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년간 50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뜻인데 ‘배달올거제’ 이게 지금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배달올거제’에 대한 활성화 이걸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면 플랫폼가맹점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5조 특례보증지원에 지금 보면 ②항을 보십시오.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용보증기관 협약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조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고 어쨌든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이 부분을 빼버리고 지원조건 및 절차 이것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7조에 이차보전하는 것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업체와의 약정금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빼버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남신용보증기금에 최다출연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저희가 창원시보다도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올해. 우리가 그러면 융자업체와 대출간의 약정금리 이걸 없애버리고 3% 고정으로 한다, 이 뜻입니까?

약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변동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필드에 가보면 이차보전 받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됩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매년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없어지고 융자업체와의 대출간의 약정금리 중 2.5%를 연 3%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서 오타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했나?’ 과장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시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경제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되어있죠? 이것도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서 연 3% 이자를 3.5%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0.5% 상향시키는 거죠, 이 이유는 뭡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 자체 내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런 간접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올거제’ 여기에 그냥 자기식구들끼리 배달하고 쫓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 업소를 가맹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실질적인 지원,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이런 정책을 꼭 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 좀 명심해 주시고 실제 이 조례에 나타난 것 외에도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원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지금 이게 거제에는 처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목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영구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목적은 결국에는 영구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최초로 하는 거고 위험물이잖아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왔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서부발전, 경남에너지 이렇게 민관이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맺은 내용이 뭡니까?

행정기관이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는 것이고 저는 한국서부발전하고 경남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한국서부발전은 그러면 672억 원에 재원의 부담을 하고 경남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서부발전에 필요한 한국서부발전에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필요한 도시가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죠?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도시가스 팔아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 특히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불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곳은 안전하지 않아서 불안감을 갖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거제에서 최초로 발전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제대로 내용을 알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공사가 시작됐을 때 반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늦게 와서 왜 이걸 여기에 했느니 마느니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든 그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하여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