린 사업이겠지만 앞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할시에는 전기 지중화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과 함께 작년에 지중화사업 관계 때문에 산자부도 다녀온 적도 있지만 앞으로 KTX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시민들이 연지동에서 수성동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뜻이 안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도로개설공사시에는 반드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꾸기도 중요하지만 도시가꾸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 주 관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개설공사시에는 반드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개설 있지요. 금년도 계획한 것은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소방도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지보상이 미진되고 해서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도로개설을 9개 노선을 추진중인데 3개는 용역이 완료되었고 1개는 공사완료 했고 공사추진중에 있는 것이 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5개 노선은 금년내에 마무리 짓고 사업발주 공사 추진된 노선 3개는 용지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던데 이 부분을 본위원 보기에는 실무자 혼자로써는 해결하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9쪽 보시면 도시 가꾸기 사업 있지요. 서초교 옆에 포켓공원에 체련시설 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까? 파도타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왜냐면 파도타기, 실내걷기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호평을 하고 계셔요 너무나 잘 해 놓았다 체련시설도 너무나 잘 해 놓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알아보아서 체육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4백5십만원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파도타기 2백5십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태인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백8억정도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2백8억중에서 확보가 안된 것을...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미확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79억2천5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79억쪽에는 국비,도비,시비로 나눌수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 45억하고 도비 34억2천5백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중에서 시비가 50억이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동안에 시비가 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억해서 45억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에서 국비50% 도비25% 시비25%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확보중에서 79억인데 국비는 확보가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시비45억만 세우면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6월달에 준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는 안가져 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6월달에 문제점과 대책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왔을대 시비가 70억 미확보 되었다고 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1회추경에 시비가...
현목
김현목위원
국비가 45억중에 5억 확보는 언제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추경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사업이 시비가 50억인데 6월달 업무보고에 미확보 금액이 109억중에 국비가 5억 도비가 34억 시비가 70억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비가 50억만 하면 되는데 70억이라는 것이 오타로 잘못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남북로 개설공사하고 하모교 주변도로 개설공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남북로에 연결되는 연계구간이 하모교 주변공사 이거든요. 그런데 남북로가 방대하다 보니까 하모교 주변도로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만 성광교회 쪽 가는 것은 남북로 연계...
왕근
안왕근위원
하모교 주변 개설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남북로가 개설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모교 주변도로가 되면 남북로도 일정구간이 연계되어서 추가로 되는 것이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하모교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추진이 토지보상만 하고 있는데 더이상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토지보상을 일부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성광교회 앞에까지 정도는 도로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에 5억 해서 했던 것이 돈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억은 했고 돈이 모자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0억정도만 반영하면 보상이 5억정도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한 5억해서 그구간정도는 내년에 1차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앞에하고 대실에서 넘어가고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쪽에서도 토지보상이 거의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남북로는 아까 정병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실에서 상평동구간까지 사실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했거든요. 다른데는 보상을 한 것이 없어요. 샘골다리에서 상평 용호까지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1키로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약138억이 앞으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터널이 약36억 소요되고 보상이 남은 것이 15억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5억이 있어야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보상은 주택도 처리도 못하고 그냥 있는 사항이던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주택은 한채 한채 처리하면 돈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문을 잘 철폐해서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부분이 두 달전부터 송재선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행이 안되어서 상평동 이통장 협의회에서 그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을 보상하고 이미 이주를 했는데 집을 놓아두면 어린 학생들의 타락장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고 지금 연계가 될수 있게 하모교 주변도로개설도 빨리 추진을 해서 양쪽에서 공사를 하면 빨리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뒤따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지요 남북로가 지금 예산이 우리시로 볼때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KTX역사와 연계되어서 아까 도매시장도 KTX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도로개설도 같이 맞추어져야 되고 공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것도 하모교에서 해서 성광교회로 넘어서 연결하는 것도 철도 설계하고 같이 맞추어서 일도 해야되고 일이 그쪽이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KTX 정착역 일단 설계가 나와야 그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도 연계해서 일을 해야되겠지만 현재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주요시내권 사람이 많이 사는데도 현재 일을 다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 곳을 하고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되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돈이 좀 안들어가는데 하모교 그쪽으로는 그래도 보상하고 시내쪽보다 대실그쪽보다 그쪽이 돈이 조금 덜 들어가는 상황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지요 보상비로 따지면 사람이 많이 사는데보다는 땅값이 싸니까 조금 듭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설비로 좀 다른데보다 돈이 많이 투자가 안될것 같아요.