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우리 중앙부처 및 도방문 예산확보활동 전개해서 1월부터 9월까지 23회 출장을 가셨는데 이 출장을 가실 때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가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장님 위주로 다녀오시는데요.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는 8번을 중앙부처와 국회를 다녀오셨고 부시장님께서는 3번, 우리 국소장님께서는 12번 다녀오셨습니다.

중앙부처를 가면 무슨 성과가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5차례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신규 사업억제 그 방침에 따라서 방사선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가서 방사선연구원 박사님들 두분도 모시고 가서 실무검토를 하고 있는 분들과 상호 토론을 통해서 재책정 내지는 재검토의견을 낼수 있도록 하는 노력등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8번을 가셨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가셔서 우리 시에서 꼭 신규사업 추진해야 될 것 내지는 국책사업으로서 계속 연속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낼만한 것이 있는가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들을 설명을 해서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방문의 성과라고 볼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대게 안하니까요. 전반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위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고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잘은 모르지만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정읍시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안가셔도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모를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봤을때 실국장들보다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직접 부딪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정읍시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기 이전에 어떤 기업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오너인데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투자유치나 그런 쪽에 좀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실무진이나 국소장님들께 주문하시기를 내가 필요한 때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어느 때라도 활동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국소장님들이나 이런 간부분들이 시장님 이번에는 이런 문제로 올라가봐야겠습니다 하면 그때 수시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국무총리실 국가청소년 위원회, 2월에는 기획예산처, 3월에는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4월에는 환경부 국회, 6월에는 농림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는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하는데 국회 방문을 1번 하셨네요?

예 국회는 4월27일에 방문하셨습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시장님하고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은 당이 아니라고 해서 협조 안할 것은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꼭하셔야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는데 국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 힘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분이 안할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귀찮게 많이 할수록 우리 정읍시민들한테는 더 도움 아닌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빠졌는데 1월에 국무총리실 가시면서 김원기 국회의원실에 가서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말고 진짜 그 사업을 가지고 가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부처에 올라가실 때 가셔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얘기하실텐데 어떤 자료로서 보통 공무원끼리 공식석상에서 대면한 식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사적으로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는가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도 갔을때는 나름대로 저희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는 응할려고를 안합니다. 보통 바빠서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가서 로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가서 만나 뵙고 인간적으로 서로 잘알아야 중앙부처에서도 마을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당위성을 설명을 해도 우리 정읍만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 같은 것도 좀 세워서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내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가장 바쁠때죠?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우리 정읍시가 우리 인구비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지방교부세는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세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낸 것 중에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부분, 전국적으로 다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도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이런 용어를 써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문제는 저희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주도라는 용어를 써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시장님이나 역할이 좀 더 보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자주도라는 용어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희가 얼마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주시 자매결연을 맺은 서주시에 공식초청되어서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정읍시가 서주시하고 교류활동 내용이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 현상은 반복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를 모색하실건가요?

어차피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는 뭔가 우리시도 교류를 활발히 해야할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주시와의 관계에서 실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체제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와 접촉하는 관계가 서로 매끄럽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곧 발족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발족을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대민업무이기 때문에요. 관이라는 표현이 붙었으면 이것은 독립기관으로 봐야죠?

예, 그 문제는 말씀하시는 바가 아마 납세자 보호관이나 고충처리제도의 어떤 시행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생겨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창과 방패의 역할을 구분한다고 보면 별도로 근무를 하는 것이 효율성은 높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럼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납세자 보호관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좀 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문제는 못될 것 같고요.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와 적극 협조를 통해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요즘 삼성비자금으로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일선 읍면동 또는 본청내에 감사를 할때 풍문, 소문을 가지고도 감사를 하거나 그것이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까?

