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큼 되는가, 이것도 배달앱 하시는 분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또 이게 거제시민들에게도 저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뭔가를 챙겨서 공공배달앱하고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챙겨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금리를 2.5%에서 각각 0.5% 지금 올려주는 부분인데 올려주는 이유가 현행금리인상 이유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됐었는데 지금 뉴스에 보면 금리 계속 인상하겠다고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0.5% 인상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은행금리하고 소상공인들이 자부담하는 은행금리의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 0.5% 더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저는 지금 세계경제에서 계속 다른 유럽이나 이쪽이나 이미 인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0.5%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만약에 인상이 되면 이렇게 또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3% 또는 3.5% 보전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 그러면 이게 계속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일정부분은 계속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 줄 것이다? 혹시 금리가 더 많이 인상이 되면 향후에도 이렇게 현재 올려줄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달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배달하면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하는 게 물론 원활히 잘 될뿐더러 비용이 조금 줄어들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2,500만 원 정도까지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수수료가 없다, 이 말이죠? 아, 추가배달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달을 하면 기본배달이 있고 일정 동이 넘어가거나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비용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거제시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게 거제사랑상품권을 결제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모바일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조기에 소진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의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소비자는 거제시민들이 소비자일 텐데 뭔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있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소비자들이 계속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것인데 이런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할 때는 좋았는데 10% 할인이 되니까 어쨌든 거제시민들의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어렵고 딱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공공배달앱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행정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거제시민에게 동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수소 발전소가 연초면 오비리에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주민들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먼지 발생도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안 들려옵니까, 민원들이?

맞습니다. 딱히 민원은 없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가스가 오는데 도시가스는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있는데 혹시 위험하지 않나?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혹시 수소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상 철거비용은 그 서부발전에서 예상 철거비용을 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은 공탁을 하거나 계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데 계약서라든지 나중에 구체적인 협약서가 되면 하나 주실 수는 있죠? 한번 요청을 하기 바라고요. 주민설명회하고 설명회 견학할 때 주민이 몇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면 견학할 때는 주민들이 아홉 분 가셨고 참여할 때는 설명회할 때 한 서른 분 정도 참여하셨다.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발전소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작은 예수의 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전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납니까? 아니면 오비리 저쪽 뒤에서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있다. 그러면 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은 예수의 집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진입을 하면 발전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입도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진입도로 부분들도 민감하다고 해서 물론 마을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면 마을주민들의 인센티브는 도시가스 이것을 우리가 집 앞에까지 배관을 해 주는 조건이죠? 그러면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만 해당이 됩니까?

중촌도 다 해당이 되고? 오비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면 도시가스 배관을 묻어서 집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발전기금이 4억 원 정도 들어옵니까? 주민지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이렇게 갈라서 어쨌든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죠? 되어 있고, 부지임대료가 거제시에서 20년 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1,000평 정도에 대한 이런 평가라서 그렇고 만약에 이게 잡종지라든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임대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비마을에서는 물론 안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기초적인 부분들은 자세하게 안내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주민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억 원이 오비마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연초면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비에 있는 이런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자꾸만 우리 마을에는 이런 시설이 자꾸만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10억 원이라든지 이렇게 특별지원금이 그 마을에 들어가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연초면이라든지 다른데 들어가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