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서 월촌마을의 경우에는 그것때문에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안들어 오게끔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수반이 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일고등학교 가로등정비 계획은 없으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충정로 제일고등학교에서 대림아파트 쪽까지가 도로가 개설된지 오래되고 가로등이 노후되었거든요. 다른 곳처럼 서부산업도로나 남북로처럼 깨끗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연장이 길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씩 점차적으로 3개년으로 해서 하려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어떻게 최대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일고등학교 주변 안쪽에 가로등 하는 것 어려움이 있지요. 시에서 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학교 도내 부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천변 운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일아파트 수성동 터널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니까 제일고등학교 마당에서 운동을 하면 어떤가 그런데 운동장은 너무 어두워서 여자분들은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 할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큰 도로 것을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학교부지는 학교에서 해야되는데 도로주변을 밝게하면 학교운동장은 밝아질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해놓으면 편리를 도모하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제일고등학교가 아니고 전체인데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가로등정비사업이 보안등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보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리해서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가로.보안등 정비해서 100등 7천2백만원 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 1,000등해서 7천만원 여러 가지 보안 정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택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2공단에 바이오 전북이라고 해서 지정된 이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구를 생산을 해내는데 수명이 다른 곳보다 4배에서 5배정도 수명이 길고 밝기도 훨씬 밝고 그런데 시설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왕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바이오전북 무전구램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받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앞으로 가로등 설치라든가 정비라든가 하면 그점을 참작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읍도 높일 뿐더러 또 바이전북이라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 것을 많이 이용을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가로등설치나 보안 같은 것을 할때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약부서와 잘협의해서 건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내하고 읍면지역 포켓공원 정읍시내권 몇 개 있고 읍면지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포켓공원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신태인읍이 현재 1개 시행중에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실시 설계중에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에 있는 것은 시내권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내에 앞으로 몇 개 더 만들 계획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에는 수성동을 하나 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신태인, 고부, 감곡 이렇게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시내는 하나만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인구밀집지역에 집중은 되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화공간이라든가 놀이공간이 적습니다. 시내에 포켓공원을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지역에 배려를 해주십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내권은 포켓공원 아니더라도 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읍면지역에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포켓공원 같은 것은 시내에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읍면같은데는 노인분들이 쉴곳이 부족해서 어느 면사무소 근처 아니면 동네 버스 승강장에서 여름이면 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내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지역에도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켓공원이 말그대로 포켓 호주머니공원입니다. 일본에서 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해서 적게는 50평 많게는 500평씩 구입을 해서 10개 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면단위나 동단위나 동네 어귀에 5평, 10평 미만에 자투리를 구입해서 해야지 아주 크게 하니까 본취지하고는 역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장님께 제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TX역세권 공사와 관계해서 기초설계중인데 기초설계조사중인 업체가 정읍시 공무원들과 몇 차례나 현장방문을 요구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 용역을 수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저희들한테 3번 방문을 했고 저희가 제일 그런 것은 현재 정읍역에서 지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중요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나름대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KTX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눈앞에 둔 사업중에 올 12월달에 발주예정인 정읍천변사업하고 KTX사업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본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듯이 천변은 정읍시민의 만족도나 인접 시군에 시민, 군민들이 오셔서 극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 수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3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문제 KTX문제 지금 KTX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솔직히 정읍시에서는 공청회 양쪽 1회씩 하셨지요. 한번씩만 공청회 가졌지요. 그래서 시점이 공청회 시점도 되고 이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장학수의원님께서 선영변경에 대한 것도 의원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과장님께서도 힘을 보태서 건교부아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줄수가 있습니다. 건교부에 물어보았더니 시에서 결정하면 최소한도로 협조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KTX 공청회도 앞으로도 2회 또는 3회정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읍천변공청회도 1~2회이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해놓고 옛정서를 그리워하고 민심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고 3쪽을 보면 죽동~봉양간 군도 1호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100%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여기가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 버스가 노선으로써 상당히 민원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서당천이 지방하천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작년에도 재해를 입었고 금년에도 재해를 입었는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처리가 안된지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단은 석축 붕괴된 부분 같은 곳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서당천은 상당히 중요한 천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11쪽 태산 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계획서 1부를 끝난 후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문제점은 많이 있지요.