아마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도 감사를 받을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주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인지 살펴보는데 도움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선시대에는 풍문탄핵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여부를 떠나서 진위여부를 떠나서 풍문만 가지고도 어떤 고위직에 나가는데 있어서 풍문으로도 그분을 탄핵해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풍문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내자리를 지켜나가겠다. 그 업무를 해야되겠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시도 소문이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어떤 음해적인 성격의 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충정어린 그런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부분은 점검을 다시 해보고 해서 어떤 풍문의 막연한 것에 의해서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앨빈토플러도 제3의 물결에서 국가에 인허가권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장님의 시정은 상당히 독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집행부의 간부들하고의 어떤 적절한 협의나 물론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간부진들하고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시장님의 행위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너무 일방적인 리더십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질수도 있고 상호 시장님이 시정을 함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집행부 간부조직에 있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장과 우리 간부와의 언로 또는 언로에서 생기는 소통문제가 원활한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독단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비춰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제가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겨보고 총무과장 재직시절에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할 얘기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시장님 뜻에 반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사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왜그러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이 이해하신 부분에서는 바로 수정을 하십니다. 서운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해서 문제있는 사람이어서는 안되겠다해서 바로 수정을 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얼핏 오해스러운 부분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를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보시고요. 왜 그런 느낌을 받냐면 집행부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가는지는 잘모르니까 제가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대외적인 행사장에서 시장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면 상당히 독선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모든 것이 지시위주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현장에서도 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의견만 전달하는 모양을 제가 여러차례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 시장님이 최종적인 정책결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구지 반대할 일은 없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시장님이 일일이 관여해서 당신의 뜻대로 어떤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임해줄 것은 위임해주고 전결권은 당연히 전결로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역대의 어떤 시장들처럼 전결권까지도 당신이 다 끌어다가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우리 정읍시 미래를 봐서도 더더욱이나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 실장님이 충분히 그런 지혜와 혜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다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시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관 문제점 해결 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리조트 편입부지내에 단풍미인한우홍보전시관을 건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용승락을 받은 이후에 홍보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간과를 하고 협의없이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님께서 불법행위를 한 시장님을 고발해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올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실무부서에 빠르게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했고요. 그렇게 하므로서 금년도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할 그런 국비지원액 20억원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에 제대로 쓸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홍보문제에 있어서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쌀 해서 혼선을 빚을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홍보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서 대표브랜드라고 해서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세우고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에 이 브랜드를 사용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 나갈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의 얘기는 정읍의 이미지 맞다. 그 얘기도 있지만 이것이 쌀이나 한우에 단풍이라는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냐하는 그런 이론도 제기하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단풍미인한우가 대표 브랜드로 상당한 수준까지 깊이 정착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에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1쪽에 100년 미래의 정읍발전 정책개발해서 전천후 클레이 사격장 사업외 5건 해서 137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클레이 사격장 조성방안 외에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시와 읍면동간의 디지털 시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재활체육공원을 수성동 어린이 공원 부근에 설치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로 안내판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안이 있었고요. 버스 승강장에 스톰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승강장에 서있을때는 내가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어두운 시간에 불을 밝혀주는 그런 라이트 설치 그리고 방문판매원이나 이런 보험 자동차 세일즈 이런 요원들을 활용을 한 우리 행정의 서포터스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안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클레이 사격장 같은 경우는 한5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에서도 한 2억, 재활체육공원이 6억, 나름대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효과와 비용면에서 어느 것이 나을 것인가 검증을 통해서 시책으로 활용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중에서도 정읍의 모든 것은 다른데서 홍보를 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이나 공장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하고 부합될지는 모르지만 그 퇴직공무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조그만한 마을을 꾸려서 분재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모셔볼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문제도 얼핏 우리 행정공무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단체 임직원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정읍시에 단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함으로서 우리 시의 인구도 늘리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 좋은 쪽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읍소식21을 우리가 1년에 2만4천부를 하죠? 지난 7월까지는 2만4천부 했었고요. 9월부터는 수요를 좀 조정해서 2만부로 줄여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업체를 줘서 관내 기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부 238원입니다. 그 금액으로는 관내업자가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장님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조금 부수를 줄인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제가 총무과장을 하다가 왔는데 저희시에서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동향으로 잡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결속강화를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판단으로 우리시는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200여명 정도입니다.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해서 2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건비 성격으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성과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성격까지 따진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지급금이라든가 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개개인에게 나눠준다는 성격도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월급성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정봉급액으로 얼마정도 된다. 연봉은 얼마정도 된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부분은요.

