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13

회의 전체 보기 429턴

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와 자치혁신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의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자치혁신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저희에게 배포해주신 자료 3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씩으로 물품과 용역이 그리고 건설공사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0월15일에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11월1일부터 수의계약공사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업무지침 내려간 날짜와 또 시행한 일자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행자부에서 예규가 규정된 날짜는 7월27일에 개정이 되어서 9월20일부터 행자부 예규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시는 바로 시행을 못하고 10월15일 경에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하고 시행은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1월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여러가지 건설공사 부분이나 용역, 물품 계약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투성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유성엽시장님때 현재 2천만원 이상에 조달청에 의뢰한 수의계약 공사를 해오다가 2004년도 3월에 5백만원이상으로 금액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으로 금액을 낮춘 부분이 아니고 관계 업을 가지고 있는 건설협회 임원들과 의논을 하고 또 여러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한 결과이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명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 현재 전문건설협회 임원으로 있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전문건설협회 임원을 맡고 계신 분이 저하고 김철수 의원님인데 제가 알기로 현재 전문건설협회에서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을 찾아뵙고 전문건설협회에서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부탁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공명정대하고 투명성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 5백만원씩으로 유보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김용성 회장님하고 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계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맥을 짚어주시면 답변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5백만원으로 수의계약금액을 유지하는 부분에 찬성을 하는데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에 의해서 그 직을 시행하는 행정에서 구지 그 민의를 반대급부로 해서 민의와 대변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공사 금액을 올린 이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를 추진할때 계장,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무진에서 괜히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주위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리기 전에 건설협회에서 여러번 회계과에 건의를 한 줄 알거든요. 저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대다수 시민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의견이 전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또 한가지는 다른 시군도 봤을때 전주, 군산, 익산은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천만원까지 올라간 곳도 있고 김제, 남원 물론 전주, 군산, 익산하고 정읍, 김제, 남원 이런 곳이 성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은 그런 것이 성향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읍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2003년도 유시장님 계실때 제가 회계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5백만원 이하로 다운을 시켰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답변은 그정도에서 됐습니다.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피력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업을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읍시장입니다. 표로써 당선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그 대표를 두는 이유는 13만명의 목소리를 항상 하나로 모을수가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때 그 부분에 시민을 대표로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라고 시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건설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회 가입을 약 89%가 90% 가까이 등록을 해 있고 그로 인해서 회의를 정기총회를 해서 그 전문건설협회 회원사에 대표를 뽑은 사람이 현재 그 회장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3차례를 거쳤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내용증명으로 전문건설협회에 이로 인한 운영위원회에 개최일자와 참석인원 부분에 대해서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곧 답변이 오겠지만 저도 전문건설협회 임원의 한사람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올초부터 회의를 여러차례 했었는데 그분들이 들리는 얘기가 의원들이 예를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는 것은 자꾸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 협회에 있는 임원들이 우리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현재 한분도 안계십니다라고 제가 전했었고 그 임원들은 올초부터 11월이 되가면서까지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우려의 소리를 재차 3차 우리에게 전해왔지만 우리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런 건설공사나 물품계약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액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중에 11월1일에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었어요. 이부분도 우리가 회계과나 국장님께 넘겨 짚으니까 뒤늦게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관계 서류를 전해주고 금액을 변경하게된 배경부터 알려주고 다녔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과정중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뜻도 좀 물어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내지 간담회를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물어보고 나서 금액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그런 절차를 생랙해버리고 그 행정의 주요 권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이렇게 꼭 마찰을 빗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를들어서 원성이 나오게 하는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뒤늦게라도 예를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실 의양은 없으신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먼저 제 짧은 소견으로 미리 말씀 못드린 것은 여기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규는 행정내부의 기준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각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 상향된 것은 원래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조정되어서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것이고 당초에 98년도에 한 것은 행자부 예규가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만 깍아서 전체 공사물품에서 5백만원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고 금년도 개정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2천만원, 모든 용역물품이 2천만원해서 물가 상승율, 시대의 흐름 여러가지 것을 행자부에서 반영해서 대폭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전주, 군산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익산은 다음주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전국 최하가 1천만원, 기타는 2천만원까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면 행정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문의 요지에 비껴간 답변이거든요. 뒤늦게나마 공청회내지 간담회를 할 의양은 있으신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 공청회는 할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번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차원에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오종태 국장님한테는 일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시민의 뜻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들을 정책으로 수립해서 시의 나갈 방향 설정을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냥 시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주민 대표들한테 그냥 설명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이나 예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다 있겠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장점이 많고 어떤 것이 단점이 많냐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것은 당연히 의견도 물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예규로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있습니까? 이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미 2004년도 3월7일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5백만원이상은 전자조달을 요청을 해서 계약자 선정을 하라고 내부 업무지침이 내려간 상황에서도 지금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백건이 5백만원 이상도 시장의 업무지침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결과에 나왔지만 어떤 업체는 3년동안 180건이라는 공사도 했어요. 일부 대다수의 업자들은 모든 부분 5백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니까 투명해졌구나 내가 공사 하나를 못해도 투명한 상황에서 내가 복이 없어서 입찰이 안되었구나 라고 다들 스스로를 안이하고 넘어갔는데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약 30개도 안되는 회사가 정말로 거의 천여건의 공사를 독식을 했어요. 그부분에 어떻게 상황설명을 하실건가요?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투명성 있게 해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골고루 분배가 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쏠리는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안도 없이 공사 금액을 올리다보면 건설공사는 그렇다치지만 물품계약 1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행정을 끌어가겠다는 부분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여금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마음이 있냐니까 그것도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민의를 수렴해서 주민의 대다수가 올리는 것을 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액을 무리하게 조정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 업을 종사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결론을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뜻이뿐이지 모든 사람의 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어버리고 또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 얘기가 속기록에도 남을 일이지만 어느누두고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의 대표들이든지 시민들이든지 여론 수렴은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셔야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늦지만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하지만 지금처럼 공청회나 간담회를 생략하고 또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업무보고도 없이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꾸 압력을 행사해서 됐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업을 종사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의원들이 자꾸 압력을 넣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의원들이 혹시 개별적으로 상향조정하자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겠죠.