정병선위원
여기보면 1권역이 입암,고부,정우,태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했지요. 이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획대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2단계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 2권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조달이 안되어서 2009년정도가야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입암 차단지구 있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주민들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도 그쪽으로 못 붙이고 있습니다. 전부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입암지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부, 영원, 덕천, 이평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급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본 사업책정 관계라든가 협의관계는 읍면장님들하고 주로 협의를 조절을 하니까요 저희들 임의대로 조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15쪽 밭 기반 정비사업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흥배수로가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물이 많고 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익사사고 발생도 있었습니다. 또 농로로써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가 농기계가 많아서 그 농로가 좁아서 농기계가 오면 비켜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 직원도 오시라고 해서 고영규도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촌공사하고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야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차량 소통도 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로 뿐만 아니라 도로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 죽더라도 농촌공사에서 책임이 있지만 정읍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농기계들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술이라도 한잔 드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음주측정을 피해서 그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방문하셔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하천 관리를 하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소류지 관리 대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류지 대장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류지는 1년에 주기적으로 검사 시기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준에 보면 100미터이상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외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소류지는 90%이상이 전부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안전하지 못하다면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구를 하고 싶어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소류지가 폭우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소송 걸린 것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5년도에 2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에서는 당연히 자연재해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소송을 한 입장에서는 인재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소류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소류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육안검사 시기는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에는 농지개량계라고 해서 계량계장이 있어서 수지관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영농에 관심들이 없다보니까 주로 신고나 들어와야 가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라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사항이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2005년 같은 폭우가 내린다고 했을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집중호우 많이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최종적으로 육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올여름에도 여기에서 나가지는 않았고 각읍면동으로 지원요청해서 상황만 파악했겠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지만 물론 저희 관내에 상당한 많은 소류지가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기에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건설과나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과장님들께서 해놓으신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지요.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급한 것부터 해서 요구를 하고 물론 안급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읍면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올라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민불편 현안사업에서 교암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교암선사업 진행중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매입이 다 안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11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된분이 있고 안된분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회사측에다가는 된대로 알려주면서 일을 착수해라 그러는데 그사람들은 장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소요되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용지매입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부분에서 교암선에 연결부분이 국도주유소에서 동사무소 앞으로 그쪽으로는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데 그 길로 연결이 되려면 도시계획을 빨리 해야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관계는 도시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로를 내고 하천하고 길하고 몇 미터 하면 가드라인을 설치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 만약에 인사사고 있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론 인사사고가 있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도 있고 저희들 시설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사사고라고 하면 본인의 부주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함하다 싶으면 지금 예를 들면 천변로나 우회도로도 안위험하다고는 볼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위험하다고 보면 보호시설을 해주어야 당연하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는 인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길에서 바로 떨어지면 하천으로 떨어져버리는 것...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 벽면이 1.5이상이 되기 때문에 뚝 떨어지지는 않고 옹벽에 있는 구간에 보호시설이 아마 될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보호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로유지 지금 수성지구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차는 잘다니는데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잡상인들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노영일계장님 담당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잡상인이나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은 합니다만 일시적입니다. 당연히 가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면 다시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다가 포장을 상시로 쳐놓아버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성지구 사거리...