성과상여금까지고 연봉에 포함이 되고요, 연금부담금 43억, 국민건강보험금 11억 이런 부분은 연봉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공무원 보수 연봉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차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정비 지급에 관한 룰을 행정자치부에서 분명하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알력이 생기거나 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알력이 생기게 하는 것은 어떤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의 의지가 지방의회를 의회답게 육성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부터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룰을 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걸맞는 그런 의정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중에서 한해에는 13개, 한해는 12하는데 올해는 13개 읍면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내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시한번 저도 정립을 해봐야겠네요.

내부적으로 지시사항 같은 것은 읍면동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일정부분 제재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이런 것 가지고 한 것은 없는데 만약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해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도적으로 터치를 해주면 따르도록 하는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아마 지침이 내부적으로 바뀌어서 11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해서 저희가 관심있게 앞으로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주기로 하기때문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11월1일부터 바꿔가야겠다 이런 협의를 해온 바 있었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시행을 그쪽으로 해야지 않나 해서 협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한 것 중에 우리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인 참토원 사태 소비자 고발이 한번 되었는데 중금속 검출논란 때문에 회사로는 피해가 급심한 것 같은데 최근에 내용이 다시 나온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왔나요?

반론보도하라는 이영돈PD에게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줘가면서까지 견실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참토원이라는 기업이 우리 지역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끼어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방세도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입장에서는 절박한 사안인데 과연 우리 정읍시 또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것은 기업의 문제이니까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인지 혹여라도 간부회의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이분들을 돈으로는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 시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논의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참토원에 관한 논의는 그 계통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론적으로 참토원의 피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아직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찌됐든 잘못된 언론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막심한데 지방정부가 좀 더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될 역할은 있다고 보거든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기업의 문제니까 기업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자구노력 차원으로 방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3번째 하소연 하는 내용이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억울하다. 그다음에는 명예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보도자체가 잘못했다는 내용이 연거푸 3번이 왔는데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보도를 했던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식적인 해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황토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한테 황토제품을 쓰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제와서 다시 영업망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언론의 횡포가 아니냐? 언론 스스로도 그것을 자구적 노력을 해야되는데 언론 스스로가 못하면 우리 정읍시라도 우리 의회하고 손을 잡고서라고 이영돈PD한테 KBS측한테 적절하게 항의해야 되고 우리 향토기업이 황토팩시장에 5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참토원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견실한 기업아닙니까? 이런 기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역할은 다해줘야 된다. 간부회의에서도 의제로 채택이 않될 정도이면 그냥 상황만 예의주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정동 상황까지 왔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무에 들어가지 않느냐?