장학수부위원장

대다수 소문은 그렇게 하고 일부 행정공무원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데 누가 그러더냐고 얘기하니까 답변은 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행정을 끌어가다 보니까 각가지 소문만 난무해가지고 맑게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마저도 의혹의 투성이로 남들 시선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갈테니까 참고하셔서 투명한 행정에 참고하셔서 보탬이 되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향하셨다고 하셨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습니까?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행위를 거친 예가 있냐고요. 이번 상향을 하는 과정에서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이 많은 금액, 지금 현재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올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은 물어도 보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상향을 할때 각 시군 담당자들이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서 상향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부시장님 내지 계약 관계의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예를 봐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협의하고 그런 조정결정은 안했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의 예도 보고 과장님 판단에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정서적으로나 여건이 성숙되어서 상향조정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외부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공단지 및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그래가지고 398건해서 53억9천7백만원 이것이 전체의 몇%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관내업체의 생산품 구매의 몇%정도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체로는 안따져봐서 모르겠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농공단지 업체가 고부하고 북면쪽에 있습니다. 2개업체, 전기생산하는 업체, 또 한 업체는 기타 물품 생산업체인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금액이 많아도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 업체하고 특허품 제조업체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업체를 위해서 그쪽에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라는 얘기는 거의 100%의 농공단지 관내업체에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특수물품 같은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요.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조달요청 안하고 우리가 바로 구매가능...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바로 직접 구매해서 관내업체를 쓰시고 조달로 요구할 것은 조달로 요구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그러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올해까지인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금년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45,000 잡았는데 14,000건 해서 40%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민원발생한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번 회의하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보통 4회정도는 하는데요. 금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 정읍시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항시 깍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정읍시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요?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금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거기보면 상향을 해달라고 76건을 요구했는데 22만 상향을 해주었거든요. 하향은 139건중에 50만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상향된 부분은 상향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개인적으로 각각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저당을 하기 위해서 지가를 높여놓아야 융자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지가를 높여놓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런 기대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향을 해달라고 하고 또 하향하는 분들은 부동산 소유를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재산세나 이런 것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하나만 내려가고 하나만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상향을 한다는 부분에는 개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상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때 정읍시가 가장 공시지가가 낮고 땅값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상향조정을 하는 부분에는 심의회를 열어서 이것은 조금은 심도있게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부분에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행정에서 상향을 해달라고 해서 임의대로 상향은 못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심도있는 과정을 통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종합민원실 입구에 보면 설문지를 통해서 민원실 직원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시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참여는 많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 결과를 친절도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서 집계를 해서 실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상위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열심히하고 있는데 상위그룹에 끼질 못하는 경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래도 사람들에 치여서 사니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에 치이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내용도 있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친절감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일단은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읍시 공무원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민원실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의 꽃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 앞에 창구에 나와계신 분들은 항상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실 입구가 세군데죠?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참고적으로 예를들어서 방향제라도 놓아서 향기라도 좀 풍길수 있는 것,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던 민원실내 음악,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소리가 지적하고나서 한달정도 지속되는 것 같던에 요근래는 못들은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음악을 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취향이 젊은 사람 취향이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음악이 않좋다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어쩔때는 시끄러우면 좀 줄입니다. 그러면 또 너무 안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통상적으로 클래식 같은 것 조용한 것을 틀어놓으면 웅성거리는 소리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대화소리가 상당히 소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음악으로 커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방향제 관련해서는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8쪽에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이 현재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읍시내에 있는 동은 자체 지도제작을 끝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동하고 신태인읍하고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DB제작이라고 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산자료화 되어서 책자로 나온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읍면지역은 언제 완공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내년말까지 납품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제 발주되었어요? 예산세워진 것이 작년 12월에 세워졌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명시이월되었고요.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왜이렇게 늦어졌나 싶어서요. 빨리 나오면 많이 편리할텐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약 4억6천 예산을 잡았는데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발주를 못하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4억 우선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3억9천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입찰을 보았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완료 시점은 언제정도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지 동지역에서 지번이 바뀐 부분이 언제부터 상용화 되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법적으로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상에 지번 주소를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금년부터 기 시행된데는 병행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12년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까지 전 시군이 완료를 해야 되겠죠.

장학수부위원장

2012년이 아니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12년 시행인데 사업을 2009년까지 전 시군이 전국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년까지는 못하고 2009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측량 접수하는 분은 소속이 어딘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적공사 소속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원래 그분이 말뚝 근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교체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출근 시간은 똑같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