왕근
안왕근위원
제일아파트 뒷쪽으로 보면 포장을 상시로 해놓습니다. 인도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차도로 사람이 다닐수밖에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옷파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밤에 가서 그것을 떼어와버리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밤에만 되면 사람이 다닐수 없는 부분이고 차도로 다 다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재설장비 지원해준 적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원해주고 물론 잘사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지원해주고 한번도 안쓴 대상 장비도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또 올겨울에 폭설이 내릴지도 모르니까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재배치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난번에는 소성면것 활용을 안해서 재배치 조정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도 상황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산업도로를 보면 서부산업도로가 역전에서 수성동으로 난 것이 서부산업도로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구간이 일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고여서 상당히 많이 고였습니다. 주민들께서 통행을 못하고 있을 정도이고 그 물이 인도로 들어와서 인도가 난리가 난 적이 많았습니다. 현지를 과장님께서 가시고 싶다면 본위원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많은 차량사고까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꼭 그래야 된다라면 금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만 다닌다면 괜찮겠어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고의 발생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추경예산까지 확복해서 겨울철 내에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수가 잘 안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병선위원
침해가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9개 사업중에 가장 시급성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시거나 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네번째 보고드린 재해대비 하천하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 금년에 했습니다만 여름철 재난이 강하게 내렸을 때에는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되어서 수혜를 당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돈을 많이 주십사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기타 사업은 항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것은 다 급하고 남의 것은 급하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부천 이것은 확정되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입찰이 조달청으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해외배낭 연수관계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빈집정비사업 농촌동에서는 정비할 집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몇 집이 이야기를 하길래 신청을 했더니 한마을에 동에 두집 또는 세집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올려서 도에서 더 할당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관계 때문에 저희가 도 건축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물량이 110동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당 5십만원이거든요. 시비60%, 도비40% 그래서 우선 동당 5십만원도 주었고 또 110동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100%더 상승 220동 해주라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제는 각 14개 시군을 받아서 가령 정읍시가 빈집이 몇 동있다 어느 시군은 몇 동 있다 해서 이것을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할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도 있었습니다. 한집에서 한울안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도 예전에 집으로 쓰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아래채 사랑채처럼 있는 곳을 다시 정비를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집에서 정비사업을 해야지 사랑채는 개인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장께 지시를 내려서 울안에서 사랑채나 아래채는 안된다 정식으로 빈집정비는 집이 비어있을 때 정비를 해야지 본집은 있고 아래채 정비를 해서 하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동장께 지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선위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사업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23억8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집행내력은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토지보상...
연지교 대실지구에 거기도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노인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장 이 분들이 오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기보면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써 경로당도 지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지확보를 가능하시다면 금년도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장소를 마련해서 계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통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의 일본 나리타시 업무출장관계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장님 버스배이스시설 지금 3군데 했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동초등학교 앞에의 경우에는 배이스시설 하면서 주차장 대기시설 교체를 새로 했었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수성동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배이스시설 하면서 완전히 유리가 떨어져 있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주라고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공원을 약간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흙을 파내고 거기도 잔디라도 심고 해야할 부분인데 그대로 놓아두어 버리고 제일아파트 밑에 버스 승강장 정비를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지를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졌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기동에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실시하고 있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실적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시기 공영주차장은 8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하루에 평균 124대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얼마씩 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하루에 평균 보면 87,600원 이정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818대가 주차를 해서 약 주차료는 5백5십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분입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구시장 안에 주차장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향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료 주차장도 유료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기동 삼화그린 이런 곳은 계속 무료로 가실 계획입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기주차장을 할때 주차변수를 따져서 해보았을때 소형주차장은 인건비도 사실 이것도 인건비도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료 주차장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그리고 각 시군을 보면 무료로 가는 추세이거든요. 시기 주차장은 8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시기보다는 제일 문제가 역전인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차들이 노상주차장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역전 앞에 주차장은 언제나 만차는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아무 쓸모가 없이 그 사람들 상가사람들 주차장인 것 같아요. 