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떤 시험기관이나 검증기관에서부터 이영돈PD가 소비자고발 코너에서 방영한 내용이 사실에 입각된 것인지? 부풀려서 허위사실이 방영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반론보도를 통해서 그쪽에서 쇳가루가 나온 것은 제조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산화 처리를 하는 내용을 밝히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토원에 어떤 누명은 벗겨졌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층을 겨냥을 해서 저희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것도 홍보하는데 저희도 도움을 주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대로 이영돈PD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차 방영을 할때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보도를 자석을 갖다놓고 검은 쇳가루를 모아서 소비자로부터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의도하는 방송을 보고 저놈 참 나쁜 놈이라고 저도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촉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시장님이 간부회의 주재하시잖아요.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을 해서 의제로 채택해서 거기나온 간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냥 지켜만 볼 사항은 아니고 어찌됐든 참토원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물론 참토원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이 참토원의 문제를 시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는지 정읍에 있는 기업들도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도 이런 곤란함에 처했을때 정읍 시정부가 해주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분들 스스로도 정읍시에 애정을 가질 일이 없고요. 나머지 기업들한테도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참토원 문제를 시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노력이 지금 유치중에 있는 기업이거나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간섭효과지만 어찌됐든 참토원 문제를 우리 시정부 또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 홈페이지에 보면 정읍시에 바란다 코너를 쭉 확인을 해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시정홍보는 많이 강화가 된 듯한 인상인데 이런 관광철에 외지에서 오는 단풍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 민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공조직으로 가동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나 수순이지만 그래도 조금 소탄대실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방값이 얼마냐면 10만원 간다고 해요. 그럼 시는 주도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절대로 바가지 요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헛구호인지 현장에서는 아직도 바가지 요금 1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하물며 찜질방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4~5천원이면 잘수 있는 곳인데 이 단풍철 만큼은 유독 1만원을 받는 이유가 우리 공조직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너무 지나친 욕심아니냐? 결국은 정읍 일정한 기간 1달정도에 얼마를 더 벌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정읍시 이미지는 해마다 해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정읍시의 이미지 가치는 계속 추락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정읍을 찾아오고 싶지 않을 정읍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번 찾아왔을때 잘해주고 다시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정읍시에 바란다를 보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정읍 내장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고 또 왜그렇게 국립공원 구역내에 그 많은 잡상인들, 또 등산로 중턱까지도 다 잡상인들이 점거하고 오시는 단풍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왜 국립공원 스스로도 단속을 못하면서 국립공원 스스로는 보존이나 개발이냐 그 논리에서 보존만을 유지하는지? 왜 그때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못하는지 우리 정읍시도 따져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그것이 국립공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립공원이 우리 정읍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한테도 상당한 파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정읍시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죠. 내장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 내장산의 단풍 때문에 외지인들이 정읍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내장산 때문에 정읍의 브랜드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부분도 간부회의에 의제로 채택을 해서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마다 계속 발생했지만 충분한 계도, 홍보로 이분들을 좀 자재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들은 몇만원 더 벌면 되지만 정읍시의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사전감사를 하는 것이고 1억원 이상에 대해서요. 자치혁신과에선 사전 설계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출산 축하금이라고 해야지 소새끼 낳으면 장려금 준다는 식으로 어감이 좀 그래요. 두자녀를 낳았을때 얼마줍니까?

두자녀 낳았을때 20만원이고 세자녀 이상은 30만원줍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쪽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직영하는 어린이 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보조해줄 것이 있으면 해줘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정읍시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월말로는 124,852명입니다.

매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해서 하는데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죠?