거기를 첫 째로 유료화 하고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예전에 주차장이 없을때 보다 더 차가 밀리고 더 복잡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전앞에 주차장하고 터미널 앞에 주차장 상당히 큰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역전의 경우에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워야 하는데 주민들 상가사람들이 고정 주차를 해놓아버리니까 외지 사람들은 노상주차장 하나로마트, 하나로부폐 앞쪽으로 전부 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안되어서 체육관 쪽으로 돌아오는데 단풍아파트 쪽까지도 길이 밀리고 또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상가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전 그리도 터미널은 넓기 때문에 주창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경우에는 유료화가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역전 가보면 빈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외지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가치가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관리가 바뀌던가 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이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무슨상회는 몇 번 차번호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번호를 붙여놓으면 거기에 못세웁니다. 손님들이 세워놓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경우에도 그주변 상가에 차번호를 해서 붙여놓고 하면 상가 본인들 차는 못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상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붙여놓고 그러면 그분들도 상업도 잘되고 할 것 같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주차장 운영문제가 적지 않은 일 같아요. 안왕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드시 실제 자기 주차가 많은 것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놓아두고 그분들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표사고 올 사람들은 정작 놓을 곳이 없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료화 해야 됩니다. 한 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한 시간 이후에 30분에 1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이것은 유료화로 가야 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지동에 터미널 주차장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를 다 해야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소형주차장은 너무 관리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일당 2~3만원짜리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노인회에 협조하면 본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여기 수익금을 노인회로 가는 것 그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잖아요. 한두시간은 무료일지라도 하루 이틀 또는 장기 한두달 그리고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중고차 매매상에 계신분들이 차 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렴하게라도 유료화하는데...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교통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검토해서 2~3일 계속 하면 번호를 적어서 파악도 해보겠고 또 유료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있는것 어디 것이 남아 있었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축산진흥센터 옆 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전부...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11억2천8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토지매입이 다 안끝났습니다. 일부 끝난 곳이 있고 일부 안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끝내서 지장물까지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도 공유재산취득 허가를 받았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확실히 받았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은 어떤 근거에 어떤 산출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요. 손실보전금이라는 1년 예산이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시 전체 시내버스 58개가 움직이는데 건설부 지침을 보면 실차가 16인 탑승이 되어야 적자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지 실차가 16인 미만으로 탑승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이 손해보고 띤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오지에 띠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오지는 완전히 사람 두명을 태우고 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는데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정보증이나 손실보증에 대해서 정읍시의 일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손님이 10명 탔을때 손실보상금이나 두명 탔을때 손실보상금은 요구하는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염상 도비하고 시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30%정도 시비가 70%정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것 통염상으로 하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청소행정용역 한 것 있거든요. 1년에 이쪽으로 가는 돈이 손실보상금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손실보상금이 7억9천9백만원이고 재정지원금이 6억9천7백만원에서 버스에 들어가는 곳이 14억9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예상지원 금액이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4억9천7백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때 올라왔던 자료에 보면 14억3천정도 되어 있거든요. 6천이상 금액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유가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유가지원은 여객 자동차 운수법 51조에 따라서 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1년에 거기에는 지원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예산이 41억2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계산이 틀립니다. 올해 추가까지 남은 것이 보면 4십6억1십7억인데 월별로 지금을 하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분기별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료를 안한 것 같으니까 향후 3년 2007년도 현시점까지 각 운수업체 지원내력 그리고 이것이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유가보조금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보조금을 한번 주면 어떻게 쓰여졌는가 검토하지 않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리터당 지원액이 나오거든요. LPG가스 차종별, 경유하고 나오는데 그사람들이 그만큼 움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확인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코스는 정확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버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령 차를 움직이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그만큼 넣었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현목
김현목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향후 3년 각 운수업체 지원내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일 코스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만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는 매일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일 똑같은 코스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차가 저울로 달은 것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보니까 년간 유류대하고 손실보상금 지원해주는 것이 60억됩니다. 정읍시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다만, 유가보조금은 41억 이것은 주유소에서 와서 주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주는데 주유소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과장
울산 정유공장에서 저희들한테 잡수입으로 잡아서 지급이 되지요. 다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나가지만 유가보전금 주유소에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버스 노선하나 변경하려면 운수회사 결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제대로 해서 여기에서 잡고 노선변경이나 연장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장을 하는데 시에서 끌려가는 입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만 보지말고 요구한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보십시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서면자료 요규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여기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확충정비가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거기에 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IC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그중간에 농촌공사등 많은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가서 차를 돌아서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간다는 결론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회차로 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회차로를 설치해서 시민들 편익증진도 해주고 또 경제를 소모시키는데 덜 소모시킬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농촌공사 나오는차 들어가는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제도 대형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정역사거리에서 북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수성택지지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연동제를 하기 때문에 차 몇 대 지나가버리면 올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급수 몇 개나 관리를 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5개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용수는 3개소이고 생활용수로 2개소 해서 총 5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기억하실 텐데 시내권에 물을 떠다먹는 곳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안올라가고 동네 우물을 파서 펌핑해서 쓰는데 가뭄이라서 동네 우물이 바닥나서 길어다 먹고 있어서 국장님 관할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상수도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삼산리가 있었는데 삼산리는 지금 수도가 들어가서 되는 것 같고 단고개는 눈물겨워요 주부들이 상가에 아서 물을 길어서 물통 두통씩 매고 다니는 것이 과장님 그쪽으로 우물하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1년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에 필요한 소요량 1일 50리터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읍사공원이나 수성지구 같은 곳에 해놓은 것은 어차피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을 수질이 좋으니까 시민한테 물도 자꾸 순환이 되어야 수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하고 접근하기가 쉽다면 한번 생각해볼 여지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목표량은 다 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목표량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민방위 급수시설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급수시설을 빼고 시 자체로 보아서...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민편익차원에서 물이 중요하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나 파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여튼 해주어야 될 것 같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과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해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병행을 해서 상수도공급을 해주도록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압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가압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또 오염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를 그런 방향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우리일이 아니라 그분들의 안타까운 것을 모르는데 어제도 물을 길어갔습니다. 가압장이라고 하면 헷갈려 그동네에 있는 물을 펌핑해준다는 시설인가 우리수돗물에서 빼가고 일정물이...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 가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분들도 수돗물을 먹고 싶어서 우리시 수도꼭지에서 빼가지고 가압량을 아주 미니로 할수가 있습니다. 소량이니까 밤새 펌핑을 16미리 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완벽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10년째 미루다가 앞으로 5년 후에나 있을까 말까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5년 후에다가 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인격적인 모독이지요. 같은 시민으로써 물길어다 먹고 그것도 10년째 미루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넣으면 2012년까지 끝내주겠지요. 그런데 끝낸다는 장담도 없어요. 마을회관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고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치이니까 물은 공급을 해주어야겠다 정읍수도꼭지에다가 유창아파트에서 가압장 지하수 가압장이 아니고 수돗물 가압장을 일정구간 해서 밀어주면 됩니다. 지금 있는 파이프에 연결해 주면 몇 천만원 해결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가정별로 급수시설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지하수 관계에서는 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연결시키면 터지는 상태가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거개선사업에 그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생각할수가 있어요. 본위원도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거기에다 탱크를 하나 해서 펌핑을 시켜서 탱크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압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탱크 자체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수돗물을 지금 그동네에 물탱크에다만 올려주면 지금 압으로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압이 필요가 없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약해서 저희들이 가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배수지 자체에서 내려가는 물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 그 가압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자체 배수지까지 올라와서 내려먹는 것은 대주어야 되는데 그자체가 약합니다. 그자체가 약해서 다시 가압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분들은 사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졸졸졸 흐르는 물도 받아 먹겠다는 말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시에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단돈 몇 천만원이면 되요. 안왕근위원의 말씀대로 큰 펌핑장이 아니고 25미리 관정도로 가는 농약할 때 쓰는 펌핑이라도 해주면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탱크 위로만 올려주면 자연하고 산 능선에 해놓았기 때문에 졸졸졸 내려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자원공사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를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을 해서라도 그것을 하나 해주세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소류지 관리 대장이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판정은 육안으로만 합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면 재난하고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 하천, 소류지, 건축 많은데요. 실지로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유지관리는 다하고 재난부서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 좀 설명을 더 하자면 소류지 같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장기 예보를 보아서 소류지 물이 몇 퍼센트 차있냐 그러면 70%차여 있다 앞으로 300미리 온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물을 방류하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권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량이나 판정 관리 대장에 보면 A,B,C급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소류지도 그런 관리 대장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2005년 폭우때 정읍시하고 소송관련된 지역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는 자연재해라고 볼수밖에 없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 온 비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아서 다 자연재해라고 보아야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육안검사를 하면 저수지 밑의 부분에 누수현상이 있는 소류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있다라는 것은 폭우가 밀릴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누수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소류지 육안검사가 되었든 누수검사가 있을 때에는 제3의 그런 일이 있을때 소송을 또 걸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현상이 있었는데도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선 무너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수현상 같은 경우에는 허물어진 것은 바로 복구가 되겠지만 누수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때는 아무일 없습니다. 그런데 큰 폭우가 왔을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소류지에 체계적으로 가야되요. 