이번에 공동주관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과학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주도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비있고 국비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추진해서 보면 초중고생들 영어권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우리 학생들 연수보내는 것은 참좋은 것인데 예를들어서 평생학습축제 기간 동안에 중국어나 영어나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상을 탄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는 연필이라도 한자루씩 줘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44명이 해외에 갔습니다. 전라북도 적으로는 상당히 많고요. 도에서 해서 각시군에서 했습니다만 이번 축제기간동안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해외연수 기회에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안내책자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던데요?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말하기 대회에서 상받은 학생들에게 해외연수할 때 현재 시험봐서 최고점수를 받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점을 주려고 지난번에 얘기할때도 그렇게 발표도하고 그랬고요. 이번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외연수에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날보니까 상을 시상하시는 분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정인대학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화동들이 꽃다발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상받은 학생들에게는 연필 한자루도 안줘요. 뭔가 웃기는 것 아닌가요? 글자 그대로 평생학습축제는 애들을 위한 축제이지 그분들한테 화동들이 꽃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질이 약간 호도되는 경우죠.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차피 그 애들이 커서 우리 정읍시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국가의 인재가 될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하나 우리 정읍시가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졌는데 우리 시에서 꼭 우리 직원들 동원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어쩌다가 한번 와서 민원해결을 하려고 왔는데 실과에 가니까 한두명밖에 안남았다는거예요. 담당자가 없어서 허탕치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는거에요.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아닌데 집행부에 가서 봐야되는 민원을 못보고 오니까 저희 방에 들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동사무소를 가도 한명, 두명밖에 없다. 실과에 가도 한두명 밖에 없다는거예요. 담당자가 없어서 어디갔냐고 물어보니까 행사장에 갔다는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부를 나오라고 그랬고 동원을 해도 그렇게 했지 전체 한두명을 남겨놓고 나오라는 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만 말했지 실지로 이통장분들에게도 시에서 행사하면 몇 명씩 동원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줘야죠. 집행부 직원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감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그런 행사장으로 한두명정도 나와서 하면 몰라요. 내 일만 알지 다른 과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잘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각 실과에서 한두명씩 나와서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실과 다른 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주라는 차원에서 인원동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체육행사에 체육행사를 지원을 하면 그 동아리분들에게 판만 깔아주면 되지 우리가 관객이 되고 우리가 인원동원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우리 박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각종 행사장 동원문제 이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지 저희도 의원방에 있어보면 간혹 방송이 나와요. 각실과 필수요원 빼고 전원 행사장으로 나가달라는 식으로 멘트가 나오는데 귀한 고급 인재들을 행사장에서 막노동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끼리의 행사인데 구지 거기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는 아닐텐데 왜 자꾸 그런 기획을 하고 하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청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오더가 오는 곳이 있을텐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행사에 전문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을 아예 용역을 주세요. 1천명이든 2천명이든 행사 참여할때마다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주면 되지 않겠어요? 구지 공직자들을 업무현장에서 이탈시켜서 행사장으로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야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양고사가 있는데 소양고사가 뭐예요?

공무원들의 자질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전라북도 주관으로도 하고 우리도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6급이하로 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들한테는 전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전라북도에 소양고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수하면 행자부로 가는데 금년에도 소양고사를 과학산업과에 박수진씨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우정석씨가 가서 3위를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자치단체별로 계급별로 해서 합니다.

기본 업무지식 시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따로 있어요?

행정법, 행정학, 민법 그런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외국어도 포함이 되고요.

그럼 그렇게해서 현재 우리 시청공직자 두분이 소양고사에서 전국 3위예요?

예 전국 자치단체 3위입니다.

그럼 자치단체별로 몇분이서 응시를 한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우리가 소양고사 정읍시에서 봤을때 그분의 능력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입이라든지 예를들어서 다른 인사의 우대, 배치에 관계되어서 조금 가감이 되고요. 도에 추천이 되고요.

그분들은 도나 중앙부처로 전출도 할 수 있는거예요?

전출은 상대방에서 서로 의견이 되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소양고사해서 전출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1등이 아니면 도에서도 안데려갑니다.

1등을 해야만 도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때는 이제까지의 각종 축제는 진행자하고 관객을 놓고 봤을때 별도라고 봤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의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거의다가 우리 시민, 남녀노소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시 축제를 하다보면 폐막식때 관객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의 폐막식때도 출연진들이 그대로 같이 참여하다보니까 행사의 질로 봤을때는 비록 관람숫자는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틀간에 약 1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이 평생학습이란 항시 배우도록 해야되겠다는 인식은 상당히 가져서 이 축제는 계속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래요? 장소문제는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장소가 가장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항시 정읍사 공원 일원에서 하다보면 도서관이 인근에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장소가 그런다고 해서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센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에는 적의의 장소를 한번 해서 이것이 계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서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시기는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추웠습니다.

그리고 준비상태는 어떠했어요?

준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했고 체험부스도 31개나 해서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도 자인하다시피 장소도 적절한 장소는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당히 추울때 행사를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행사할 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상태는 제가 볼때는 저도 평생학습축제의 위원인데 적극적으로 역할은 못했지만 준비상태는 그런대로 잘 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개막식때 진행에 문제가 있었죠?