예를 들어서 B급 판정이 되면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도 소류지도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도 못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는 안전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안전진단된 각 소류지 안전진단평가서라든가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재난관리시설을 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 누구 특별한 기관을 불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육안검사라도 누수현장이 어느 어느 소류지에는 누수현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읍의 경우에는 큰 시설물에는 그런 시스템에 없는데 단순히 교량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이 나오는데 저희가 교량이 500미터이상 터널 연장이 100미터 이런 것을 육안검사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으로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A급,B급,C급,E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E급은 재 판정이 나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관리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큰 저수지나 이런 것은 관리하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태인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소류지가 유실되어서 다행히 닭장만 덮쳐버려서 큰문제가 없는데 소류지는 마을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가 유실되어서 마을을 덮쳐버렸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 소류지를 육안으로라도 검사를 해서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수조치가 나와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어느 정도 찼는데 폭우예상이 되니까 방류를 해야되는데 대패기가 고장나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인에서 소송을 걸어온 것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리 않아서 넘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대패기가 이상이 있는가 유.무 그런 진단을 하고 요즈음에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면 열리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한다거나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만이 그런 불상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는 지난에 닭장만 덮쳐서 그러지 인명피해가 나고 큰 동네를 덮쳤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었을 때에는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복명서나 어떤 기안작성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다른 과에서도 어떤 복명서나 이런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과가 된지가 1년 좀 넘어서 특별한 내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교량도 중요하지만 소류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은 그것을 전부다 처리하기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시설 외에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김현목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류지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70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육안검사가 잘되는 것이 예전 같으면 농지개량계가 있어서 풀도 비고 다하는데 사실 저수지가 금방 넘쳐도 얼마나 우겨졌는데 보이지 않아서 조사도 제대로 안됩니다. 가을되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도 해보고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 토사가 쌓여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준설작업 말씀이시지요.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류지가 파악이 안되어서도 안되고 소류지의 담수량이 파악도 안되어서도 안되고 당연히 해야지요. 5년 전에 비해서 담수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이나 40위험수에 왔다고 하면 소류지 준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있는 소류지를 관리를 해야지 안한다고 하면 안되겠는데요. 만드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관정양수기도 확인하고 저수지도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대장이 하나 하나 다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저수량이 얼마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염려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을 펑펑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요구를 해야되는데 요구 데이터가 정읍에는 700여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원래의 면적상은 10년 전에 100제곱을 저장했는데 지금은 50제곱밖에 못했다 지사 돈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오려면 어차피 자료는 만들어야 됩니다. 강제조항으로 하지 마시고 육안검사라도 했으면 육안검사가 괜찮다 저수율이 50% 떨어졌다 이것은 기록을 남겨서 상부에 건교부나 도에 그런 유사한 자금을 받는데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업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쌀농사에 중점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즈음 시골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그런데 농업정책도 경종농업이 기초산업입니다. 그런 것 또한 모든 것이 물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류지 쪽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읍시 예산 항상 적게 있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정읍에 꼭 해야할 사업이 하나 있는데 할수도 없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계속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2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88.7%입니다.
정병선위원
보급완료 예상 년도는 어느 시점까지 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년도는 2020년 되어야 100%가 달성되는데 사실은 100%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이라면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고지대 같은 곳은 산내나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급율을 높인다고 하면 95%정도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5쪽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건설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렸는데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삼화타운 서부산업도로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삼화타운 그 주변까지는 BTL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농소 주공 간은 안이루어져서 물어보았더니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이 지금 침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도 장마시에는 그 인도로 못다닙니다. 그런데 하물면 겨울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됩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BTL사업을 그 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그구간을 바로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용산동 가압장 지금 실험가동 중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끝났지만 마을별로 관은 관거 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그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내년도에 첨단사업단지 조성이라든가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다 해야할 부분도 있고 방사선연구센터 안전성평가 생명공학분원 그렇게 들어오고 내년부터 관광리조트조성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면 빨리 그것을 해야할 것 같은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관까지는 다 묻어져 있고...
왕근
안왕근위원
기반조성이 안되었는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신월마을하고 신성마을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정읍사에서 넘어가면 신성마을 그러니까 가압장 뒤쪽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상교동쪽에 삼산하고 과교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쪽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본 상태인데 한번 확인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삼산은 이번에 입암에서 해서 들어오잖아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했고 삼산하고 과교쪽에 내년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부분을 방사선연구센터 국책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려면 상수도보급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알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짜세요 안위원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압장이 생기고 입암까지 보내주고 바로 뒷 동네는 혜택을 못봅니다. 그이야기 입니다. 몇 안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는 곳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끝낸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당고개 사이 몇 세대하고 당고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