예, 인정합니다.

장소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기야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준비야 더 열심히 더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굴지의 대기업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그래요. 고용자 스트레스나 지나친 근무 때문에 오는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문으로 하면 EAP라고 그래요. 인플로이 고용자 언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도 해마다 공직자 중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우리 정읍시에 자율방범대 34개에 우리가 보조금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정읍시에서 활동을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이 2명씩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의 급식비를 줍니다. 그다음에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류대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물론 저희들도 운영을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특별히 시에서 한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해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순찰하는 것을 한번을 못보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주는 돈 다 아꼈다가 여름에 야유회를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로 순찰을 하면서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여지면 모르는데 자기들 놀이공간 순찰하시는 분들 콘테이너 박스에서 TV틀어놓고 저녁에와서 놀다가고 순찰은 뒷전이고 말하자면 제대로 돈이 안쓰여지는 곳도 있어요.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또하나는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순찰을 제대로 많이 해주시라고 주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밤에 초등학교 같은데 가보셨어요?

예 학교 한번씩 가볼때 있습니다.

학교 가보면 고등학생도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 조금 큰 애들이나 중학생 애들이 담배피우고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볼상사납게 껴안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그것이 부모가 제대로 잘 간수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나중에 발전해서 더 잘못된 길로 가기전에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데서 학교 같은데도 순찰을 더 강화해달라고 그렇게 주문 한번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상호간에 서로 같은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서로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를 의회와 상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때는 의회와 같이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것, 시민 전체에게 관련된 사항 그런 것은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통장 한마음 행사를 금년 1월에 예술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놓고 했고요.

지난 5월에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한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전원은 다 못합니다. 7백명이 되는데 전원은 못하고요. 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회장님, 총무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시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대기자가 아직까지 그냥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7분이 갔다와서 전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한테 연령으로 해서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기술자격에서 가점을 주는 기술이 별도로 있고요.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가점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저희들도 제공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공무원의 능력은 진짜 전부다 똑같습니다. 저도 표현을 할때 동전의 앞뒷면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공무원의 능력의 차이는 일을 맡겼을때 할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으면 꺼리고 안할려고 하느냐 그차이에 불과하지 능력은 우리 공무원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각읍면동에서 동향을 받고 있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예, 동향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은 그전부터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동향보고 건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받는다고 그래요. 가점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점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동 평가를 할때 가감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그런 가점이 부여된다고 해서 앞다투어서 동향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동향보고가 진정한 동향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거짓동향보고가 수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위에서 지시할 때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동향보고의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 동향보고가 없다고 그래서 마을별로 놀러가는 것이 동향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냐? 지금 우리가 배추씨를 어느 회사에서 잘못사와서 배추농사가 망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향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중재를 하고 종묘사하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동향 아니냐 그것이 수없이 많다. 농약을 잘못 써서 농산물을 망친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찾아서 해달라는 소리는 했지만 숫자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10건 한 읍면동하고 1건 한 읍면동하고 가점을 준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제 이전에 가점소리가 나오기 전 동향보고와 그 이후의 동향보고가 몇배 차이가 나냐며 3~4배 차이가 나요. 이전에는 평균 5~6건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각 읍면동에서 많은 데는 30건 적은 데가 15건 정도 매일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적인 모임까지 거기에는 사실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없는 모임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올려요. 우리 고급 인력들의 행정력 낭비이고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 필요한 동향보고만 받도록 해야지 필요 없는 것 올리라고 그래서 어느 면 체육회 임원회의 알아봤더니 안해요. 체육회 회장도 몰라요. 한가지 예를들어서 그런 것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런데 행정력 낭비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혼자 만들어서 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틀림없이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시는 것일겁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렇게 필요없는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진정한 것만 올릴 수 있도록 다시 지시를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